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농민들 ‘합천·창녕보 개방 즉시 중단 촉구’

대구 달성군 지역 농민단체들이 합천·창녕보 개방을 중단하고 양수장 가동에 필요한 수위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농민단체들은 마늘, 양파 재배에 물이 필요하다며 즉시 보 개방 중단을 요청했다.12일 현재 합천창녕보 수위는 4.9m로 내려가 양수장 취수구가 드러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도동양수장 인근에는 물고기 50여마리가 폐사했다.하상노출로 인한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부지역 제방둔치의 침식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합천·창녕보를 취수제약 수위(4.9m)까지 개방하면서 양수장 가동 및 물 이용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보 운영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근 농민들은 “보 개방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동절기 하우스 재배작물 냉해와 생육 피해 발생 사례도 있다”면서 “보 개방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어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구지면 신창엽 농업경영인회장은 “지역 주 작물인 마늘, 양파는 겨울철에도 충분한 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합천·창녕보 개방 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방 반대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경산우체국 직원의 기지로 1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막아

경북지방우정청 직원의 빠른 판단으로 1천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사전에 차단해 화제다.주인공은 바로 경산우체국의 이슬기 주무관.24일 우정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10분께 한 고객이 경산우체국을 방문해 본인 체크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친척에게 빌려줄 돈과 카드 대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며 1천만 원의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당시 담당 창구 직원이던 이슬기 주무관은 고액 지급요청과 자금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점을 들어 우선 고객을 안심시킨 뒤 고액 현금 인출 시 경찰서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고, 인근 경찰서에 출동을 요청했다.금융영업실장 및 출동한 경찰들이 해당 고객을 상담한 결과 ‘A캐피탈 김모팀장’이라고 사칭한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우체국예금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산경찰서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침착하고 슬기로운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이슬기 주무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감사장을 전달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포항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 ‘이유없음’ 판단…“압류명령 문제없다”

일제 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인가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기존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하기 위한 절차다. 압류명령 결정 집행 또는 취소를 결정할 항고법원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제출한 즉시항고장과 관련 지난 13일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향후 상급법원인 대구지법 항고 담당 민사합의부에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이 결정된다.사법보좌관 규칙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이라고 규정한다.압류명령결정을 취소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번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은 일종의 절차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향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다.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 주식 8만1천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PNR 지분 19만4천주다. 이 중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것은 8만1천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537만5천 원)였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전범기업 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 불복 즉시항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포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압류명령에 대해 지난 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다만 항고 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재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아르(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 원 기준 4억537만 원)에 대해 포항지원으로부터 주식 압류 명령도 받아냈다.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만든 국내 합작회사다.이후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서류를 송달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7월 서류를 반송했다.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일본제철에 압류명령결정 정본을 공시 송달했다.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게시해 일정 기간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공시송달의 효력은 지난 4일 0시부터 발생했다. 7일 후인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일본제철의 즉시항고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으로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 지를 판단하게 된다.애초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이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처분을 변경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긴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해 넘긴다.이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한다.하지만 즉시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일본제철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낼 수 있다.또 압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현금화 단계인 법원의 매각명령 결정 과정에서 일본제철은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매각명령 결정에 따른 송달과 일본제철 측의 불복 등을 고려하면 주식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통합당 김상훈 의원 “예비비 3조, 즉각 투입하고, 병상 3천개 즉시 마련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구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김상훈 의원은 2월 중순경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두‘코로나 종식’을 제창하면서, 지역감염의 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종식이 아니라‘증식’을 대비해도 부족한 시점에 오히려 방역고삐를 해제하면서‘오만의 후폭풍’을 불러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절반, 곧 87개국으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대상이 되어 가히‘국제적 격리’상황에 빠진 것과 관련, 이는 문 대통령의‘고백’과 같이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적기대응에 실패한 결과임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대구지역 내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3천개 병상확보, 3조 예비비 즉각 투입을 주문했다. 현재 대구시는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병상을 확보 중이나 턱없이 부족, 집에서 대기 중인 지역 격리자가 1천 600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병상 부족분 3천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의 총동원 및 민간기업 협조 강구, 전국 지자체 병상 활용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에 내려온 이유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고,‘면피행정’에서 탈피할 것 또한 강조했다.아울러 이미 마련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즉시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한 예비비를, 우한 코로나와 관련, 고작 1천여억 원만 쓴 것을 비판하고, 짧지 않은 시간과 심사가 필요한 추경에만 기대는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무회의 소집하여 예비비 3조4천억 원 전액을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소한 마스크 수급만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 불안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가 이런 기초적인 민생 행정조차 감당하지 못해 국민의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문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감염병의‘슈퍼전파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시행...언제부터

대구시는 내달부터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강좌,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가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시설관리자에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감면 자격 확인 동의만으로 즉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감면대상자는 공공시설(교육·강좌, 시설대관, 캠핑장 등) 이용 시 대구통합예약 시스템 접속 후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감면 자격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당 요금 결제)하면 된다.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26개 공영주차장도 국가유공자, 경차, 장애인 등의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기회원권 등록 시 대구시설공단 홈페이지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