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아끼면서 인센티브도 받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대구시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이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인센티브는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연 2회(6, 12월) 연간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된다.대구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43만 세대 중에서 지난 한 해 6만3천 세대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5억8천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효과도 상당했다.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3만7천319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30년생 소나무 약 565만 그루가 1년 동안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수준이다.신청은 홈페이지(http://cpoint.or.kr), 구·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하면 된다.대구시 홍성주 녹색환경국장은 “탄소포인트제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시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경산교육지원청 경산학생돕기성금 전액 지역 초·중학생 장학금 지급

경산교육지원청이 지난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경산학생돕기성금’ 전액을 지역 초·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17일 경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학교 진학 예정자 중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자 51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890만 원을 지급한다.장학금은 경산학생돕기성금 모금액 547만5천 원, 기탁받은 장학금 200만 원, 기타 재원으로 마련했다.경산교육지원청 이용만 교육장은 “교직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모은 성금이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게 됐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유승민-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두고 또다시 신경전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놓고서다.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두고 맞붙은 바 있다.유 전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어제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이 지사가 왜 말을 바꿨는지 설명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총선 전 1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 총선 후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을 했으니 4차는 보편지급을 하자고 이 지사는 주장한다”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 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라고 했다.또한 “이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K양극화’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소비진작 효과도 미약하고, 재정원칙을 훼손하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에둘러 유 전 의원을 비판했다.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님은 국어공부가 우선돼야 할 듯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면 좋겠다”고 적었다.그는 “이 지사는 줄곧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분이고, 가장 먼저 보편지급을 실천한 분이기도 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장을 수용하고 최대한 균형점을 찾아 선별지원도 필요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런 언사들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의 원인이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정쟁 화두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라. 노이즈 마케팅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 의원 글을 공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유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이 지사가 맹목적 비난 대신 전문가다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하자 즉각 “일자리 위기를 직시하라”며 유 의원이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송군 4일부터 올해 농민수당 지급

청송군이 4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올해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한다.군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지난해 청송 농민수당을 첫 도입했다.올해도 농가 당 50만 원의 수당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최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 농가에 통보했다.군은 신청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이달 한 달 간 추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올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 농가는 6천156호이며 30억7천800만 원이 지원된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 수당이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대구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

기초연금 대상이 70%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대구시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시는 월 최대 지급대상을 2019년 소득하위 20%이하, 2020년 소득하위 40%이하, 2021년 소득하위 70%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지난해 11월 말 기준 대구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27만5천여 명으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단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은 감액해 지급한다.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2020년 월 148만 원에서 월 169만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부수급가구는 월 236만8천 원에서 월 270만4천 원으로 인상해 월 최대 금액에서 20% 감액해 월 48만 원을 지급한다.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기본재산액 1억3천500만 원 및 금융재산 2천만 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등 산정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여부를 결정한다.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성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청소년 후원금 지급

성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과 선도심사위원 이천훈 법무사는 29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후원금을 지급했다이 법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의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실정을 안타깝게 여겨,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과 후원자 도움으로 지원이 절실한 학생 2명을 선발해 후원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이동승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안성맞춤 지원으로 청소년들이 미래 지역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 달성장학재단, 내년도 장학금 신청받아요

대구 달성군청은 달성장학재단 하반기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내년도 달성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접수 기간은 3월2일~26일까지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장학생 선발인원 175명에게 장학금 3억1천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월 중 달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문오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학생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위해 꿋꿋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달성장학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성군청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지원해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달성군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달성장학재단을 설립해 올해까지 245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지금까지 총 2천972명에게 37억1천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읍·면 장학기금을 포함하면 달성군 전체 장학기금은 총 511억 원이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잘못 지급된 대구지역 코로나 지원금…지자체 연말 환수 ‘진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배부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자들의 강한 반발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지역 환수 대상자는 모두 613세대, 금액은 1억7천515만 원이다. 이중 절반 정도인 8천190만 원을 환수 조치 5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사실혼이나 혼인, 사망 등 가구원수 조정에 따라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주소지 변경, 현금과 온누리 상품권 중복수령 등이 뒤를 이었다.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가구원수대로 차등 지급됐다. 또 과다 및 중복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환수 대상이다.정부는 지난 7월22일 긴급재난지원금 잔액 전환 및 환수 관련 기준을 마련해 과다 지급됐거나 중복 수령한 대상자에게 환수 조치를 내렸다.재난지원금 환수는 기존 세금과 같은 체납처분 절차대로 진행된다.이에 지자체는 환수를 사전 통지한 뒤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독촉 고지, 압류 고지, 압류까지 이어가게 된다.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근본적으로 세금이 아니다 보니 해당 시민들의 저항감이 크다. 괜히 줬다 빼앗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환수 규정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당사자가 끝까지 버티면 속수무책이다.체납처분 방식에 따르면 압류도 거부당하면 부당 이득 환수 소송까지 가야해 지자체로서도 부담이다.주민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자격 파악에 미흡했던 것을 꼬집기보다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확인 및 안내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구청 관계자는 “신청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청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착오나 실수인 경우가 많다”며 “지급 전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당시 신속하게 지급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안동과학대, ‘코로나19 특별장학금’ 2차 지급

안동과학대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1학기에 이어 2학기 등록학생을 대상으로 2차 특별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했다.학교 측은 코로나로 인한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특별장학금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모든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지원액을 학기당 10만 원(총 20만 원)으로 한정했다.권상용 총장은 “이번 특별장학금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경북도의회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2022년 시행 예정

오는 2022년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계획을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으로서 1년 이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명시했다.지급액, 방법, 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농어민 수당은 전국 9개 도 가운데 전남·북과 충남 등이 이미 지급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봉화군(2019년)이 70만 원, 청송군(2020년)은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경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은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 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 5개 산하기관 감사 27건 적발…계약직 채용·성과급 지급 멋대로

경북도는 30일 행복재단,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 독도재단, 독립운동기념관 등 5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27건을 적발, 주의 및 시정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이들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적발내용은 △계약직채용 규정 불합리 △성과급 지급 부적정 △연구수당 과다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이 주를 이뤘다.행복재단(5건 적발)은 9개월 미만 연구보조원을 비정규직(67명)으로 채용하면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공개경쟁시험을 배제한 채 전형 절차 없이 뽑았다.또 최근 4년간 자체나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별 책임연구원이 임의로 전형절차 없이 190여 명을 위촉, 이로인해 연구원급 자격에 미달하는 40여 명이 위촉됐다. 이밖에 성과상여금 과다지급, 계약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도 적발됐다.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7건)은 조직, 직종, 직급 정원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원 산출없이 임의로 승진임용하는가 하면 2018년 계약직 행정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아 자격에 미달한 이가 합격했다.연구수당 2천800만 원 과다 지급, 건축 공사비 과다 계상 등도 드러났다.환동해산업연구원(2건)은 면접과 서류전형에 시험위원이 중복 참여하고 외부 위원이 절반에 못미쳐 공정성 결여 지적을 받았다.또 2017년부터 응시자 50여 명이 채용조건에서 정한 자격에 부합됨에도 시험위원의 주관적 평가로 면접전형 기회를 잃었다.이밖에 2017년부터 13건의 수탁사업을 하면서 근거없는 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 원장과 직원 등에게 5천300여만 원을 지급했다.독도재단은 성과급 지급 부적정, 공무직 복지포인트 미배정, 계약 원가 심사 미이행,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등 7건이 적발됐다.독립운동기념관은 성희롱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에게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출장여비와 국외 여비도 과다하게 지원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체로 고의성보다는 통상적인 과실이 대부분이어서 해당 기관에 주의, 시정 처분 요구를 내렸다”며 “여성정책개발원, 콘텐츠진흥원, 교통문화연수원 등은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라 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군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군위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30일 5천700여 곳 농가에 100억 원을 지급했다.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그동안 시행했던 쌀직불, 밭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이 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 및 기존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조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특히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또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할 예정이다.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 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군위군 김동렬 농정과장은 “코로나 사태와 올여름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영주상생포럼, 코로나 극복위해 재난 지원금 지급 제안

최근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확산된 공포가 경기 위축으로 번진 영주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영주상생포럼(대표 박남서·전 영주시의회 의장)이 “시민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영주사랑 상품권을 내년 구정 이전에 지원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박남서 영주상생포럼 대표는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의 피해에는 영주시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며 “영주에도 최근 1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지역이 공포에 휩싸였다”며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역 실천은 결국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표는 시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1인당 20만 원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재난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200억 원의 예산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영주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하지만 코로나로 올해 축제와 행사, 사업 등이 취소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주시가 149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영주문화원과 제민루를 잇는 보행교(서천 선비다리)는 경관과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다리이다. 따라서 보행교 조성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예산을 절감해 재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영주시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박남서 대표는 “힘든 시기일수록 함께 나누고 베푸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38억8천만 원 조기 지급

청도군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면적직불금) 138억8천만 원을 8천800여 곳 농가(6천288㏊)에 25일부터 조기 지급하며 농가의 생계유지를 돕고 있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의 6개 직불을 통합하고 개편한 제도이다.올해의 공익직불제의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지급대상자들의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전반적으로 상향됐다.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기본요건 충족 시)이 지급된다.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지급돼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올랐다.청도군 권정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저온피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