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악기상 관측망 설치…산림재해 실시간 대응

남부지방산림청이 봉화군과 영양군 등 남부청 관리 국유림 지역을 대상으로 산악기상 관측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관측망 구축사업은 산악지역의 기상정보 예측력을 높여 산림재해 예방 및 휴양 분야 활용 등의 성과를 내고자 마련된 사업이다.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31개소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산악기상 관측망으로 측정된 정보는 산악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또 산불위험 예보 시스템·산사태 정보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해 산불·산사태 위험예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남부산림청 이효형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악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산림재해에 신속히 예방·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지방 의·약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 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 의대, 약대, 간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지역 인재 선발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된다.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현재는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로만 돼 있다.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학교체육 진흥법’도 일부 개정돼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아울러 경기대회 참가 등으로 학생 선수가 불가피하게 합숙해야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 선수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에 나서도록 규정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급 76명

대구시교육청이 2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다.이번 임용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시행하는 시험으로써 대구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76명이다.교육행정직 75명(일반 70명, 장애 3명, 저소득층 2명)과 공업(일반기계)직 1명이다.응시원서는 오는 4월19일부터 23일까지며 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사이트(http://edurecruit.dge.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필기시험이 오는 6월5일, 면접시험은 7월23일, 최종합격자는 8월3일 발표된다.응시 연령은 18세 이상(200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며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은 2021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로 돼 있거나 2021년 1월1일 이전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간이 모두 합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에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 방역 및 발열체크 등 시험장 및 수험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자세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경중기청,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참여 창업기업 모집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다음달 17일까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창업기업 40곳을 모집한다.‘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난해 교육기관이었던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외에 구글 클라우드가 신규로 사업에 참여해 기술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면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창업사관학교는 지난해 8월 신설 이후 60개 창업기업이 참여해 84억 원의 매출과 14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59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지방환경청,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로 위반행위 5건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 결과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2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10곳의 기업이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16곳의 오염 우려 사업장을 현장 점검해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16곳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등이다.위반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행정 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2곳은 고발 조치됐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김주수 의성군수, 지방소멸TF 간담회서 ‘실질적인 주민행복 정책’의 중요성 강조

“‘실질적인 주민행복’을 우선 순위에 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최근 온라인으로 열린 지방소멸TF 기초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사람중심의 전략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바라본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주제로 김주수 의성군수와 전춘성 진안군수, 장신상 횡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가 발표를, 염태영 지방소멸대응TF공동단장(수원시장)이 진행을 맡았다.참석자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별 실정을 되짚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특히 김주수 의성군수는 합계출산율과 귀농가구 수 모두 경북 1위를 차지한 의성의 변화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인구복지정책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 지원 △주민자치 기반의 공간별 지역재생사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그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및 지자체의 구조적 쇠퇴문제 극복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성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의성군과 군민들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때 나타난 유례없는 찬성률과 투표율이 그 증거”라며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는 의성군의 사례를 참고해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강점을 살린 극복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류성걸, “재산세 인상범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못 넘도록”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현행법상 재산세 상한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최대 30%를 초과 인상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 수준인 2%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재산세 상한제’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뉴욕주에서는 2019년 재산세에 대해 상한선 2%로 두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보다 더 이전인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류 의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추진한 공시지가 인상은 사실상 부동산 꼼수 증세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편안한 주거안정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신축년을 지방분권 시대의 원년으로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이 신축년을 맞아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활성화이다. 다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준수와 민생 경제 안정은 결이 달라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는 한계가 있다. 김 의장도 이 같은 점을 잘 안다. 그래서 방역 시스템은 꼼꼼히 하되 대구·경북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통합 신공항 추진에 역점을 두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기업유치와 교통망 확충, 항공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소통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김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방자치 출범으로 제한적이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 기초의회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주요 정책과 사업은 중앙 주도식으로 추진돼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고 희망도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1월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지방정부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가 강화돼 진정한 지방자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이 강화된다”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제정으로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에 따라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틀을 다지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적극 대처와 통합 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준 의정활동을 꼽았다.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코로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의회가 나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이 5개월 동안 답보 상태에 놓이자 결의문을 채택해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 전달하고 군위군의회를 방문해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재상 의장은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을 먼저 살피고 시민과 구미를 위한 것이 뭔지를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며 “제8대 후반기 구미시의회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도체육회, 지방체육 활성화 간담회 개최

경북도체육회가 지난 8일 경주시청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지방체육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설립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방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지난 1월 서울을 시작으로 15번째로 경북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시군체육회 회장들은 도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별도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한 행정력 지원을 건의했다.또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대의원총회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과 스포츠클럽 활성화 제도개선, 회계사 자격을 가진 감사 선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지방체육의 선진화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미래 한국체육을 위해서는 지방체육이 살아야 하는 만큼 대한체육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경북도체육회 김하영 회장은 “올해는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화가 되는 중요한 해다. 지방체육의 진흥과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경북 체육인 모두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