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전면시행

상주시가 올해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은 상주시가 처음이다.‘시민안전보험’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상주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성폭력 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총 18가지 항목이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박봉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 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한눈에 세계여행 하기 (4)- 마리아나 제도(2) -티니안, 로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는 마리아나 해령이다.마리아나는 15개 섬으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티니안과 로타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잘 알려진 괌과 사이판도 마리아나의 섬 중 하나다.북마리아나 제도의 진짜 매력을 보고 싶다면 사이판뿐 아니라 티니안과 로타는 빠질 수 없는 휴양지다.괌이나 사이판에 비해 덜 알려진 티니안과 로타 섬은 아직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인적이 드물어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방문하기 좋다.인천에서 4시간이 걸리는 사이판에서 티니안까지 이동시간은 10분, 로타까지는 30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이동하기 부담스럽지 않다.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과 로타에 있는 주요 휴양지 명소를 들여다보자. ◆역사와 아름다움을 한 곳에 모은 티니안·로타2018년 12월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북마리아나’ 촬영이 진행됐다.김병만을 포함한 박태환, 이연복, 오종혁, 양세찬 등 15명의 유명 출연자들이 티니안과 로타 섬을 방문해 의식주를 해결하는 표류기를 그렸다.특히 첫 방송에서 마리아나의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바다에서 마린보이 박태환의 수영 영상이 공개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티니안 섬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섬이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 여심을 자극하기도 한다.사이판에서 경비행기로 10분이면 도착하는 티니안 섬에는 타가비치, 블로 홀, 자살절벽 등 한적하고 깨끗한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있다.2차 세계대전의 여러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천혜의 자연이 가진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섬이다.고요한 자연이 숨 쉬는 로타 섬은 특유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사이판과 괌 사이에 위치해 사이판에서 남쪽으로 약 136㎞ 떨어져 있는 로타는 투명한 바다와 때 묻지 않은 풍요로운 자연이 매력으로 꼽힌다.태평양 전쟁의 폭격을 받지 않은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삼림, 유적과 동굴 등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티니안…자연과 역사가 그대로 보존된 섬티니안 섬은 작지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티니안의 해안 절벽과 때 묻지 않은 새하얀 모래사장과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으면 이곳 자연환경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다.‘타가 비치’는 티니안에서 가장 사랑 받는 일몰 감상 포인트다.현지인들의 편안한 놀이터로 해안가 절벽 아래에 가려져 있어 설치된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닿을 수 있다.고대 차모로족의 족장이었던 타가와 그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었던 왕족 전용 물놀이 장으로 알려져 있다.작고 아담한 규모에 하얀 모래사장 뒤로는 절벽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를 더한다.뒤로 절벽이 막아주는 작은 백사장에 내려가면 마치 프라이빗 비치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자살절벽’은 사이판의 만세 절벽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에 일본군과 민간인들이 미국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며 뛰어내린 곳이다.아래를 내려다보면 오른쪽으로 평평한 바위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렸을 거라는 짐작과 달리 바위 위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이름처럼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울 정도로 유명하다.이곳에는 오키나와 평화 기념비, 일본인 전몰자 위령비가 서 있어 역사적으로 알려진 장소다. ‘우시 십자가 곶’은 티니안 섬 최북단에 위치한다.이곳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사이판 섬을 조망할 수 있다.사이판과 티니안 사이의 거리는 5㎞ 정도지만 두 섬 사이의 조류는 거칠어 시원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과거 이곳에서 사이판으로 향하던 배가 조류에 휩쓸려 침몰하는 바람에 배에 타 있던 이들이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십자가는 당시 바다에 빠져 숨진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졌다. ‘캐머 비치’는 산호세 마을과 타가 비치 사이에 위치한 아담한 규모의 해변이다.바다 위로 튀어나온 난파선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 낸다.난파선을 탐험하기 위해 스노클링 마니아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샤워 시설과 바비큐 그릴이 준비돼 현지인들의 파티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롱비치’는 섬의 동쪽에 있는 작은 해변으로 인적이 드물어 연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해변의 오른쪽 끝에 작은 동굴이 있는데 동굴을 지나가면 또 작은 해변이 나온다.말 그대로 숨어있는 해변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곳으로 온화한 기후와 바다를 만끽하기에도 좋다. ◆로타, 사람 손 거치지 않은 아름다운 휴양지로타 섬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테테토 비치’는 넓고 물이 깨끗해서 로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변이다.맑은 하늘과 짙푸른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 여러 가지 색깔로 층을 이룬 바다 빛이 무척 아름답고 백사장 곳곳에 풀이 자라고 있어 독특한 해변 풍경을 완성한다.시야가 탁 트여서 노는 아이를 지켜볼 수 있어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송송 전망대’는 로타의 번화가라 할 수 있는 송송 마을(Song Song Village)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다.왼쪽으로 태평양, 오른쪽으로는 필리핀 해를 낀 로타의 땅에 옹기종이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웨딩케이크를 닮은 타이핑고트산(Mt.Taipingot)과 그 앞으로 조성된 길쭉한 송송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다.스페인 통치 시대에 차모로 족이 건설한 송송 마을에는 현재 로타의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내려다보는 송송 마을은 이름처럼 귀엽고 오밀조밀한 풍경을 자아낸다. 니베스 라테 스톤 채석장(Nieves Latte Stone Quarry)은 마리아나 내에서 가장 큰 라테 스톤 발굴지다.고대 차모로 인이 집을 짓기 위해 사용하던 라테 스톤을 만들던 채석장이다.금속 연장이 없던 시대에 라테 스톤 모양의 돌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다.높이가 몇 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호기심을 자극한다.라테 스톤은 길쭉한 기둥과 그 위에 얹는 반원구로 이뤄진다.이곳을 방문하면 땅 속에 거의 완성된 상태로 누워있는 라테 스톤을 만날 수 있다.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라테 스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특히 로타 섬에서는 다채로운 열대어와 산호들이 살아가는 코랄 가든을 비롯한 여러 다이빙 장소를 찾을 수 있다.다이빙 중 십중팔구 바다거북과 상어를 만날 수 있다.로타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장소는 로타 홀로도 알려진 센하논 동굴이다.로타 홀 다이빙의 절정은 동굴 가장 꼭대기에 있다. 동굴 가장 꼭대기를 통해 들어오는 빛줄기에 다이버들이 매달려 있는 듯 한 절경이 펼쳐진다. 마리아나는 자연 그 자체인 음식들이 무궁무진하다.건강·미용 용품으로 언제나 인기 있는 코코넛 오일과 노니 제품 등의 현지 생산품은 사이판, 티니안, 로타 어디에서나 기념품 상점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티니안은 매운 고추로 알려진 ‘도니 살리’가 특산품 중 하나로 유명하다.액상, 페이스트, 가루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돼 마리아나에서는 집집마다 흔히 사용되는 음식 재료다.로타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수확된 바나나 칩, 타로 칩, 고구마 칩, 빵나무 열매 칩(시즌 한정)과 같은 자연의 하사품을 맛보기에 제격이다.-자료 제공: 마리아나 관광청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가세요

대구시가 지역에 2곳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에 나섰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긴급구호금(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지원, 심리치료 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범죄피해자 현장지원 등이다. 대구에는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방검찰청 2315호)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4호) 등 2곳을 운영 중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개 구‧군 주민자치센터와 읍‧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제작 배포한다.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대구시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널리 알려 센터를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올해 병역제도 6개 분야 변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20년부터 지역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병역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 제도는 모두 6가지다. 첫 번째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제도 시행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고, 36개월 동안의 합숙 복무가 종료되면 8년간 교정 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한다. 두 번째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 감면 처분 대상 확대다. 악성 질환으로 판명된 이가 직접 병역판정 검사장을 방문하고, 서류심사만을 통해 감면 처분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현역병 입영 일자 조기 결정 제도다. 오는 7월부터는 20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할 경우 입영부대도 함께 확정·고지된다. 네 번째는 병역의무자 여비의 교통비 지급단가도 인상됐다. 병역의무자의 여비 가운데 교통비 지급단가는 1㎞에 131.82원으로 지난해보다 15.68원 올랐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동원 훈련 기간과 중복된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기존 배우자 출산일 전·후 14일에서 21일로 연기 처리 대상 기간이 확대된 것.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민원신청 인증방법도 시행된다. 온라인 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사항을 개선해 블록체인 앱 설치만으로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檢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호황을 이어가던 대구의 부동산 시장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다.세제·대출 등의 각종 규제정책이 내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2020년 1월부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또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이밖에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일부 변경된다.2020년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2월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또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분양가상한제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4월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4월24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다. 5월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다만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년 12월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 서구청, 2019년 사회보장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대구 서구청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자활사업분야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 서구청은 △복지제도 운영 △복지 사각제도 해소 노력 △자활사업 참여 및 탈수급율 △지역특화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내년부터 대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하반기)되고, 3자녀 부모는 도시철도를 공짜로 탈 수 있다.대구시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다.△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계약직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소액 단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180만 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한다.지역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보건·복지 분야는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높이기 위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높인다.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 지원해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 시킨다.△출산·보육 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해 준다.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대해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불필요한 결혼식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스스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다.△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유료화해 민간충전사업을 활성화한다.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다.소방시설 점검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로 확대한다.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벌칙조항을 강화한다.중량 20t을 초과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행정‧환경 분야는 2월21일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하다.민원을 자동 상담하는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구·군청에도 신고할 수 있다.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등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염색공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대구염색공단이 불법·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최근까지 염색공단은 석탄구매, 통신설비 공사 등의 각종 불법·부정 행위 의혹에 따른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염색공단은 폐수와 증기 등 공동이용시설 불법사용과 각종 불법행위로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상규모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환수금의 20%다. 부정행위 신고는 공단 내부 근무자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근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전화·서면·인터넷 등 형식적인 제한이 없다. 공단은 제도 도입의 첫 사례로 염색공단 전 회계팀장 A씨에게 2천7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A씨는 2010년도 공단 유휴지에 매립돼 있던 유연탄을 채굴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3천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를 고발했다.이로 인해 염색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억3천800만 원이다. 김이진 염색산업단지 이사장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 염색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공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상의, 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관련 대응방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에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개별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53-222-3113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상의, 광주상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보완 공동 건의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 할 것을 제시했다. 건의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10월에 진행한 ‘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구상의 측은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택시환승할인제도 도입 유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본보 10월5일 5면, 10월29일 1면)을 받은 대구시가 결국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용역결과와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택시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500∼1천 원) 할인받는 제도다. 차액은 대구시가 보조한다. 앞서 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 역시 해당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및 경기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비록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은 유보 됐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택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영주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관련제도 종합 정비

영주시가 시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해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 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적극 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12일 영주시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적극 행정 관련 제도를 종합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 묵은 숙원과제와 미래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적극 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이를 위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및 승급, 포상휴가, 성과평가 가점 등을 제공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을 유도한다.또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인 소극 행정 혁파를 위해 감찰을 연중 실시, 관련자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시켜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이 밖에 연 1회 적극 행정 교육, 적극 행정 추진 걸림돌 제도·규제 발굴 및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업무 부담, 징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이정걸 문경시의원 5분 발언 “시내 상권 활성화위해 단속 유예 제도 마련돼야”

문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정기요금을 할인하고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경시의회 이정걸(점촌1·3동, 호계면)의원은 6일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교통행정을 위해 공영주차장 9개소 463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3%에 불가하다”며 “현행 5만6천 원의 월 정기주차장을 50% 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정기주차는 물론 시내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시가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심시간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및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고객, 식당과 상점 주인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점심시간대이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223면에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경북도 23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경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 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그는 흥덕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이 의원은 “흥덕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회전하기도 어렵고 야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어둡다”며 “이와 함께 노면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등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