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병 조원진 후보,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7대공약 발표

우리공화당 기호 7번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1일 코로나19사태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래세대에 대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조원진 후보의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7대 공약은 △불공정 ‘조국’국정조사 △정치적, 파당적 교육금지 △학자금 대출상환 35세까지 유예 △최저임금 정상화 △결혼지원 환경조성 △청년상인 창업지원△공연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다. 불공정 ‘조국’국정조사는 운동권세력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허위경력을 통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공약이며 정치적, 파당적 교육금지는 일부 교사의 정치적 좌편향 교육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공약이다.특히 조원진 후보는 세계경기침체,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되는‘최저임금 1만원’으로 청년의 아르바이트 자리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한 청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취업이 길어지거나 실직,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들에게 35세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상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조 후보는 또 청년의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결혼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도 전통시장 등에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지원, 전통시장을 활기넘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두류공원 인근의 공연콘텐츠제작 지원센터 건립 등을 통해 공연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조원진 후보는 “무능하고 좌편향적인 문재인 정권으로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미래세대가 느끼는 좌절감과 배신감이 매우 크다”면서 “청년 미래세대에게 럭키세븐과 같이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달서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아침논단…코로나19와 가짜뉴스 전성기

코로나19와 가짜뉴스 전성기김상진수성구립용학도서관 관장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코로나19를 전염병 최고 경보단계인 ‘세계적 유행(팬데믹·pandemic)’으로 선언하면서 장기전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불안심리에 편승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가짜뉴스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동반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의미하는 인포데믹(infodemic)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다. 가짜뉴스란 원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뉴스의 형태를 갖추고 퍼뜨린 거짓정보를 지칭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메신저가 인류의 보편적 소통수단이 되면서 소셜미디어에 실린 거짓정보가 뉴스의 형태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짜뉴스로 통칭되고 있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유구하다. 옛날에는 거짓되고 조작된 정보가 퍼져도 확인하거나 바로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폐해가 더 심각했다. 최근 ‘가짜뉴스의 고고학’란 책이 출간될 정도다.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가짜뉴스가 가장 위력을 발휘했던 사례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로 손꼽힌다. 당시 페이스북에 많이 공유됐던 내용을 조사한 결과, 1위에서 5위 가운데 네 가지가 가짜뉴스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 중 1위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트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으며, 3위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테러단체 IS에게 무기를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을 정도였으니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지금, 힘을 모아야 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국내 가짜뉴스도 만만치 않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65건과 개인정보 유출 21건을 수사해 121명을 검거했고, 추가로 111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65건의 경우 확진환자의 동선을 허위로 꾸며 SNS 또는 인터넷 맘카페 등에 유포한 사건이 50건이었으며, 나머지 15건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확진환자 또는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집계됐다.대구에서는 지난달 18일 확진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환자의 사진이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 두 장이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퍼졌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경찰의 공식발표로 가짜뉴스임이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기재부와 제약회사 사장들 회의 요약: 코로나19 백신 4월쯤 나온다. 4월까지 △△를 제외한 대부분 여행사 부도’, ‘2020년 3월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 ‘○○시장에 확진자 10명 나왔답니다. 가짜뉴스 아니고요’ ‘□□카페 등 7개 업소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곳’ 등 다양한 가짜뉴스가 경찰수사로 확인됐다.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 전체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 병원과 보건소 등 방역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입게 할 수도 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옮기는 행위의 상당수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이거나 장난삼아 일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엄중하게 다뤄야 할 범죄행위다.번거롭지만 가짜뉴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 만큼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접하면 이런 것에 휘둘린 채 주변에 알리기보다는 공식적인 채널로 확인해 보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휘둘리지 안아야 한다. 그 정도 노력은 감수해야지만 가짜뉴스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 대구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때다.

세상읽기…열린사회와 감염병 퇴치

열린사회와 감염병 퇴치윤일현지성교육문화센터이사장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가 바로 ‘열린사회’라고 했다. 그는 소수 지배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곳을 ‘닫힌사회’라고 불렀다. 포퍼는 과학에서 조차도 합리성의 근거를 비판과 토론에서 찾음으로써 합리성의 개념을 바꾸었다. 그는 새로운 합리성의 개념은 과학을 넘어 철학 전반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철학과 과학에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합리적 토론의 방법이며, 이 방법은 “문제를 분명히 진술하고 그에 대해 제출된 다양한 해답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포퍼는 “과학 이론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비판의 빛 아래서 수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신화와 구별되고 비과학과 구별된다.”고 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초반에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는 관점과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의 대처 방법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놀랍고 대단하다. 그 모든 긍정적인 성과는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적 열린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우리의 방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비판적 자세를 취하던 일본 언론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개발한 차를 타고 검진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승용차가 없는 환자나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워킹 스루(walking through) 방식도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이 신문은 공중전화 부스 형태인 ‘감염 안전 진료 부스’로 환자가 들어가면 밖에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도록 설계됐다고 소개하면서 환자 비말에 의한 의사 감염 위험을 줄이고 환자 대기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많은 언론들은 우리 국민들이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도 사재기를 하지 않고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지침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정말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방역 당국의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검사와 치료의 신속 정확성, IT와 접목한 투명한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몰려온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다. 인적 교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동이 줄어들면서 주로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음식점, 숙박업, 유통서비스업, 기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종업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지역민들은 불황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목전의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느라 가혹한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우리 지역 사회는 한 달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단절감 때문에 다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 보건당국은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염병의 종식과 아울러 마음과 정신의 건강도 회복해야 우리는 코로나19를 완전하게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건전한 독서동아리 지원합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올해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과 ‘독서동아리 공간 나눔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와 법인·단체를 공모키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책읽기의 일상화를 위해 전국의 독서동아리 400개를 선정해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원 수 5인 이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독서동아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치, 종교, 상업 등 특수목적 동아리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동아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도서 구매, 원작 관련 공연·전시 관람, 문집 제작, 독서 기행, 독서동아리 발표회, 낭독회 등의 비용을 지원 받는다.선발 기준은 사업 취지의 이해도와 지원의 필요성, 활동 계획의 구체성,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등을 종합 평가 한다. 재단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독서동아리,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독서동아리, 색다른 도전을 하고 싶은 독서동아리, 도움이 필요한 독서동아리 등 다양한 독서동아리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역, 직장 등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공동체의 씨앗이 되는 독서동아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재단은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사업도 병행한다. 지역의 유휴 공간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지역 독서동아리의 모임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법인·단체는 사업 운영 계획, 예산 편성 및 운용 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선정된 5개 법인 및 단체에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독서동아리가 활동할 공유 공간 지원비,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각 3천만 원씩 지원 된다두 사업의 공모 결과는 다음달 7일 독서동아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개별 통보된다. 상세한 내용은 ‘2020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http://bit.ly/39lJliM) 또는 전화 070-4348-1156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배지숙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마스크 인수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2일 시의회 1층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기부한 마스크 7천장을 인수해서 대구시로 전달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내 ‘코로나 19’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정도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주민들에게 재난구호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7천장(1천만원 상당)을 대구시의회에 전달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사태의 조속한 진정을 기원했다.배지숙 의장은 전달을 위해 대구시의회에 방문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주윤중 사무처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의 대책본부가 대구에 와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마음으로 지원과 응원을 부탁했다.배지숙 의장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4·15 총선 드론) 배영식 예비후보 대구시·경북도에 지역화폐 상품권 긴급 발행 촉구

미래통합당 배영식(경제,예산전문가) 대구중·남구 예비후보가 ‘코로나19’ 의 대구지역 전염확산과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원확대 등을 촉구했다.배영식 예비후보는 23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오늘 밝힌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별법제정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화폐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도 마련해 위기에 빠진 대구·경북 경제회생에 발 벗고 나서줄 것” 거듭 촉구했다.배 예비후보는 “대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대한 정신을 발휘했다”면서 “과거 대구시민이 국체보상 운동을 펼쳐 주권을 회복했듯이 이번에는 지자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한편 시민도 자발적으로 나서 위기·재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정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지원 등의 특단의 조치를 조기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배 예비후보는 “엄청난 위력으로 해안가 지역을 초토화하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의 ‘쓰나미’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이 대구·경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위기실태를 전했다.이에 앞서 배 예비후보는 대구경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12만명에 달하는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긴급 전액대출 등의 위기대안을 강력 촉구한바 있다.이와 더불어 배영식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의 재래시장 연합회 등 각종 단체와 협의체가 머리를 맞대고 능동적인 위기 극복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사재기’ 등으로 일부 마트에서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식품 및 소비제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위한 추가 유통대책도 함께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또 배 예비후보는 대구는 ‘혐오지역’이나 ‘폐렴지역’이 아닌 정부의 방역체계의 부실로 인한 감염확산에서 벌이진 ‘피해지역’으로 인식해줄 것도 덧붙였다.한편 배 예비후보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외면하거나, 자영업·소기업소상공업인, 그리고 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방치할 경우 대구경북 경제는 회생불가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이경우의 따따부따…101대 99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101대 99와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순탄하게 결정되리라고 예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단이 커질 줄이야. 대구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이웃인 군위군과 의성군이 벌이는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이 갈수록 가관이다. 여기에는 한 뿌리라며 최근에는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경북도와 대구시가 은근히 뒤에서 용을 쓰고 있다. 얼마 전 이 지면을 통해 지적한 적도 있지만 그 경쟁이 도를 넘고 있으니 지역과 국가적 장래를 위해서라도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101대 99.지난해 11월 22일부터 3일동안 시민참여단 200명(의성군민 100명과 군위군민 100명)이 한 자리에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를 결정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투표로 하고 군위군민은 군위 두 곳에, 의성군민은 비안에 각각 투표하고 결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 또는 군위 소보가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후보지로 한다는 것이다. 선정기준 투표방식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101대 9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항 주요고객인 대구시민의 의견은커녕 반대하는 지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시민참여단 한 사람의 결정이 전체 판을 결정한 셈이다.90대 76, 그리고 찬성 76대 반대 74그리고 올 1월 21일 대구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해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의성군민은 88.69% 투표율에 90.36%가 찬성했다. 군위군민은 80.61% 참여해 우보에 76.27%, 소보에 25.79%가 찬성했다. 의성군수는 당연히 의성 비안을 신공항 후보지로 유치신청 했다. 그러나 군위군수는 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에 유치를 신청할 수 없다며 군민 76%가 찬성한 우보에 유치신청을 했다. 군공항유치 신청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하도록 규정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2항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결과에 따른 주민투표를 반영해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신공항 부지로 신청하지 않은 군위군에 대한 비난에 빗발치고 국방부는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위군은 국방부장관은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토록 규정한 특별법을 들이대며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투표 전 지역주민 공청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3000억원 대 1500억원소음과 민원 덩어리의 애물단지 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눈물겨운 현실은 사실 엄청난 공항주변지역 지원과 그에 따른 경제효과 때문이다. 공항이 들어서면 생산유발효과나 간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고용창출효과까지 나타난다는 장밋빛 효과가 들먹여진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만 봐도 그렇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 4, 5일 군위와 의성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를 열었고 같은 달 17일 대구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생활기반 시설 설치와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와 지역발전 등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독후보지 우보에 공항이 들어서면 군위에 3000억 원이 떨어지지만 공동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의성군과 군위군이 1500억 원씩 나눠 가져야 한다는 단순 계산이다.101대 99의 투표결과를 존중하고 90대 76을 인정하라고 군위군을 강요하기엔 76대 26이라는 현실과 단체장의 신청권한이라는 절차 또한 적법하니 국방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 군위군이 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우보 단독후보지를 신공항 부지로 신청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단죄할 수는 없게 됐다. 그런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정치행사 참석 제한

4·15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여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를 방문하면 안 된다.또한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13일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정당이 여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정당의 선거 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방문도 할 수 없다.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이와 함께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된다.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대구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선관위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D-60 공무원 선거중립 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경북 생활SOC 복합화 본격 추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협력으로 대구·경북지역 체육·문화·복지시설인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본격화된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11개 광역시·도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균형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대구는 5개 복합화시설과 14개 개별시설에 국비 189억원이 투입된다.경북은 국고 지원 규모가 945억원으로 30개 복합화시설, 78개 개별화시설을 건립한다.또 의성은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 행복 포레스토’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91억원을 지원 받는다.사업 대상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10종이다.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 경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품격 향상 등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한다.김형석 균형위 지역균형국장은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 올해 공무원 선발 얼마나 하나?

경북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2천261명을 선발한다.이는 지난해(2천446명)보다 185명이 적은 것으로 도는 5일 이를 위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했다.급별 선발인원을 보면 △7급 41명 △8급 118명 △9급 1천980명 △연구직 47명 △지도직 75명 등이다.공개경쟁임용시험은 7급 행정직 등 20개 직렬 2천37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7급 수의직 등 17개 직렬 224명을 선발한다.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4%보다 많은 127명을 선발한다. 이는 2019년 90명보다 37명 많은 것이다.또 저소득층 47명, 보훈청추천 34명, 실업계고교졸업자 24명 등 구분모집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했다.이 밖에 올해부터 수의직 7급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던 것을 필기시험을 추가해 실시한다.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토목)직렬 일부는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경력경쟁시험으로 27명을 선발한다. 또한 그동안 필기시험에서 제한해 오던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 수험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시험일정은 오는 4월4일 연구·지도직 등 선발을 시작으로 6월13일은 9급 공채, 10월17일은 7급 공채와 기술계 고교 구분모집 등이 치러진다.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한다. 거주지 제한요건 등 시험의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교육청 교육공동체 위한 미래교육지구 공모 7곳 선정

대구시교육청은 ‘2020 대구미래교육지구 공모’를 통해 교육돌봄과 같은 복지와 문화예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7개의 대구미래교육지구를 선정했다.대구미래교육지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재능, 경험을 가진 마을주민이 학교나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이다.이번 공모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4번째 전략인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와 지역의 공동 의제 설정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5개 학교가 1개의 협력클러스터(학교군)로 지원했다.공모 심사 결과 대구교육청은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복지 강화와 다양한 시범모델 창출, 지자체 확대를 위해 공모에 참여한 7개 기관(지자체 6개, 학교군 1개)을 모두 선정했다.대구미래교육지구는 지자체가 운영주체인 ‘일반지구’와 학교군이 운영주체인 ‘마이크로지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각 지역 특색이나 학교 수요를 반영해 과제를 설계했다.대구 남구와 북구, 달서구는 △방과후 프로그램 및 교육돌봄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서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창의·인성, 문화·예술교육, 수성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및 SW·AI교육, 동구 △고교학점제 등을 연계한 우리지역 좋은 고등학교 만들기다.‘마이크로지구’는 북동초를 중심으로 논공초·남동초·북동중·논공중이 하나의 학교군을 구성해 이주배경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용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한편 대구교육청은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7개 선정기관의 컨설팅 및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토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협력 및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믿을 건 빈틈없는 검역과 개인위생 관리 뿐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급속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하고 있다. 30일 현재 ‘우한 폐렴’으로 중국에서만 사망자 170명, 확진자 7천700여 명이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사활을 건 전면전에 돌입했다. 국내에서도 30일 ‘우한 폐렴’ 접촉자에게서 환자가 발생했다. 첫 2차 감염 사례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하지만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고 격리시설 결정이 오락가락하는 등 정부의 어설픈 대응에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정부가 우한 귀국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중점 관리에 들어갔지만 우한 폐렴 의심 증상자가 거리를 활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에 대한 관리도 비상이다.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지휘하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우한 폐렴 사태’를 맞아서는 정부 지휘라인이 허둥지둥하며 엇박자를 보여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컨트롤타워를 자처했던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지휘한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격리 장소를 하루 새 뒤집어 아산·진천 주민들이 트랙터로 봉쇄 시위를 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우한의 교민 송환을 두고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증상이 있어도 태운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무증상자만 데려오겠다고 말을 번복했다또한 ‘우한 폐렴’이 발병한 이후 중국에서 입국한 3천여 명 중에서도 어디서 증상자가불쑥 튀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WHO가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대중교통 및 비행기 이용객을 통한 감염이다. 현재 ‘우한 폐렴’ 의심자가 활보하고 있고 일본 등지에서 무증상자 전파가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특히 지하철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 철도 및 비행기 등 이용객들에 대한 검역 및 방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만일 이런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현재 ‘우한 폐렴 사태’는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자칫 국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역과 방역 시스템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시민들의 청결의식 생활화 등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행정부문 대상 수상

윤경희 청송군수가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문 대상을 받았다.최근 경기도 과천시 소비자 저널협동조합 6차 산업 전시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윤 군수는 민선 7기 제48대 청송군수로 취임 후 민생정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이번 시상은 창업경영포럼과 한국기업평가원, 대한미래원이 주최하고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와 소비자저널협동조합이 주관해 한 해 동안 고객서비스 활동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 인물이 선정됐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직원 채용에 압력 행사한 대구창조센터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1월 진행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7년 2월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윤경희 청송군수 지방자치행정 대상 수상

윤경희 청송군수가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받았다.올해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남다른 패러다임으로 사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일관된 애정과 노력으로 봉사한 이들을 선정해 수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윤경희 군수는 민선 7기 청송군수 취임 후 낙후된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민생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펼쳐왔다.특히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천 원 목욕탕, 농민수당 지급, 청송사랑화폐 발행 등 무엇보다도 전시성 행정을 탈피하고 군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수상은 신문과 방송, 온라인통신뉴스, 뉴미디어 등 국내 언론인들이 주축이 된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주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송군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농어촌 기초 자치단체 82개군 중 종합 2위를 차지했고, 군 단위 기초단체장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윤경희 군수가 전국 9위를 차지한 바 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