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일정 마지막으로 대구 택한 윤석열 사퇴…대선정국·TK 정치판 요동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호명돼온 윤 총장의 사퇴로 차기 대선구도와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강력히 반발해 온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는 해석이다.물론 당장 윤 총장이 특정 정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는 이는 거의 없다.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계 개편을 촉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그가 공식일정 마지막 장소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선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대구는)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그는 1994년 대구지검에 초임 검사 발령 후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지휘하다 좌천당한 뒤 대구고검에서 2년간 일했다.또 대구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태은 부장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한 고형곤 부장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윤 총장의 발언이 개인적 소회일 수도 있지만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아울러 최근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불발 등 ‘TK 홀대론’에 상처 입은 지역민심을 다독이며 윤 총장이 TK와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포석이란 분석도 제기된다.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러 있을 윤 총장과 맹주 없이 유력한 대권 후보를 만들지 못한 TK 정치권이 4월 재·보궐선거 이후 펼쳐질 야권 정계 개편에 맞춰 접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다.윤 총장이 치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 사퇴 시점과 방식을 골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벌써 물밑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의 상황, 계파가 사라져 특정 유력 정치인에 부채가 없는 정치 환경 등으로 (정치인들의) ‘헤쳐모여’가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야권 제3지대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윤 총장의 향후 관계 설정을 둘러싸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온다.윤 총장의 사퇴 가능성이 언급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 총장의 ‘비밀 협의설’이 나돌기도 했다.안 대표와 윤 총장이 추후 각각 서울시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를 돕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윤 총장의 정치권 경험이 전무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야권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정치적 기반도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총장의 전력은 보수층의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수용했다. 또 그동안 보류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 표명에 엇갈린 반응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대선주자로의 정치행보로 보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졌다”며 윤 총장과 단일 대오를 형성할 것을 천명했다.4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검찰총장직까지 던진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총장은 스스로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고 공언해왔지만 결국 뜬금없는 사퇴로 검찰 조직을 힘들게 했다”며 “윤 총장의 진정성은 검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행보에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했다.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했다.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 표명을 하며 언급한 말들을 글로 옮겨 적은 뒤 “이제 누구 만나고, 어딜 가고, 인터뷰하고, 그렇고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꼬집었다.이어 “반기문을 타산지석 삼아 일정기간 잠수타고 나서”라며 “참 염치없고 값싼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갑자기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패완판 권력 장악의 퍼즐이 또 하나 맞춰졌다”며 “그들의 함박웃음 소리가 들린다. 이제야 검찰장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박수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적었다.이어 “내가 그만둬야 중대범죄수사청 도입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윤 총장의 순수한 기대와 달리 윤 총장이 있든 없든 사후가 두려운 그분들은 중수청을 도입해 손에 안 잡히는 검찰은 과감히 버리고 내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을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철저하게 꽁꽁 감추려 들 것”이라고 썼다.정진석 의원은 “지난 1년 윤석열을 욕보이고 조리돌림 시켰다. 드디어 윤석열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며 “윤석열과 함께,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도 “안타깝다. 권력비리 덮으려는 정권에 맞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총장직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윤석열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공항 불평등, TK 정치는 죽었다

이진훈전 대구 수성구청장신공항 정국에서 TK는 대놓고 무시당했다. 심각한 불평등 대우에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양심상 TK·PK 신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해 줄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만이 목표인 저들에게 TK와 PK의 갈라치기 전략은 최상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총력전을 펼쳤고, TK 정치는 지리멸렬 죽고 말았다.이번 국면에서 TK는 전국적으로 포위된 '빼앗긴 들'이 됐다. 반면에 PK는 정치적 이벤트를 틈타 여권과 지역 정치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홍준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나오기 4개월 전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TK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몇 달 후 다가올 상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지역 정치권은 여권의 사생결단식 기세를 보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국민의힘 추경호의원도 홍의원과 맥락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여당은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의 모래알 같은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밀어붙여 PK에 확실하게 힘을 싣는 쪽을 선택했다.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부당한 처우를 지역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기서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의 입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을 때를 상기해 보자. 기대했던 밀양신공항 유치에 실패한 TK지역의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쑥 민·군공항 통합이전안을 내놨고, 대구시는 덥썩 받았다. 이후 국토부가 대안으로 검토했던 군공항만 이전안(대구민항 존치)와 민·군공항 분리 이전안은 사라지고 말았다.통합공항 이전은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불평등하다.첫째, 민간공항인 대구공항의 강제이전 결정은 부당하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은 민간공항을 군공항의 이전에 따라 부속된 하나의 시설처럼 함께 옮겨가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더부살이를 했으니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민간공항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최소한에 그쳤다. 과연 이런 식으로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강요하는 게 합당한 일인가. 대구시가 통합이전을 받아들였지 않느냐고 넘길 일이 아니다.둘째, 재원조달의 차별이다.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자금동원은 이원화 돼 있다. 군공항의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항의 이전은 기존 대구공항 부지매각대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활주로 및 항공관제시설은 지금처럼 군공항시설을 함께 쓰고, 민항에 필요한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등만을 별도로 갖춘다는 것이다. 5조~10조 원 정도의 국가예산을 들여 새로운 곳에 완전한 공항을 만드는 제주 제2공항, 김해신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랐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셋째, 이전절차의 부당성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민간공항의 입지와 규모를 정해왔다. 그런데도 대구공항은 민·군공항 통합이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민항의 입지가 군공항의 이전지로 한정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국토부는 이전지가 정해지고 나면 항공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항의 규모도 정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군위·의성으로 이전지가 확정된 후에 국토부는 항공수요조사 등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역순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대구민항의 항공수요도, 공항의 규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의 공항이용권도 경제적 실리도 침해됐다.분노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는다. 무시당했다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PK가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TK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지역 정치권이 결기를 가지고 나서는 PK에서 배워야 한다.이대로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TK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이 될 게 뻔하다. 상처받은 TK의 자존심은 또 어떻게 할건가. 묻지마 투표로 밀어준, 원내대표가 지역 출신인 정당,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다. 부산의 보궐선거만 급하고, 지역민심 따윈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뭐니뭐니해도 지역발전의 책임은 시·도에 있다. 그동안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은 절대 안된다고 했지 않은가. 이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그 직을 걸라.

기재부 입 틀어막는 정치인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정치인들이 재정을 화수분처럼 쓰려 하기 때문이다.그 이틀 전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원색적으로 몰아붙였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돕자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는 것이다. 그는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이다.기재부 때리기에는 대권후보 여론조사 선두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세했다. 그는 “(기재부가)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국가부채 증가 내세우며 소비, 가계소득 지원을 극력 반대하니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 도지사는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주역이다.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재원이 문제다. 기재부의 반발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을 여권 정치인들이 강요하기 때문이다.-이의 제기하면 개혁 저항으로 몰아붙여만만한 것이 공무원인가.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몰아붙인다. 그러나 주무 부처의 입을 틀어 막아선 안된다. 협의의 장이 형성될 수 없다. 당연히 올바른 정책도 나올 수 없게 된다.소신에 자리를 걸만큼 웬만큼 강단있는 관료가 아니면 정치인에 끝까지 맞서기 어렵다. 몰아세우기만 하면 그들은 입을 닫는다. 마음 속으로는 “그러면 이나라가 당신 나라냐”고 반발하면서. 전문 관료들이 외압 때문에 소신을 꺾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기재부를 찍어누르는 정치인들에게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파급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 더 멀리 내다보고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단 법제화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 재난지원정책을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코로나 사태 후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에서 주무 부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정치권에 밀리고 말았다.결과는 KDI 분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급한 14조2천억 원 가운데 소비 증가로 이어진 금액은 4조 원에 그쳤다. 경기부양 효과는 약 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체 소비를 한 뒤 저축이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만약 그때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급을 했으면 재정투입 효과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선별-보편’ 지급 논쟁도 종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여파가 지금껏 이어지는 것이다.대국을 보는 눈은 정치인들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전후방 파급 영향을 따져보는 전문 관료들의 섬세한 판단도 중요하다. 홍 부총리의 말처럼 ‘그 길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일 경우 더욱 그렇다.---손실보상 법제화, 짚어야 할 사항 많아논란이 일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루 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앞으로 닥칠 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이다.어떤 형식으로든 법제화가 된다면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재원 조달, 지급 대상·금액, 형평성, 법제화의 경직성 등 짚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코로나가 백신 접종으로 올 가을쯤 극복된다고 해도 감염병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차제에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고통입은 국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권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시행착오가 없게 여유를 갖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의힘 초선들, 유튜브서 정치문법 풀어낸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시작한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금희(대구 북구갑), 윤두현(경산), 김웅, 이영, 황보승희 의원 등은 2월 첫째 주부터 유튜브 정치 토크쇼를 펼친다.토크쇼의 명칭은 ‘약한 줄 알았는데 최고인 사람들’, 약칭 ‘약최들’이다.종합편성채널 토크쇼 ‘강적들’을 패러디했다.여의도 정치 문법을 쉽게 풀어내고, 나아가 초선 의원들의 일상도 보여줄 예정이다.첫 게스트는 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다. 이후 외교관 출신 조태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 등이 매주 나온다.윤두현 의원은 “당에 전문성을 확보한 의원들이 많다. 각자 전문성에 맞춰 당이 가진 정책 대안을 쉽게 알리고자 한다”며 “(저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개각 등을 다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이 잘해야 한다는 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한편 초선들은 ‘초선 데이터베이스 언박싱’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준비 중이다. 외교·경제·법 관련 전문가 출신 초선들이 나와 끝장 토론을 벌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한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진보의 미투’ 정치 이슈로 끌어올리기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진보의 미투’를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있다.정의당발 성폭력 파문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희롱 행위 일부를 인정하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유발한 박원순·오거돈 성추문 사건을 재환기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추행으로 자진사퇴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해 “앞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주장하면서 뒤에선 추악한 행동 저지른 이중성”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이번 사건을 규탄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권력형 성범죄의 온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공격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부터 징계하라고도 촉구했다.당 성폭력대책특위위원장인 김정재 의원(포항북)도 “정치권엔 아직도 운동권 조직 논리에 갇혀 입으로만 오빠 페미니즘을 내뱉으며 위선적 행동을 하는 일부 인사들이 존재한다”고 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도 이번 성추문 사건, 박인순 성희롱 인정 등을 ‘진보 때리기’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나경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당마저 정의와 멀어지는 모습”이라며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두려워 한 명의 여성을 향해 가해진 무참한 폭력을 애써 망각한 후보는 결코 절대 시민의 삶과 인권을 보듬을 수 없다”고 했다.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좌파 지자체, 정당 등 정치권 내 위계질서에 의한 성범죄”라고 규정했다.오신환 전 의원은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면서 ‘거짓 미투와 무고의 혐의’를 씌웠다. 그 중심에 남인순 의원이 있다”며 “김종철(정의당 전 대표)처럼 물러나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재발 방지책 논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보선을 유발한 민주당의 원죄론도 다시 꺼내들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성범죄로 하게 된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당헌에 따라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후보를 낸 것은 물론 선거 승리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할 선거에 후보를 내는 자가당착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보궐선거 무공천을 압박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준표, “몽니 정치 말년 비참해” 대통령·김종인 겨냥?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에 대해 “노인의 몽니 정치는 말년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교훈”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몽니 정치가 허무하게 끝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측근들을 무더기 사면한 후 셀프 환송식하고 핵가방까지 들고 백악관을 나갔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과 색깔은 달랐지만 외교에 무지했던 트럼프는 대북정책만큼은 문 정권과 한 몸이 되어 김정은의 위장평화 회담에 4년 내내 놀아났고, 결과적으로 우방국인 한국의 지방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기행과 부정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단죄뿐일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란 허망한 모래성”이라고 했다.홍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그는 지난 12일에도 김 위원장을 겨냥해 “말년의 몽니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여우들이 꿈꾸는 세상

김시욱에녹 원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우는 꾀가 많고 영악한 동물로 그려지는 것이 다반사다. 이솝우화 ‘까마귀와 여우’는 여우의 특성을 잘 그려내고 있다. 먹음직한 먹이를 입에 문 까마귀를 본 여우는 숱한 감언이설로 먹이를 차지하고자 시도한다. 어떤 새에게서도 볼 수없는 몸매와 위엄을 갖췄다며 칭찬하며 제대로 된 목소리만 있다면 진정한 ‘새들의 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까마귀를 추켜세운다. 이 말을 들은 까마귀는 자신의 목소리에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고자 우렁찬 목소리로 울음소리를 낸다. 먹이는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잽싸게 먹이를 가로 챈 여우는 ‘아아, 까마귀야! 만일 거기에 판단력만 갖췄다면 너는 새들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라고 말하고 사라진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우의 재치와 술수가 두드러지는 이야기다. 더불어 목적을 이루고서도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짚어주고 떠나는 여우의 비정함도 드러난다.중국 ‘전국책’과 ‘초책’에서 유래하는 ‘호가호위’란 말이 있다. 초나라 선왕시절, 재상 초해율은 북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었다. 이에 선왕이 연유를 묻자 누구 하나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강일이라는 신하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호랑이가 모든 짐승들을 잡아 먹이로 하다가 하루는 여우를 잡았다. 여우가 죽지 않으려고 말하길 ‘그대는 감히 나를 먹지 못할 것이다. 천제께서 나를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지금 나를 먹으면 천제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고 감히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있는가 보아라.’ 호랑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우와 함께 갔다. 이를 본 짐승들은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고 호랑이는 모든 짐승들이 자신이 아닌 여우를 두려워한다고 여겼다.신하 강일은 여우의 우화를 통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듯 재상 소해율이 왕의 권력을 빌려 허세를 부리는 것을 빗대고자 한 것이다.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1여 년 후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 장관을 비롯해 전직 총리 그리고 정당대표로 지낸 인물들로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친문과 반문 그리고 친박과 비박’이냐는 계파 정치의 논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힘 있는 자의 ‘뒷배’가 있어야만 출마와 더불어 당락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역학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무소속이 되는 순간 계파에 따른 공격이 진행되기에 소속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은 당연한 일이다. 신진 정치인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정당 정치를 표방한 역기능적 계파 정치는 새로운 인물 모색에 너무나 인색할 수밖에 없다.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선출마 가상 여론조사의 결과가 참으로 이채롭다. 현직 공직자로서 본인 스스로 출마에 대한 어떤 의지도 밝힌 바 없지만 여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크게 앞서고 있다. 윤 총장의 차기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45.9%로 ‘출마할 것’이라는 응답인 33.9%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지지층에서 불출마라고 응답한 비율이 57.3%, 출마할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힘 지지층이 52.3%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핵심적 인물들 중 한사람이기에 그러하다. 촛불집회와 국정농단에 대한 법집행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과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 획득의 주춧돌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없다. 그러함에도 윤 총장에 대한 찬반의 결과가 반대적 결과로 나타난 것은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야권 후보로서 윤 총장이 여론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한국 정치에 깊이 뿌리내린 ‘계파 정치’의 일그러진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내 편이 아니면 언제든 내칠 수 있다’라는 전략 전술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는 원하는 먹이를 위해 감언이설과 모략을 숨기지 않은 ‘여우들의 세상’이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권력에 빌붙지 않는 ‘권력자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에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부르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란 동요 속 ‘잠잔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다가올 여우들의 위협을 국민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일부 지지층과 일개인의 권력자에 아부하는 여우들이 안타깝다.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시기상조…월성원전 정치감사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또 감사원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관련 감사를 정치적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보였다.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다.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에서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온 후 관련 논란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그간 언급을 피해왔던 문 대통령은 사면론에 대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같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다만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문 대통령이 짚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그는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사면과 관련해서 또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이어 탈원전 정책도 감사에 나선 최 감사원장과 관련 “정치감사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잇단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 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감사에 이어 탈 원전 정책 감사에 나선 감사원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월성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며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월성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혹은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윤 총장을 재차 감싸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급격한 가구 수 증가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밝혔다.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개발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유동성과 저금리, 가구 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그러면서 전년대비 가구 수 증가가 2018년 2만 가구, 2019년 18만 가구였고 지난해엔 61만 가구로 폭증하게 된 점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그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접종 시기와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놓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자신했다.다음달 말 접종을 시작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여야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의힘, 출마경험 없는 1인 ‘무조건’ 본 경선행

국민의힘이 12일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경선에 정치 신인 1명을 무조건 포함토록 하는 ‘신인트랙’ 도입을 확정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신인트랙은 예비경선 시 ‘공직선거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을 위해 운영한다.예비경선에서 정치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 경선결과 상위 4인에 신인이 없을 경우 ‘정치신인 중 최다득표 1인’이 본 경선에 진출하는 것이다.공관위는 또 예비경선을 통해 본 경선에는 4인의 후보가 진출하는 것으로 정했다.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자에 한정하기로 했다”며 “예비경선에서 정치신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이고, 경선 결과 상위 4인에 신인이 없으면 신인 중 최다 득표 1위가 본 경선에 진출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성·신인 가산점은 예비경선은 20%, 본 경선은 10%이며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신인이면서 여성일 경우 예비경선에서 20%, 본 경선에서 10%의 가산점만 받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18~21일 서류접수를 받는다. 21~25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6일 예비경선 후보자를 발표한다. 27일에는 예비경선 후보자 설명회를 진행한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대면 면접은 오는 24일 서울, 25일 부산에서 각각 실시한다.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영입설에 공관위 차원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 지금 저희의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종필 정치말년 참고하라”…홍준표, 김종인 또 저격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12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또 다시 저격했다.김 위원장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김종필(JP) 전 총리의 정치말년을 참고하라고 쓴 소리를 했다.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정치시대는 소위 3김(金) 시대였다”며 “3김 시대 절정기에 정치에 입문했던 나는 YS(김영삼)에게는 정직을, DJ(김대중)에게는 관용을, JP에게는 혜안을 봤다”고 적었다.이어 “세 분 중 두 분은 대통령을 지내셨지만 JP만 영원한 2인자로 정치는 허업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며 “여유와 낭만, 혜안의 정치인 JP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한 일이 있었다”고 썼다.그러면서 “말년의 몽니 정치는 본인의 평생 업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강조했다.‘말년의 몽니 정치’라는 표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올해로 81세인 김 위원장이 몽니를 부려 자신의 복당을 막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태호 의원의 복당을 승인하면서 홍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여태까지 복당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안하고, 신청도 안한 분”이라며 “그런 분까지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는 홍 의원에 대한 ‘복당 불가’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한편 홍 의원은 전날 동화사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복당과 관련 “나는 원래 그 당(국민의힘)에서 외출한 사람이고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은 가출한 사람”이라며 “그 당의 적장자는 나다. 복당 관련 질문은 하지 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주호영 의원 “영남권신공항 문제, 정치 아닌 과학과 기술로 해결”

“영남권 신공항 해법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대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4일 본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신공항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은 일관성이나 절차준수가 중요한데 신공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처리한다면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이미 지난 10여 년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여러 차례 검증이 있었고, 세계적인 공항검증 전문회사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까지 참여해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결론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임시국회 내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는 “이제 와서 김해신공항이 안 된다고 주장하려면 과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나중에 한 말을 들어보면 거의 궤변이지만 ‘문제가 있지만 고쳐 쓰라는 거다’는 말도 나왔다”고 밝혔다.특히 “(검증위 발표) 어디에도 가덕도가 최적의 장소라는 말은 없다. 가덕도는 검증에서 꼴찌했던 곳인데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천문학적인 세금 투입하겠다는 건 국가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 하겠다면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부터 내놓고 다시 다른 후보지와 경쟁해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지역 간 상생협력 모델로서 대구·경북지역의 경제 도약을 위한 신성장 거점 사업”이라며 “입지선정이 된 만큼 올해 실시되는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2028년 개항되도록 공항 건설, 공항 연계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약속했다.주 원내대표는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탄핵이후 대선, 지선, 총선 등 선거 3연패라는 사슬을 끊고 정권창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그는 “서울, 부산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보선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등 경제실패와 국정파탄,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야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혁신했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무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최적의 후보, 최선의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관련 “무엇보다 야권분열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승리를 위한 최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했다.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종료 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임기가 5개월이나 남았고, 현재 주어진 책무에 충심을 다할 뿐이다. 재·보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보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한 책임에 진력(盡力)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1야당 원내 수장으로서 새해 전략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반성 없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방지와 정권연장을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릴 수 있어 조목조목 정권의 전횡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며 “당내적으로는 단합을 바탕으로 민심과 시대정신에 맞춰 당의 혁신과 변화를 지속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대안과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고 전했다.다만 “범여권 180석이라는 절대반지를 손에 쥔 거대여당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제도의 틀 안에서 최대한 노력했으나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힘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집권 여당, 공항 정치는 ‘이제 그만’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이 열심히 부채질하고 있다. TK와 PK의 갈등만 자꾸 키운다.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노리는 여당이 불을 지폈다. 덩달아 TK를 제외한 민주당 출신 광역의회 의장들이 깃발을 들었다.전국 시·도의회 의장 17명 가운데 14명이 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지지 선언을 했다. 대구·경북 시·도의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선언’에 인천시의회 의장과 TK의장단을 제외한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이들은 “동남 광역경제권의 관문이 될 가덕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의 시간을 단축시킬 결정적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TK는 즉각 맞불을 놨다.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울·경 지역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5개 시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가덕 신공항 주장을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명분 없이 동참해 지지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도, 접근성도, 환경성도 모두 낙제점 받은 가덕 신공항 주장을 당장 중단하라며 “김해 신공항 확장과 영남지역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공조·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역 제안했다.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지난 2016년 세계적인 공항전문 기관의 평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했고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정치권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결과를 인용,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다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검증위 일부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교통전문가 65%가 검증위 결론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부당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이런 와중에 시·도의장들이 소속 정당의 입장에 발맞춰 가덕도 신공항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두 동강난 신공항 건설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여당과 특정 지역을 돕겠다는 행태라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특히 시도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행정에 힘을 보탠 동반자들이었다. 이번 의장들의 행위는 잘못된 국가 정책에 손을 들어주며 정부 여당에 동조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월성 1호기 수사 속도에...여 “명백한 정치 수사” vs 야 “탈원전 실체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직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리전이 거세지고 있다.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탈원전을 둘러싸고 논란과 갈등의 골은 깊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 총장이 월성1호기 폐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통령이 재가해도 승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과 정부·여당의 대립이 월성1호기 수사에서 충돌하는 모양새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검찰의 칼날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향할 순 없다”며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이를 의식한 듯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위원 전원 명의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레임덕을 우려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관련 사태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원전 경제성이 조작되고 원전 조기 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하는 과정 속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면서 “한 공무원은 자료 조작을 지시한 배후를 둘러대기 위해 소위 ‘신내림 궤변’까지 늘어놨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 수사를 미묘한 방법으로 덮는다고 해서 영원히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주호영, 윤석열 향해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정치하겠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주 원내대표는 “누구든 퇴임 이후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일반적 이야기인데 관심법으로 읽고 자꾸 저렇게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이라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해야 제일 깔끔하다”고 강조했다.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할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후보군에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인 비전을 보인 게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잘못을 저지하고 막아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지가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반문, 반정권적 정서가 모이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이 정권을 싫어하고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선거 때는 우리당 내지 야권 대선후보에게 다 모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주 원내대표는 다만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야권에서 영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