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 대학병원 종사자 긴급생계자금 환수대상 제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환수 대상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와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 환수가 추진 중인 3천900여 건 중 1천200건 이상이 제외될 전망이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생계자금 지급 제외 대상자인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수 관련 이의신청 심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안건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이의신청 안건 사례에 대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구시에 권고 결정했다.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비슷한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예우가 필요한 점에서 이번에 제외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돼 있으나 근무기간이 최대 5년 이내이며, 근무시간이 짧고(주당 15~35시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공무원 정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 환수대상 3천900여 건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640여 건, 대학병원 620여 건으로 파악됐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파악 중이다. 대구시도 이날 위원회의 권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향후 환수 및 조치계획에 반영해 구체적인 대상인원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현재 89.1%를 환수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기초지자체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 기준 천태만상…구·군의원 포함되고 험한 일하는 공무직 제외

대구지역 기초단체들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기준이 제멋대로란 지적이다. 구·군의원까지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청소원 등의 공무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를 정했는지 의혹마저 일고 있다. 17일 대구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그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5개 기초단체에서 공무원과 구·군의원, 청원경찰에 한해 개인별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구·군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수준으로 대부분 30만 원 선에서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달성군은 2012년, 남구와 북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중·동·서·수성·달서구청이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원 확대는 반갑지만 지원 기준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구·군별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다.이 조례의 제3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은 해당 기초단체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군청은 이 조항을 통해 구·군의원과 청원경찰을 포함시켰지만 이를 제외한 전체 공무직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구·군의 공무직(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청소원, 경비원, 청원경찰 등 11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공무직 중 유독 청원경찰만 적용시킨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근무 중인 사람’에 구·군의원을 포함시키면서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 ‘차별지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 8개 기초단체의 청원경찰 수는 55명으로 이를 제외한 전체 공무직원 수는 1천550여 명에 달한다. 대구시의 경우 총 906명의 공무직 중 청원경찰 211명과 호봉제 325명은 지원을 받고 직무급제(상담원, 청소, 경비) 370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군청은 청원경찰 포함 및 공무직 미적용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우선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행정공제회 가입자격이 되는 등 청원경찰법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 포함됐다는 것.공무직 미적용에 대해서는 검진비가 구·군비로 집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다.8개 구·군청 공무직이 모두 건강검진비를 받게 되면 약 1천550명에 4억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속직원들의 질병의 사전발견과 조기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하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면 정작 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군청마다 공무직에 대한 급여 체계, 복지 수준 등 처우가 달라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초단체별 예산 사정도 다르므로 공무직을 포함한 모두 적용은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동전 노래방은 단속…오락실 노래방, 일반 노래방 제외?

2주(5월25일~6월7일) 동안 연장된 대구시의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전 노래방이 추가됐지만 ‘오락실 내 동전 노래방’과 ‘일반 노래방’은 단속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동전 노래방을 좁은 공간과 원활하지 못한 환기 구조로 단속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오락실 동전 노래방과 일반 노래방 역시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은 물론 대구 내 동전 노래방 162곳을 추가해 단속 중이다. 대구시는 최근 동전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구조상 좁은 공간과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집합금지 장소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오락실 내 노래방 등이 제외된 것은 단속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오락실 내 동전 노래방의 방 크기는 평균 3.3㎡ 남짓으로 동전 노래방과 비교해 규모 차이는 거의 없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 사용된 방을 관리인이 바로 청소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가 사용한 후 다음 이용자가 입장할 때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오락실은 규정상 복합게임제공업으로 등록돼 있다면 노래 관련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대구지역에서 복합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오락실은 23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구시가 현재까지 ‘오락실 내의 동전 노래방’에 대한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동전 노래방보다 시설 규모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집합금지에서 제외된 일반 노래방도 감염 위험이 매우 큰 곳으로 꼽힌다. 혼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동전 노래방과 달리, 일반 노래방은 다수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가 많고 밀폐된 방에서 통상 한 시간 이상 동일한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일반 노래방은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환기시설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전노래방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오락실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확인 되는 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권 고3 제외 등교 일정·방식 변화 있을 듯…학생·학부모·교사 혼선 불가피

교육부가 순차적 등교 개학 시점을 밝혔지만 대구는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의 등교 수업 일정이 정부안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대구지역에서는 특수하다는 이유에서다.학생과 학부모, 학교 당국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육부 발표가 미리 예고됐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교육청이 충분히 협의를 한 후 대구 상황에 대한 대정부 사전 건의를 했더라면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6일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등교 방식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등교 일정 및 방식의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이어 “오는 8일 최종적으로 지역 초·중·고의 세부적인 등교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관련해 대구 상황에 맞게 (등교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구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담화문 발표 전 전화 통화를 해 담화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안전한 등교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학생들과 학부모, 일선학교는 “등교 개학이 언제되며 대구만 일정이 바뀌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수성구의 한 학부모는 “등교 개학 시점을 두고 대구시청과 교육청은 교육부 발표 전에 많은 논의를 했어야 하지 않냐”며 “교육부 발표 이후 또 다른 소리를 낸다면 뒤죽박죽으로 혼란만 줄 뿐이다. 대구만 등교수업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표는 신중하게 했어야 하지않냐”며 불만을 터뜨렸다.또 지역 모 초등학교 한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가 미뤄지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교육 일선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사안을 발표할 때는 교육 당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에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한편 등교 개학은 △고3은 오는 13일 △고2, 중3, 초등 1·2학년은 오는 20일 △고1, 중2, 초등 3·4학년은 오는 28일에 각각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장사안되는건 마찬가진데 우리만 왜 제외?

대구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시 소유 공공시설에 대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대구 중구 대현프리몰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인데다, 대구시 소유 지하상가인데 민간 위탁 운영된다고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 중인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 제공을 발표했다. 대상은 시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 783개소로, 임대료 6개월분(2~7월) 80% 감면 혜택 및 휴업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공공시설 입주업체에는 지하도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영주차장 등에 입점한 상인이 포함된다. 현재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해 임대료 등 혜택을 받게 된 지하상가는 대신지하상가, 대구역지하상가, 범어아트스트리트까지 모두 3곳이다.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조성돼 운영 중인 대현프리몰은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대현프리몰은 2·28공원 지하에서 중앙지하상가까지 이어지는 지하상가로, 대현프리몰에서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해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하상가를 재개발해 대구시에 기부하는 대가로 대현프리몰이 2003년 2월1일부터 2037년 5월31일까지 지하상가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현프리몰 입점 상인 213명은 관리비와 매월 100만~17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대구시가 아닌 대현프리몰에 내고 있어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 대구시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민자로 운영 중인 곳까지 시에서 지원하면 다른 곳에서도 다같이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현프리몰 상인들은 중앙로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지하상가는 대구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전기료,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기에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현프리몰 한 상인은 “점포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대현프리몰 지하상가 점포는 대구시 소유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나온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인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구시 행정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울릉군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포항남·울릉 제외 반대

울릉군의회는 4·15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반대에 나섰다.현재 국회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는 것)하도록 정하고 있다.선거구 획정인구 하한선은 13만9천 명이다.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은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이다.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북, 포항남으로 개편 논의되고 있다.울릉군의회는 울릉군 선거구가 포항남에서 분리돼 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편입 및 개편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울릉군의회는 군민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궐기대회, 국회 청원, 총선 거부, 대국민 호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은 “선거구가 당리당략에 따라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와서야 벼락치기 식으로 확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울릉은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노선은 울릉∼포항 항로뿐이며 주민 대부분의 생활근거지가 포항과 대구다.정 의장은 “이러한 생활문화권을 무시하고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해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으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가 획정이 되면 울릉은 현재 ‘포항남·울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12월31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음주운전 제외

대구지방경찰청이 2019년 12월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돕고자 시행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6년 7월13일~2017년 9월30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의 15만5천219명(대구경찰청 관리 대상)이 감면을 받는다. 또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5만2천6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2020 수능] 대구교대 초등교육(여) 260점 이상..대구경북권 인문 한의예 제외 가장 높아

2020학년도 대입에서 자연계열 최상위학과인 서울대 및 연세대 의예과 합격 가능선이 수능 원점수 기준 296점(국어+수학+탐구영역 300점 만점 기준)으로 제시됐다.경북대 의예는 288점,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영남대 의예과는 286점으로 나왔고,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경영 292점, 대구한의대 한의예 280점, 대구교대 초등교육 260점 이상 받아야 지원가능하게 나왔다.이같은 분석은 대구진학지도협의회(이하 진협)가 2020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인문·자연계열 원점수 기준 지원가능 배치표에 따른 것이다.최상위권 학과의 경우 송원학원 분석 가채점 배치기준표에서도 자연계열 서울대 의예 295점, 경북대 의예 288점, 인문계열 서울대 경영 293점, 대구한의대 의예 287점으로 비슷한 점수로 확인됐다.대구·경북권 대학을 중심으로 진협이 발표한 배치표를 살펴보면 인문계열에서는 대구한의대나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예를 제외하고 대구교대 초등교육(여)이 260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이어 경북대 경영과 대구교대 초등교육(남) 256점, 경북대 국어교육·정치외교·심리학과와 영남대 정책과학은 247점 이상 받아야 지원 가능하다.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 영남대 국어교육은 226점, 계명대 유아교육,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 영남대 인문사회자율, 무역학과는 210점이 제시됐다.자연계열에서 경북대 치의예 282점, 경북대 수의예와 대구한의대 한의예 274점, 경북대 수학교육 263점, 경운대 항공운항과 계명대 간호는 237점, 대구가톨릭대와 동국대 간호, 영남대 수학교육 232점, 대구대 수학교육과 대구가톨릭대 물리치료, 영남대 식품공학 등은 210점 이상 돼야 지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경북도, 14일부터 경기·인천·강원 일부 제외 돼지 반출입 허용

경북도가 14일 0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시행중이던 돼지 및 분뇨 타시도 반출·입 금지 조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경북도가축방역심의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돼지 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분뇨는 기존 반출입 금지조치를, 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도 전역에 대한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돼지생육 반출입 제외지역은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그리고 인천시 강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경북도는 양돈농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경기도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한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반출입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또 야생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민통선지역에 국한되고 관련 지역에 대한 광역 울타리가 15일 완료되는 점 등을 덧붙였다.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준 양돈농가에 감사하다”며 “아직 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일, 백색국가 제외…지역 경제 시험대 섰다

일본이 28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대상이다.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는 1차 조치에 이어 2차 경제 보복 조치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1차 경제 보복 조치 당시 뒤따를 2차 조치를 예상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2차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부문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지역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그동안 대구시 및 경북도와 관련 기업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드러난 우리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역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사들은 부품 국산화에 따른 막대한 자금 투입 등을 걱정하고 있다. 지역의 관련 기업끼리 공동으로 R&D를 추진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R&D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금융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또 현실적인 문제가 대체품을 찾아도 테스트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 관련 연구소 와 대학 등이 나서야 한다. 장비의 경우 범용장비 상당 부분은 대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대체나 국산화가 쉽지 않은 특정 장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해결책이 없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정부도 28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산을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핵심 부품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대구는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중심 도시다. 당연히 일본의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 상대가 더 많다. 이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 정부와 기업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됐다. 소재·부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대기업은 국내산을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문이다. 앞으로 대기업과 지역 기업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일본 경제 보복을 계기로 대구가 세계적인 부품·소재 도시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지역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계기를 삼도록 해야 한다.

청도군 지역 수출·입 업체 챙기기

청도군은 최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이승율 청도군수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결정 및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경북도, 일본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긴급 회의 개최…총력 대응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의결된 2일 경북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수출규제 대응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휴가를 반납하고 전격 복귀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오후에는 일본 백색국가 지정 제외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대응책과 연계 방안 △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 완화 검토 △핵심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타면제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 △반도체 소재 기업 지원 △이차전지 소재 부품 국산화 클러스터 집중 추진 등 현안안이 논의됐다. 이 도지사는 도 종합대응반, 무역협회, 경제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있는 상위 10개 품목을 정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또 관련 기업을 조사해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경영안정 자금지원, 수입선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발빠른 대처도 주문했다.지역 연구기관과 연계해 경북의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국산화에 착수해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부품 소재 자립화 선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부품분야 70개 과제를 발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경북도는 앞으로 소재부품 분야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발굴해 부처 반영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이 도지사는 대책회의에 앞서 폭염대책 시군영상회의를 주재하고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만전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내고 일본 수출규제라는 큰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2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만 '지소미아'는 연계해야 한다는 일본의 모순

오늘(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기자의 "한국 측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양국 간의 안전보장 환경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스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연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전했다.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친밀한 동매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제외했지만 지소미아는 연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 폐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정보협정을 맺을 수 있겠냐"고 일본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online@idaegu.com

[속보]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일본 정부가 오늘(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됐다.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