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위해 집중행동

정의당 대구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집중행동에 돌입한다.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여야를 압박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사업체의 범위와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주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의당은 법 적용 면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 중 쓰러진 강은미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현관 앞에 위치한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5일째 힘겹게 싸우는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도 4~5일 이틀간 단식투쟁을 한다.5일에는 대구시당 당원 동조단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출퇴근시간 주요 거점 1인 시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뇌 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제정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5일 대구지역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뇌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등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뇌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다.또 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수집·분석 및 보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새로운 뇌 산업 관련 과학기술이 뇌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한국뇌연구원,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있는 대구는 앞으로 대한민국 뇌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도 뇌연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뇌연구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은 물론 국민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시간 행동(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했다.진보당 대구시당은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청이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미비로 산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 빨리 당론을 채택함은 물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인표 의원, 시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환경 조성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중구1)이 23일 ‘대구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 시민의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다.조례안에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대중교통 시설 체계적 확충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 등 대중교통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춘 대구시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박갑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법적 근러 마련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는 박갑상 의원(북구1)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 명시 △대여 사업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h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영남권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경북 하늘길살리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영남권 5개 지자체와 여야 정치권은 영남권 신공항으로 촉발된 지역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영남권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운동본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주요 국책사업은 정치논리와 표심에 따라 휘둘려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며 “영남권 5개 시·도 합의와 여야 공동발의로 ‘동남권(영남권)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운동본부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미래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정치논리가 개입되며 지역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운동본부는 신공항 추진과정에서 최대 피해자는 정치권과 부산·경남 사이에 치여 명분과 실리 그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있는 대구·경북 이라고 했다.또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원점 재검토, 규탄대회 등은 지역갈등을 부추길 뿐 현안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운동본부 강승열 집행위원장은 “조속히 영남권 신공항 특별 법안이 통과돼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가 상생하는 공항을 건설하고,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문 건설비와 관련 SOC 사업 또한 국가재정으로 진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고우현 도의장, “지방소멸위기지역 행·재정적 지원을”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문은 지난달 30일 전남 백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진행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근로자 권리·복지 증진 구미시, 조례 제정 추진

구미시가 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구미시는 오는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근로자 지원을 위한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이 조례는 근로자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들의 터전인 구미국가산업단지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에는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차별 방지와 인권보호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여성근로자 모성 보호와 경력단절 지원, 근로자 문화 활동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구미시는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여성회, 국회는 차별금지법 원하는 국민들 목소리에 응답하라

대구여성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하루빨리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여성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에서 응답자 중 87.7%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며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대구여성회 남은주 대표는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한국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후퇴시키려는 혐오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한국기자협회 등 ‘감염병보도준칙’ 제정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의 후원을 받아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성재호),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와 공동으로 감염병보도준칙을 제정하고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이번에 제정된 감염병보도준칙은 전문과 기본원칙 및 권고사항, 별첨,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에는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 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며 준칙 제정의 목적과 다짐을 담고 있다. 7개의 기본 원칙에는 취재와 보도에 있어서 기자들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으며 권고사항에서는 기자들의 사전 교육과 보건 당국의 특별대책반에 언론인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별첨 부분에서는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과 감염병 보도 시 기본 항목 넣어 취재 보도에서 도움이 되도록 했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개정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한국기자협회는 회원들에게 보도준칙을 알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는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에 도움을 주셨던 제정위원들과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코로나 특별법’ 제정에 지역 역량 집중해야

대구시와 대구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가칭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코로나19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대구시는 지난 24일 지역 총선 당선인 14명(지역구 11명, 비례대표 3명)이 참석한 시정 간담회를 열었다. 권영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당선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지역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자체와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립서비스에 그치면 안된다.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민들을 위해 죽기살기로 달려들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코로나19 특별법은 새로이 출발하는 지역 정치권의 역량과 단합된 팀웍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대구시의 구상 대로 6월 발의, 첫 임시회기 내 국회 통과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코로나19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는 지난 달 15일 경북 청도·봉화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피해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나 재난안전기본법 체계 상 민간의 영업손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막심한 데도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포괄적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대구시는 또 이날 간담회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질본은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및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에 각 1개소씩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키로 하고 오는 5월22일까지 공모서류를 접수한다.코로나19 사태 초기 병상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시는 ‘감염병 극복도시’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공모참여를 선언했다. 이미 광역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불붙은 상태여서 지역의 총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지역 대형 병원에 설치되는 감염병 전문병원에는 4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음압병실 36개, 음압수술실 2개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된다.대구는 지리적으로 영남권의 중심이어서 유사시 환자 수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영남권 의료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도 갖고 있다. 시도민의 염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구 달서병 조원진 후보, “문재인 정부 성공을 기원한 김용판 후보 제정신인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쁘다는 시까지 올린 김용판 후보가 제정신인가?”라면서 대구의 보수우파 후보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조원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판 후보는 2017년 5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꽃자리’라는 구상의 시까지 게재했다”면서 “김용판 후보가 과연 보수우파 후보가 맞는지 대구시민의 아픔을 헤아렸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김용판 후보는 2019년 3월31일 페이스북에서도 자신이 했던 짜장면 무료급식 봉사행사야말로 시인이 말한 ‘반갑고 고마운’ 느낌으로 마음에 남는다면서 구상의 시‘꽃자리’의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구절을 쓴 바 있다.이에 대해 조원진 후보는 “김용판 후보가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시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 것이 우파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수천만 태극기 우파 국민이 문재인 정권 탄생이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며 수많은 대구시민이 슬픔에 잠조차 이루지 못했는데, 김용판 후보는 무엇이 그리도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조 후보는 또 김용판 후보의 박근혜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조원진 후보는 “김용판 후보는 2015년 12월 21일 20대 총선 출마선언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지키는 수문장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성공시켜’라는 단어를 썼으면서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세력들에 의해 기획, 조작, 사기탄핵당한 후에는 태극기 세력에 대해 분열세력인 양 폄하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김용판 후보가 태극기 우파 국민을 ‘입만띄면 탄핵이 어떻고 누구 복귀가 어떻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수천만 태극기 우파국민을 폄하했는데 더 이상 태극기 우파국민과 대구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라”면서 “과연 이러한 후보를 대구시민의 대표자로, 문재인과 싸울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미래통합당은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전유진, 공단 주변지역 지원 및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전유진 예비후보는 23일 강소기업 공단특구·스마트산업단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공단 주변지역 지원 및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가 공약했다.이날 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달성군을 반드시 강소기업 공단특구 및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공단의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입주 기업주와 주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상설기구 마련 △근로자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 증편 △드론을 통한 스마트 환경감시 강화 등이다.전 예비후보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달성군 내의 LNG복합발전소 신설,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이 어려워지며 대기 환경 상시측정 장소는 증설될 것”이라며 “또한 폐기물 반입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환경오염 시설 및 운영 관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