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진 병역 제도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올해부터 달라진 병역 제도를 안내하며 사회환경 변화 적응 및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 해소에 나섰다.대경병무청에 따르면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체가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된다.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인 이는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다.경제적 취약자에게는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이 지원된다.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의 발급 비용과 기타 여비 등이 제공된다.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된다.입영을 앞 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모든 병역 의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코로나19의 여파로 현역 모집병들의 화상 면접도 확대 실시된다.또 육군과 공군에서는 색약(색을 분별하는 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증상)이 있는 이들의 조리병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사회복무요원의 전공을 살린 기관 연계 배치와 소집 제도 단축도 시행된다.사회복무요원 소집 시,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치되고 육군 부대에 입영하는 이들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이 밖에 올해 2월부터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새로운 근무복이 제공되고,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마련됐다.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 범죄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이 제공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달성군청,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춰 신청 접수

대구 달성군청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11일 밝혔다.달성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 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 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 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의성군, 새해 달라지는 복지급여제도 적극 홍보

의성군이 군민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확대·증가된 복지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올해부터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 부모 가족이 포함된 경우의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이를 통해 그동안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한해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경우 선정 기준액을 전년 대비 14% 인상하고, 최고액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초 급여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된다.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애인 연금도 기초 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 적용돼 단독 수급자는 30만 원, 부부 수급자는 24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다.의성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복지급여 제도를 1월말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해 개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2021년 신축년, 달라지는 제도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5개 분야 35개다.대구시는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다.일자리·경제 분야는 지역제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생산제품으로 하루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대구제품으로 산 데이(Day)!’를 추진한다.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한다. 올해 3천억 원을 발행했으며 내년은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한다.저소득 및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 분야는 양질의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단가를 5% 인상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출산·보육 분야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한다.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안전‧교통 분야는 도심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시행한다.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12만 원으로 상향한다.개인택시 면허 양수기준을 완화해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한다.행정‧환경 분야는 미량 유해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내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달성군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대구 달성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종합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으로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2천만 원를 확보했다.달성군청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주민주도 분권형 자치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꾸준히 확대 운영해왔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이번 행안부 평가에서는 주민 참여예산 규모 확대와 전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투표, 주민의견서의 충실성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전국적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군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주민이 제안한 93건의 사업을 선정해 16억4천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 추진 중이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군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만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며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병석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한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김 대법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시작한 이날 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며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님 법관윤리강령을 읽어보세요”라며 “윤 총장의 재판 당일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만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을 결정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자다. 대법원장은 윤석열 재판장의 직계 상사”라며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에 만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구자근 의원, 의지·보조기 업종에 면허제도 도입 추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의지·보조기 기사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의지·보조기 기사는 장애인들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의공학적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이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와 보조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제조·유통한다. 현재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1천385명에 달한다.문제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면허가 아닌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자격취득 과정이나 업무 절차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의료기사와 비슷한데도 면허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탓에 무자격자를 관리하거나 처벌하는 일도 쉽지 않다.실제로 일부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개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애인과 수요자에게 보조기를 판매하거나 신체에 장착시키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보조기와 사용법은 오히려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구 의원은 “지체장애인의 상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주는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법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오는 30일까지 주택특별공급제도 시행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한다.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경북 포항 힐스테이트 아파트(남구 오천읍 원리 1천566번지)로 4가지 주택 유형에 따라 총 21세대가 배정됐다.주택유형은 ‘59’타입(4세대), ‘74A’타입(9세대), ‘74B’타입(2세대), ‘84A’타입(6세대)이다.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다.단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가능하고 일반유흥 주점업과 무도유흥 주점업, 베팅업,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별공급 제도 신청을 원하는 이는 주민등록등분과 각종 증빙서류 등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온라인(http://sanhakin.mss.go.kr) 또는 우편(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대상자 선정은 다음달 4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인터넷 청약 누리집(www.applyhome.co.kr)을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경북도 ‘모두를 위한 인권경북’ …인권보장 제도 기반 만든다

경북도가 ‘모두를 위한 인권 경북’이라는 비전아래 인권보장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는 9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2차 정기회를 열고 ‘경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지난 7월 시작된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여기에는 △인권실태조사 △인권메뉴얼 △인권정책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이 담긴다.이날 중간보고에서 행복재단 권용신 책임연구원은 경북의 인권정책을 ‘모두를 위한 인권경북’이라는 비전아래 전통·지역·약자·시대 중심의 4대 목표아래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세부 추진과제로는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권 6개 분야 22개 △뉴노멀시대 안전권, 식량안보권 등 6개 기본권과 11개 추진 과제 △인권센터 설치,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경북 기반강화 12개 등 45개가 제시됐다.도는 이날 중간보고에 대한 인권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인권단체 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연말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경북도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인권행정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미래형 행정으로 지속적인 현장 실태조사, 수요중심의 정책 발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경북 건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영식,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연다.이날 김용희 숭실대 교수가 ‘바람직한 재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이어 신민수 한양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윤상필 KTOA 실장이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김 의원은 “재할당 대가 산정과 관련한 정부와 이통사 간 갈등을 신속히 정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세입 결손, 통신사와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모두가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해 대가 산정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불합리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개선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알뜰폰 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통신시장 전반의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해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허청이 실시한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시 평균 5천800만 원의 대응 비용과 4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은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다.양 의원은 “소송 위주의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은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쟁의 빠른 해결이 가능하고 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독도경비에 의경 대신 일반경찰 투입…의경제도 폐지 후속조치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 1∼2월 독도 경비를 의경에서 일반 경찰관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경비대 숙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독도 경비는 현재 울릉경비대 소속 의경(총 90여 명)이 30여 명씩 3교대로 파견돼 한 달씩 맡고 있다.내년부터는 울릉경비대 자체를 모두 경찰관으로 구성해 교대로 독도 경비에 투입한다.이달 중 우선적으로 울릉경비를 담당하는 의경 20여 명을 경찰관으로 교체하고 내년 초 경찰 정기 인사 때 나머지를 전원 교체한다.독도에 배치되는 일반 경찰관은 경북경찰청 경찰기동대 신임 순경들이다.이들은 임용 후 근무하다 순차적으로 울릉경비대에 소속돼 1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독도경비의 경찰관 교체를 위해 경북경찰청은 20억 원을 들여 3층짜리 경비대 숙소 중 2∼3층을 리모델링하고 있다.경찰관은 TV, 침대, 냉장고 등이 갖춰진 1인1실을 이용할 예정이다.현재 의경은 경비대 숙소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고 있다.1층 식당과 샤워실, 화장실은 의경처럼 공동으로 사용한다.경찰은 경비 인력이 줄어든 만큼 감시카메라 등 경비·보안 장비를 대거 보강할 계획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독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확장을 못 하기 때문에 기존 숙소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멍들어 가는 한글

한글이 멍들어가고 있다. 한글 외면이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여러 차례 경보가 울렸지만 그때뿐이었다. 우리말과 글의 오염은 이제 재난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는 한글 파괴의 최일선이다. 저급한 신조어가 넘쳐난다. TV도 마찬가지다. 자막에 잘못된 표기, 은어·비속어가 규제없이 등장한다. 시청자들의 시선만 끌면 된다는 식이다. 한글이 멍들어 간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거리의 간판과 상호, 일상적 대화에도 오염된 우리말과 글이 범람한다. 말과 글은 인격과 사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일시적 유행’ 또는 ‘시대상의 반영’이라는 핑계를 앞세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한글날, 한글 발전·위상정립 논의 실종지난 9일은 574돌 한글날이었다. 금년 한글날은 ‘일부 단체의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란이 되었을 뿐이다. 한글의 위상정립과 발전논의는 간곳없고 정치 공방만 가열됐다.비규범적 표현이나 속어, 외국어, 쓰임새가 보편적이지 않은 줄임말을 마구 쓰는 현상은 10, 20대 등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 언어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공공기관 등에서도 한글을 멍들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일(1)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아무리 유행어라고 해도 국회에서 ‘하나도’를 ‘1도’로 바꿔 쓰면 안된다.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더라도 양식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국회의원 입에서 ‘1도…’가 튀어 나오니 아연할 뿐이다.8월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내놓은 물건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샀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세태를 반영한 말로 이해되지만 장관이 공식 답변에서 비규범적 줄임말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최근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형을 지칭하는 용어도 문제다. 일부 언론에서 ‘친형인 이씨가…’라고 표현했다. 일반적인 경우 친형은 ‘형’으로 써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촌형, 동네형 등으로 쓰면 된다. ‘친누나’, ‘친오빠’라는 말도 거북하긴 마찬가지다.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난방방식 변경과 관련 ‘입주민 동의서 징구’라는 표현을 썼다. ‘징구’는 평소 쓰지 않는 말이다. 어려운데다 위압적이기까지 하다. 주민을 대상으로 관청, 전문기관에서나 쓰는 용어를 끌어낸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언어생활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습의 한 단면이다.코로나19 사태로 대구지역 곳곳에 ‘마스크 쓰GO 운동에 참여합시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다. 굳이 ‘쓰고’를 ‘쓰GO’라고 표기해야 하나. 지자체가 튀는 표현이나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세련되지 않으면 주목도는 높이지 못하고 한글만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올 초 문화체육부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어 표현 3천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국어나 외국문자를 다소, 혹은 매우 많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74%에 이르렀다. 이해도는 평균 61.8점에 머물렀다. 거꾸로 말하면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다. 신문맹(新文盲)의 탄생이다.-한글 오염방지, 제도적 장치 검토해야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식 문서에서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으로 대구시 467건, 경북도는 301건의 지적을 받았다.대구시는 ‘MoM 케어 오피스’, ‘YES 매칭으로 일자리 MISS매칭’ 등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는 Complex, Research 등 한글로 대체 가능한 영어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제1조에서 강조한다. 이어 다양한 국어발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선언적 규정 제시에 그친다. 실제 언어생활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에 배치될 경우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볼 때가 된 듯하다. 너무 늦으면 손을 쓰기 어려워진다.

청송군,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정착에 주력

청송군이 내년 3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에 대비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독려하는 등 꼼꼼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숙도 측정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했다.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500g을 봉투에 담아 제출하면 1주일 이내 검사 결과서를 자택으로 통지한다.부숙도 검사료는 무료이다.지역의 대상농가는 169호로 5일 현재 38%인 65호가 부숙도 검사를 마쳤으며 1005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이달 중으로 미 검사 농가에 대한 부숙도 검사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가축분뇨배출농가의 부숙도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액비 살포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경희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