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는 DIP 이승협 원장 즉각 해임하고 이사회 강력 문책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3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이승협 원장의 해임을 아무런 사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승협 원장의 빠른 해임과 더불어 이사회의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승협 원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우려해 해임을 미루고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채용비리 등 해임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책임 회피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으며 해임을 미루는 것은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DIP 이승협 원장의 해임을 미루는 대구시의 태도는 직무유기이자 DIP를 더욱 엉망으로 몰아넣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기만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이승협 원장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통합당 김상훈 의원 ‘지방 고사시키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즉각 철회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일 文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방안에 대해 지방산업을 고사시키는 조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사업장당 150억 원의 입지․시설․이전비용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수도권 지방만을 한정하여 100억 원씩 지급하던 것을, 제3차 추경을 재원으로 수도권 유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당장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미래산업의 육성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괄적 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아도 무색할 시점에, 오히려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2018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 선포식’에서“(문재인)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3일 전(5월31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김사열)이 수도권을 ‘고도비만’으로 규정하며,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모두 허언에 그친 셈이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정부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 우선 배정,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 및 세제 지원을 내걸었다. 기업의 ‘탈(脫) 지방’정책이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 경제회복 대책의 본질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경제위기 진단에 큰 오판을 하고 있다. 한해 서울을 떠난 기업만도 2천877개(2019년)에 달한다.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에 앞서, 획일적인 최저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친귀족노조 선호 정책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엑소더스 기업’부터 붙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아울러 힘겹게 산업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유턴기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입지를 권장하되, 불가피하게 수도권 입지를 희망할 경우 행정적 지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수도권과 지방을 편가르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아울러 지방 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은 반드시 백지화 돼야 하며, 제3차 추경(안)에 반영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미래통합당 대구시 달서갑 소속 당원, ‘홍석준 후보’ 즉각 사퇴 촉구

미래통합당 대구시 달서갑 소속 당원들이 9일 수성구 범어동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앞에서 ‘홍석준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달서갑 공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투성이다. 김형오 공관위의 막장 사천부터 경쟁력 1위 후보를 제외한 기형적인 경선실시, 그 경선을 통해 공천이 결정된 홍석준 후보의 재산 형성과 기업 유착의혹이 연일 선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홍석준 후보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다소 황당한 답변과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홍 후보가 보유한 씨아이에스의 주식 8천436주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주식 보유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간부공무원의 무식투자였다는 점, 대구시가 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경제관련 국장급 공무원의 대구시 지원 기업 주식 보유라는 점 등을 볼 때 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의무)와 공무원 행동 강령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당원들은 “홍 후보의 의혹과 대처 방식이 대구시민들을 자극하고, 당 공천에 대한 실망과 미래통합당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며 “당원과 대구 유권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홍석준 후보는 미래통합당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통합당 김상훈 의원 “예비비 3조, 즉각 투입하고, 병상 3천개 즉시 마련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구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김상훈 의원은 2월 중순경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두‘코로나 종식’을 제창하면서, 지역감염의 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종식이 아니라‘증식’을 대비해도 부족한 시점에 오히려 방역고삐를 해제하면서‘오만의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절반, 곧 87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대상이 되어 가히‘국제적 격리’상황에 빠진 것과 관련, 이는 문 대통령의‘고백’과 같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적기대응에 실패한 결과임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대구지역 내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3천개 병상확보, 3조 예비비 즉각 투입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시는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병상을 확보 중이나 턱없이 부족, 집에서 대기 중인 지역 격리자가 1천 600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병상 부족분 3천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의 총동원 및 민간기업 협조 강구, 전국 지자체 병상 활용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내려온 이유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고,‘면피행정’에서 탈피할 것 또한 강조했다.아울러 이미 마련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즉시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예비비를, 우한 코로나와 관련, 고작 1천여억 원만 쓴 것을 비판하고, 짧지 않은 시간과 심사가 필요한 추경에만 기대는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무회의 소집하여 예비비 3조4천억 원 전액을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소한 마스크 수급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 불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가 이런 기초적인 민생 행정조차 감당하지 못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문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감염병의‘슈퍼전파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정순천, 정세균·박능후 즉각 사퇴하라

4.15 총선 대구 수성갑 미래통합당 정순천 예비후보는 1일 “코로나19 비전문가 컨트럴타워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이날 정 예비후보는 논평을 내고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기본에 역행하는 조치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차장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러니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만으로 쑈만 하고 헛발질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이들 국무총리와 장관은 정무직으로 예방과 방역의 시기를 놓치는 등 지금까지의 비합리적 결정이나 조치를 했고 이는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현장 전문가가 사령탑이 돼야 한다. 내부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총리나 장관은 전문가의 보조 역할로 그치고 현장 전문가들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번 중국 우한폐렴 확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금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정부는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중국 여행제한경보 즉각 발령하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29일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와 관련, “정부는 ‘골든타임’ 지나기 전에 중국 여행제한경보를 즉각 발령하라”고 강력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강 의원은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도 점증되고 있다. 29일 오후 현재 경북 지역의 의심환자는 44명에 이르고, 대구에서는 중국 방문객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가 음성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또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3번째 확진 환자가 서울과 일산 등지에서 수 백명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고,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6천400여 명도 이미 전국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인구밀도가 높은 특·광역시의 경우, 단 한명의 감염자만 검역망을 뚫어도 소위 ‘Outbreak(집단 발병)’의 대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특히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과 연결된 국제공항이 소재해 있고 근대골목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코스도 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반월당과도 지척이다. 춘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온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에서 돌아온 관광객도 많다. 지역 사회가 더 우려하고 있는 이유”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확산 후 첫 잠복기를 거친 다음주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준전시상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잠복기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고, 오염지역을 우한 지역에서 중국 대륙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외교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상황을 보수적으로 상정하여 즉각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또 “둘째, 우한 폐렴 환자의 98%는 발열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미 중국을 방문한 내·외국민 전원을 추적 관리하여 약간이라도 증세를 보이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중국 대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모든 일정은 연기·취소토록 지도해야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보건당국,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마스크와 세정제를 보급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감염병 예방수칙과 지역에서 유사시 바로 갈 수 있는 선별진료소 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면서 “선별진료소는 대구지역의 경우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의 2개소, 경북지역은 시·군별 총 34개소가 구축되어있으며 상세명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면서 사태가 하루 빨리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도의회, 日 독도 도발 규탄…“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경북도의회가 27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일본 정부의 2019년도 방위백서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반복하고 있으나 독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정기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자 부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왜곡·날조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 구축을 위해 뼈를 깎는 반성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규탄했다.김성진 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계속된 역사 왜곡 행위는 최근 파국으로 치닫는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또다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백서에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 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6월10일 독도에서 열린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했다.또 일본의 거듭된 독도 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한국당 일본특위 성명…"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절차 즉각 중단"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일본특위)는 30일 일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일본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국적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특위는 또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발효된 반도체 관련 3개 부품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 문제도 외교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양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내 살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뼈를 부러뜨리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대한민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약 1천100여개의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시·경북도 의회 공동성명 발표, “정부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11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 모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특위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무시하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5개 시·도가 합의·수용한 국토교통부 계획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또 “영남권 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고, 다음 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내렸다”며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정부가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역과도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정치권은 재검토라는 포장으로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려는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 같은 논의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특위는 “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기반시설사업인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치권은 지역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합의에 따라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