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얼치기를 걸러낼 때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고려인삼 중에 ‘얼치기’라는 삼이 있다. 전통 심마니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는 말이다. 임금에게 진상한 산삼 중에 약이 되는 삼은 진으로 불렀고 아무리 오래된 삼이라도 약이 되지 못하는 삼은 얼치기라 했다.이처럼 얼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기 혹은 탐탁치 않은 사람을 말한다. 어느 한 방면에서 기술이 부족하거나 서투른 사람을 이르기도 한다. 때론 풋내기, 반풍수라는 말과도 비슷하다. 반풍수는 얼치기 풍수라는 뜻이다. 됨됨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얼간이’, 겨울에 논밭을 대충 갈아엎어서 심는 푸성귀인 ‘얼갈이’도 비슷한 말이다.전통 심마니들은 얼치기를 ‘잡마니’라고 하기도 한다. 요즘 얼치기와 잡마니가 판을 치고 있다. 선무당 사람 잡고 반풍수 집안 망친다고 했다. 모두 일을 그르치는 얼치기, 잡마니를 말한다.이런 반풍수와 선무당, 얼치기, 잡마니를 걸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K-방역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은 얼치기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된 가장 큰 요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력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게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낯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은 결국 얼치기 정치권력이 아닌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이때까지는 어땠나. 전문성은 둘째였다. 비전문가들이 나서서 반풍수 역할을 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심리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총선 직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두고 경제부처 관료들이 왜 여권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소비심리 만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성공이라고 자평하기엔 이르다. 앞으로 돈을 쏟아부어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뻔한 데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줄어든다는 점이다.그런데도 ‘곳간에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국가재정에 관한 인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결국 곳간을 채우는 것도 세금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돈 아닌가.코로나19 사태와 총선이 이어지면서 쑥 들어가 버린 소득주도성장만 해도 그렇다. 거쳐 갔거나 재임 중인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에 의해 나라 경제가 좌우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들의 힘은 막강하다. 이들이 지속해온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돈을 뿌리는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청년취업, 노인 일자리 등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리고도 제대로 작동된 게 어딨나. 코로나19로 묻혔지만 경제는 파탄 직전 아니었던가.그래서 코로나19 대처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 정치권력이라는 외부의 입김보다 전문가 중심으로 진단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실행한 결과가 방역 성공으로 나타났다. 이때까지와 달리 기본을 챙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이번 코로나19 방역에도 얼치기가 나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선무당, 반풍수들이 아닌 방역전문가들이 제자리를 찾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은 밀려나고 비전문가들, 특히 얼치기 정치권력이 나서 그르친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산발적으로 지역감염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부터일 것이다. 이전부터 보여 온 불경기에다 코로나19 불황이 또 얼마나 오래 갈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해답은 전문가들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K-방역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대처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대책이 수립되고 여기에 휘둘리게 된다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사회적 거리두기와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활동 중단으로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이 허약해진 상태다. 이제 정확한 진단과 처방, 수술은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반풍수와 선무당, 얼치기, 잡마니를 걸러낼 때다.

40주년 맞은 5·18...광주 찾는 여야 정치권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인들이 광주로 총출동 한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및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 등 중진들은 17~18일 이틀간 대거 광주를 방문하며 호남 구애에 나선다.우선 주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 것을 두고 영남권 정당의 색채를 벗어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극우·막말 정당 이미지 탈피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한다.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내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그는 “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있어 왔고 아물어가던 상처를 덧나게 했던 일들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 외에 다수의 통합당 인사들도 광주를 방문한다.유 의원은 17일 김웅 당선인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유 의원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5·18 역사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꼭 밝히려는 노력을 우리 통합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 비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지난 16일부터 광주에 머무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와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이 늘 있다”면서 “어쩌면 제가 다시 대구로 내려간 이유도 그 미안함의 연장선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광주나 대구나 다 같은 대한민국이다. 정치 이념으로 나뉠지언정, 지역을 갈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남 담양에 있는 고 조비오 신부 묘소를 찾았다.조 신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특정지역이나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하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기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포스트 코로나 19 TK가 정치 변혁 이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전세계적 트랜드는 '언택트(un+contact, 비대면)'다.코로나19의 무시무시한 전염력에 외부 공간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탓이다.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가장 큰 급선무는 큰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의 출현을 들고 있다.큰 리더십의 정치권 변혁은 TK(대구경북)가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적극적 리더십을 가진 보수텃밭 TK 정치권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4.15 총선 이후 드러난 TK의 핵심 정치인들은 5선의 주호영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 총선 불출마한 미래통합당 4선의 유승민 의원과 아깝게 낙선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등이 TK의 간판급 인물로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전망이다.여기에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시도민들의 단결을 이끌며 전면에서 코로나 19 극복 운동을 승화시킨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있다.이들 모두 대권 잠룡이라 할 정도로 정치적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들이다.공교롭게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가 21대 국회 개막과 동시에 열릴 전망이라 이들은 TK 정치권의 변혁을 단번에 이끌수 있다는 기대치도 높다.이명철 지역 정치평론가는 “TK 정치권의 적극적 리더십은 산업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출신 대권 잠룡들은 물론 차세대 신진 정치인도 키워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형 고용유지대책 마련에 힘 보태겠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세계노동절 130주년과 근로자의날(5월1일)을 맞아 대구형 고용유지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대구시당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전년동월대비 대구는 3만2천 명, 경북은 1만6천 명이 감소했다”며 “100일 넘게 지속중인 코로나19 사태에서 침착하게 잘 견뎌준 대구시민들에게 고용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의 의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전주시가 선언한 ‘해고 없는 도시’사례처럼 대구에도 지역의 노동자를 위한 강력한 고용유지대책과 이러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등의 후속 조치까지 모두 포함한 대구형 고용유지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소속정당을 떠나 대구시의 고용대책마련에 정부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구시당이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로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21대 총선 과제와 전망 <하> TK 여·야 정치권 희망의 정치 보여야

4 15 총선 후유증이 극심하다.지역주의 구도로 끝난 TK(대구·경북) 총선이 그렇다.25석 전석 패배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4석 +보수무소속 1석의 성적으로 압승을 거둔 통합당 등 여·야 양당 모두 총선 결과에 고개를 숙인 모양새다.지역 민주당은 차기 대권 주자 김부겸 의원 한명 조차도 살려내지 못한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기뻐해야 할 지역 통합당도 전국적 선거 참패에 2년뒤 있을 대선 지방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문제는 이들 모두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표심과 관련, 각종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반성과 자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다시한번 보여줘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총선 결과만을 계속 곱씹는 국면이다.결국 지역 정치권 모두가 공교롭게 지역 주의로 끝난 묻지마 투표 성향에 당연지기로 일관하고 있는 듯 하다는게 정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실제 김부겸 의원과 홍의락 의원 등 일잘하는 의원으로 소문한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왜 참패했는지에 대한 자성의 분석도 없다. 그저 묻지마 투표 성향탓만 강조하고 있다.이들이 지난 4년동안 얼마나 일해 왔고 지역을 위해 공헌을 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지역민심과의 소통은 그동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정가 일각에선 지적하고 있다.이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은 30% 이상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당선 유무를 떠나 호남지역은 통합당에게 불과 4%의 지지율을 보였다.호남에 비해 TK는 언젠가 민주당에게 맘을 활짝 열어줄 수있다는 신호라는 얘기다.이제는 지역 민주당 스스로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다시 보여야 한다.TK에서 압승을 거둔 통합당 역시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보내지 않고 있다.보수텃밭을 지켜 준 유권자들에게 24석의 통합당 당선자들 모두 모여 이번 총선결과를 보여준 유권자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이겠다는 각오의 공동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만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대구의 현역 의원들은 홍준표 무소속 당선자의 통합당 복당 이후의 지각 변동에만 잔뜩 신경쓰고 홍준표 당선자 역시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발전적 메시지 대신 통합당의 변신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총선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총선 결과에 따른 각종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측 낙선 후보들도 통합당 당선자들 모두 지역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민주당쪽 모 후보가 지역 유권자들을 외골수 라고 표현할 정도로 TK 유권자들은 보수텃밭의 위치를 그대로 지켰다.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지역 유권자들은 가감없이 받아 들였다.중앙의 모 교수는 급기야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라는 극단적 언사를 날려 공분을 살 정도로 지역 유권자들은 똘똘 뭉쳤다.이제는 몰표를 받은 통합당 지역 당선자들이 답할 차례다.지역 민주당도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역 민심을 얻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경근 지역 정치평론가는 “지역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려는 시민의 힘을 다시 살리는 지역 정치권이 확 달라지는 희망의 정치를 꿈꾸고 있다”면서 “남탓보다 스스로 반성과 자성하는 지역 정치권의 자세 확립이 우선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김봉교 무소속 구미을 후보, 균특법 개정안 막아내지 못한 경북 정치권 심판해야

무소속 구미을 김봉교 후보가 구미는 경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치명상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국가 균형 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경북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김 후보는 구미 등 경북과 비수도권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재적의원 163명에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정안의 통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가 들어선 것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도에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또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상당한 치명상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 등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경북 정치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포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포항지진 특검 정부 배상 요구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지진은 정부 관리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감사 결과와 관련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검, 배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4·15총선 포항남울릉·포항북 지역구에 각각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과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포항 흥해시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지진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허 위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 대행시기였던 2017년 4월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보수 무능정권이 이날 촉발 지진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후보는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없는 조사로 국가 배상 책임을 밝히는 못 하는 등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을 경우 21대 국회 개원 첫 번째 입법과업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이번 감사 결과가 지열발전 핵심 관계자에 대한 면피용 조사라고 주장했다.공동연구단은 앞서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내린 징계 수위가 가볍고 이마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집중됐다”면서 “수리자극에 직접 참여한 외국계 기관의 도움이 완벽하다는 전제로 이들 기관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해 정작 기술개발 중책을 맡은 공동참여기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이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중대 과실을 일으킨 연구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온정적 평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지진피해 배상을 요구했다.포발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포항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원식 포발협 회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위원회 명칭이 ‘배상’이 아닌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로 정해졌다”면서 “정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을 부실 관리하고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20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을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9건), 주의(9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 북구갑 정태옥 후보, 21대 총선 핵심 공약 발표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인 무소속 정태옥 후보는 29일 21대 총선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대구 및 북구 발전 5대 핵심 공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입법 활동 주력 △도청후적지 ICT집적화·국립 뮤지컬전용시설 구축 및 산격동 일대 도시계획 전면 개편 △엑스코선 건설 및 역세권 시대 개막 △로봇·안경 미래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3산단·금호워터폴리스 대구경제 성장 동력 육성 등이다.현역의원인 정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대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을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었다.도청후적지 본격 개발을 위해 국비 1천700여억 원 확보에 기여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다.엑스코선 조기 착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임박한 것은 물론, 금호워터폴리스 진입도로 예타사업 선정 및 3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필요 재정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정태옥 후보는 “주민들께 약속한 5대 핵심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와 북구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20대에 이은 21대 재선 국회의원의 강한 힘이 필요한 만큼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TK 통합당 중진 의원 1명만 목숨 건져, TK 정치권 어떡하나

미래통합당 TK(대구·경북)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대거 컷오프되자 TK 정치권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회는 선수(選數)에 따라 영향력이 좌우되는데 TK 의원들이 국회의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가뜩이나 TK 정치적 위상이 위축됐고 예산과 인사 등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는 더 쪼그라들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현재 미래통합당 김형오발 피바람 공천에 살아남은 TK 중진의원은 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 단 1명이다.통합당 TK 3선 이상 의원은 주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대구 동구을)·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광림(안동)·김재원(상주·군위·청송·봉화) 등 5명인데 이 중 유승민·김광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강석호 의원은 컷오프 됐다.김재원 의원은 수도권 험지에서 경선을 할 예정이다.이번 공천에서 살아남은 TK 의원 중 재선 이상이 모두 금배지를 받는다고 해도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중진의원은 김상훈·윤재옥·주호영 의원 3명 뿐이다.TK 전체 의원으로 살펴봐도 많아야 4명이다.주호영 의원이 지역구를 옆으로 옮겨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4선)과 붙기 때문에 둘 중 한명은 낙선이 불가피하다.재선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또 한번 금배지를 받게 된다면 3선 이상 중진은 모두 4명이 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주당 약세지역인데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지역 내 상황이 좋지않아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평가다.3선에 성공하면 지역이익을 관철하기 쉬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며, 4선 이상은 당 대표와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다.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도 주로 3선 이상에서 맡는다.이 때문에 향후 TK 정치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지역 한 정치권 인사는 “21대 국회에서 TK 중진의원의 부재로 당연히 영향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며 지역민을 대변할 창구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대 국회보다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또 다른 인사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높은 의원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TK도 발전할 수 있다”며 “지역 국비 확보나 주요현안 추진에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 방재 올인 대구시장...흔드는 정치권

대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올인’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을 두고 정치권이 응원은커녕 흔드는 모양새다.여기에다 권 시장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해 힘을 빼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치권의 시비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나쁜 정치 바이러스’라고 비판했다. 권 시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가 지적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무섭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나쁜 정치 바이러스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권 시장이 코로나19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염병이 번져서 ‘문재인 폐렴’이라고 공격하고, 문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 입국 막아서 이 지경까지 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4.13총선 일부 예비후보들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TK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역선포 하려면 물적 인적 피해 상황들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걸 검토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일부 예비후보는 재난지역선포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를 편들고 서울에서 출퇴근 한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권 시장은 지난 23일부터 대구시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아침저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권 시장은 “경기도가 역학조사를 통해 신천지 명단을 압수수색하듯 받아냈다”며 “그러나 대구시는 이미 신천지 명단을 다 받아냈고, 전수조사와 함께 자가격리까지 단행했다”고 반론했다. 권 시장은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권 시장은 브리핑에서 “이해한다”고 말했으나, 이 지사의 재판 당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탄원서에 서명해준 권 시장이 섭섭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권 시장은 “제일 힘든 부분은 가짜뉴스로 상처 주는 것이다. 일단 해결해 놓고 비판해 달라.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TK 최대 봉쇄 발언’에 TK 정치권 ‘발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개최한 고위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TK(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가 언급된 것을 두고 TK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25일 미래통합당 TK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TK를 봉쇄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중국인의 전면 출입금지를 통한 초기 방역에 실패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제 와서 TK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대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시민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며 “바이러스의 발상지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TK를 봉쇄하겠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이동 차단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힘겹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에게 허탈감과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봉쇄조치’를 철회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TK가 수차례 요구한 행정・재정 지원요청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천영식 예비후보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요구하는 중국인 봉쇄는 나 몰라라 하더니, 대구 봉쇄는 그렇게 쉽게 말을 뱉어버리는 것이냐”며 강력 비판했다.천 예비후보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감염원을 제대로 봉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을 신천지 교회 혹은 대구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의 방역 실패만으로도 대구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피력했다.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예비후보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 예비후보는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중국발 입국금지’권고는 6차례나 무시하면서 자국민에 대해서 ‘봉쇄’ 운운하는 것은 TK 주민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 전역방문 외국인 출입금지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나섰다.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해받을 발언, 배려 없는 언행, 일체 삼가해 주시라”고 했다.김 의원은 “당정청 회의에서 봉쇄조치라는 표현이 사용돼 불필요한 논란이 일었다”며 “급하게 해명하기는 했지만 왜 이런 언행이 계속되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이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겠지만 그것을 접하는 TK 시도민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비수가 꽂혔다”며 “또 하나의 적 불안감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TK시도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불안감을 가중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는 어떠한 언행도 일체 삼갈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총선 앞두고 ‘대구 코로나’ ‘문재인 폐렴’으로 대구 정치권 시끌

4.15 총선을 앞두고 대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자 ‘대구 코로나’ ‘문재인 폐렴’ 등이 등장, 지역 정치권이 시끌하다.지난 20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를 ‘대구 코로나19’라고 표기하면서 대구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다.지난 22일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정순천 예비후보는 ‘대구 코로나가 웬 말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과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보다는 대구·경북에만 국한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도록 방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노했다.이어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가 결국 국가적 방역체계를 무너뜨렸고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을 초래, 현재 대구·경북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같은날 통합당 북구을 김승수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대구·경북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코로나’로 명명했다”며 “마치 국내 코로나 확산의 시발점이 대구인 것처럼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구 코로나로 명명하며 대구시민을 폄훼한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도 나섰다.그는 페이스북에 “일부 매체나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대구 폐렴’ 혹은 ‘TK(대구·경북) 폐렴’이라는 대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표현은 정말 참기 어렵다”며 “대구 폐렴이라는 말에는 특정 지역에 편견을 갖다 붙여 차별하고 냉대하는 지역주의 냄새가 묻어 있다”고 썼다.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정부는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상처받은 대구시민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또한 통합당 동구갑 김승동 예비후보의 ‘문재인 폐렴’도 논란이 됐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부터 파티마병원 삼거리와 동대구역 인근에서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대응 실패로 대구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아무리 염치없는 정권이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인 폐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1일 공정경쟁 의무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김 예비후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은 비방을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류길호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 “정부는 대구의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해 융자나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을 약속하라”

미래통합당 류길호 대구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정치를 강조했다.류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 놓고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깊어졌다. 민의를 수용하기 위해 북구의 주요 도심 및 전통시장 입구에 좌판을 깔고 시민들의 불편을 듣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통합된 우파의 총선승리와 재집권을 위해서는 이반 된 민심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며 “우파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연조차 전달할 방법을 모르는 서민들의 울분을 해결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류 예비후보는 대구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신약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막상 주무부처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정부의 늦장대응을 보면 통한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정부의 경제폭정과 중국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정부대처에 철퇴를 가하고 대구시민이 제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류 예비후보는 특히 “정부는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하며, 우한폐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구의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해 융자나 대출이 아닌 무상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홍의락,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예비후보)은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0일 코로나 19의 방역 당국의 강력한 방역대응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과 지자체의 협력을 호소했다.이날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정세균 총리 대구 방문 시 권영진 시장은 ‘현재의 유입 및 확산 차단에 맞춰진 방역대책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며 “매우 엄중한 시기인만큼 지금이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구를 감염병 비상위기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나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방역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구시민의 일치된 행동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며 “역학조사 및 의료 인력 지원, 음압병실 확보, 행·재정적 지원 등 방역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치권은 집 갖고 국민 우롱하지 마라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집값 정책만큼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집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 정치적 함의가 있음을 말해 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최근 한 언론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집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계급을 나누는 주요 요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이들 중 20대와 30대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89.7%, 84.8%나 나와, 젊은층에서 특히 집에 대해 사회, 정치적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조사가 전체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진 않겠지만 왜 우리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그렇게 일희일비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다.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근 부동산정책을 놓고 연일 격돌하고 있다. 발단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였다. 그는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공격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사회주의적 부동산정책 바로 그 자체’라고 비판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엉터리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왔다”고 성토했다.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정부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불을 놓았다.한국당의 주택공약 골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부동산정책을 펴겠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19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목표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조정대상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중과 등으로, 집으로 돈 버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그런데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지만, 사실 그들도 집권(당시 새누리당) 시기 속시원한 부동산정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2012년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국내 경제가 2013년, 2014년 연속 저성장을 보이자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LTV·DTI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권전매 제한 완화 등 공격적인 부동산정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경기 부양에는 일단 성공했다.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그늘이 그만큼 커지고 있었다. 결국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당시 시장에서는 가계의 채무불이행과 금융 대출로 집을 산 집주인들의 깡통전세 대란 우려가 나돌았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으로 박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일명 초이노믹스가 지목됐다.두 정당의 부동산정책을 대비시켜 본 것은 물론 어느 정당의 것이 더 낫거나 옳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가격이고 시장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는 자기들만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아니지 않으냐는 것이다.세상이 보통의 국민 되기도 쉽지 않게 어려워지고 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양극단으로 대립하면서, 판단과 선택에 있어 국민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고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런 다름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진영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많은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