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도서관 정책 토론회 개최

달서구의회는 지난 21일 달서구의회 사무실에서 도서관 정책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탐색을 위해 달서구 지역 도서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영주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44건 선정’

영주시는 지난 21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44건의 공개대상을 선정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한 공개과제 44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영주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여 동안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 후 자체선정 기준과 사업부서 의견을 거쳐 공개과제 예비목록을 작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 전체를 공개과제로 최종 선정했다.시는 정책실명제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고, 특히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인 25건 보다 더 많은 사업을 선정했다. 일반 용역, 대규모 건설사업 이외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과 제도,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등으로 선정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영주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세계인성포럼 개최’ 등 시정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선정된 공개과제 사업 44건을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며, 향후 정책의 추진 상황과 이력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개과제는 25일부터 홈페이지 ‘정보공개-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상주시 2019년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대상 수상

상주시가 ‘2019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농식품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상주시가 ‘2019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상주시는 지난 2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수출촉진대회에서 수출 확대 실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등을 펼쳐 대상을 수상했다. 상주시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567억 원으로 2017년 392억원 대비 44.6% 증가했다. 평가는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실적 및 증감률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시군의 노력과 관심도가 반영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상주시는 수출 실적, 특수 시책, 해외 시장 개척 노력 및 기관장 관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8년도 대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상주시는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농업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 시장 개척, 수출업체 간 유대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 만든다

경주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든다는 전략을 펼친다. 경주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경주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고, 대출이자 연 3%씩 2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민선7기 출범 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 발굴을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생과 품질이 뛰어난 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와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7월 한 달간 신규 업소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는 또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후 기존 계획 부지보다 2배 정도 확대한 2천150㎡를 매입해 추석명절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가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상가시장에는 주차타워가 건립된다. 경주시는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다. 향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말 착수 예정이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등 안강시장 외 6개 전통시장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18억 원을 투자한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513개소가 허가 완료되어 150개소가 사업 개시됐으며, 주택 그린홈 609개소가 가동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행정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면서 “장사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 만든다

경주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든다는 전략을 펼친다. 경주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경주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고, 대출이자 연 3%씩 2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민선7기 출범 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 발굴을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생과 품질이 뛰어난 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와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7월 한 달간 신규 업소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는 또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후 기존 계획 부지보다 2배 정도 확대한 2천150㎡를 매입해 추석명절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가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상가시장에는 주차타워가 건립된다. 경주시는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다. 향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말 착수 예정이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등 안강시장 외 6개 전통시장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18억 원을 투자한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513개소가 허가 완료되어 150개소가 사업 개시됐으며, 주택 그린홈 609개소가 가동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행정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면서 “장사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상주시 2019년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대상 수상!

상주시가 ‘2019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황천모 상주시장은 농식품 현장에서 수출품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상주시가 ‘2019년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상 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상주시는 지난 2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수출촉진대회에서 수출 확대 실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출 확대 정책 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상주시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567억 원으로 2017년 392억원 대비 44.6% 증가했다. 평가에는 경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실적 및 증감률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시군의 노력과 관심도가 반영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상주시는 수출 실적, 특수 시책, 해외 시장 개척 노력 및 기관장 관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8년도 대상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상주시는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농업 중심 도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 시장 개척, 수출업체 간 유대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해신공항 재검토?’ …경북도 2차 항공정책 자문회의 개최

윤종진(왼쪽 세번째)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2019 제2차 경북도 항공정책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부·울·경’ 단체장과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의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 합의에 대구·경북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윤종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 제2차 경북도 항공정책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통항신공항 공항계획, 공항신도시, 공항물류단지,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 배후단지건설과 광역교통망 계획의 검토를 위해 열렸다.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올해 두번째 경북도 공항정책 자문회의에서 공개된 광역교통망 계획도. 경북도 제공. 안덕현 자문위원(유신 전무)은 인천공항 주변 개발계획을 설명하면서 “배후도시는 단순 주거지 개발은 지양하고 물류기능, 산업(제조) 기능을 연계한 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업무·상업·숙박·관광 등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규 자문위원(한국항공대 교수)는 현재 도로 접근성에 대해 적절한 것으로 보고 대구시와 이전지 간 심리적 거리 단축을 위해 경북도에서 구상하는 철도 연계 광역교통망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경북이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해 스토리를 개발한다면 항공수요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원, 고택, 사찰, 백두대간 및 동해안의 자연경관 등과 연결하는 스토리 개발을 제안하는 등 내실 있는 통합신공항 주변 개발 계획 필요성을 말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 제공. 허태성 자문위원(유신 부사장)은 인천공항 국제업무지구 건설과정에서 배치 예측 잘못으로 업무시설이 공항이용단계에서 숙박시설로 바귄 시행착오 등을 전하면서 “통항신공항 위치 선정 전 군부대 근무자와 민항 종사자를 위한 인프라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허 자문위원은 “군과 민이 동시 사용하는 경우 민항부분 확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경북도가 사업 시행자는 아니지만 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건설비용만 9조원, 이번에 논의된 공항신도시, 공항물류단지, 주변 관광단지·산업단지 등 배후단지개발까지 더하면 수 십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면밀한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과 차질없는 주변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도정 역량 집중의지를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도군 경북 농식품 수출축진대회 수출정책 평가 최우수상

청도군은 21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경북도 농식품 수출촉진 대회’ 시상식에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4천만 원, 시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 청도군은 21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경북도 농식품 수출촉진 대회’ 시상식에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4천만 원, 시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청도군은 일본, 캐나다에서 농특산물 판촉행사 등 지난해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7천만 달러를 수출했다.또 올해부터는 수출전담관제를 도입해 수출 농가 및 업체 교육, 현장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출 장려 정책을 펼쳤다.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 청도군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확대와 해외시장 개척과 판촉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청도군은 21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경북도 농식품 수출촉진 대회’ 시상식에서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최우수상(상사업비 4천만 원, 시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경북도 농촌살리기정책포럼 출범…

경북의 농촌 재도약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농촌살리기정책포럼이 18일 출범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후 도청 다목적홀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이동필(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살리기 정책자문관,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농업정책 관계자, 대학 교수,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살리기정책포럼(이하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포럼은 연말까지 경북 곳곳에서 농촌개발, 지역농업과 6차산업,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농촌 삶의 질 등 다양한 주제로 현장 포럼을 열고 지역 재생 아젠다 발굴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비서관은 이날 제1차 포럼 ‘경북 농촌이 소멸하고 있다’는 주제 발표에서 “지난 30여년 간 농촌소멸을 막고자 추진했던 대책들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농촌공간 개조, 청장년 중심의 전문화된 법인 경영체 확대, 미래형 농업 확산 등을 농촌소멸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소멸 시대, 농촌살리기 실천 전략’ 주제발표에서 교육과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 구조 확립, 기초생활서비스,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불편없는 생활권 구현, 농촌다움의 복원, 농촌의 문화적 가치 제고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과 포럼 공동대표가 된 이동필 정책자문관은 “지방소멸은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국가의 존립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스스로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 생활SOC 사업 추진위해 시장, 군수·구청장 머리 맞댄다

민선 7기 제4회 대구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가 18일 오후 4시30분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열린다.이번 협의회 주제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및 운영방안’으로 대구시와 구·군청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올해 8억6천억 원의 국가 예산을 편성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 사업 추진과 운영방향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청이 공유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 및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주제 토론 후 구·군청에서 협조해야 할 정책으로 시민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쿨링포그, 그늘막, 폭염대피소(야간) 시범운영 등 폭염대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을 당부한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장인 우리 동네 원탁회의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구·군청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다.한편 정책협의회에 앞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는 아양아트센터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 쓰기 캠페인을 벌인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출범…개방형 청년 네크워크 운영

경북도는 16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청년정책 참여단(상상이상) 출범식을 갖고 개방형 청년 네크워크 운영을 시작했다. 출범식에는 청년창업가, 청년농부, 청년사회적경제인, 청년예술인, 대학생, 직장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청년정책 참여단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만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경북을 만들고자 시작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그동안 임대성 경북도 청년특별보좌관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 출범식은 기존 행사와 달리 내빈소개 없이 청년 중심의 소통형 행사로 진행됐고, 이철우 도지사가 토크콘서트에 나와 청년들의 고민과 정책, 경제 등을 소통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남 청년CEO협회 이창재 회장과 임원단이 참석해 동서간 청년화합과 교류방안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원 쉼표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또래 청년들과의 소통 창구가 생겨 기쁘다. 청년들을 위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복 경북도사회적경제 총회의장은 “경북도의 새로운 시도에 솔직히 놀랐다. 청년들이 주체가 된 상상이상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주시, 맞춤형 기업지원정책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경주시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 지원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경주시는 민선 7기 1주년을 앞두고 주요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맞춤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총력을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설치, 외동 기업지원팀 신설 등의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경주시는 지난해 기업지원 분야 당초 예산은 32억 원 수준이었으나, 추경에서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동 산업단지 상하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 고충 해결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63억 원으로 증액했다. 올해는 당초 예산은 87억 원과 1회 추경으로 10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당초예산의 3배를 훌쩍 뛰어넘은 예산이다. 일반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공장을 아우르는 소규모 기반시설(진출입로, 도로 및 교차로, 가로등, 상‧하수도, 배수로 등)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장 활성화 사업, 산단 유지보수 사업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자금운영의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 지원율도 지난해 2%에서 올해부터는 3%로 인상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는 개별 공단협의회 회의 및 여성기업인 간담회 등 정례회의 참석을 통해 기업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 받은 사업들을 신속하게 조기 처리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해 지역 경기악화에 따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지난달 26일자로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한수원 동반성장기금 대출사업(2016년 시행, 167개 업체 1천억 원 규모)의 상환기한을 한수원과 협의해 내년 5월까지 1년간 연장했다. 또 경주상공회의소를 통한 기업체 교육지원사업, 기업인 CEO포럼, 협의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제로 조성사업 등 간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외동지역에는 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동-농소 간 국도 건설사업(5.9㎞ 구간 총 사업비 1천700억 원)의 예타 면제가 확정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건립사업이 공모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 경기 회복에 일조를 할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주시는 또 경주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기업체의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기업과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는 기업지원을 통해 ‘경제 살리기’를 위한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잇단 ‘상식 밖 정책결정’

대구시교육청이 일반의 상식과 배치되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정책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내구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무선청소기를 모든 학교 교실에 보급하겠다는 정책과,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반대하는 동시에 일선 지자체의 통학로 개설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이 그것이다.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지역 전체 804개 학교와 유치원에 가정용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일선 학교에는 업소용 유선청소기가 보급돼 있지만 학생들의 청소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3개 학급당 1대씩 총 4천300여 대의 가정용 고급 무선청소기를 보급하겠다는 것.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지나치게 아이들의 편의성만 고려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얼마 사용하지 못한 뒤 고장나 방치하면 물건 아끼는 마음을 길러주지 못해 비교육적 처사가 된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기존에 제공된 업소용 청소기도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용을 70~80명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버틸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전교조 대구지부도 논평을 통해 ‘전형적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가의 무선청소기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파손·고장 등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교육위원들도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업무보고 자리에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만큼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일선 학교에 가정용 청소기를 보급하겠다는 대구시교육청의 결정은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효성이 없거나 교육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청 자산보호를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에 반대해 학부모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대구시교육청은 통학로 개설사업은 행안부 예산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 통학로 개설사업에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교육행정 주체들이 교육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라면 학교부지를 무상제공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재산권 보호에만 매달렸다면 ‘보신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듯하다.

영주시, 정책실명제로 시민과 소통한다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가 주요 시정 정책에 대해 시민 알권리 보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2019년 영주시 정책실명제’를 추진한다. 시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과제 선정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정책실명제는 2019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중 정책실명 공개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이다. 1차 공개과제 대상목록으로 지정되면, 영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중 최종 공개과제 사업으로 선정된다. 시는 2013년부터 운영된 정책실명제가 시민의 참여가 없었던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 정책실명제 운영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결과, 자체 공개과제 대상목록 사업과 시민신청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규정을 검토한 다음,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6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분기별 각각 한 달간 운영해 신청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사원 기획예산실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 주요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