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 남지 않은 중대재해 처벌 법률 시행…대구시와 경북도는 뒷짐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처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관련 부서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8천837명이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이중 213명이 목숨을 잃었다.일주일에 평균 4명 이상이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160명 이상이 일터에서 다치거나 재해를 입은 셈이다.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전국에서 속속들이 관련 부서와 전담 팀이 만들어지고 있다.서울시는 2019년 산업안전팀을 신설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사업장들에 대해 노동 안전 지원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올해부터 민간에 있는 안전 우수사업장을 인증해 사업장 개별적으로 금전적인 지원과 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10명 규모인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운용했던 경기도는 올해부터 31개 시·군 모두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확대했다. 관련예산을 46억 원 배정해 지난해(3억8천만 원)보다 10배 이상 늘리기도 했다.또 근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을 돌며 업무상 사고 예방에도 나서기도 한다.부산시도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재 예방 업무를 시작한다.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대구시는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이 모두 7명 있지만 재난법에 따라 현장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노동환경 점검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이들은 해빙기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을 점검한다.하지만 계절과 시기별로 현장을 도는 탓에 여름철엔 수영장, 겨울철엔 실내빙상장 현장 점검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현장을 둘러볼 여유가 사실상 없다.경북도의 산업재해 담당 조직도 취약하다. 관련 업무를 노동정책팀 직원 1명이 맡고 있지만 대형사고 현황 파악 등 사후처리에 집중돼 있다.산업재해 안전 관련 조례도 없다.대구시의 일자리 노동정책 하위 조례는 청년 취업지원, 일자리센터 설치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다.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은정 노동안전국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은 타 광역단체보다 훨씬 늦다”면서 “대구·경북형 산재예방 대책을 추진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오세훈, 후보 사퇴 요구에 무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며 ‘중대결심’ 카드를 꺼내 들었다.하지만 오 후보가 4일 무대응으로 일관해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오 후보의 ‘무대응’ 기조에는 여당의 사퇴 공세가 이미 정권심판론으로 기운 판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지난 2일 서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입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해 선거 국면의 전환을 예고했다.다만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 의원은 “두고 보시라”며 밝히지 않았다.정작 박 후보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엇박자를 드러내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다.박 후보는 이날 중대 결심과 관련해 “(선대위 전략본부장인) 진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거고 사전에 저하고 어떤 교류나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캠프 내) 의원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뭔가 하기로 결정했는데, 뭔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 후보 측 답변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정치권에서는 오 후보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이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중대결심을 받들어야 할 때”고 비판했다.김은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급하긴 급했나. 민주당이 실체 모를 ‘중대결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며 “네거티브(음해),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선거판을 흐리다가 이제 이것마저 통하지 않으니 중대결심이라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김 대변인은 “정작 박영선 후보는 답을 못하고 있는 진성준 본부장의 ‘중대결심’”이라며 “애석하지만 박영선 캠프의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국민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캠프는 협박정치를 멈추라. 그래봤자 지지율 안 오른다”고 덧붙였다.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결심…. ‘오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에선 의원 전원이 빽바지 입고, 선글라스 끼고, 페라가모 (구두) 신고, 내곡동에 생태탕을 먹으러 갈 것’”이라고 예상하며 “소름 끼치는 사태”라고 조롱했다.진 전 교수의 언급은 내곡동 땅 측량 당일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사장 황모씨가 지난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05년 5월 하얀 면바지를 입고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오세훈 의원이 식사하고 갔다”고 발언한 것을 빗댄 것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코로나19 대응 ‘모범생?’…중대본회의 참석율 1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춘 광역단체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163회 참석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출참율(47.5%)을 기록했다.중대본 회의는 코로나19 발생이후 주로 정 총리가 주재해 왔으며, 일요일도 개최되고 있다.이 도지사는 지난 달 자가격리 수험생이 수도권 대학으로부터 실기시험 응시거부를 당하자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없어야 한다”며 구제를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을 적극 전달했다.또 지난 10일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수도권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앞서 지난해 2월 청도 대남병원 사태 때는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증 환자 수도권 병원 긴급 이송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마스크 대란 위기 때는 전국 최초로 경북형 필터(SB부직포) 교체형 면마스크를 개발 보급한 상황을 소개해 정 총리가 경북도의 순발력 있는 대응과 마스크 수급난에 대한 극복 노력을 격려하기도 했다.이 밖에 이 도지사는 도내 첫 확진자 발생 10일 만에 963병상을 확보해 병실 대란을 사전에 막았다. 사회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코로나19 대응 총력주간 선포 등 감염병 확산 성공적 차단과 집단시설 감염차단 해법을 제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부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한편 이 도지사와 정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 백신 출고식이 열리는 24일 오전 도청에서 진행되는 중대본 회의에 나란히 참석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포스코, 어쩌다 중대재해법 첫 대상 거론되나

지역의 대표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산업안전 관리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노동청 특별감독 결과 일부 안전보건 관리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작업 개시 전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 관련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제철소장 등 관리 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안전방재그룹 또는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11일까지 포항제철소와 협력사 55곳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33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총 331건의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노동청은 사안이 엄중한 220건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 5곳의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관리상 조치가 미흡한 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총 3억700만 원이며 포항제철소 8천600만 원, 협력업체 2억2천100만 원이다.이번 노동청 특별감독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미준수 등이다. 모두 유사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광주고용노동청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744건이 적발됐다. 광양제철소 특별감독도 지난달 24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뒤 실시됐다.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처음 공개한 하청업체 사망사고 비중(2019년 기준)이 높은 11개 사업장에 포함되기도 했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첫 대상이 포스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자랑인 포스코가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뼈를 깎는 반성과 산재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기업 규모별로 1~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 이전에 가족의 배웅을 받고 출근한 근로자가 퇴근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들의 의무다.

법사위 중대재해법 통과…50인 미만 업체 3년 유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이날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무리했다.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1년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한다.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다만 애초 발의 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없애기로 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중대재해법 처리는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에 이뤄졌다.정의당은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이 됐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다.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지 못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소위 의결을 마친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중대재해법 적용 ‘소상공인·학교’는 제외…대기업 조준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은 제외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영업장 바닥면적 1천㎡ 미만 혹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음식점, 학원, 극장, 목욕탕,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도 제외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중대시민재해에 나오는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선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백 소위원장은 “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걸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이날 여야가 소상공인과 관련 실제 합의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며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또 매장면적 기준 1천㎡ 미만 규모의 점포를 가진 자영업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정의당은 여야가 중대재해법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천㎡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가 된다”고 했다.다만 유예기간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법 적용이 유예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미뤄졌다.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유예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정부안은 여기에 ‘50~100인 미만 2년간 유예’ 조항이 추가돼 있다.소상공인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중대재해법 타깃은 대기업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여당에서는 대놓고 특정기업을 지목하기도 했다.이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통과된다면 첫 번째 대상은 ‘산재왕국’ 포스코가 돼야 한다”며 “포항제철·광양제철·포스코건설에서만 5년간 42명이나 숨졌는데도 처벌은 기껏 1천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포스코의 연쇄살인을 이제 끊어내야만 한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희국 “중대재해법 강행 반대...회사들 문 닫게 될 것”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여야가 진통 끝에 중대재해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의 구체적 쟁점들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3번의 몽둥이찜질로 회사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법은 재해 원인을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진단하고, 처방은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 파악과 진단, 처방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중대재해의 사고 원인을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처 및 기업 책임, 개인 실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책임주체도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법리”라고 주장했다.또 법안의 방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은 처음부터 재해 원인은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있고, 따라서 처벌도 기업을 위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부와 각 당, 재계와 노동계 간의 이견이 커 오는 8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중대재해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법 적용을 2~4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 넘게 단식 중인 정의당은 정부안에 대해 “거대양당이 재계를 핑계로 법은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단식농성 중 쓰러진 강은미 원내대표를 대신해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7일 백신 관련 현안질의...8일 중대재해법 처리한다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 현안 질의를 열고 오는 8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국회에서 만나 7~8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방역과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생활물류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 개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한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8일로 (목표를) 정해 놓고 법사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현재 여야 간 쟁점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다만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을 두고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재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 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2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늑장 수급’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실패’를 부각하면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우선 백신·방역 당국자 3명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와 권 장관을 호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추가 협상하기로 했다.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된다.한편 생후 16개월의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 전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 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백 의원은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 그것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위해 집중행동

정의당 대구시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집중행동에 돌입한다.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여야를 압박한다는 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사업체의 범위와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주체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의당은 법 적용 면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 중 쓰러진 강은미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현관 앞에 위치한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25일째 힘겹게 싸우는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도 4~5일 이틀간 단식투쟁을 한다.5일에는 대구시당 당원 동조단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출퇴근시간 주요 거점 1인 시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한 위원장은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목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낙연·김종인, 중대재해법 등 주요 현안 의견 나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비롯한 정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회기 내 합의 처리하자고 부탁했다”며 “김 위원장은 법 성격상 의원입법보다는 정부입법이 낫고 정부안을 토대로 의원 안을 절충해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3주째 희생자 가족이 단식 중인데 빨리 끝내시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을 드렸고, 김 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4·3 특별법, 아시아문화전당조성 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가덕신공항특별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전부 법으로 정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김 위원장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어 보이는데 정리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이에 이 대표는 “며칠 내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코로나와 관련한 종합적인 당정 협의를 한다. 국민께 말끔히 설명하도록 조율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로 만나는 신년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이 대표는 “‘대통령을 한 번 만나시지요’하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다”면서 “그랬더니 김 위원장이 ‘만나서 할 일이 있으면 만나지 뭐’라며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했다. 다만 영수회담 제안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중소기업VS노동자, ‘중대재해법’ 놓고 입장 엇갈려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대구·경북 중소기업과 노동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노동계는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29일 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이사장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측은 입장문에서 “올해 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1천222개에 달해, 중대재해법까지 추가된다면 기업들이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산재사고가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역 중소기업계는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기엔 처벌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대구·경북 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 김정욱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39만 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이며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처벌 위주의 산업 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역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헛되이 희생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이와 관련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50인 미만 법 시행 4년 연장, 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간 법 적용 유예 등)와 징벌적 손해배상액(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5배 이내 변경) 등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이 축소됐다며 오히려 반발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길우 대구지역본부장은 “기업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입법이라는 내용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강화된 규정이 문제라면 산업 재해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막으면 된다”며 “개인부주의보다 관리 소홀과 재해 방지 소홀로 인한 산업 재해가 더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시화 움직임에 포스코 ‘긴장’

기업 과실에 대한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돼 포스코가 긴장하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기업처벌 강화 법안 가운데 가장 눈앞에 다가온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이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산업현장의 관리책임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벌금이나 손해배상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또 원청 사업자가 하청 사업장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공동 의무를 지는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 특성상 현장에서 사고가 잦은 데다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철강업체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잇달아 사망사고가 벌어진 포스코 그룹이 대표적이다.지난 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노동자 1명이 집진기 배관공사를 하다 배관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앞서 지난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노동자 3명이 폭발사고로 숨지면서 후속 안전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5년 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서 숨진 노동자만 40명이 넘는다”며 “포스코와 같은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6일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 취임 후 2년여 간 포스코에서 숨진 노동자만 10명”이라며 “돈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안전을 위해 쓰겠다는 1조 원은 비용 살인을 감추려는 포스코의 위장전술”이라고 지적했다.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해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다”며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종철, 대구 찾아 중대재해법 입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형 참사에도 해당된다”며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이 숨졌는데 참사를 초래한 과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만 구속되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방화범만 구속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는 물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고위 공무원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출근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만약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 대표 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됐다.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 국회에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시간 행동(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했다.진보당 대구시당은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청이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미비로 산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 빨리 당론을 채택함은 물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용판, 중대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운반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실제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과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