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막판 조율…14일 결론

4·7 재보궐선거를 이유로 법안 논의를 미뤄왔던 여야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여야는 이틀 연속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통과는 보류됐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 회의 후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당초 이날 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하루 늦춘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인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이 다섯 개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령이 또 있다”며 “그 관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데 그 시행령은 6개월 이내에 개정된다”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있고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고 해 이런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소위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또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시리즈)대구 휴먼리소스〈13〉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구 남부경찰서 황진희 경위

2019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와 남구의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추진한 사람이 있다.주인공은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황진희 경위다.황 경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그는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서 매년 실태조사 없이 아동학대 예방 계획안을 만든다는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그는 시의원을 직접 찾아가 조례안 개정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추가 등 개정안을 도출했지만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추진 상에 어려움이 따랐다.시는 5년마다 1회를 제안했지만 황 경위는 3년마다 1회를 제안했기 때문.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시의회는 3년마다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의 의무도 추가했다.그는 남구의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권은정 구의원과 함께 직접 조례안 내용을 만든 후 의회에 제안해 제정되는 성과도 이뤘다.황 경위는 “남구의회 관계자들이 조례안이 없던 사실에 놀라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단 7일 만에 심의 통과부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예산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새롭게 제정된 조례안을 통해 남구청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인 ‘아동학대 시민 감시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13개동 64개 단체 1천402명이 참여하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한 교육 강화, 남구 소식지와 전광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가 보완을 위해 힘쓴 노력들은 남부경찰서와 남구의회, 남구청 등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들 속에 묻어있다.황 경위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고 스스로 예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학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며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제부터라도 훈육의 방식을 바꿔 나가야하고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대구시, 분권협의회 출범식 개최하고 활동 나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12일 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모두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협의와 조정, 회의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특히 5기 분권협의회는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 대학생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출범식에 뒤이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협의회 의장 등 임원 선출과 2021년 대구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올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과 확산분야 3개 과제 등 모두 1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대구시 정두용 분권선도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정책에 따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자문위원회 결성, 특별법 제정 및 이전 활동 개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자문위원회를 결성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활동에 나섰다.시민추진단은 6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시민추진단 자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자문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성공과 시민추진단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됐다.또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보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 간 민간단체 교류 확대, 종전부지개발과 이전 문제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등 67명의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시민추진단의 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시민추진단 측은 “시민추진단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보류로 이전 자체가 무산된 줄 아는 시민에게 힘을 주고, 특별법 제정 통과와 대구‧경북 간 협력방안 모색 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다시 힘 모아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다음 달 시작된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며 밀어붙이고 있다. 4·7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서다.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대구·경북은 쓴입을 다시며 특별법 통과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에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며 애원하다시피 매달리고 있다. 안타깝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장과 외침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국토교통부는 선거용 사업으로 지적받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40억 원 이상 국민 혈세를 투입해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 폐기됐다.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 및 TK의 반대는 공염불이 됐다. 경제성, 환경영향, 안전성 등 우려는 모두 내팽개쳤다. 후대의 국민 부담은 내몰라라다.대구·경북은 전열을 재정비,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보류한 데 대한 유감 표시와 시정을 요구했다.경북도도 잰걸음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연이어 국토교통부를 방문, 통합신공항이 지역의 재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성공적인 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대구시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로 중지됐던 통합신공항 현장소통상담실 운영을 재개했다. 이전지인 군위·의성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이전 부지 보상, 신공항 건설, 지원 사업, 공동 합의문 등 상담이 주업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이제 가덕도와는 상관없이 마이웨이 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 후에는 김해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은 접근성 개선 없이는 제구실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시·도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발등의 불이 됐다. 또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 2028년 개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통합신공항의 성공 여부에 TK의 미래가 달려 있다.

백선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백선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칠곡군수)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 회장은 30일 칠곡군 가산수피아 미술관에서 열린 ‘제12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제정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대구·경북 신공항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논리에 밀려 짙은 안개 속에 갇혀 버렸다”며 “대구·경북 신공항은 500만 대구·경북민의 희망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만큼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추진은 마치 바늘허리에 실을 매듯 뭔가에 쫓겨 허둥지둥 추진되는 모양새”라며 “선거 논리와 정치 공학으로 대형 인프라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 회장은 또 “영남권 신공항 추진 당시 김해과 밀양에 이어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곳이 가덕도 공항이다. 당연히 영남권 1천300만 명이 이용할 수 없는 부산·울산·경남 만을 위한 반쪽 공항이 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다면 대구·경북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자 이치라는 것이다. 백선기 회장은 “쇠퇴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경북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며 “눈앞에 사소한 이익보다 더 큰 발전과 상생을 위해 경북도 23개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상주시의회 황태하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황 의원은 긴급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제정 조례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담겼다.황 의원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대구JCI,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대구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대구JCI)는 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대구JCI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 승리에 급급해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정부와 정치권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대구 신공항 건설에 꿈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대구·경북은 완전히 배제돼 대구·경북청년들의 미래와 시·도민들의 자존심까지 짓밟고 있다”며 “이에 대구지구 청년회의소 1천여 회원들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소외된 시도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성명서가 촉매제가 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대구·경북청년들의 앞날에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구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구미시의회는 4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구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앞길 막막…지역 정치권은 ‘각자도생’ 모래알 행보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망은 암울하다.‘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TK 의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덕도특별법이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역 특혜다”고 성토하며 TK신공항특별법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과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도 함께 했다.지난 19일 국토위에서 TK신공항특별법 계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하지만 특별법 제정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2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도와줄 이유가 만무하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날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 이어지는 대선 국면에서 PK 표심을 확보하고, TK신공항특별법도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TK 표심까지 자극하려 들 것인데 뭣 하러 서둘러 법안 처리를 해주겠냐”며 “국회에서는 머릿수에 밀려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 결국 정권을 교체하고 대권을 차지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TK 정치권은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여전히 ‘모래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어진 ‘TK신공항특별법’ 제정 무산 규탄대회에 무소속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참여했지만 국민의힘 김희국·추경호·김영식·윤두현·박형수 의원 등은 상임위 회의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또 지난 22일 TK 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에게 ‘민주당과 더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며 사실상 공을 넘겼지만 주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하는 등 각자도생하는 정치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권 시장과 이 지사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협상이란 게 개인적으로 협상력이 생기나. 협상력이라는 것은 테크닉이나 기술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나는 밀양공항법을 내고 싸워야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당)바짓가랑이 잡고 하라’는 것 밖에 더 되나. 거기에 무슨 협상력이 있겠냐”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그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 질문에 “저쪽(민주당)은 우리(국민의힘)가 반대하고 자기들은 가덕도 공항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걸(TK신공항특별법) 안 해줘야 그런 모습이 드러날 것 아니겠느냐. 그게 민주당 전략”이라고 토로했다.실제로 이날 권 시장과 이 지사는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의 키를 쥔 김태년 원내대표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이와 관련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뒷북치면서 통과를 뒤늦게 주장해 본들 버스는 이미 떠나가 버렸다”며 지역 정치인들을 직격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대구시장, 경북지사, TK 정치인들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단 한 번만이라도 합동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었나. 강 건너 불 보듯 방관으로 일관하지 않았나”라며 “시장, 지사, TK신공항 관련 정치인들은 이제 그 직을 걸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처하기 바란다. 이제 와 면피 정치나 하려고 하면 TK 시·도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의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힘 보태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데 대한 강한 유감과 함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는 고우현 의장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홍정근 위원장(경산) 등이 참석했다.도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함께,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홍정근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도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고 있는 경북의 대역사인 만큼 일원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통합신공항 특위까지 만들어 놓고…불구경만 한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무산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무능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구시의회에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시의회 차원에서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별다른 활동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2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해 지난해 9월 통합신공항건설특위를 구성했다. 위원 수는 모두 7명으로 위원장은 안경은 의원이 맡았다.특위가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활동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10월 특위 활동계획안 채택 후 간담회는 단 두 차례 열렸다.정부의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방침에 따른 성명서 및 가덕신공항 특별법 결사반대 성명서도 서면으로 발표했다. 행동으로 옮긴 건 지난달 28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의 국토교통부 방문 규탄대회에 안 위원장이 참석한 게 전부다.TK 정치권을 향한 비판 여론 확산에 따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23일 국회 방문에도 안 위원장이 동참하기는 했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지역과 연관성도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시의원들이 동참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강주열 대구경북 하늘길 살리기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게 시의회인데 미래 생존권이 걸린 신공항과 관련된 시의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너무 아쉽다”며 “지역 국회의원들 눈치만 보지 말고 중차대한 사업 완성을 위한 의견 등을 적극 개진하는 것은 물론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결기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제정하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 22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에도 관문 공항 건설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국토교통부의 이원화된 부처와 법률 적용에 따른 사업 장기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졸속 입법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권의 후안무치함과 몰염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교통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처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법안소위에 계류시켰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한다

대구시가 다변화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민간분야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한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한다.이번 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제정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비주거 부문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다.대구시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공에서 민간부문까지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문제 대응 등 시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용역단계에서부터 우선시행 항목 등을 검토 중이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과 함께 상반기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양인철 기자 y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