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대구염색공단이 불법·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최근까지 염색공단은 석탄구매, 통신설비 공사 등의 각종 불법·부정 행위 의혹에 따른 고소·고발로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구염색공단은 폐수와 증기 등 공동이용시설 불법사용과 각종 불법행위로 공단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상규모는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환수금의 20%다. 부정행위 신고는 공단 내부 근무자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근무자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전화·서면·인터넷 등 형식적인 제한이 없다. 공단은 제도 도입의 첫 사례로 염색공단 전 회계팀장 A씨에게 2천7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A씨는 2010년도 공단 유휴지에 매립돼 있던 유연탄을 채굴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3천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를 고발했다.이로 인해 염색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억3천800만 원이다. 김이진 염색산업단지 이사장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 염색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서 공단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상의, 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10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관련 대응방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에게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개별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053-222-3113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상의, 광주상의 주 52시간 근로제도 보완 공동 건의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14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두 상의가 양 지역 경제계 공통 관심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안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유연근무제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대표로 변경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대상근로자 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 할 것을 제시했다. 건의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역기업 실태조사’와 광주상공회의소가 10월에 진행한 ‘2019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구상의 측은 “지역 중소기업이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역시 초과 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및 투자위축, 근로자 실질 임금감소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용불안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택시환승할인제도 도입 유보

세금 낭비 우려가 제기된 택시환승할인제 도입 여부를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 식’ 행정이라는 지적(본보 10월5일 5면, 10월29일 1면)을 받은 대구시가 결국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을 유보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승할인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용역결과와 부정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택시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택시를 타면 택시요금의 일정 금액(500∼1천 원) 할인받는 제도다. 차액은 대구시가 보조한다. 앞서 시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입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택시환승할인제 시스템 구축에 약 37억 원, 시행 후 매년 45억 원(1천 원 할인 적용 시)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할인에 따른 수요 증가치(하루 기준)는 대구 평균 택시 이용객(20만 명)의 1% 수준인 2천∼3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 여론 조사 결과 60% 이상이 ‘택시환승할인제 도입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 역시 해당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및 경기도는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돼 시행을 유보한 상태이다. 대구시 권오상 택시물류과장은 “비록 택시환승할인제 시행은 유보 됐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택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영주시,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관련제도 종합 정비

영주시가 시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해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 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적극 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12일 영주시에 따르면 적극 행정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성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적극 행정 관련 제도를 종합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 묵은 숙원과제와 미래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적극 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이를 위해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기별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 및 승급, 포상휴가, 성과평가 가점 등을 제공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동참을 유도한다.또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인 소극 행정 혁파를 위해 감찰을 연중 실시, 관련자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문책한다.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시켜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도 운영한다.이 밖에 연 1회 적극 행정 교육, 적극 행정 추진 걸림돌 제도·규제 발굴 및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장욱현 영주시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동안 업무 부담, 징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이정걸 문경시의원 5분 발언 “시내 상권 활성화위해 단속 유예 제도 마련돼야”

문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정기요금을 할인하고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경시의회 이정걸(점촌1·3동, 호계면)의원은 6일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는 교통행정을 위해 공영주차장 9개소 463면을 운영하고 있지만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3%에 불가하다”며 “현행 5만6천 원의 월 정기주차장을 50% 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정기주차는 물론 시내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시가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심시간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및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고객, 식당과 상점 주인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점심시간대이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223면에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경북도 23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문경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 또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그는 흥덕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이 의원은 “흥덕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회전하기도 어렵고 야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어둡다”며 “이와 함께 노면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등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전국시도교육감협, 2028년 수능 연 2회 하되 참고자료로 영향력은 줄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가 2028학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1년에 두번 치르는 안을 내놨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2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2차 연구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체제 개편에 방향을 두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됐다.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서 수능은 모든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차원에서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학력수준 성취 여부의 측정으로 규정됐다.시험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갖춰야 할 역량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판단해 대학 입학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수능 영향을 줄였다는 게 특징이다.현재의 수능이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의 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이를 기본으로 연구단은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을 4가지로 나눴다. 학생부가 주요소가 되는 학생부전형과 교과성취도 및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요소로 한 교과전형 그리고 수능과 실기 전형이다.학교 별로 2개 이하(실기 제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수능 전형의 경우 교과 성취도를 포함하고 면접 점수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능 영향력을 제한해 현 교육부가 입시 공정성을 위해 정시 확대를 고민하는 대목과 배치된다.수시·정시 전형은 통합하고 지원횟수는 6회로 제한하는 한편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제한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수능은 A~E 단계 절대평가 방안이 제시됐다. 이같은 안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춘 일정으로 출제 형식은 5지 선다형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서술, 논술형 평가는 제외했다.과목은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평가한다.응시는 7월과 12월로 이원화해 수험생이 원하는 시점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입전형에는 해당년도 7월 응시 결과까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응시횟수는 재학 중 과목 당 1회로 제한하며 졸업생은 무제한으로 응시할 수 있다.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사 관리 운영 방안으로 연구단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2025학년도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기반 성취평가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제시했다.2022학년도 대입이 적용되는 2019~2021년에는 공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에 대해 9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성적은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등급, 성취도, 이수자 수 표기를 제안했다.2025학년도 대입에 해당되는 2022~2024년에는 9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되 성적은 등급과 성취도, 이수자 수로 간소화했고, 2025년 이후에는 6단계(A~F) 성취도 평가로 성적 역시 성취도 하나로 일원화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교육계 11월 뜨거운 감자.. 대입제도 개편 등 굵직한 이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서 비롯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정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대통령까지 나서 정시 확대를 주문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은 이달 중 대입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조만간 공개될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개편안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1월은 교육계에 굵직한 이슈가 이어져 ‘뜨거운 한 달’이 될 전망이다.현재 논의되는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정을 살폈다.교육부는 서울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달 중 발표한다.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뽑는 대학들의 대입 선발과정을 점검하게 되는데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활용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에게 유리한 시스템인지, 혹은 교수 자녀나 특권층에 대한 특혜가 제공됐는지 등 입시 부정 여부까지 점검하게 된다.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수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이후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전형의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시 비율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성 강화방안에는 교수 등의 자녀들이 학종에서 이득을 본 사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학종 비교과 영역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통령이 밝힌 정시 선발 비중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태조사에서 일부 대학의 경우 교직원 특혜 정확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4일 정기총회를 열고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비롯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라는 고교 유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지를 주장한 만큼 고교 서열화 해소안에 대한 정책 방향은 교육부 기조와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의견 차이가 있는 등 대립각도 예상돼 일부 제동도 예측할 수 있다. 이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이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나 개선방안을 참고·검토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도 청취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규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 도입 개정안 발의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이에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명문소상공인 발굴 인증제도 실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다.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은 백년대계다오철환객원논설위원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 한다.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 백년대계에 대한 반론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듯하다. 교육제도를 섣불리 바꾸지 말라는 경고로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백년을 설계한 제도이니 만큼 백년쯤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을 것이다. 설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육 백년대계란 말이 무색하다. 정권만 바뀌면 교육제도를 손보고자 안달이었다. 심지어 주무장관만 바뀌어도 뭔가 흔적을 남겨보고자 만지작거렸다. 그 주요 타깃은 대학입시였다. 대학입시가 거의 모든 국민의 핫이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대입이 정쟁이나 선거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최근 조국사태도 예외 없이 대입으로 불똥이 튀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시 확대가 공정한 입시를 담보할 좋은 제도가 아니란 뜻은 아니다. 정쟁과 선거에 대학입시를 끌어들여 선량한 어린 학생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는 말이다. 교육 문제는 정치판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국가미래를 걸고 도박하는 추한 꼴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다. 즉흥적으로 교육을 흔들면 국가백년대계가 무너진다. 이 기회에 대입제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치열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대입제도가 잘못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은 좋은 판단기준이긴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 흠결이다. 공정성 손상은 판단기준 자체를 무용하게 만든다. 공정성이 결여된 방법은 정의롭지 않다. 수월성보다 공정성에 방점을 두는 입장에선 정시 객관식 평가를 선호한다. 그렇다고 공정성만이 대입의 유일한 목적은 아닐 것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월성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객관식 평가와 대학별 주관식 평가를 병행하는 제도다.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병행했던 70년대식이다.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제도를 무단히 폐기하였다. 대입은 동네북처럼 매를 맞았고 그럴 때마다 틀을 바꾸었다.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다시 바꾼 성급함이 문제를 더욱 엉키게 만들었다. 복잡하기만 하고 어중간하다. 교육 백년대계가 맞는다면 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운용의 묘를 살리며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대학이 본연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발에 관한 자율권이 필수적이다. 학생을 자율적으로 뽑아야 학교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 자율권은 신뢰성과 공정성의 전제에서만 기대가능하다. 대학이 부정·부패 없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자율권이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선발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자율권이 터를 잡는다. 자율에 기인한 대학의 무늬는 파격이자 멋이다. 자율은 창의력을 낳는 자궁이다. 좋은 학생을 선발해 일류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대학의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대학의 타락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 으로 작용한다. 과도기적 혼란은 자율의 대가일 뿐이다.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 서열을 매긴 다음, 완벽한 평가를 거친 학생을 각 대학에 정확히 배정한다하더라도 그게 과연 최선의 가치인지 의문이다. 등급을 매긴 낙인을 각자의 이마에 새길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함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적어도 입시에선 완벽성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존엄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국가미래를 좌우할 입시제도에서 공정성만 정당화될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입시는 교육의 절차이자 수단일 뿐이고 교육의 본질은 아니다. 입시의 본질은 선발이라는 것이고 능력평가는 도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 정체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 공정성이 관건이다. 중등교육은 상식과 교양을 가르치고 대학교육은 학문을 가르치는 역할분담도 시사점을 준다. 상식과 교양은 암기식 교육으로도 가능하고 창의성은 선천적 요인과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배양된다. 학문의 전당에서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본격적으로 불러낼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가 참다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힘쓴다면 교육콘텐츠와 입시의 부정합적 교착관계를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다. 복잡한 문제의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다. 뼈대는 원래 간단한 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적 제도개선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전문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위원은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최사에서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며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시 ‘누구나 알기쉬운 인사제도’ 발간

구미시는 공무원 승진, 전보, 휴직 등 인사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누구나 알기 쉬운 인사제도’ 책자를 제작·발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책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기본으로 공무원의 신규 임용부터 퇴직 절차, 공무원 신분과 보수·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공무원 인사제도를 총망라했다. 또 직원들이 알기 쉽도록 분야별로 목록을 구성해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을 별도로 게재했다.특히 일반승진, 근속승진, 근무성적 평정과 복무사항 등 평소 공무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전보 원칙과 제한사유, 휴직, 징계사항 등도 자세하게 수록해 조직구성원 누구나 인사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책자를 통해 직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변경된 인사제도 내용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2023학년도 대입 제도,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예비 고1 학생(현 중3)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입시정보 설명회’를 연다.1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EBS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2023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양질의 대학 입시 정보 제공과 수능 과목 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공부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시설명회에서는 2019년 EBS 대표강사인 정종영 강사(서울 인창고 교사)가 ‘예비 고1을 위한 선택 과목별 학습법 및 EBS 활용학습 전략’을 강의하고, 최은경 강사(서울 상계고 교사)는 ‘예비 고1 대상 2023학년도 입시 성공전략’을 주제로 EBS 대표강사만의 학습법, 입시 일정별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또 EBS 활용전략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입시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예비 고1 학생(현, 중3), 학부모, 교원 등은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입시설명회는 대구지역의 예비 고1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정확한 2023학년도 대입 정보를 제공해 급변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대학 입시 전문가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알찬 정보를 얻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장석춘 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 원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5년 만기 시까지 근로자 1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720만 원, 기업과 정부는 각각 1천200만 원과 1천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실정이다.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7천247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근로자 수는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단순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는 지난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장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