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중국 판호 발급문제, 정부 중재 역할 맡아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7일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 “판호 획득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더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옛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우리나라 게임이 외자판호를 받은 건 1천473일 만이다.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 받아야 하는 허가권이다. 중국 내 회사가 신청하는 내자 판호와 외국산이 대상인 외자 판호로 구분된다.‘서머너즈워’는 2016년 컴투스가 중국에 판호를 신청한 게임이다. 중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흥행에 성공했다.김 의원은 “1개의 게임이 발급받은 것이지 한국 게임 전체에 대한 빗장이 풀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국내 게임이 판호 허들을 넘었다고해도 중국 정부의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도입이나 심의검열 이슈, 판호 총량제 등 또 다른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호문제와 관련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사가 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또 판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이 판호 관련 정책을 수정하면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중국 시장이 오랫동안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만큼 정부차원에서 판호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기업지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판호를 통해 수출활로가 열리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게임 산업이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인센티브 중재안’ 수용…28일 신공항 부지 최종 확정

의성군이 25일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가 이행을 약속한 인센티브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오는 28일 최종 확정되게 됐다.또 대구시는 전날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변지역 지원방안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통합신공항 건설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이날 의성군이 수용한 인센티브 중재안은 오는 28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군위군의 인센티브 중재안(7월31일 국방부 제출)과 나란히 회의 자료로 첨부돼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다. 특히 군위군과 의성군에 대한 인센티브 중재안은 진통은 있었지만 앞으로 지자체를 달리하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이뤄지는 통합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민원의 소지를 미리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의성군은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센티브 중재안에 대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토대로 통합신공항 의성군 발전방안 설명회를 열었다.이어 군의회를 방문해 같은 설명회를 열고 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냈다.공동합의문에 든 의성군 인센티브 중재안은 △군부대 정문, 영내 주거시설 및 복지·체육시설 등의 우선 배치(작전상, 지형상 고려)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 조성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공항철도(대구~신공항~의성역), 도청~의성 도로(4차선) 신설 △관광문화단지 조성△기본계획수립 시 의성군과 협의 등 6개 항이 담겼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이 이제 첫발을 뗀 만큼 계속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의성군 설명회가 끝난 후 경북도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시·도민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시·도지사는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이 무리라고 할 때 대구·경북은 하나로 똘똘 뭉치는 위대한 힘을 보여줬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며 “의성·군위, 대구·경북은 이제 통합신공항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다해 시·도민이 준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510만 시·도민의 협력을 호소했다.한편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전 부지 확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국방부에서 4개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통합신공항 ‘중재안’ 면담 테이블 위에도 못 올랐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대표들이 심혈을 기울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유치를 위한 중재안(지역상생방안·이하 중재안)이 29일 ‘국방부 장관과 군위군수 면담’에서 퇴짜(?)를 맞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이날 군위군에 따르면 김영만 군위군수는 국방부에서 열린 정경두 장관과의 면담에서 “중재안(상생방안)을 의성군수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그때까지 명문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던 중재안 문제를 끄집어냈다.중재안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군위군의 유치 신청을 이끌고자 5개항의 인센티브 안을 담은 것이다.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방부와의 논의를 거쳐 면담 당시 시·도의회 의장과 지역 국회의원 대표가 서명하는 공동 합의문 발표로 준비되고 있었다.그동안 총 5개 항 중 군위 쪽이 4.5개 항에 해당돼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낸 의성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고,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는 군위군도 마찬가지였다.그런데 공동후보지 신청 유예 마감을 이틀 앞두고 의견청취에 나선 장관에게 김 군수가 예민한 부분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중재안은 아는 바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안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일축했다.이어 장관은 “공동후보지 유치의사 결정이 먼저고 중재안은 그 이후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장관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군위군은 면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장관 동의 없이 실무차원에서만 진행된 것임을 확인했다. 확정되지도 않은 안을 갖고 군위 군민을 농락한 것”이라며 대구시와 경북도를 겨냥해 비판했다.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군위군의 면담 공개 내용에 대한 확인 요청에 “오늘(29일 면담에서) 논의된 주제는 공동후보지에 대한 문제였고, 지역상생방안(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장관의 답변에 힘을 실었다.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에 따르면 중재안은 국방부 갈등 관리협의체에서 지난달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이날 공동합의문이라는 형태로 명문화된 것이다.이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과장,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후보지 소보 유치권을 가진 군위를 최대한 설득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시작됐다.추진단 관계자는 “갈등관리협의체 회의를 여섯 차례 했고, 군위군이 우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는 한 중재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추후 군위가 빠졌다”며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가 사업 주체이고 이전지를 관할하는 경북도가 지원한다는데 합의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고 했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포함한 5개 항의 중재안은 전날 이철우 도지사와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29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으로 명문화됐다.공동합의문에는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공항진입로·군 영외관사 배치,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공항신도시(군위와 의성)와 시·도공무원연수시설(군위), 군위군 관통도로(동군위 IC~공항, 길이 25㎞) 건설, 그리고 군위군의 대구 편입 등을 담았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신공항 부지 합의 다시 수포로, 공동후보지 시한 연장 불가능

김영만 군위군수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오히려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가 군위군에 제안했던 중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위군의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반대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김영만 군위군수는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장관실에서 정경두 장관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방부와 군위군의 입장은 면담 내내 평행선만 달렸다.정 장관이 “여론이 달라졌으니 구체적인 시설 배치 계획 없이 현 상태로 소보면만 재투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김 군수는 “여론 조사를 믿을 수 없는데다 투표를 하려면 이유를 적시하고 소보면 뿐 아니라 비안, 우보까지를 모두 재투표해야 한다”고 맞섰다.“소보면 재투표 의사가 있으면 내일(30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정 장관의 요청에도 김 군수는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먼저하고, 나중에 중재안을 협의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과정에서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제안한 중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앞서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공동후보지 신청을 조건으로 민간공항터미널, 공항 진입로, 공항 신도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군위군에 제안한 바 있다.하지만 정 장관은 “중재안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대구시·경북도의 중재안이 국방부 장관의 동의 없이 실무차원에서만 진행된 안이라는 걸 확인시킨 셈이다.국방부와 군위군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동후보지를 전제로 한 시한 연장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군위군 공항추진단 김동백 단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중재안으로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군위 군민을 농락했다”며 “신공항 이전 무산에 대해선 대구시나 경북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시·경북도, 통합신공항 인센티브 중재안 군위·의성 전달

오는 26일 국방부의 대구 군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19일 인센티브 중재안을 군위군과 의성군에 각각 전달했다.이에 따라 해당 군은 의회와 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검토에 들어갔다.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신공항 추진단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도-시·군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군위군과 의성군 부군수에게 ‘통합신공항 지원시설 및 교통망 구축(안)’을 전달했다.문서로 전달된 이 안은 주민투표에서 우위를 점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하고자 전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통합신공항 지원 실무자 협의에서 확정한 5개 인센티브(안) 외에 군위 동서 관통도로가 추가됐다.군위군 5개 인센티브(안)은 △민항시설 및 부대시설(계류장, 여객 및 화물터미널, 주차장, 호텔 등) △군공항 영외 관사(아파트 및 독신자 숙소 2천500가구 등) △공항신도시(군위 330만㎡+의성 330만㎡=660만㎡) △공항IC 및 공항진입로 신설 △시·도 공무원 연수시설 등이다.이 인센티브(안)은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 선정을 주장하는 군위군을 달래려는 것이어서 의성군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공항신도시뿐이다. 당초 의성 공항신도시 규모는 99만㎡(30만 평)이었다. 이에 비하면 221만㎡(70만 평)이나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지만 군위군을 달래기 위한 인센티브(안)에 의성군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이철우 도지사는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대승적인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 관계자는 “22일까지 인센티브(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부단체장들이 의회와 추진위 쪽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주 초까지 수정 의견과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한편 국방부는 오는 26일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와 7월 초 선정위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매듭을 지을 예정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만약 선정위에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모두가 부적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제3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