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지정

포항 영일만항 전경 포항항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대기질법은 하위 법령에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해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0.1%로 정했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도 규정했다. 일반해역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은 0.5%다.또 저속운항해역은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이다. 저속운항해역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 범위에서 선박 크기와 운항행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오는 2022년까지 포항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여·야 포항지진 특별법 각각 발의. 법 제정 청신호

국회 여야가 포항지진 특별법을 각각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진 진상을 밝히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먼저 규명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고통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홍 의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개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를 옮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5월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의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별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열발전소 폐쇄와 사후관리, 지역경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여야가 특별법안을 낸 만큼 하루속히 심의해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20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배지숙 의장,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최근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발언을 통해 알려진 체육인들의 불합리한 억압과 피해사항에 대해 통감하고, 지역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복지법’제정 건의안을 18일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체육인복지법에는 체육인 복지의 필요성, 지원받는 체육인의 범위,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육인 고용촉진 및 부당계약 방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배 의장에 따르면 올림픽과 월드컵을 통해 국제적 체육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는 뛰어난 엘리트 체육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목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100명중 1명으로 나머지 99명은 경기 중 부상, 경제적 지원 부족, 협회와 감독들의 갑질과 성적 조작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의 용감한 증언으로 밝혀진 국가대표 코치의 만행은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배 의장은 “법안은 지역 체육인들의 올바른 기본인성교육을 통해 다시는 심석희 선수와 같은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자라나는 체육 꿈나무들에게 신체적 향상과 바른 스포츠맨십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체육계에 만연한 승부조작, 선수들의 성적조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바른 스포츠맨십을 정착,중앙으로 집중된 엘리트 체육 현상을 막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배의장은 특히 “우리나라 모든 체육인들이 한목소리로 바라고 있는 ‘체육인복지법’은 체육강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이 될 것이며, 엘리트 체육의 지역 불균형을 막고 미래 국제적 체육인을 꿈꾸는 지역 영제들의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서울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포항 시민들이 서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포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포항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청와대, 국회,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1일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 소속 집행위원들은 출근 및 점심 시간대를 이용해 이들 지역에서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포항 촉발지진은 최악의 인재다’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판을 몸에 걸고 포항 촉발지진의 참상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줬다. 범대위는 앞서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광장 일원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열발전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 참석을 위해 상경한 범대위 대책위원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기습적으로 실시됐다. 범대위는 앞으로 시민이나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1인 시위 참가자를 모집한 뒤 조를 편성해 번갈아 가며 시위를 벌여 나갈 예정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조사연구단의 장기간 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국가 주도의 도시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는 발표 이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범시민결의대회, 청와대 국민청원,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시위, 감사원 감사 촉구, 시민 공청회, 국회 항의 시위 등을 전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서울서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포럼 열려

2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및 정부 피해배상 대책마련 촉구 포럼에서 이강덕 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피해배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포항시와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조속한 특별한 제정과 신속한 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이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전문가 패널들이 참석해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에 대해 피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밝혔다. 또 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산대 김광희 교수도 참석해 포항지역의 지진 감시 현황과 지열발전소 부지 안전성에 대한 연구발표를 진행했다. 포항시와 범대위 등은 오는 15일 다시 한번 상경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항, 지진을 넘어 부흥을 위한 도시재건’을 주제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진 특별법 제정의 시급함과 피해배상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포항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내달 2일 서울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포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럼이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린다.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오는 7월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시는 2017년 11월15일 일어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라는 정부조사연구단 연구결과에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김무겸 변호사가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을,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소속 이승태 변호사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법무법인 선율 대표인 문광명 변호사가 ‘태안유류오염사고 등 인적재난’, 공봉학법률사무소 공봉학 변호사는 ‘지진재난 피해배상 특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열발전소 안전관리 및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전문가와 ‘포항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성검토태스크포스 양만재 위원, 피해지역주민 대표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허성두 포항시 지진대책국장은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시민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3월20일 발표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 만든다

경주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든다는 전략을 펼친다. 경주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경주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고, 대출이자 연 3%씩 2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민선7기 출범 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 발굴을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생과 품질이 뛰어난 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와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7월 한 달간 신규 업소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는 또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후 기존 계획 부지보다 2배 정도 확대한 2천150㎡를 매입해 추석명절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가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상가시장에는 주차타워가 건립된다. 경주시는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다. 향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말 착수 예정이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등 안강시장 외 6개 전통시장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18억 원을 투자한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513개소가 허가 완료되어 150개소가 사업 개시됐으며, 주택 그린홈 609개소가 가동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행정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면서 “장사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 만든다

경주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든다는 전략을 펼친다. 경주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인 ‘경제 살리기’로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 지난 5월21일부터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경주시에서 5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10배수인 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대출하고, 대출이자 연 3%씩 2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민선7기 출범 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 발굴을 위해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생과 품질이 뛰어난 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와 각종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7월 한 달간 신규 업소를 발굴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는 또 서민경제의 상징인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시장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후 기존 계획 부지보다 2배 정도 확대한 2천150㎡를 매입해 추석명절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가규모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빈 점포가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심상가시장에는 주차타워가 건립된다. 경주시는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로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었다. 향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올해 말 착수 예정이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등 안강시장 외 6개 전통시장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18억 원을 투자한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 경주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도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513개소가 허가 완료되어 150개소가 사업 개시됐으며, 주택 그린홈 609개소가 가동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행정을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면서 “장사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골고루 잘사는 경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경주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김성태 시의원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

김성태 시의원김성태 대구시의원(민주당·달서구)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자의 상담 및 보호 내용 규정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김 의원은 “대구시 소속기관 및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정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극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대구시의 경우 특히 감정노동자 비율이 높은 도시다.”라며 “비록 이번 조례가 민간영역까지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공공부분에서 먼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추후 이를 확대하면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이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경북도의회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1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지역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특별법제정과 처리 등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장 의장은 이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국의정정보협의회’발대식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참석했다.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었음이 명백한 만큼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그는 또 “신속한 피해구제는 물론 지역재건, 진상규명 등으로 시민의 고통을 경감해 무너진 포항지역경제를 살리고 아울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시 포항 지원예산을 증액하는데 국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는 지진피해 시민에 대한 배·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를 출범시켰다.지난 4월 25일에는 장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한 세종 총리공관 간담회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포항지진 특별법제정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한편 장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도 요청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1천 명 상경 집회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포항 시민들이 지진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가졌다.‘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위원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집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해 도시 재건과 경제 회복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촉구문을 발표했다.또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지진으로 다 죽은 지역경제 살려내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와 팻말을 들고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포항청년회의소 조병기 회장은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안전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 김홍재씨는 “촉발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지진 이후 지금까지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해왔다는 김씨는 이날 집회에서 삭발 투쟁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포항 시민들은 국회 앞 집회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들은 호소문에서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의 상처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라는 꿈이 산산조각날 위기에 직면했다”며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진상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 3월22일 시작돼 청원 진행 22일 만인 지난 4월12일 20만 명을 돌파했다.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포항시민 등 1천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시민 국회 앞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포항 시민들이 국회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29일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오는 6월3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집회에는 포항시민 800여 명과 재경 포항향우회원 등 1천여 명이 참가한다. 포항에서 오전 7시30분 각 읍·면·동별로 출발해 서울로 간 뒤,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범대위는 지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등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피해 실태를 설명하고 호소문도 전달한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어 포항 11·15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이강덕 포항시장, “총선 출마 안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올인 할 것”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년 4.15 총선 출마설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이 시장은 28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제81회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총선 출마와 관련, “포항지진 관련 문제를 수습하기에도 급급하다. 총선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시민들이 지진극복 같은 문제를 제대로 풀어 달라고 표를 줬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직을 내팽개치고 선거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시민 뜻에 안 맞는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올해 안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이 시장은 “피해자가 적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소송으로 어떻게 다 하느냐”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피력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총리실 산하에 통합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포항 관련 정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흩어져 있어 책임지려는 부서가 없다”며 “총리실 산하에 전담부서를 둬 종합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지원방법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민안전과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정치권이 지진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진 피해지역 재건과 관련해서는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완전히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단순한 복원이 아닌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시장은 “일본 고베의 경우 또다시 지진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지진 후 천지개벽을 해 새롭게 부흥시켰다”며 “포항도 고베처럼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꿔 포항지역 경제가 새로운 부흥기로 반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최근 경북도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조업정지 10일 사전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포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줬지만 포항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포스코는 물론이고 포항시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환경저해 요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 책무, 머뭇거릴 시간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지진 특별법 제정은 국가의 책무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7일 강성천 청와대 산업경제비서관은 관련 답변에서 “기본적으로 법 제정은 국회 권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열발전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경북도는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신속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 모습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정부의 피해대책 총괄기구의 빠른 구성을 촉구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구미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정

구미시의회가 관광·외유성 국외연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구미시의회는 지난 9일 끝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한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가 관광·외유와 일탈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과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지연 구미시의회 의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구미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