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지원에 이어 지방세 감면

청송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에 이어 지방세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청송군은 15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3천여 명에게 생계비 50만 원씩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또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로 경제활동이 중단됐던 납세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시켰다.코로나19 확진자나 경유업체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자가 격리자는 자동차세를,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이와 함께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는 주민세를 전액 면제한다.이번 지방세 감면은 4월 중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기 시행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동구청, 문자‧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 시행

대구 동구청이 1일부터 간편한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 ‘문자‧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청으로부터 환급통지서를 받은 환급권자는 문자 전송을 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계정(donggu803, 대구 동구지방세환급)을 추가하면 된다.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환급번호와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담당자 확인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문자‧카톡 지방세 환급 신청으로 주민은 24시간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지방세 감면 공공 임대료 인하 추진...298억 규모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의료기관에 들을 위해 총 298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감면 및 공공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감면되는 지방세는 124억 원, 인하되는 임대료는 174억 원 규모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오는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환자치료와 검체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면하고 주민세(종사자 주민세 포험)를 면제한다. 면제 받는 의료기관은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국군대구병원, 동산병원, 가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보광병원, 구병원, 삼일병원, 칠곡가톨릭병원, 더블유병원, 굿모닝병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해 준다. 5월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국세청과 함께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선포 전에 시행하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휴·폐업과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도상가 등 대구시 소유 공공시설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고자 대구시 소유 783개 시설에 대해 4월 중에 6개월(2~7월)분 임대료 80%를 감면한다. 휴·폐업한 기간은 전액 면제해준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와 영구임대상가 9천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상가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대상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에서 추가로 감면해 준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98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상주시,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상주시가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1천 부를 제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한편 기업체 등에 배부했다.안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특히 자경 농민을 위한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과세 감면 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했다.또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정리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의성군, 코로나19 관련해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의성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감면대상은 의성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의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 재산세 등이다.감면규모는 주민세 전액과 착한 임대인의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임대료 인하비율만큼이다.의성군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 서구청, 지역 최초로 ‘지방세 코디네이터’ 운영

대구 서구청이 지역 최초로 납세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지방세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지역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장 중심의 대면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부과로 연계되는 민원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권리 구제를 위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납세자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중 민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달부터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운영 시기가 연기됐다. 서구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한 달간 서구청 종합민원실 상담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세 코디네이터’는 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연계해 만들어진 상담사로 직접 지방세 상담과 함께 민원인을 협업 부서와 대면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지방세 사전 안내와 세무 상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자의 고충도 해결한다는 것. 처리 업무는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에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처분이 완료되기 전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으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건축주택과의 건축 인·허가 신고 시 건축물 허가 신고에 따른 지방세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에 관한 상담과 전문가 안내를 실시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공장 설립(경제과), 재산 소유로 인한 복지 급여 신청 불가(생활보장과)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코디네이터’는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용하고 불편 없는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 마련됐다”며 “협업 부서와 관련된 지방세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의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동구청, 지역업체 지방세 지원 추진

대구 동구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에 각종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동구청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부 지원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 세목 고지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 유예 등 재정적 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 지원 △세무조사 연기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다. 현재 피해 업체의 신청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주도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문경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평가 ‘우수’

문경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문경시는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문경시는 지난해 9월 상주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협약을 체결, 국세·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지난해 5월에는 민원실에 상주세무서 문경 민원봉사실을 리모델링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도 설치했다.김수암 문경시 세무과장은 “그동안 문경시가 주민편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모범 중소도시 문경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4.15 총선 드론)양금희,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종합 긴급 지원대책 마련

4.15 총선 대구 북구갑 미래통합당 양금희 예비후보는 20일 “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핵폭탄급 재난 수준의 지역 경제 피해를 겪고 있다”며 “대구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지원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확대 △보증지원 △국세지원 △지방세지원 △관세지원 △긴급 경영지원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 양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 점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제대응팀’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우한폐렴 피해업체... 세무조사 중지한다고

대구시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해준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할 예정이다.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구체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구‧군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권오정 세정담당관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달성군 지방세 수입 전년대비 437억 원 증가

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아파트 분양과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37억 원이 증가한 3천52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달성군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지방세 수입은 3천521억 원으로 2018년 대비 군세 227억 원(13.6%), 시세 210억 원(14.9%) 증가해 모두 437억 원(14.2%) 더 징수했다. 세원별로는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해 507억 원을 거둬 366억 원이던 2018년 보다 38.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취득세 10.8%, 주민세 10.5%, 재산세가 10.3%, 지방소득세 3.9% 순으로 증가했다. 2015년 이후 달성군의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8.5%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천627억 원 이던 지방세 징수액이 2019년도에는 3천521억 원(군 1천900억 원, 시 1천621억 원)을 기록, 5년 동안 34%가 늘어났다. 2017년까지 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준공으로 증가됐던 지방세는 2018년에는 다소 감소됐으나 지난해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달성군 지방세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구, 아파트, 토지, 자동차 등 과세객체 수 증가, 또한 음식·숙박업, 자동차 구매 등 소비증대에서 기인했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화원, 다사, 옥포, 구지 및 현풍, 유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여러 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준공으로 지역의 토지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구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활발한 생산 활동과 인구유입 등도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달성군의 인구는 2019년 12월 말 기준 26만2천488명, 자동차 대수는 13만4천301대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은 11만963호, 토지는 5만6천178필지다. 올해에도 옥포와 구지 국가산단 지역에 3천500여 가구 및 향후 다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 중에 있어 인구 증가세와 더불어 달성군의 지방세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지방세수를 견인하는 기업체, 인구, 공동주택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큰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확보된 지방세수로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 계층별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성주읍 2019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상’ 수상  

성주군이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성주읍이 대상을 받았다. 상 사업비 2천만 원과 포상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이번 평가 대상은 지난해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실적, 세무업무 참여, 세정업무 읍·면 노력도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이다.성주읍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수차례 운영해 징수율 제고를 극대화했다. 특히 읍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실시, 체납세 없는 성주읍 만들기에 앞장섰다.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방세 시스템 문자메시지(SMS)와 성주군 통합방재시스템을 활용한 성주읍 시가지 홍보 방송으로 세금납부 홍보와 체납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오익창 성주읍장은 “전 직원과 마을 이장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읍민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세무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영천시, 올해 달라진 지방세 적극 홍보 나서

영천시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주요 개정내용은 취득세는 매매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1 ~3%로 세분화된다.1가구 3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추가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해 4%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된다.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낮춰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해서 낼 수 있다.주민세는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산정할 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종업원의 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간의 급여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또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에서 사업장 내 직장 어린이집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정했다.영천시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올 1월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동시에 신고 가능하도록 해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및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영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양도소득분에 한해 다음달까지 시청 공무원을 직접 영천세무서에 배치해 국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가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다자녀 가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적용하도록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청도군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1등급으로 우수기관상을 받았다.이번 분석·진단 결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그룹별 22개 지자체가 1등급, 경북에서는 청도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지방세보다 소외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가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 체납률과 관리 필요성이 높은 행정제재·부과금 성격에 해당하는 5개 세목을 대상으로 분석·진단했다.청도군은 세외수입 징수율, 과오납 축소 노력도 및 징수보고회 실시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지난해 세외수입 170억 원을 징수해 2018년 대비 48% 증가한 55억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해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청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영덕군, 지방세 민원 한 곳에서 해결

영덕군이 지방세 400억 원 시대를 맞아 세무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8일부터 운영한다.영덕군에 따르면 통합민원실 운영은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 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업무연계성이 떨어진 세무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지방세 통합민원실에는 지방소득세팀 5명, 체납징수팀 3명, 세정운영팀 1명 등 총 8명이 근무하며, 지방세 민원의 90%를 처리한다.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각종 지방세 관련 제증명, 토지·건물 과세자료도 열람할 수 있다. 체납되거나 미납된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까지 바로 납부 가능한 원스톱 세무민원 체계를 구축했다.이 밖에 지방소득세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 납세 편의도 제공된다.조현국 영덕군 재무과장은 “자치시대의 승패는 자주재원 확충에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최우수 고객이다”며 “납세자에게 최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석구 기자 ks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