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12월23일~내년 1월3일 동계 휴정

대구법원(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이 오는 12월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계 휴정기는 혹한기에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 소송 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휴정기 동안 긴급을 요하지 않는 민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기일 등은 휴정한다. 또 구속피고인의 공판기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같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긴급성 및 적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그대로 기일을 진행한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북도의회 행정복지위, 지방공무원교육원, 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지방공무원교육원, 여성정책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이어갔다.경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기보(김천)의원은 통합이 1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있는 대구시-경북도 공무원교육원이 명품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또 그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계획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박미경 의원(비례·바른미래당)은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강의 및 교재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애(의성)의원은 경영평가결과가 지난해에 비해 평가등급 하락이유와 인적자원관리 부문에서 낮은 평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어 “내년 여성가족플라자 준공 후 도청 신도시로의 이전 시 직원 이주방안 등과 관련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희수(포항)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과제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민과 여성을 위한 특화된 연구 과제의 발굴과 정책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박영서 위원장(문경)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안동의료원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도 본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국외체재자, 국외여행 허가 필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경병무청)이 국외에 체류하는 대구·경북지역 1995년생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만 24세까지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만 25세 이상은 해당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대경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경북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2015년 296명, 2016년 187명, 2017년 128명, 지난해 452명이다.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대구·경북 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대상자는 363명이다. 대경병무청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가 위반자로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만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위반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5건, 2017년 12건, 지난해 8건, 올해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경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역 의무 위반 사항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이 ‘2019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지방정치문화혁신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한국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하고, 지방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 올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 3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재선인 이 의장은 초선의원 시절, 농촌 환경 및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 제 개정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현재 제8대 칠곡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의정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의회 운영과 집행부와 소통간담회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기능과 소통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지방4대협의체장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회 촉구문 발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공약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제 20대 국회는 지방과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지방4대협의체장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권영진 회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준비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강화된 지역치안의 모델을 만들어 주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원철 회장은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며 미약한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그리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염태영 회장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강필구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며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한 사무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신경미 작가 ‘봉황 날다’ 특별 초대전

신경미 작가의 특별초대 개인전 ‘봉황 날다’가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리고 있다.신경미 작가는 서양화의 기법과 동양의 정서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고대로부터 주요 소재로 쓰였던 봉황이나 물고기, 여인을 색다르게 그려낸다.봉황은 신경미 작가를 대변한다. 특히 엄마가 돌아가신 그해 그린 작품을 보면 봉황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엄마를 떠나보낸 슬픔이 그림에 투영된 것이다.상스러움의 대명사인 봉황은 상상의 새로 가슴은 인(仁), 날개는 의(義), 등은 예(禮), 머리는 덕(德), 배는 신의(信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우주전체를 의미하는데 작가가 희망하는 자화상에 해당된다.여인 연작은 며느리와 아내, 어머니로 살아야 하는 여인의 숙명을 대변하는 자화상이다. 우리의 엄마도 젊은 시절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작가는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특히 작가는 물고기 여인을 통해 모든 어머니의 삶을 대변한다. 폐혈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렸으며 작품으로나마 어머니의 사랑과 그림움을 기억하는 것이다.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작품은 작가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작가는 “돈 걱정없이 그림을 그린 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감과 캔버스를 샀고 굴곡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만의 작품을 그려냈다”고 했다.실제 신 작가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캔버스가 없어서 합판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림을 그린지 30년이 넘었지만 그림이 팔리기 시작한 건 불과 2년 전이다. 작가는 “그림을 안그리면 잘 먹고 잘 살수 있다”며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클수가 없다”고 했다.힘든 시간을 잘 버텨내자 그의 작품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제3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봉황’으로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드레스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중국 상해 등에서도 개인전을 진행했다.이번 전시에는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담았다. 전시장 곳곳에는 엄마의 그림과 오빠의 현판 작품, 고마운 언니의 초상화 등이 전시돼 있다.작가는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앞으로의 계획도 전했다. 그는 “루비를 활용한 봉황 시리즈를 계획 중에 있고, 컨디션이 회복되면 새로운 작업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화실에서 그들을 위한 그림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많이 먹었다”고 했다.이번 전시는 31일까지다.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재훈련 진행

대구지방환경청이 29일 오후 2시 낙동강 본류 낙단교(상주시 낙동면 낙동리)에서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한 합동 방재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 방재훈련은 사고발생 시 상황전파, 초동대처, 방재조치 등의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력으로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에는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상주시, 상주소방서, 상주경찰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낙단교에 유류 운송차량이 교통사고로 탱크로리가 파손돼 기름(경유) 약 1천ℓ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훈련 과정에서는 사고신고 접수 후 오일펜스를 설치해 유류가 하류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봉쇄하고, 전문 방재장비를 동원한 기름 제거작업 등을 한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초경량비행장비(드론)를 활용해 유류의 확산 범위를 입체적으로 실시간 관찰해 방재작업을 지원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미코에서 경북 춘하추동 채용박람회 개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경중기청)이 구미시와 방위사업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공동으로 28일 구미코에서 ‘2019년 경북 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에게 지역 우수·강소기업을 알리고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등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리다. 참여기업은 구미지역 방산기업 5개사와 일반기업 50여 개사 등 약 60개 업체로 기능기술, 사무,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에서 채용할 계획이다. 행사 규모는 방위사업관 5개, 현장면접관 54개, 정책홍보관 30개, 부대행사관 8개로 운영된다. 부대행사에는 직업심리검사, 오라테스트, 퍼스널컬러진단, 지문적성 등 개인별 특성과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들이 마련된다. 또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취업정보지원관을 통해 취업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방위산업 분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위산업관도 운영된다. 대경중기청은 기업인력애로센터와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등 다양한 인력지원 제도를 소개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조사 실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다음달 21일까지 ‘2019 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설문 조사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을 통해 가능하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과 공무원의 병무행정 채택안으로 국민편익과 관련된 개선 사항 등이다.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병역판정검사 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결핵검사 확인서 무료 발급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취업맞춤특기병 통합 메뉴 신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활동분야 근무 외 시간 인정 등.병무행정 개선 체감도 설문 조사는 병무 행정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5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전국 4대협의체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국회 회기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권 회장은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 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이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사무가 추가 발굴됨에 따라 지방이양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자치입법,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벌칙 등을 조례로 규정 불가하며 자치조직권 또한 법령에서 단체장 정수, 실‧국‧본부 수 등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 1·2단계로 추진된다”며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0%인 지방소비세율을 연말까지 15%, 20년말까지 21% 인상 등을 통한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과 부가가치세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재정분권 2단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8대2에서 7대3, 6대4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인상(19.24% →21.24%)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권 회장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과 관련,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미수용 사무 및 추가 발굴사무에 대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회 입장을 당초 ‘원안통과(571개 사무)’에서 ‘조속통과(403개 이상 사무)’로 전환,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의장을 비롯,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들을 만나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지방국세청, 포항 지역 상공인들과 소통 간담회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태풍과 일본 수출 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권순박 대구국세청장은 포항지역 기업인 30여 명에게 현장에서 겪는 세정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권 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태풍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간편조사 확대, 비정기조사 축소 등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발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올해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될 업체를 발굴한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 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는다. 기업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 및 가점을 주고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혜택도 받는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출입금융·여신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을 지원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011년 이후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지정기간 중 전년 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로 신청하면 된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