김주수 의성군수, 지방소멸TF 간담회서 ‘실질적인 주민행복 정책’의 중요성 강조

“‘실질적인 주민행복’을 우선 순위에 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지방소멸TF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람중심의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바라본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주수 의성군수와 전춘성 진안군수, 장신상 횡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가 발표를, 염태영 지방소멸대응TF공동단장(수원시장)이 진행을 맡았다.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별 실정을 되짚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특히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계출산율과 귀농가구 수 모두 경북 1위를 차지한 의성의 변화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인구복지정책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 △주민자치 기반의 공간별 지역재생사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및 지자체의 구조적 쇠퇴문제 극복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성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의성군과 군민들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때 나타난 유례없는 찬성률과 투표율이 그 증거”라며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는 의성군의 사례를 참고해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강점을 살린 극복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주시 복지정책 개선해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

경주시가 올해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개선해 경주를 따뜻한 복지도시로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의 복지제도’를 개선·추진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7개 분야 복지제도는△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 기준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의료급여 상한 일수 완화 △긴급지원 지원금 확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생활비 지원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이다. 우선 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대폭 개선해 4인 가족 기준 최대 146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또 생계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노인, 한 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된다.오는 3월부터 기존에 나눠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는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 일수가 기존 연간 365일에서 만성 질환은 380일, 기타 질환은 400일로 완화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365일 상한 일수를 초과한 질환에 대해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게 됐다.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이를 위해 고령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 보행능력 향상,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와 함께 올해 신규 사업인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서비스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며, 가구 당 7만 원 상당의 생필품도 지원하기로 했다.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개발 추진한다.법적·제도적 보호 시스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 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 공동 안정망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경주시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 보호팀도 신설·운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올해 달라지는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의성군, 202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의성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농산분과) 심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농산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올해 의성군에서 추진할 농산업 6개 분야, 57개 사업의 보조사업자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진행됐다.군은 심의회에 앞서 각 해당 부서를 통해 신청 농가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안건을 상정했다.의성군은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신속히 교부 결정 및 사업비를 집행했다.또 지방재정 신속집행률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 행정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추진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시, ‘청년 정책네트워크’ 참가자 모집

대구시는 ‘2021 대구 청년 정책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모집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대상은 만 19~39세이며 모집 인원은 100명이다.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2021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발굴 △정책모니터링 △역량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정책 관련 활동뿐 아니라 △타 지역 청년과의 네트워킹 구축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포럼 △토론회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시는 오는 3월 활동에 앞서 청년들이 준비된 정책을 학습하고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청년생활정책학교를 운영해 정책과정의 이해 및 사례 공유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정책제안활동은 오는 5월부터 팀별로 진행된다.정책자문단의 지원과 유관부서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정책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 신청은 대구시청 또는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청년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

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정책자금 지원 확대

대구시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소액채무자(3천만 원 이하),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다.또 대출금액 2천만 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천만 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융자금은 총 30억 원 규모로 업체당 1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접수하면 된다.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으나 계속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다.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의성군, 영남권 유일 다부처 정책연계 사업 선정

“정책 칸막이를 해소하고 군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연계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의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향후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기존의 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부처 간 칸막이 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안부는 지역 주도 하에 여러 부처에 걸친 ‘정부 묶음 사업’에 대한 최적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사업 동안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 받아 주민이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 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 예산을 확보해 민·관 합동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 컨설팅 등으로 중앙의 다부처 정책연계 방안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은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행복의성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연계될 중앙의 다부처 정책을 지역 주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 새해 첫 임시총회 개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5일 2021년 첫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 시행할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 위원들은 울릉도 환경보전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가 제안한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연구회(대표 이종열 의원)가 제안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 등 연구용역과제를 상정,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했다.또 계명대학교 김해동 교수(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연구회), 경북대학교 윤순갑 교수(지구촌새마을연구회), 한동대학교 구자문 교수(환동해권발전연구회)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했다.경북도의회 오세혁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정현안의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해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홍준표, 부동산 정책·전직 대통령 사면 등 놓고 정세균과 설전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홍 의원은 정부측 답변자로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노무현·문재인정부 시절에 부동산이 폭등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은 안정됐다. 왜 그렇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은 공급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급이 성사되지 않는다.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자 홍 의원은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고, 정 총리는 “수년 전 공급 계획 세워놓은 게 지금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박했다.홍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소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꺼내들었다.홍 의원은 “석방을 안 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물었고, 정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얘기한) 이낙연 대표가 낙마하는 걸 보고 겁이 나냐”고 지적했고 정 총리는 “그걸 꼭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홍 의원답지 않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총리답지 않다”고 받아쳤다.홍 의원은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USB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미국에는 건네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너네는 알 필요 없다는 건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정 총리는 “미국이 동맹국이니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비밀이 지켜진단 전제 하에 제공된 것이다. 국민께 알리지 않는 것이 국익에 합치한다”고 해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중소기업벤처 진흥원과 정책 공조 회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3일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벤처 진흥원과의 정책 공조 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김대진 대구시당 위원장과 황재홍 대구시당 대변인, 권흥철 중소기업벤처진흥원 대구본부회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 권 회장은 “대구는 섬유기술, 자동차부품 등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의 먹거리 창출공간이 많은 지역”이라며 “지금은 대구의 전통 산업들이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상호간의 정책 협력이 꼭 필요하며 대구 경제 발전을 위해 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도 대구시당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한 향후 대구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경시 정책자문단 정기총회

문경시는 4일 ‘2021년 문경시 정책자문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산양면 금천 정비사업과 구곡문화의 관광자원화 방안 △지역경제활성화 협동조합을 활용한 문경시 경제발전 방안 △아동학대 예방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과 제안토론이 이루어졌다.문경시 정책자문단은 문경 출신 교수 및 전문연구원, 기업대표 등 118명의 위원으로 구성, 문경시정에 대한 정책제안 및 미래 발전을 이끌 장·단기 전략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제5기 정책자문단 임원으로 단장에 정연모 경희대학교 교수, 부단장에 최원식 부산대학교 교수, 김정호 신한대학교 교수, 윤희천 충남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신규위원으로 문경 출신인 이광식 ㈜케이알경영자문 대표가 위촉됐다.고윤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 정책제안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인구감소 완화와 재도약 박차

경북도가 인구 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인구감소 완화와 재도약에 박차를 가한다.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고, 특히 지난해 청년 인구수(19~39세)가 전년 대비 3만여 명 감소하는 등 2013년 이후 아동 수보다 노인 수가 많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 지속에 따른 처방이다.경북도는 2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구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마련, 지속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인구정책 토론회인 ‘경북 인(人) 포럼’을 구성, 운영해 인구감소 완화와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에 나선다.연구기관, 대학과의 상시 협력체계로 인구정책 방향과 지역맞춤형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경북도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 인구교육 선도학교 10곳을 확대 지정, 운영한다.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은 인구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결혼, 육아,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함이다.또 대구·경북권역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를 통해 인구교육 대학 교양강좌 온오프라인 개설을 지원한다.이 밖에 이달 중으로 강성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부서간 협업을 통한 저출생·지방소멸·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TF에는 도청 내 15개 부서와 경북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이 참여한다.경북도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므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강영석 상주시장 착한임대료지원정책 챌린지 동참

강영석 상주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착지(착한 임대료 지원정책) 챌린지’에 동참했다.착지챌린지는 착한 임대료 지원정책의 줄임말로서 착한 임대료 운동의 정착(착지)과 확산(챌린지)을 뜻한다. 기초지자체를 시작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귀속분부터는 인하 액의 최대 70%(종합소득세 1억 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정부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임대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며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