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시민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기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가 벌이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 “대구 시민이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지난달 15일부터 대구시에서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시 본청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전체 약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관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이어 “그 결과 연호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대구시 산하 공무원 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대구시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이 있는 이들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또한 “LH 사태로 촉발된 이번 전수조사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전수조사로 공직자들이 대구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대구시의 부동산 투기의혹 2차 조사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추후 공직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공시가 재조사 후 속도 조절 여부 결정해야

대구시 등 지자체의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서민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조차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공시가의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저항은 애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공시 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 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0.01% 하락했으나 올해에는 13.14%로 뛰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도 공동주택 공시가 속도 조절 주장에 가세했다.처음부터 조세당국과 사회보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 당국이 책상머리 계획을 일방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국회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공시가 상승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다.정부는 공시가 산정 과정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시가 산정 주체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일이다. 자칫 서둘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없지 않다.정부 여당도 고민은 되겠지만 일단 이들 지자체의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공시가 재산정 등 조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서민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세 폭탄을 안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토부가 정책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공시가 재조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4·7 재보선에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했지 않은가.

구미시, 찾아가는 원룸 일제조사, 위기가구 979가구 발굴해 긴급지원

구미시가 찾아가는 원룸 일제조사를 통해 979가구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했다.구미시는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겠다며 지난 2월25일부터 3월31일까지 원룸 거주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등을 조사했다.이 과정에서 실직과 체납,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3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즉시 지급하고 13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했다.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231가구에는 후원 물품을 연계하는 등 357가구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또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154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급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468가구에게는 초기상담을 통해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실태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특히 만25세 이하인 부부 중 자녀를 둔 가구에게는 복지욕구에 따라 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등을 연계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1:1 매칭을 추진해 부모교육과 육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원룸 가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락하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고령군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평가에서 질병관리청장 기관표창 수상

고령군보건소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 주관 17개 시·도, 255개 보건소, 34개 책임대학에서 함께 시행하는 지역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이번 평가를 위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기반으로 한 각각의 우수사례가 취합됐다.고령군보건소는 튼튼심장 탄력혈관 만들기 사업 및 건강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혈당수치 인지율 개선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곤수 보건소장은 “건강조사를 통해 부족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사업 추진으로 군민 건강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류성걸, 수입원료·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 근거 및 조사권 강화 법안 발의

수입원료,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위반 단속 근거와 조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단순 가공한 국내 생산 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음에도 일부 물품은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국산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중국산 의류를 국내로 수입해 국산 브랜드로 라벨갈이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소금이 식용으로 둔갑하는 경우 수입식품을 들여와 통관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를 신설토록 했다.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권한을 위탁받은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류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공직자 땅투기 의혹 조사 대상 700여 명 달해

경북도의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윤곽이 빠르면 이번 주(4월5~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특히 의성군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군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하기로 해 결과에 따라 투기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게 됐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조사팀이 지난 2일 본청 5개과와 조사대상 사업지가 있는 7개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자를 유선 등으로 마감한 결과 640명으로 집계됐다.지난 1일 경북개발공사가 제출한 대상자 130명을 합하면 이번 조사 대상 공직자는 모두 770명이다.이에 따라 조사팀은 5일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첨부된 명단으로, 개발공사 사업지(7곳)의 보상내역, 도와 시·군이 확보한 토지거래내역 자료를 대조해 1차 의혹 대상자를 걸러낼 계획이다.도 조사팀 관계자는 “5년간 조사대상 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다”며 “1차적인 투기의혹 조사는 다음 주 안에 다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사팀은 땅 투기 의심 대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해당 자료를 경찰에 넘겨 강제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의성군은 지난달 중순 경북도가 지시한 시·군 자체 공직자 땅 투기 의혹 조사 지침에 따라 통합 신공항 부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대구시는 올해 실시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으로 활동할 시민 642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만 18세 이상으로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조사요원은 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 현장 조사지도 및 지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리자’,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조사원’으로 나뉜다.신청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대구시 8개 구·군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조사요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모집 확정자 명단은 오는 23일부터 구·군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 문자 메시지도 발송될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국민의힘,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맹비난

국민의힘은 1일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맹비난했다.이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천안함과 46 용사가 비극을 맞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천안함 재조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 비단 천안함 유족들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선거를 앞둔 한낱 쇼에 불과한 것이었는가”라며 “앞에서는 천안함 영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재조사에 나서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권은 46 용사와 생존장병에 대해 손톱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어 “호국영령을 욕보이면서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이 재조사에 나서는 것은 무분별하고 몰상식하다”며 “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 철회를 촉구한다. 그것이 46 용사와 고 한준호 준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 윤청자 여사에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변함 없다고 하면서 북한 소행이라고는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대통령 직속위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꺼내서 다시 진상조사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은 오늘 새벽 ‘나라가 미쳤다. 유공자증을 반납하고 패잔병으로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쓰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 진상조사를 지금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황규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재조사는 용사들의 숭고한 죽음조차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가해자 북한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재조사 요구 진정을 핑계로 천안함 용사들의 죽음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나아가 사실상의 부관참시를 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도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 윤암리 단독 고분 긴급발굴조사 실시

의성군은 지난 3월24일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고분군과 약 300m 떨어져 있는 단독고분 발굴조사를 위한 국비를 4천만 원 확보했다.이는 긴급발굴조사비 지원 사업으로 비지정문화재 중 훼손이 심각하고, 긴급히 발굴조사가 필요한 유적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매장문화재 보호 사업이다.사업대상인 단독고분은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고분과 약 300m 인접해 있어 윤암리 고분군의 말단부에 위치한 고분으로 추정된다.의성 윤암리 고분군은 2013~2016년 3차례의 시굴 및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 총 60여기의 고분 중 40여기의 고분이 발굴 조사되었고, 금귀걸이, 둥근고리큰칼, 각종 토기류 등 총 638건 660점이 발굴돼, 현재는 의성조문국박물관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발굴조사가 시행될 단독고분은 주변 민간인들의 무덤 영역 안에 위치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으며, 농로와 입접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이에따라 군은 이번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고분의 성격을 파악하고 윤암리 고분군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한 뒤, 문화재전문가 회의를 거쳐 유적을 보존하거나 민원고충 차원에서 복토할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긴급발굴조사지원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비지정 매장문화재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경북 골프장 이달 상반기 농약잔류량 조사…도내 53개 골프장 토양과 연못 수질

경북도가 4월1일부터 올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2021년 상반기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하반기 조사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우기에 실시한다.경북도내 16개 시·군에 53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해당 지자체는 골프장에 대한 수질 및 토양 시료채취 등을 통해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 채취된 토양과 수질 시료는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다.지난해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카벤다짐 등 저독성농약 13종이 검출되고, 고독성 및 잔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경북보건환경연구원 백하주 원장은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 농약사용량 저감을 유도하고 골프장이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주호영, “권익위 전수조사는 민주당 셀프조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3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셀프조사”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여야가 교차조사 하자”고 제안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권익위원장은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며 “자기들 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 보낸 것 자체가 셀프조사고 눈 가리고 아웅 하기”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을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결과가 위반된 게 나오면 저희도 기꺼이 보내겠다”면서도 “저희는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서로 들여다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투기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37만 공무원과 그 가족 등 600만 명이 재산등록을 해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분이 개발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모기 보고 큰 칼을 빼는 격”이라며 “평소에도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선 “진작 만들었어야 한다”면서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수십만 명을 포함할 것인지 등 11~12가지나 되는 쟁점이 정리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우리가 반대해서 못하는 것처럼 떠넘기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4·7 재보선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엔 “아마 선거를 둘 다 이기고 나면 아주 명예롭게 나가실 것 같다”고 했다.자신의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의당 경북도당,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 전면 조사하라”

정의당 경북도당은 3월31일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을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정의당 경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당은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그 내용을 토대로 ‘경산시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의혹에 대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산 대임지구 공공주택 공람 공고 전부터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부추겨 몇 만 평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중요한 내부 문건이 어떻게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불법 토지거래를 통한 이윤의 획득은 일하는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심화시키며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며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이윤은 반드시 전액 환수 돼야 하며 강력한 법안을 통해 불법투기로 부를 축척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선제 의뢰...이해충돌방지법도 단독처리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그동안 전수조사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과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연 후 권익위를 찾아 자당 소속 174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이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엄중하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조사와 관련해 개입도 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특히 “국민의힘도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달라.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등 투기 근절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당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은 ‘지금 당장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했다”고 반박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삼국유사 기행<107>명랑법사의 신인종

명랑법사는 귀족의 아들이었다.어머니가 남간부인으로 자장율사의 누이동생이자 소판 무림의 딸이었다.아버지는 사간인 재량의 아들로 삼형제 중 막내였다.형들도 국교대덕, 의안대덕 등으로 불린 고승들이었다.명랑은 아무래도 외삼촌인 자장율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명랑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불도를 깊이 배웠다.명랑법사는 혜통과 같이 경주 남간마을이 고향이다.중국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에게 불법을 전수하고, 용왕의 시주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금광사를 지었다.못이 된 절터에서 석조입상 부처를 비롯한 유적들이 발굴됐지만 지금은 논밭이 되어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명랑은 주문으로 힘을 얻는 밀교 쪽에 깊숙이 파고들어 신라에 신인종을 뿌리내리게 했다.사천왕사를 지어 저 유명한 문두루비법을 시전해 당나라 50만 명의 대군을 바다에 수장시켜 나라를 지킨 호국승으로 삼국유사와 역사서들은 기록하고 있다. 명랑법사의 제자들이 신인종을 크게 일으켜 김유신 장군 등과 신라의 동남부지역에 호국사찰 원원사를 건립해 호국불교의 이념을 굳건하게 했다. ◆삼국유사: 명랑법사의 신인종금광사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하다.신라에서 걸출하게 태어난 명랑법사는 당나라로 건너가 불도를 배웠다.돌아오는 길에 바다 용의 요청으로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 천 냥을 시주받아 땅 밑으로 잠행하여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 나왔다.곧 자기 집을 희사해 절을 만들고 용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꾸미니 번쩍이는 광채가 빼어나게 특이해서 절 이름을 금광사라고 했다. 법사의 이름은 명랑이고 자는 국육이며 신라에서 벼슬이 사간인 재량의 아들이다.어머니는 남간부인으로 혹은 법승랑이라고도 불렸는데, 벼슬이 소판인 무림의 딸 김씨이니 바로 자장의 누이동생이다.아들 셋이 있으니 맏아들은 국교대덕이고 그 다음이 의안대덕이며 명랑법사가 막내아들이다.처음에 그의 어머니가 푸른색 구슬을 삼키는 꿈을 꾸고 아이를 갖게 됐다. 선덕왕 원년(632)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정관 9년 을미(635)에 돌아왔다. 총장 원년 무진(668)에 당나라 장수 이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 후에 남은 군사가 백제에 머물면서 장차 신라를 습격하여 멸망시키려 하는 것을 신라 사람들이 알고 군사를 내어 이를 막았다. 당나라의 고종이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설방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고 했다. 문무왕이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명랑법사를 청해 비법을 써서 이를 물리치게 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신인종의 시조가 됐다.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울 즈음에 또한 해적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므로 즉시 안해와 낭융의 후예인 광학과 대연 두 큰스님을 청해 비법으로 빌어서 진압하니 모두 명랑법사의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명랑법사와 아울러 위로 용수에 이르기까지를 9조로 삼았다. 또 태조가 이들을 위해 현성사를 창건해 한 종파의 토대로 삼았다. 또 신라 서울 동남쪽 20여 리 되는 곳에 원원사가 있었는데 세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안해 등 네 분의 큰 스님이 김유신, 김의원, 김술종 등과 함께 발원해 세운 것이다.네 분의 큰 스님 유골도 모두 이 절 동쪽 봉우리에 묻혔다. 그래서 사령산 조사암이라고 부른다.따라서 큰 스님들은 모두 모두 신라 때의 고승이었다 하겠다. 돌백사 문서의 주석에 실려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러하다.경주 호장 거천의 어머니는 아지녀이고 아지녀의 어머니는 명주녀이며, 명주녀의 어머니는 적리녀이다.적리녀의 아들로 광학대덕과 대연삼중이 있었는데 두 형제가 신인종에 귀의했다. 장흥 2년 신묘(931)에 태조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임금의 행차를 따라다니며 분향 수도했다.그 노고를 포상하기 위해 두 사람의 부모를 제사지내는 밑천으로 전답 몇 결을 돌백사에 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광학, 대연 두사람은 거룩한 태조를 따라 서울로 들어온 사람이다.안해법사 등은 바로 김유신 등과 함께 원원사를 세운 사람이다.광학 등 두 사람의 뼈는 여기에 가져다 안치했을 뿐이지 네 분의 큰 스님이 모두 원원사를 세웠다거나 모두 거룩한 태조를 따라간 것이 아니다.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새로 쓰는 삼국유사: 명랑법사의 불력명랑은 자장율사의 누이동생이 낳은 삼형제 중 막내다.명랑은 어려서부터 외삼촌인 자장율사의 뒤를 따라다니며 불법에 대한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 형들이 모두 불법에 귀의해 큰 스님으로 성장하자 명랑 또한 자연스럽게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다.명랑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남다르게 총명해 한 번 읽은 책은 모두 외워 주변을 놀라게 했다. 불교 경전도 몇 번만 읽으면 그대로 술술 외우며 뜻을 깨우쳐 일찍 공부한 형들에게 뜻풀이까지 해줄 정도였다. 명랑은 경전을 읽으며 염불을 외거나 혼자 수도정진하는 불교에서 벗어나 무언가 힘을 발휘하는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그러던 중 중국의 무외삼장이 뛰어난 신통력을 발휘한다는 말을 듣고 곧장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명랑은 무외삼장을 찾아 다짜고짜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매달렸다. 무외삼장은 명랑의 뛰어난 자질을 한눈에 알아보고 수제자로 키우려는 욕심이 발동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불법에 대한 공부를 전수했다. 명랑은 무외삼장으로부터 3년 만에 모든 공부를 전수받았다.명랑이 일반 승려들이 30년을 공부해도 깨우치기 어려운 내용들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에 습득하자 같이 공부하던 사형제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며 시기하기도 했다. 명랑이 무외삼장으로부터 대부분의 공부를 전수받을 무렵 그의 나라 신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돌아가려 하자 스승은 불교의 교리를 잘못 전파할까 우려해 은근히 말렸다. 그렇지만 명랑의 주장이 워낙 완고해 무외삼장은 제자의 뜻을 굽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사로이 불법의 힘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주고, 많은 백성에게 불법을 전할 것을 당부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명랑은 서둘러 귀국하려는 마음에 승객들이 잠든 밤이면 배를 빠르게 나아가도록 바람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용왕이 명랑의 뛰어난 술법을 알아차리고 사자를 보내 용궁으로 초대했다. 명랑은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에게 불법을 속성으로 전하고, 왕이 주는 황금을 받아 땅속으로 잠행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명랑은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 경주 남산기슭에 있던 자신의 고향집을 헐어 서둘러 절을 지었다. 명랑이 지은 절은 불상과 함께 모두가 금빛으로 빛나 사람들이 금광사라 불렀다. 명랑은 밖으로 다니기보다는 법당에서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앉아 입을 달싹이며 염불을 외웠다.신기하게도 명랑이 절을 지은 이후로 신라를 공격하던 왜구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또 마을에 도둑이 들지 않았다.모두 명랑의 신비스런 술법 때문이라며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선덕여왕 10년 641년에 왜구들이 30여척의 선단을 조직해 신라 하서땅을 공략해왔다. 이때 명랑이 단신으로 나아가 언덕 위에서 가만히 앉아 주문을 외자 왜구들의 배가 모두 뒤집어져 바다에 수장됐다.그중 두 척의 배를 조용히 항구로 이끌어 10명의 왜구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다시는 노략질을 하지 못하게 경고해 돌려보냈다. 살아남은 왜구들이 돌아가 명랑의 술법을 부풀려 전하며 신라에 노략질하다가는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 이후 50여 년간 왜구들의 노략질은 뚝 끊어지고 신라 해안부락 백성들의 왜구들의 침략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 명랑은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기도로 병을 고쳐주면서 불교에 귀의하게 했다.명랑의 신통력이 전국으로 전해지자 이를 배우려는 유가명승들과 환자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어 금광사의 세력이 날로 커졌다. 명랑의 이름은 삽시간에 궁중에까지 전해졌다. 문무왕 8년 668년에 당나라의 50만 명 대군이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명랑을 불러 이에 대비하게 했다.명랑은 유가명승들과 함께 밀교의 진언을 외워 풍랑을 일으켜 당나라 수군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이후 명랑의 밀교를 전수받으려는 도승들이 몰려들어 신라에 그의 신인종이 크게 일어나 도처에 절을 세우고 불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또 그의 제자들이 김유신 장군 등과 호국사찰 원원사를 세워 바다를 통해 신라로 진입하려는 적군들을 막았다. *새로 쓰는 삼국유사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LH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지방의원도 포함돼야

대구시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광역·기초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을 꿰뚫고 있는 만큼 개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조사대상에는 빠져있기 때문이다.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에서도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 정황이 포착되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하지만 현재까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는 이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내놓고 있지 않다.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최근 대구지역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지만 의원들은 직계존속 재산 공개를 동의하지 않아 한계점이 분명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특별결의안을 채택해 이 문제를 깨끗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광역·기초의원은 집행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 계획부터 과정 등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마음만 먹으면 땅값 상승 요인이 되는 주거 인프라 개선 등 개발 호재를 지역민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경우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 보유 실태, 주택 보유 실태를 성역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응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앞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대구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이하 파랑새)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포함한 대구의 선출직 공무원 167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파랑새 측은 “지방의원들도 본인들부터 조사를 받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