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풍제련소 주변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 공개해야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28일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이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 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월간공정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판결이 확정되면 봉화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이 영풍제련소 주변 수십만㎡ 토양에 대해 한 토양정화 명령 5건에 대한 제련소 측 이행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은 지난해 8월 봉화군에 토양정화 명령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그러나 봉화군은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문서가 영풍제련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이에 법률대응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관련 형사소송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거나 영풍제련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법률대응단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구지부 변호사를 중심으로 서울·부산지부 회원 등 전국 변호사 11명이 참여했다.소송을 낸 백수범 변호사는 “공개되는 문서는 오염된 토양정화 명령 이행상황을 담은 것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데 봉화군이 위법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공대위, 환경부 직무이행명령 불복 경북도 규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경북도의 대법원 취소 소송 제기를 규탄했다.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하라는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지방자치법(제170조)에 따라 지난 7일 이에 대한 취소 청구 소를 대법원에 제기했다.환경부는 경북도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게을리한다’고 보고 직무이행명령(제1항)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이상식 공대위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후 도청 서문 앞 규탄 성명에서 “지난해 4월 환경부가 특별지도 점검을 벌여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해 5월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했지만 처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 지연을 규탄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 방지시설 미유입과 중간배출에 대해 환경부와 도의 의견차이가 있다”며 청문절차 이후 법제처 유권 해석 질의, 국무총리실 소관 행정조정협의회 조정신청 등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도는 대법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가 각하될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조정 때에는 조정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석포제련소 4개월 조업정지 사전통지…법제처 “가중처벌 적정”

경북도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4개월 사전통지 처분에 대해 법제처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환경부 의뢰로 석포제련소에 가중처벌인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사전통지 처분에 대한 적정 여부 판단을 맡겼다.6일 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0일 이에 대해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1차) 자체의 존재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석포제련소는 2018년 4월 폐수 무단배출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1차)을 받았다.이어 지난해 4월 환경부 점검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점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점이 적발됐다.환경부는 이같은 적발에 대한 처벌이 조업정지 10일에 해당되지만 2018년 1차에 이은 점을 중시해 가중으로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에 의뢰했다.이에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그러나 제련소측은 1차 행정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점을 들어 가중처분이 부당하다고 했고 청문 주재관도 의견을 같이 했다.이에 도는 환경부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도가 조만간 행정처분을 할 지 주목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코로나 19 극복 위한 성금 1억 원 봉화군에 기탁...코로나19로 모두 6억 기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9일 봉화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봉화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과 지역사회 방역 사업, 주민 건강보호를 위한 물품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이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5일 경북도에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5억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을 포함해 코로나19로 모두 6억 원을 기부한 셈이다.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봉화 주민들의 걱정을 나누고 봉화군의 방역 노고에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군민 모두가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를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봉화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푸른요양원 52명 등 모두 54명이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북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법제처 최종 판단 받기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확정을 두고 고심 중인 경북도가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이는 지난 5월 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물환경보존법 위반 등에 따른 약 120일(3개월+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반면 환경부에서는 잇따라 처분이 문제없다는 입장이 강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경북도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기동단속 결과가 폐수를 다량으로 공장 밖으로 유출한 사고가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에 가둬두는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해 2월 도와 환경청, 봉화군의 합동점검에 따른 조업정지 20일 처분 이후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돼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중처벌 조치가 과하다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월 석포제련소의 요청에 따른 청문 실시에 이어 지난달 중순 환경부에 조업정지 조치에 대한 두 번째 질의를 보냈고 이달 초 답변을 받았다.환경부는 이에 대해 위반횟수 누적합산 처분은 타당하고 지난 4월 위반행위가 행정처분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0일 행정처분이 문제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답변에 따라 도는 20일 법제처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 절차에 들어갔다.경북도 관계자는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떠나는데 120일 조업정지가 기업폐쇄로까지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22일께 법제처에 행정처분 적정성을 질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한편 석포제련소는 지난 17~19일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에서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고,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행정처분을 하라고 경북도에 요구했다.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합동점검에서 폐수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건이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고 현재 2심 행정소송에서 조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한 영풍석포제련소 임직원 등 징역형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의 임원과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손원락 판사)은 5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대구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대표 B씨(57)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또 범행에 가담한 석포제련소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판사는 “기본부과금 면제와 더불어 석포제련소가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석포제련소 측은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했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 봉화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찬반 대규모 집회 열려

‘영풍제련소 가고~ 청정봉화 오라!’, ‘석포주민 생존권을 위해 영풍제련소를 지키자’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집회와 석포제련소를 지키기 위한 석포주민 결의대회가 2일 봉화군 내성천 주무대 및 신시장 일원에서 동시에 열렸다.이날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대규모 집회에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 대책위원회와 봉화군 농민회, 전국 환경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태풍 미탁 영향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도 내성천과 신시장 앞을 가두행진하며 “공기오염, 물 오염, 토양오염, 녹지 훼손 등 도저히 못 참겠다”며 영풍제련소 이전과 폐쇄를 촉구했다.이상식 영풍 공대위 위원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유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1천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풍제련소 위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환경법을 우롱하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제련소를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석포제련소 폐쇄에 맞선 석포주민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도 봉화읍 신시장 문화 광장에서 열렸다.이날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노조 및 협력업체, 석포 주민 등 500여 명은 봉화읍 공설운동장에 집결한 후 군청 삼거리, 신시장 주차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이들 주민은 ‘환경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조업중지 120일 석포주민 다 죽는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석포제련소 조업 중지 철회를 촉구했다.김성배 석포 현안대책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문제가 있으면 당국이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고칠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다. 왜 말도 안 되는 허위 선전에 우리의 생활터전인 제련소를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반세기 동안 50만4천㎡(약 15만 평) 규모로, 연간 40만 t의 아연과 70만 t의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이 업체는 그동안 대기오염, 폐수방류와 토양오염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수십 여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와 올해만 각각 조업정지 20일과 1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북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청문 17일 실시

경북도가 17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조업 정지(4개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이날 청문은 지난 5월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경북도가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자 제련소 측이 이에 반발해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항 적발, 경북도에 알렸다.당초 지난 6월19일 예정된 청문회는 제련소 측의 요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열리게 됐다.청문에는 청문주재자인 대학교수와 석포제련소·도 관계자가 참석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청문 후 의견서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청문 당일 도청 주변에서는 생존권 위협 차원에서 조업정지 처분을 반대하는 측과 법에 따른 조속한 조업정지 처분을 촉구하는 측의 집회가 예정돼 긴장이 예상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조업 가능, 경북도 안일하게 대처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가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가운데 경북도가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북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영풍제련소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역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지난달 14일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항소했고, 지난달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에서 정한 집행정지 기간(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달 28일로 끝나 영풍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리라는 사실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풍이 새로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답변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대응단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련소 측이 낸 신청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북도는 "지나치게 관여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소송하는 자세를 보면 스스로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도는 조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그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남은 소송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석포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수용해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청문이 미뤄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환경단체, ‘영풍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및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은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석포제련소 하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17일부터 3일간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개의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경북도는 환경부의 이 같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통고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처분에 대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형량이 높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대신 형량이 낮은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치해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이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청문 일정 또 연기

이달 8일로 예정됐던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 절차가 또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지난 4일 "제련소 요청에 따라 청문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영풍제련소 측이 “최근 법무법인이 바뀌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기 요청을 했기때문이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문제가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받았고, 이후 '청문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애초 6월 19일 청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련소 측 요청으로 이달 8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미뤄지게 됐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에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북도는 청문 일자를 행정소송 선고일 이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수치 조작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경북 대기업 A 업체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B·C·D사)을 적발해 7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7명 중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했다.환경부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기업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A사가 석포제련소라는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태다.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2018년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B, C 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석포제련소는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현행법상 석포제련소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정확히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할 수 있다.석포제련소는 B, C 업체에 측정을 위탁하면서 조작한 값을 적은 기록부를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석포제련소는 관련 자료를 수시로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조작 사례 중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0.028ppm으로 낮춘 경우도 있었다. 수치를 1천405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석포제련소는 특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석포제련소 임원은 B업체 대표에 증거인멸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2명이 이 임원과 대표다.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대구, 경북, 경남에 있는 911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로부터 측정을 위탁받아 2016∼2018년 3년간 총 1만8천115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B, D 업체 대표는 보유한 측정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측정을 위탁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측정 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써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이들은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2억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적발됐다.환경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에 의뢰했다.앞서 지난 4월에는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역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한 실태가 확인됐다.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경부는 앞으로 측정 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봉화 석포 주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하라”

경북 봉화군 석포 주민들이 19일 경북도청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석포면과 인근 주민 30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포주민과 인근 태백시민들은 석포제련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와 다름 없는 상황에 처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북도가 내린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자, 경북도는 4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또 지난해 2월 폐수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