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첫토론회…문제점 지적 잇따라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기본계획을 알리는 첫 토론회에서 통합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지적됐다.4일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행정통합의 준비부족, 주민갈등 관리, 공무원 감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대구시의회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마산·창원·진해가 도시 간 통합을 했지만 이후 주민들의 갈등을 관리하지 못해 다시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성구의회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뚜렷하게 없고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해진 결론만 내세우면서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참석자들은 △비현실 적인 대구·경북행정통합 △사회주의와 같은 행정통합 △대구·경북 미래 계획 부재 △행정통합으로 인해 기관 감소와 공무원 감소 문제 등을 지적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이만희,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지원예산 소외 지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전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이 소외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마저도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 급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했다.이어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농어업 홀대, 농어업 무시’ 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화훼농가는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될 경우 농어업분야 피폐와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경영비 지원과 전기료 감면, 유통비용 지원 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지적·건축 현장민원 처리반 운영

의성군은 군청사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지적·건축 현장민원 처리반’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민원 처리반의 운영에 따라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해소하게 됐다.또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장민원 처리반은 군청 지적·건축계 공무원 2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처리반은 토지 이동·정리 신청, 지적측량 신청, 건축인·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다. 고령화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영천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실 운영…주민 만족감 높여

영천시가 신녕면 매양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시는 시민 만족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15~19일 신녕면 매양1리 노인정에서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다.이는 토지 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설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경계조정 요구 사항 수렴 등 경계 설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특히 현장사무소에서 드론(UAV) 항공영상을 활용한 정확한 경계 설명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민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영천시는 2012년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 13개 지구 중 9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다.현재 4개 지구를 진행 중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 현장 사무실을 자주 운영해 민원 편의 제공과 토지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군위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운영

군위군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산성면 운산리 94번지 일원(277필지, 13만8천963㎡)을 지정할 예정이다.이에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하고, 주민 설명회는 개별적 주민 설명 및 마을 방송으로 대체한다.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나서 민간업체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군은 1필지 측량(민간)과 경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분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대 이성화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한국지적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선출

대구대학교 이성화 부동산·지적학과 교수가 한국지적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베트남 토지전문가인 이성화 신임 회장은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지적고충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적기술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이성화 신임회장은 “산·학·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적분야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지적학의 국제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발전된 한국의 지적제도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1976년 창립한 한국지적학회는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적 관련 학술단체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지적학회지 발간, 춘·추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상주시, 내년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상주시는 내년에 4개(식산지구, 개운지구, 삼포지구, 이소지구)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내년에는 올해 실시한 1천547필지보다 대폭 늘어난 1천76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이번 지적재조사는 도면 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 등 토지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조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 측량을 실시해 정확도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상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 재조사를 위해 내년도 사업량을 대폭 늘린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영천시, 드론 활용해 지적재조사

영천시가 2일 드론을 활용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자료를 구축하는 현장조사를 했다.지적재조사는 지적도에서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 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2030년까지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신녕면 왕산리 2번지 일대 501필지 120천㎡, 고경면 창하리 891번지 일대 87필지 53천㎡이다.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자료를 지적도와 중첩해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할 예정이다.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자료는 토지이용현황과 필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정확한 토지경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영천시 양광환 지적정보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주민 설명 자료로 활용하면 필지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 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 주요상점가 카드결제시 10% 추가금 받아…대구국세청 국감서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 부가세를 이유로 카드 결제 때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하면 1조 원 규모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 달성군은 4년 전보다 주민이 5만 명 늘어나는 등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세금은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한다”며 “달성지역민들이 남대구 세무서까지 오는데 한시간 이상 걸린다.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7명의 체납액 규모는 3천645억 원에 달한다”며 “고액 체납자는 끈질기게 추징하고 소액 체납자 재산과 소득 등은 면밀히 파악해 납부 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은 “정기 세무조사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비율이 대구국세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5~6배 높다”며 “소상공인처럼 세무조사 대응력이 약한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안하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최시헌 대구국세청장은 “사전통지 생략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줄여왔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 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납세자 권리에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송언석, HUG ‘입맛대로’ 고분양가 심사…대구도 6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이나 됐다. 이중 6곳은 대구지역 사업장이다.연도별로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올해 5곳이다.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18곳의 사업장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에서도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수성 데시앙 리버뷰, 해링턴플레이스 만촌,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수성구 범어쌍용더플래티넘 등이 선정기준 불총족 비교사업장 사례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안실련, 대구·경북 가축분뇨시설 관리 부실 지적

대구·경북의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3년간(2018~2020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가축분뇨시설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 점검에 그쳤다며 해당 지자체가 시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가축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경북 2만4천109개, 대구 654개다. 하지만 특별점검 대상 시설 수는 매회 평균 경북 144곳, 대구 81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위반율은 경북이 평균 14.3% 대구는 3.5%로 파악됐다. 특히 경북 위반 사례에서 전체의 57%가 수질 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실련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병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전체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축 사육 농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자정능력 없다는 지적 나오는 경북도컬링협회, 도체육회 직접 관리 운영들어갈 전망

최근 ‘자정 능력 없는 지도부’란 지적을 받고 있는 여자컬링팀 사태로 도마에 오른 경북도컬링협회가 도체육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아 운영될 전망이다.컬링협회가 수년째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할 의지나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 있는 관리와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도체육회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4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도체육회 소속 자문기구인 ‘제1차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이 도컬링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검토안에 대해 논의했다.그 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도체육회가 컬링협회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컬링협회가 그동안 선수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관련 민원도 많았지만 협회 측이 마련한 개선책은 없었다”며 “2018년 여자컬링팀이 처음 협회에 대해 폭로한 이후 3년째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전했다.2018년에 이어 지난달 20일 여자컬링팀 팀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간부 복직과 전지훈련대회 참가 승인 지연 및 미승인 등 문제점을 폭로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문제가 됐던 컬링협회장과 부회장, 전무에 대한 징계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현재 협회장직은 공석이고 전무도 교체됐지만 당시 부회장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를 컬링협회의 관리단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협회 정상화를 이뤄낼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결안을 확정했다.이 의결안은 이달 안으로 열릴 경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첨부될 예정이다.도체육회가 컬링협회를 관리할 경우 7인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관리위원회는 협회장 선출 및 재정적 문제, 협회와 선수 간 가교 역할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조율한 컬링협회 관련 의결안은 곧 열릴 도체육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정된다”며 “컬링협회가 3년째 긍정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상화되기 위해 도체육회가 관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지적 감사원 감사결과 정면 반박, 재심의 청구

대구시가 최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대구시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 통보를 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3자 공모를 생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된 법리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은 사업자 제안 총사업비 등만 단순 비교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항변했다.또 사업자와 체결한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 약정은 공유재산법상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LX울진지사, 울진지역에 약 4억 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지적측량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울진지사에 표창패 전달했다.LX 울진지사는 지난해 태풍 미탁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또는 30~50% 감면을 통해 총 651건, 4억 원의 수수료 감면 서비스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LX울진지사 이종호 지사장은 “태풍 미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울진 군민들이 빠른 피해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며 “앞으로 표본조사에서 높은 신뢰를 보여 준 군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대구시,‘2020 지적측량 경진대회 개최’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예정지인 구 두류정수장 터에서 ‘2020 지적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린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민원을 예방하고 측량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군 지적측량 담당자로 구성된 8개팀이 출전해 그 동안 현장에서 갈고 닦은 지적측량기술과 실력으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전자평판을 이용한 측량 정확성, 신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달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팀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측량장비 운용시범, 드론측량 시연 및 체험 등을 통해 선진 측량기술을 배웠다. 행사에 앞서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드론을 이용한 3D촬영 및 정밀측량을 실시해 개발 전 전경을 정사영상 및 측량데이터로 확보했다. 대구시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경진대회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치러져 의미가 깊다”며 “지적 공무원의 측량업무 역량과 측량 수행능력의 향상으로 경계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