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대구 휴먼리소스〈13〉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구 남부경찰서 황진희 경위

2019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와 남구의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보완하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추진한 사람이 있다.주인공은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황진희 경위다.황 경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그는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서 매년 실태조사 없이 아동학대 예방 계획안을 만든다는 미흡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그는 시의원을 직접 찾아가 조례안 개정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면담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실태조사 추가 등 개정안을 도출했지만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추진 상에 어려움이 따랐다.시는 5년마다 1회를 제안했지만 황 경위는 3년마다 1회를 제안했기 때문.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 시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시의회는 3년마다 1회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또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비밀 유지의 의무도 추가했다.그는 남구의회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권은정 구의원과 함께 직접 조례안 내용을 만든 후 의회에 제안해 제정되는 성과도 이뤘다.황 경위는 “남구의회 관계자들이 조례안이 없던 사실에 놀라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단 7일 만에 심의 통과부터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조례안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시 △ 예산 지원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새롭게 제정된 조례안을 통해 남구청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활동인 ‘아동학대 시민 감시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총 13개동 64개 단체 1천402명이 참여하고 있다.신고 의무자 직군에 대한 교육 강화, 남구 소식지와 전광판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그가 보완을 위해 힘쓴 노력들은 남부경찰서와 남구의회, 남구청 등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들 속에 묻어있다.황 경위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신고할 수 없고 스스로 예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학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며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나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제부터라도 훈육의 방식을 바꿔 나가야하고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대구시, 분권협의회 출범식 개최하고 활동 나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지원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12일 5기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모두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협의와 조정, 회의에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특히 5기 분권협의회는 4기에 비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분권홍보단 출신 대학생 2명을 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출범식에 뒤이어 진행되는 본회의에선 협의회 의장 등 임원 선출과 2021년 대구시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올해 지방분권 추진계획(안)에는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분야 4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 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 결집과 확산분야 3개 과제 등 모두 1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대구시 정두용 분권선도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정책에 따라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시민단체, 대구시‧경북도 자치경찰조례안 수정 촉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참여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자치경찰조례안에 셀프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인사의 참여,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 자치경찰의 정책과 제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 자치경찰조례안에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감사의 외부 참여 △인권 보호 △주민 참여 조문이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문이 없다.대구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시·도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대구시의회, 25일 제281회 임시회 폐회

대구시의회는 25일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이번 임시회 기간에 시의원 1명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이틀간 임시 휴회하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예정됐던 총 28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 완료했다.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17건을 ‘원안가결’했고, 대구시 수화언어통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정안 가결’했다.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홍인표 의원(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와 시행규칙 간 내용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 처리했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중구와 수성구 일대에 집적되어 있는 병·의원 및 의료관광 인프라를 ‘메디시티대구 K-의료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이 밖에 시민들이 대구시의 공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와 박물관 진흥을 위해 제출한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개정 청원 건’은 ‘채택’ 의결했다. 대구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2·18기념공원’을 병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 청원 건은 시의회 휴회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처리했다.한편 제282회 임시회는 다음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열린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천시의회,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입영 지원금 조례 의결,10만 원 지급

김천시의회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할 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록 시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내년 1월부터 입대 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입영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박영록 의원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입영지원금 조례를 제정했다”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김원규 의원,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대표 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2)은 공유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안전속도 15㎞이하 운행, 자전거 주차장 확보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공유자전거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공유자전거 도입에 앞서 보행자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구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청송군의회 윤동탁 의원 감염병 관리 조례안 발의

청송군의회 윤동탁 의원이 지난 12일 감염병 역학조사와 입원통지 의무 등이 담긴 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자치단체장 및 의료인, 군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자가격리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수준의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예방과 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윤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며 “군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청원안 2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1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대구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한다.오는 18∼22일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 사업 진행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틀간 올해 제1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조3천897억 원에서 2천625억 원이 증액된 9조6천522억 원이다. 예결위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의 적절성을 심의한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김상조 도의원, 경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북도의회 김상조 의원이 청렴한 공직문화 향상을 골자로 한 ‘경북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청렴도 평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청렴해피콜 운영과 청렴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청렴도 평가 결과의 활용과 공개 원칙, 청렴 포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조례안은 1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성진 도의원,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김성진 의원이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북도 청년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청년정책 시행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평가, 그 결과를 경북도 청년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정질문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에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년의 요구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12건 의결

경산시의회는 11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주요 처리 안건은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했고,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됐다.이기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통해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북도의회, 지역민 ‘행복’ 더하는 조례안 눈길

경북도의회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경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회에 넘겼다.조례안은 △경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경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경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등이다.경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동업 의원이 발의했다. 보호가 필요한 도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나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해 도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상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경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됐다.행복위 김하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좀 더 살맛날 수 있도록 의회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상주시의회 황태하의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06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황 의원은 긴급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제정 조례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담겼다.황 의원은 “앞으로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정세현도의원 ‘경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발의

경북도내 학생들이 올바른 양성 평등 인식을 갖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정세현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넘겼다.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보편적 교육수혜를 받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 고려사항·시기·평가결과 반영, 주요정책 양성평등 관점에서 재평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관 지정, 업무관련 공무원 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보급 등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정세현 의원은 “최근 우리 교육은 공평성에 대한 화두가 매우 강조되는 시기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에 매우 적기”라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인지 예산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세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의회 5일 322회 임시회 … 12일 간 도정질문·조례안 처리

경북도의회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연다.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병직(문화환경), 정세현(교육), 이종열(기획경제)의원이 올해 첫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나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또 경북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을 처리하고,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다.고우현 의장은 “통합신공항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도민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개교 후 학생건강과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