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폐수 배출을 이유로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한시적으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18일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석포제련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5월 30일까지 멈춰 설 예정이었던 석포제련소는 본안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앞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석포제련소를 점검한 결과 “세척수 등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에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하지만 경북도는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업정지 60일’이라는 최종 심의를 받아 든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1일에서 5월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천시, 시장·부시장의 결재·전결권 대폭 하향 조정

김천시가 조직 내 의사결정 라인을 단축했다.김천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시장 결재권을 3%, 부시장의 전결권을 6%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시에 따르면 민선 7기 이전에는 전체업무 중 시장의 결재권은 7%, 부시장의 전결권은 9%였다.결재권 및 전결권 하향 조정으로 부서장 및 팀장에게는 기존의 2배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게 됐다.이에 따라 시는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단순·반복적이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민 서비스 업무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즉시 처리 및 결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성을 요구하는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구현이 가능해졌다.김천시 이동형 총무새마을과장은 “규칙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적극 행정,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문경사랑상품권 2월 구매 한도 40만→70만 상향 조정

문경시는 2월 한 달 동안 문경사랑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를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지역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시가 올해 발행한 문경사랑상품권은 140억 원이며, 오는 3월부터는 기존에 발행하던 지류 상품권과 함께 모바일과 카드도 발행할 예정이다.상품권은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등 문경 시내 2천188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문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6월 300억 원어치를 발행해 36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10% 할인 판매됐다.지금까지 286억 원을 판매해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등의 소득 증대는 물론 시민의 경제 부담까지 덜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동참해 달라.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이번 설 명절 장보기와 세뱃돈 등에 사용하자”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대 하혜수 교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경북대 행정학부 하혜수 교수가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행정협의조정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의결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의견이 다를 때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최근 조정 사례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조정이다.행정협의조정위는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과 위촉직 4명(학계 2명, 법조계 1명, 전직 공무원 1명)이다.하혜수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서로 불만인 상태에서 타협하거나 사법적 수단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앞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숙의·소통하는 조정의 장을 마련해 상호 이해관계를 반영한 상생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사회적거리두기 경제와 방역이 병행될수 있도록 조정

대구시가 18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안은 경제와 방역이 병행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6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안대책단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자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총괄방안대책단 회의에서는 지역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가 보이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저변이 넓고 실내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과 무증상 감염자가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시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전국적으로 특별방역 대책기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대구시에서 임시선별진료소등이 추가설치 되면서 자발적 검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검사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5인이상 사적 모임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지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결혼식이나 장례식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스포츠관람의 경우 수용인원의 10%까지 입장 가능하다.목욕탕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한다. 이 경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은 안된다.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와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허용된다.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2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한다.파티룸과 홀덤펌은 집합금지이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운영을 재개한다.공공기관은 3분의1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대구시 측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전면해제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4일 부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조정목(57)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4일 부임한다.경주가 고향인 조 신임 청장은 영신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국세공무원교육원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지난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3억971억 원(91만 가구)을 조기에 지급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유관기관·회계실무자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해 업무 종사자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김천세무서장, 포항세무서장, 대구국세청 상실납세지원국장으로 근무해 지역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 지식재산센터 권역별 업무 조정으로 효율성 높인다

경북도가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기존 지식재산센터(이하 센터)업무를 조정해 권역별 센터 조정에 나섰다.경북도내 센터는 포항 1곳에서만 위치해 있어 북부권과 서부권 등의 기업은 거리상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경북도는 16일 김용래 특허청장, 권영세 안동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상공회의소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경북북부 지식재산센터’, ‘경북서부 지식재산센터’ 현판식을 가졌다.이번 현판식은 2009년부터 운영해 온 안동지식재산센터, 구미지식재산센터가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경북 북부권 및 서부권 지역 일대로 관할 구역을 확장하면서 마련됐다.경북북부 지식재산센터는 안동을 포함해 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예천·봉화 등을 관할한다.또 경북서부 지식재산센터는 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지역 기업지원에 나선다.이번 업무조정으로 북부·서부 센터는 IP나래사업을 시행해 관할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도는 내년 센터 예산 48억 원을 들여 기업의 IP관련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해결해주는 긴급 지원 서비스인 중소기업 IP바로지원과 IP나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및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등을 지원한다.IP나래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 창업초기부터 IP문제를 극복해 안정적 시장진입 및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창의적 기술과 생각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큰 재산이 된다”며 “도내 지식재산센터가 중심이 돼 지역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수성구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가격 상승세 반토막

치솟던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한풀 꺾이며 상승폭이 한 주만에 반토막났다.하지만 여전히 대구 8개구·군 가운데 수성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주도권을 이끌고 있다.한국감정원이 26일 공개한 ‘11월 4주(11월23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성구는 한주 전과 비교해 0.56% 상승하며 전주의 1.16%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19일 0.64%,10월26일 0.65%, 11월2일 0.69%, 11월9일 1.11%, 11월16일 1.16%로 매주 무서운 오름세를 유지했다.그러다 지난 19일 정부가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승폭이 떨어졌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부담이 한층 확대된데다 내년에는 공시가 상승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같은 기간 대구 평균 상승률은 한주 전 0.39%에서 0.32%로 소폭 축소됐다.대구에서는 수성구에 이어 달서구(0.54%), 중구(0.39%)가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는 전세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상승폭을 줄여갔다.같은 기간 대구 전체 전세가는 한주 전 0.35%보다 줄어는 0.24%를 보였다.수성구는 한주 전 0.82% 상승을 보이다 이번 주에는 0.32%로 뚝 떨어져 기세가 꺾인 모습이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수도권(0.18%→0.15%)은 상승폭이 줄었고 서울(0.02%→0.02%)은 동일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0.32%→0.31%) 상승폭이 줄었다.시도별로는 울산(0.65%)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부산(0.54%), 대전(0.42%), 경남(0.36%), 대구(0.32%), 충남(0.30%), 세종(0.27%), 경기(0.22%), 충북(0.21%), 광주(0.19%), 전북(0.17%) 순으로 조사됐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 수성구 부동산 시장 어떻길래 ..조정대상까지 지정됐나

대구 수성구가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수성구는 이미 2017년 9월 투자과열지구로 정해져 대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조정대상지역 선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국토부는 수도권의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와 더불어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고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도 급등세를 보였다.최근 3개월 누적 주택 가격상승률이 대구 평균은 1.96% 수성구는 5.15%로 3배 가까이 높다. 주간 상승률 역시 11월 2주를 기준으로 대구 평균 0.39% 수성구는 1.11%를 기록했다.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역시 지난해 11~12월 14.3%에서 올해 6월부터 9월사이에는 18.1%로 늘어난 요인도 조정지구 지정 원인으로 분석됐다.조정지구의 주요 규제는 세금확대, 청약요건 강화다.다주택자에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2주택에는 20%P, 3주택 30%P 오른다.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은 50%며,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는 0.6%부터 2.8%P까지 추가 과세된다.1주택이상자의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도 축소된다.청약에서도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와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고 세대주 일 것, (국민·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며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에 공급된다.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도 의무화된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대구경실련,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일정 재조정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론화 등 논의 일정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오사카부·오사카시의 ‘오사카도 구상’이 최근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오사카도 구상’은 진행 동기와 과정 등이 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과정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경실련은 “행정통합 논의는 2022년 7월 대구경북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진행되며, 이를 실현하려면 내년 6월 이전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 시·도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정은 공론화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의회 ‘지방소비세율 조정 건의안’ 국회 전달

대구시의회가 상정한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된다.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5차 임시회 본회의 심사에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안이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장상수 의장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전국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지방재원 확충을 통해 재난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한지 4년여가 흘렀지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6대24에서 74대26으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해 지방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3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장상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공항이전 사업’과 같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반 시설 확충·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힘을 결집, 중앙정부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 내자고 건의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추경호, 대출 최고 이자율 20% 하향 법안 발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올해는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62조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조2천억 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조7천억 원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조1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남대 배병일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일(63)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인에 문제 발생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2월27일 출범했다.위원회는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 기타 관할청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한다.위원 임기는 2년이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검경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시행…일선 경찰 의견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대구지역 경찰은 기대와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경찰의 권한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대통령령(시행령)이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A경찰서 수사과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변화된 사항이 많겠지만 수사, 기소, 재판, 집행에 검찰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수사권 분립이 공소기관의 직접 영향력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행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 직무 능력이 부각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B경찰서 형사팀장도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기에 경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개정안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경찰이 줄기차게 요구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공동 소관은 반영되지 않아서다. 또 경찰의 송부 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C경찰서 형사과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을 앞두고 실무 입장에선 형소법에 따라 법무부령과 후속 법률이 제정되는데 내년부터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불안정하다”며 “한 발 나가긴 나갔지만 아직까지도 검찰의 통제장치가 과하게 있는 부분도 있다. 경찰을 온전한 수사 주체로 보기엔 부족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태도 불만과 공정성 의심 등을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건수가 늘었다.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 요청 건수는 올해(지난 8월 기준) 2천313건으로 월 평균 289.12건이다. 지난해 월평균과 비교하면 19.6% 증가했다.D경찰서 한 수사관(경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 국민들이 경찰에게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경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한다면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류성걸·김석기·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맡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일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에 TK(대구·경북) 의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정책위원회는 이날 6개 분야별 위원장을 내정했는데 TK 의원인 류성걸(대구 동구갑)·김석기(경주)·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각각 분야별 위원장직을 맡았다.류성걸 의원은 정무·기재·예결 분야를 맡을 제1정조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외통·국방·정보 담당인 제4정조위원장, 임이자 의원은 복지·환노·여가 담당인 제5정조위원장에 임명됐다.농해수·산자중기·국토 분야를 담당할 제2정조위원장은 이헌승 의원, 운영·법사·행안 분야를 맡을 제3정조위원장은 박완수 의원, 교육·과방·문체 분야를 담당할 제6정조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이 맡았다.이들은 현재 각 소속 상임위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통이다.류 의원은 초선 의원 시절인 19대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당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을 호되게 비판한 바 있다.기재부 2차관 시절 재정건정성 지킴이를 자처했던 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국가채무증가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사카 총영사 역임과 한일의원연맹 활동 등으로 국회 내 대표적 ‘일본통’으로 불린다.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으로 급랭한 한일 관계를 풀 키는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문 정부의 대일 인식 등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3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노동운동가 출신이다.임 의원은 한국노총 경기본부 상임부의장, 한국노총 중앙본부 여성위원장·부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국회 입성 후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