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포스코노조 간부 해고 지나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회원들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포스코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포스코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징계란 결정이 나왔다. 18일 민주노총 와 포스코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으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인재창조원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들어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직권 면직과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해고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유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은 포스코가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고, 상생 공존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추가적인 행정소송은 노동현장의 갈등만 키우는 불필요한 일인 만큼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중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노조와 힘을 합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기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써 달라”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지법, 직원 범죄경력자료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구직자에게 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한 현직 변호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직원을 고용하면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2017년 수행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범죄경력을 확인하겠다며 채용 희망자들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변호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만큼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한국콜마, 직원조회에서 '친일·반(反)문재인·여성비하 유튜브(영상)' 강제시청

사진=뉴스락 국내 대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화장품 업체인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월례조회에서 친일, 반(反)문재인, 여성비하 유튜브(영상)을 틀었다는 제보가 올라와 후폭풍이 거세다.한국콜마는 윤동한 회장이 OEM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일본콜마를 찾아가 합작해 1990년 탄생한 업체다.윤 회장은 지난 7일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다고 JTBC는 보도했다.해당 영상의 내용은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 등의 표현과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표현도 난무했다.논란이 일자 한국콜마 관계자는 "화장품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치자 이 유튜버처럼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영상을 튼 것"이라며 "그 유튜버 생각에 동조해서 영상을 튼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online@idaegu.com

군위교육지원청, 청렴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가져

군위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고, 시상식을 했다.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은 최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에 따른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상은 행정지원과 황후영씨, 우수상은 행정지원과 서민정 외 3명, 참가상은 행정지원과 도재화씨 외 4명이 수상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보이스피싱 막은 권수진 농협직원

김형률 칠곡경찰서장이 포이스피싱을 사전 예방한 권수진 왜관농협남부지점 주임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칠곡경찰서(서장 김형률)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왜관농협 남부지점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왜관농협 남부지점 권수진 주임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13분께 고객 A모(81·여) 할머니가 정기예금 1천500만 원을 중도해지 요구하고, 현금 1천만 원 인출과 나머지 500만 원은 왜관신협계좌로 이체를 요구했다.이를 수상하게 권 주임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왜관지구대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김형률 칠곡경찰서장은 “칠곡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예방활동에 더욱 신경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문화재단 10주년 다짐행사

대구문화재단 임·직원은 지난달 26일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출범 10주년을 맞아 윤리·감동·책임경영을 하겠다는 다짐선언을 했다. 김혜성 기자 hyesung@idaegu.com

청송경찰서, 직원대상 의무위반 예방교육

청송경찰서는 22일 최근 잇따른 경찰관의 직무상 과오가 발생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금지, 갑질근절 등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직원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숙원

인사권은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의 필수적 요소다.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에는 그러한 요소가 결여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의 보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년 근무기간이 끝나면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무처(혹은 사무국·사무과)가 의원들과 완전한 일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왕왕 있다.---대통령이 국회사무처 직원 임명하면 되겠나의회에 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없는 것이 자방자치 발전에는 큰 핸디캡이다. 실무조직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해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사무처 직원이나 국회의원 보좌진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을 감시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지방의회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지방의회의 직원 인사권 독립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계속 제기된 숙원이다. 최근 이같은 숙원이 해결될 조짐이 보여 많은 이들이 반기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광역의회에 한해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안부는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방안을 후속 법률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새 법안이 발효되면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과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를 의회차원에서 하게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강화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책지원 인력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지방의회 의원도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제도 개편 앞서 검토·보완 요소 적지않아하지만 검토·보완해야 할 요소도 적지 않다. 우선 각 시도 의회 사무처는 행정사무 직원이 적어 독립 인사단위로 운영하기에 규모가 작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대구시의회 사무처의 전체 정원은 91명이지만 행정직은 58명에 불과하다. 경북도의회 사무처는 정원 111명에 행정직은 64명이다.자칫 인사교류가 되지않아 ‘고인 물’이 되기 십상이다. 다른 시도 의회와의 교류를 허용하거나, 의장의 요청에 한해 집행부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의회 사무처 근무 경험이 있는 일부 공무원들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안된다”는 주장도 한다.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하지만 의회는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회의 직원인사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그러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발전의 큰 흐름이다.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달렸다. 시도 의희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시군구 의회 인사권 독립은 말도 꺼내지 못하게 된다.시도 의회는 직원 인사권 독립을 역량 제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집행부 견제와 함께 지역민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지방의원들 스스로 사명감을 바탕으로 책임감, 전문성을 키워 제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에는 그러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포항제철소, 교대 근무 직원 대상 수면실 운영

포항제철소 직원이 야간 근무에 앞서 직원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혹서기 직원 건강을 위해 7월15일~8월31일까지 48일 간 직원 휴식을 위한 수면실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포항제철소는 이 기간 교대 근무하는 직원이 야간 근무 전·후에 쉴 수 있도록 회사 주변인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동촌생활관 수면실 20곳을 직원에게 개방한다.수면실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포항제철소는 이와 함께 여름철 현장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도시락 품질을 개선하고, 고열 작업장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30분 더 늘려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 고객 돈 7억 원 들고 잠적 BMW 포항 딜러사 직원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15일 수억 원의 고객 돈을 들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BMW 포항 딜러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고객에게 받은 차량 금액을 자사 파이낸셜 할부로 돌리는 수법으로 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피해자 14명의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 수사에 따라 피해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영주시청 직원 합창단, 요양시설방문 해 공연 펼쳐

영주시청 직원 합창단원들이 요양시설을 방문해 환우를 위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영주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영주시청 직원 합창단인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하 행찾사) 회원들이 주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연을 가졌다. 지난 13일 영주시 안정면 영주시립병원을 찾아 가진 작은 음악회에서는 준비해 간 음료수 등을 함께 나누며 1시간 동안 환우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영주시청 합창단원들이 봉숭아, 이젠 잊기로 해요, 오늘 나는, 네 꿈을 펼쳐라 등을 노래했다.이와 함께 퇴직 단원인 장기진 전 의회사무국장의 기타 반주와 문창주 전 행정안전국장의 탬버린 반주에 맞춰 입소자들이 요청하는 곡 위주로 신명나게 함께 불러 흥을 돋웠다.또 이날은 행찾사 단원 가족도 함께 해 오빠 생각, 실로암 등의 색소폰 연주와 오브라디 오브라다 외 1곡을 오카리나 연주 등 악기를 통한 공연도 펼쳤다.노래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노래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을 주는 행찾사 단원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장순희 단장(문화복지국장)은 “노래를 통해 서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병원과 요양원에서 생활해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시간을 만들어 노래를 통한 봉사와 기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영주시청 합창단은 1996년 영주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순수한 직장합창단으로 각종 행사와 소외된 이웃 위문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직원용 전락 공용주차장, 시민에 개방해야

대구 시민을 위해 마련한 지하상가 주차장이 수년째 대구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지하상가 이용객에게 무료 개방토록 돼 있는 주차장이다. 그런데 이곳에 출입 차단 장치를 설치, 외부인 사용을 막고 범어지하상가에 입주한 대구시 산하기관과 대구시 교육연수원 직원들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문제의 주차장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참저축은행 뒤편 702㎡ 부지에 2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범어지하상가 부설주차장 3곳이다. 이 주차장은 2009년 범어지하도 상가 조성과 함께 부설주차장으로 마련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도록 돼있다.하지만 부설주차장 3곳 중 2곳은 전자 차단봉이 설치돼 있고, 1곳은 쇠사슬로 입구를 막아 놓았다. 차단봉은 전용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다.이 주차장은 현재 범어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대구시설공단 소속 관리사무소와 대구문화재단 직원, 대구교육청 글로벌 스테이션 관계자들이 구역을 나눠 6년째 이용하고 있다.범어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려면 범어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직원이 도착해 리모컨으로 차단봉을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범어지하상가는 2009년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가 공사비 484억 원을 들여 건립,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371m의 지하보도에 72개 상가가 입점할 계획이었으나 일반 분양이 안 돼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시교육청이 이곳을 ‘범어 월드플라자’로 이름 붙인 후 영어와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이곳에서는 수시로 지역 화가들이 전시회를 열고 있고, 초등학생들의 영어권 생활문화 체험교실이 열린다. 일부 공간은 예술가들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범어지하상가 주위에는 대단위 주상복합 아파트가 조성돼 있는 데다 네거리 곳곳에 대단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하상가 이용객이 크게 늘 전망이다.대구시는 당초 범어지하상가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구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문화공간의 선결 조건이 접근성이다. 이곳이 지하철2호선 역사와 연결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객에게는 편리하지만 주차장이 없어 자가운전자에겐 기피 대상인 점을 알아야 한다. 되레 인근에 다른 주차장 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이런 판국에 겨우 갖춰놓은 공용주차장을 직원 전용으로만 활용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시민 편의를 외면하고 공무원 직분을 망각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향적인 자세가 아쉽다. 관리 문제는 원격 조정할 수 있다. 하루빨리 주차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길 바란다. 공익이 우선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경북교육노조, 직원 강제추행 교장 엄정한 수사 촉구

경북도교육청 전경.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은 8일 울릉 A초등학교장의 직원 강제추행 및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울릉경찰서는 최근 울릉 A초등학교 B교장의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과정에서 직원 C씨는 “B교장이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25일, 피해직원 C씨의 보호를 위해 교장 B씨를 직위 해제했다.이 학교는 현재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경북교육노조는 사건이 기소돼 조사하고 있지만 C씨가 2차 피해에 노출된 만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단호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경북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아직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절대 좌시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규정했다.또 “가해자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북교육노조는 4천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 성폭력 및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북교육노조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이들은 △오는 9월 해당 학교에 신규 교장 발령 △내년 1월 피해 행정실 직원 희망지 전보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한 교장의 죄로 판명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 등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경북교육노조는 “만약 이 같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4천여 전 조합원이 총력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 고령군청 직원 특강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고령군 초청으로 군청 대가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행정혁신과 지방자치의 변화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은 제7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총리,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형후보 정책자문단 단장을 역임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은 특강에서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이 고령군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