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0%’ 대책 내놓은 국민의힘…민주당도 29일 발표

여야는 28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전날 발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여당은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부담은 크게 가중되지 않는다면서 이들에 대한 재산세 완화 계획을 강조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다.반면 야당은 여권이 부동산 시장 혼란을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집을 한 채만 가진 분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기조 아래에서 재산세 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 현실화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29일 당정협의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자칫 잠재적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했다.윤희석 대변인은 “코로나19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며 “또한 공시지가 급속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대책을 제시하겠다”며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안동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일반주택 확대 시행

안동시가 다음달 2일부터 풍천면 도청 신도시 내 일반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RFID(무선인식) 종량제를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되다.사업을 통해 안동시는 풍천면 가곡리 등 도청 신도시 내 일반주택이 밀집한 곳에 설치된 배출장소 9개소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28대를 신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전자태그에 의해 배출량이 자동 측정되고 해당 무게의 수수료(1㎏당 35원)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전산기록, 전송하는 장비이다.배출량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 종량제 비닐봉투를 따로 구입하는 불편함도 해소하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시는 28~29일 오후 2~4시에 배출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기기 시운전과 사용방법을 홍보하고 이용에 불편함을 없도록 할 예정이다.11월2~15일은 시험 운영하며, 시험운영 기간 동안 수수료는 50% 감면한다.도청 신도시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카드는 충전을 해서 이용하면 된다.선불형 교통카드는 현장설명회 시 현재 거주하는 세대별 1매씩 배부될 예정이며 미 배부 세대는 풍천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1회 수령 후 분실 시에는 인근 편의점, 버스카드 충전소 등에서 T-money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대구시, 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대구시와 통계청이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부터 시작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기본통계조사다. 지난 5년간의 변화를 읽고 분석해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기준 시점은 다음달 1일 0시다.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경우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로 실시한다. 행정자료로 수집하기 어려운 항목은 시민 20%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표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15~31일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는 11월1~18일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다. 사전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또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두기 등 방역 안전수칙을 지키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조사항목은 성별, 나이, 국적, 직업, 출생지, 경력단절 등 총 56개 항목이다.이번 조사에서는 마시는 물, 소방시설 여부, 반려동물 보유 여부, 활동제약 돌봄, 혼자 산 기간, 1인 가구 사유 등 7개의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됐다. 태블릿 PC를 활용해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바로 전송하고 조사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의성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의성군은 오는 15일부터 국가 기본 통계이자 각종 주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국가적 대규모 조사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올해 의성군에서는 1만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진행되며, 15일부터 31일까지는 인터넷, 모바일 및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또 이 기간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담당조사원이 오는 11월1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방문 조사 시에도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김주수 의성군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고 국가 및 지역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상주시, 10월15일~11월18일 ‘2020 인구주택총조사’

상주시가 오는 10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국가적인 대규모 조사로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통계조사이다.올해 조사에서는 정책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안전과 환경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1인 가구 사유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태블릿을 이용한 종이 없는 전자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조사 대상가구로 발송된 안내문을 이용해 10월15~31일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1월1일부터 18일까지는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원들의 방문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만약 응답자가 희망하면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김상훈, “문 정부, 임대소득 파악도 못한채 주택정책 추진”

현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북지역은 10채 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것은 1채에 불과했다.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천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 뿐이었다.524만2천740가구(71.7%), 즉 임대주택 10채 중 7채의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대구는 임대 중인 주택 26만8천978가구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 주택은 7만5천778가구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28.2%였다.경북은 96만4천697가구 가운데 4만8천622가구만 임대료를 파악, 10.8%에 그쳤다.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집계돼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이와 달리 지방,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덕 영해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

영덕군이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 중인 영덕 영해 공공실버주택(영해면 성내리 산 41-5번지 일원)에 거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실버주택에는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세대 내 편의시설과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한다.모두 124세대 규모며, 전용면적은 25㎡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년 10월15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된 인원이다.또 만 65세 이상(1955년 10월15일 이전 출생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11월5일까지 영덕군 읍·면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2021년 1월13일에 입주 대상자가 발표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www.lh.or.kr)에서 동·호수 배정을 확인할 수 있다.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한다.신청 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 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군프롭테크, 부동산을 부탁해!<내가 디자인 하는 집, 퍼즐주택>

물음표 씨는 퍼즐주택 광고를 보고 군프롭테크에 들렀다.세입자별 맞춤형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이 신기하기만 하다. Q=퍼즐주택이 뜬다고 하는데 주변에도 물건이 있나요? A=아직 주변에서 완성된 물건은 찾아보기 힘들어요.쉐어하우스나 코리빙 하우스와 또 다른 개념의 주택이죠. ◆여기서 잠깐 퍼즐하우스는 쉐어하우스나 코리빙하우스와 달리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한다.세입자가 직접 디자인한 주거공간이 퍼즐처럼 맞춰져 하나의 건물을 이룬다. 전셋집에서도 적용 가능해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Q=설계, 시공, 준공까지 세입자 참여가 가능하다던데 정말인가요? A=부지 선정 이후 설계부터 준공 완료 이후까지 입주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죠.원하는 평수, 구조, 창문 위치까지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가전제품 풀옵션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에 인기가 많다.세탁기·건조기, 빌트인 냉장고, 음식물분쇄기, 3구 쿡탑, 스마트홈시스템 등을 선택할 수 있다.사용하던 가전제품을 가져가면 빌트인 제작도 가능하다. Q=제일 궁금한 게 가격입니다. 임대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A=네.임대가는 주변시세대로 책정하기 때문에 주변가 비슷한 가격대에 더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GOON TIP퍼즐주택이 주변 시세로 책정 가능한 것은 대지 선정부터 공사, 부동산 관리를 비롯해 분양, 금융 서비스 모두 직거래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이다.계약 구조 또한 합리적이다.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 이자를 줄인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안동시,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안동시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 공시한다.열람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과 용도 변경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83호다.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11월27일 최종 조정, 공시된다.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올해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감정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부동산 규제에도 신공항 개발이슈 분양호조로 대구경북 주택매매가 오름세

3분기 대구·경북 주택 매매 가격이 신공항 이슈와 아파트 분양호조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거래량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제 상황을 기술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른 내용이다.7~8월 중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월 평균)은 2분기 말 대비 대구와 경북 각각 0.32%, 0.12% 상승했다.주택매매가격은 경북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에 따른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기대로 상승 전환했고 대구는 분양시장 호조, 정비사업 진척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전세가격은 매매가격 상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대구경북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주택거래 역시 대구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증가했다.7월 중 대경권 주택거래량(2만654건)은 2분기(월평균 1만3천485건) 대비 53.2% 늘어났다. 특히 대구지역은 2분기 월평균 7천369건에서 7월 1만3천177건으로 78.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경제보고서는 또 부동산을 제외한 3분기 대구경북권 경기가 2분기와 대체로 비슷하다는 내용을 담았다.생산 동향은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이 신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내수판매가 늘어나면서 소폭 상승했다. 7월 중 자동차 내수판매는 3~4월 중 출시된 쏘렌토, G80, 아반떼 등 신차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9% 증가했다.섬유는 주요국의 봉쇄조치 완화로 소폭 증가했고 대구지역 주요 섬유업체의 공장 가동률도 2분기 20~40%에서 3분기 60~80%로 다소 올랐다.반면 기계장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비IT부문을 중심으로 국내외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감소했다.운수업은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국내선 이용객수가 늘어나면서 7~8월 중 대구공항 국내선 이용객수가 월 평균 17만 명으로 2분기 월 평균 10만6천 명보다 크게 늘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김상훈, 2030 증여받은 건물 한해 3조 원 이상

2030세대가 증여받은 주택과 빌딩 규모가 한 해에만 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30이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 원이었다. 건수와 금액 모두 근래 최고치다.김 의원은 특히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4~2016년 3년간 1천734건 늘어났던 2030의 건물 증여는 2017년 들어 9천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 늘어 1만4천62건을 기록했다.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급격히 늘었다. 2014~2016년 3천267억 원 늘어난 데 반해 2017년은 전년 대비 6천63억 원(47.2%)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1조2천690억 원(67.1%)이 불어났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의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집고치기 팔 걷어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저희가 고쳐드립니다.”경북도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 고치기에 팔을 걷었다.도는 16일 경북에 살고 독립유공자 후손 515명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고쳐주는 ‘경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현재 발굴된 사업대상 주택은 4곳이다. 도는 이날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임시재(80) 어르신의 오래된 주택을 고치기 위한 첫 삽을 떴다.이날 집 고치기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광택 경북도의원, 정진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이용옥 경북청년봉사단장,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임시재 어르신은 안동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임윤익(1885~1970, 건국훈장 애족장)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4대가 사용한 임 어르신의 집은 곳곳이 낡아 조그마한 충격에도 외벽의 흙부스러기가 떨어졌고 계단은 높아 어르신이 거동하기에 불편했다. 이 도지사 등 참가자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뒤 외벽 페인트칠, 나무 못질, 오일 스테인 바르기 등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봉사활동을 했다.도는 추석 전까지 집에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내외부 단열 및 도배 작업을 하고 장판·싱크대·창호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을 마칠 계획이다.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는 올해 최대 10가구 정도의 주거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매년 확대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애국지사의 고귀한 애국정신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통해 면면히 남아있다”며 “호국의 땅 경북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4억 원 부과

경산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분기 정기분 재산세 11만3천667건, 4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3.81% 상승, 공시지가 7.29%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한다.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9월은 토지와 주택 2기분가 부과된다.다만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가 신설돼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