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박갑상·황순자 ·이영애 의원 등 눈길 끄는 대구시의회 조례안들

대구시의원들의 눈길끄는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김규학 시의원문화복지위 소속 김규학 의원(북구)은 최근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보존과 정신계승을 위해 기존 단순 기념식 개최 조례로만 돼 있던 ‘대구시 2․28민주운동기념사업 조례’를 국가기념일 위상에 맞도록 전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2‧28 민주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대구의 8개 공립고등학교(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여고, 대구상고)를 조례에 명시, 참여 학교 유공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담았고 시장이 5년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이영애 시의원문화복지위 이영애 의원(달서구)은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을 마련키 위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순자 시의원건설교통위 소속 황순자 의원(달서구)은 저소득 시민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내놓았다.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일부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 의원은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대구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건설교통위원장인 박갑상 의원(북구)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갑상 시의원박갑상 위원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대구시에서 운영 중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추진과정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기관인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들 의원들의 조례안들은 각각 22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전 폭증한 축사허가 신청 봇물, 골칫거리

김천시가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개정 전 폭증한 축사건립 허가건 처리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김천시가 수질오염과 악취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건축주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김천시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축사건립을 둘러싼 잡음이 수 년째 계속되고 있다. 김천시는 축사건립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축사건립을 제한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2017년 일부 개정해 축사 인근 마을과 거리제한을 강화했다. 하지만 축사허가 신청은 계속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김천시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지역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와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지난 4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가축사육제한 조례공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례공포 시행일 4일전까지 60건이 신청하는 등 조례 시행 전 축사허가 신청 건수 폭증현상을 나타냈다. 김천시는 청정지역사수를 위해 축사허가를 반려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천시가 축사건축허가를 불허하자 3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행정심판이 10건 제기돼 김천시가 9건을 승소해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행정소송도 24건이나 제기돼 김천시가 18건 승소했고, 3건은 소송진행 중이며, 3건은 패소했다. 특히 올해초 조례공포 시행 전 건축허가 신청 60건을 김천시가 반려할 경우, 건축주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가능성이 높아 김천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 대표발의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구미지역 중·고등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구미시의회는 16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조례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김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교복구입비의 지원근거·지원금액·지원대상·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담았다.학무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라고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9천700여 명의 중고생 1인당 30만 원씩, 총 29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전체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이에 대해 김재우 시의원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동복부터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중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한편, 교복지원 조례는 현재 포항과 김천, 청송, 울릉 등 경북도내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의성군 재정안정화 기금 및 운용 조례 공포

의성군은 제232회 의성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6월 26일)에서 의결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북도 군부 중 최초로 16일에 제정, 공포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 10월 24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한다. 의성군은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세, 경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과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된 경우,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등에 한하여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효과적인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군 상황과 직접 관련 없는 경제위기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및 지역경제 악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의성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추진에 더욱 매진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주시의회 15일부터 임시회 열어 복지시설 현장 점검

경주시의회가 15일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5일간의 일정으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15일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 장면.경주시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경주시의회는 15일 1차 본회의에 이어 소회의실에서 전체간담회를 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에 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안)’에 대해 질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을 처리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한다.경주시의회가 15일 제243회 임시회를 열어 5일간의 일정으로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가 임시회에 이어 15일 전체간담회를 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폐기물 관리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행정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역내 주요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 및 시설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귀로 듣는 발로 찾아가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또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 한다.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자료분석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공단의 업무철저를 주문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경주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

경주시가 국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조례를 개정 11일 시행한다. 사진은 외국인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천북산업단지 전경. 경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난 5월30일 시행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11일 공포 시행한다. 경주시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어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향조정했다. 경주시가 국내외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조례를 개정 11일 시행한다. 사진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외동산업단지.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기업당 1억 원에서 100만 원씩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에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영덕군의회 개원 1주년 의정성과

김은희 영덕군의회 의장군민들의 새로운 기대와 선택으로 출범한 제8대 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가 오는 6일 개원 1주년을 맞는다.제8대 영덕군의회는 지난해 7월6일 전반기에 김은희 의장과 김일규 부의장으로 의장단을 구성하고 ‘아름다운 변화, 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지난 1년 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영덕군의회는 1년 간 전체 의원 본회의 출석률 100% 달성과 함께 정례회 3회 58일, 임시회 7회 24일 등 총 10회 92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52건, 예산안 4건, 동의안 1건, 승인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안건 22건 등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했다.또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정질문 3회, 행정사무감사 2회, 5분자유발언 1회, 현장점검 2회 실시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해왔다.특히 군의회는 열악한 영덕군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어 온 행정재산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2018년 9월 영덕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하병두)를 구성하고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중 매년 그 관리비용 등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 매각처분 가능한 재산은 조기에 매각하고 그 매각수입으로 각 보조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을 신축해 공동입주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했다.아울러 자치입법 활동으로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14건을 의원발의 조례로 입법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생관련 입법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장기화된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의 영세상인과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민들과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올해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경북도내 처음으로 취소하고 그 경비를 반납한 후 일자리 창출분야에 활용토록 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실현에 노력했다.다양해지는 사회갈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현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했으며 지역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격의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에 나서는 등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소외계층에 대한 온정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며 국군장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활동과 각종 봉사활동 등 나눔을 적극 실천하며 군민과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다.김은희 의장은 “제8대 전반기 1년은 ‘변화와 혁신를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출발선’이었다. 현재 아름다운 변화는 진행중이며 군민여러분이 부여해 준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맡은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산시의회 ‘제21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2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주요 처리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조례·규칙 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일반 안건은 원안가결 했다.또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산동의한방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시켰다.또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을 했다.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시행한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 사업소 등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진행, 감사보고서 채택과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은 시정 14건, 권고 35건이다.이밖에 감사의 효율성 증대와 경산시 각종 사업운영 실태 등 문제점 확인을 위해 경산시 수도사업소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현장 등 주요사업장 7곳을 방문해 부실, 미진한 점을 확인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했다.이철식 부의장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 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제8대 경산시의회 출범 1주년 동안 의정 활동을 경험 삼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정 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1년…조례안 등 총 268건 안건 처리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총 26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장면. 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제11대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간 총 26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00여 건의 시정과 건의, 그리고 촉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는 새로운 의회를 위해 기존 관행과 틀을 바꾸고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또 의원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년부터 의회사무처도 감사를 받도록 했다.‘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과 화합,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자 했다. 역대 도의회 중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발한 제11대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42명), 더불어민주당(9명), 경의동우회(무소속 8명+바른미대당 1명) 등 3개 교섭단체 등록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꾀했다. 장경식(가운데)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월1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대표와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42명), 더불어민주당(9명), 경의동우회(무소속 8명+바른미래당 1명) 등 3개의 교섭단체가 등록을 마쳐 의회 운영의 효욜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총 9회 144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예·결산안 20건 △결의·건의안 26건 △승인·동의안 33건 △기타안 22건 등 총 26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 22명의 도정질문과 31명의 5분 자유발언, 총 8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러 164건 △건의·촉구 345건 △제도개선 12건 △수범사례 전파 5건 등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장경식 의장은 의사당에서만의 의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영덕, 영양, 울릉, 칠곡, 상주 등지를 지역 의원과 찾아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는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됐다. 경북대, 안동대, 영남대, 한동대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와의 소통 통로를 만들었고 입법토론회 도입으로 조례 제정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특별위원회 지원을 위해 박사 및 석사급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정책개발팀을 입법정책관실에 신설, 특위의 입법지원과 예산 분석 등 특위활동을 도왔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소수를 위한 배려로 큰 불협화음이 없었고 역대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기본에 충실해 왔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장 의장은 “입법토론회, 세미나, 연구활동 등 입법역량 강화로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구감소, 일자리 창출, 국책사업 패싱 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새로운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공무원 총 정원 7천 명 임박

24일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로 경북도 공무원 총 정원이 현재보다 479명(일반직 36명+소방직 443명)이 늘어난 6천99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도 전경. 경북도 공무원 정원이 7천 명 가까이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는 24일 소방직 443명과 일반직 61명 등 총 정원 504명 증원을 뼈대로 한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에서 총 479명을 증원시키는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수정동의안은 곧이어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경북도 공무원 정원은 현재 6천519명에서 699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통합신공항추진단, 경북도서관 신설, 농산물 현장검사소, 지하 안전관리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추진과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등을 위한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504명 증원을 뼈대로 한 관련 조례개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경북도서관 신설, 농수산물현장검사소 운영, 미세먼지 저감, 안전관리 대응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증원으로 보았다. 그러나 민선 7기 출범이후 이번 개정안이 세번째 정원조례 개정으로 빈번한 정원 조정 문제, 신규행정수요 및 기능쇠퇴 등에 대한 정밀한 직무분석 미흡, 증원 규모 상승폭 과다 등을 지적하며 5급 이하 일반직 정원 25명(도청 22명+의회 3명)을 줄여 479명만 증원하도록 허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경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도청 2천208명 △소방공무원 4천636명 △교육공무원 43명 △의회 사무처 111명 등 총 6천998명이 됐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동식 시의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식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수성구)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여름 폭염을 앞두고 관급공사에서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열악한 건설현장의 근로환경과 불안한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 조례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김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시설조차 없이 폭염과 혹한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와 현장의 특성에 따라 임금과 기계임대료의 체불우려가 많고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확보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명시, 정책범위를 확대했고, 조례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5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등으로 세분했다.특히, 관급공사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갖춘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설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공사의 규모나 시기, 현장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공사현장에는 폭염과 혹한 등의 기후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가진 법적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서 민간에 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대구시가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시책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면 민간의 건설현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김천시의회 김동기의원 대표발의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이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지난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월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 추진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에 저감사업 지원 △시민설명회 개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기 의원은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김천시가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대기환경을 가진 시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대표발의한 김천시 친환경급식제공 조례, 김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과 잘 연계·시행이 되어 시의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강조했다.김동기 의원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박미경 도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발의

박미경 도의원경북도의회 박미경의원(비례·바른미래당)이 도민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경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박 도의원은 “초고령시대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위해 경북도 내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조례안은 타바이러스, 대상포진을 선택예방접종 종류로 규정하고,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이내의 영아,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가 시행되면(2018년 기준) 출생아 1만6천441명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7천77명이 무료 접종대상이 된다.박미경 의원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에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는 예방접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대상포진도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산이 없다는 문제 제기와 수입이 감소해 병의원 의료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박 도의원은 “시행 첫해 소요되는 예산 71억원은 경북도의 올해 전체 예산 8조 6천456억원 가운데 0.0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전체 병원의원 수를 고려할 때 선택예방접종 확대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박미경 의원은 “이미 전라남도에서 조례를 제정,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북도에서도 영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박갑상 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박갑상 시의원박갑상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북구1)이 제267회 정례회에서 달성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가 시행되면 달성군의 경우 산업단지 및 공공택지 조성, 공동주택의 건설과 입주가 활성화되어 있고 향후 할인점, 업무시설, 병의원과 같은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시설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상 금액은 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종합유통단지의 경우 최근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발생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경감 예상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기대된다.박갑상 의원은 “대규모 상업시설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보다는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달성군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 동지역과 차등 부과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의원 ‘아이들의 건강과 친화도시 조성위한 조례 잇따라 발의 ’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시설과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들이 잇따라 발의 눈길을 끌고 있다.황순자 시의원황순자 의원(달서구)은 20일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지역의 아이들이 유해한 외부환경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또한 덜어, 우리지역을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만들어가기위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외부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층을 위한 정책부족과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사항 등에 관해 규정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영애 시의원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장·달서구)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 김병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서호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 했다.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했고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등 아동의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이영애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조례안은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