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지진 피해구제 직접 챙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항지진 피해금액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이날 오전 이 도지사의 총리 예방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이날 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 이뤄졌다.이 자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령 안은 포항지진 피해금액의 지원 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이 지사는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이 시장도 “지진 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시행령이 오히려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특별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가서 집회를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자정능력 없다는 지적 나오는 경북도컬링협회, 도체육회 직접 관리 운영들어갈 전망

최근 ‘자정 능력 없는 지도부’란 지적을 받고 있는 여자컬링팀 사태로 도마에 오른 경북도컬링협회가 도체육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아 운영될 전망이다.컬링협회가 수년째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할 의지나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 있는 관리와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도체육회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4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도체육회 소속 자문기구인 ‘제1차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이 도컬링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검토안에 대해 논의했다.그 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도체육회가 컬링협회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했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컬링협회가 그동안 선수 관리를 제대로 못 했고 관련 민원도 많았지만 협회 측이 마련한 개선책은 없었다”며 “2018년 여자컬링팀이 처음 협회에 대해 폭로한 이후 3년째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 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전했다.2018년에 이어 지난달 20일 여자컬링팀 팀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간부 복직과 전지훈련대회 참가 승인 지연 및 미승인 등 문제점을 폭로하고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문제가 됐던 컬링협회장과 부회장, 전무에 대한 징계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현재 협회장직은 공석이고 전무도 교체됐지만 당시 부회장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를 컬링협회의 관리단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협회 정상화를 이뤄낼 때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의결안을 확정했다.이 의결안은 이달 안으로 열릴 경북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첨부될 예정이다.도체육회가 컬링협회를 관리할 경우 7인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관리위원회는 협회장 선출 및 재정적 문제, 협회와 선수 간 가교 역할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경기력 향상 위원회에서 조율한 컬링협회 관련 의결안은 곧 열릴 도체육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결정된다”며 “컬링협회가 3년째 긍정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상화되기 위해 도체육회가 관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상주시, 시민 참여로 예산 편성 적극 운용합니다

상주시는 지난 3일 제3기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지고 운용에 들어갔다.이번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7월 주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소상공인, 강사 등 다양한 계층과 전문분야의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이원들은 2년 임기 동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상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상주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에 주력 할 방침이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위촉식에서 “위원들의 활동과 참여가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재정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우리 마을 사업은 내가 직접…주민총회로 생활 민주주의 완성

대구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 행사 개최와 각종 편의시설 설치 등을 결정하는 제도적 길이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부터 대구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대구의 기초단체들이 동 주민자치회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생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과 결정 등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위임한 것이다. 주민총회는 주민등록상의 해당 동 주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단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 기준 인구의 0.5% 이상 참석해야 한다.주민총회를 처음 진행한 지자체는 서구(비산2·3동)와 수성구(고산2동)로 각각 지난 21일 개최했다. 이어 지난 24일 동구 신암4동, 남구 봉덕2동 및 대명6동에서 열렸으며, 27일에는 달서구 본동에서 주민총회가 개최된다.먼저 서구청은 2019년 11월 서구 최초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으로 비산2·3동 주민자치회를 출범시켰다.이후 지난 1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을 모집해 주민들이 마을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중심으로 4개 분과를 만들었다.이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비산2·3동 주민총회는 지난 21일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 주민참여예산 6개 사업과 올해 주민자치사업 등을 결정했다.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마을 운동회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구역별 문화 게시판 △골목 쉼터 만들기 △작은 음악회 등이다.또 올해 주민자치사업인 동네 놀이터 만들기와 체력단련시설 설치 등도 이날 총회를 통해 정해졌다.서구 비산2·3동 김기석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이 마을의 사업을 토론하고 투표한다”며 “주민이 중심이 돼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가치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고산2동에서도 21일 열린 주민총회에서 주요 사업이 정해졌다.사업내용은 △세대 공감과 화합을 위한 마을 축제 △알파시티 청소년 IT 축제 △매호천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또 마을 스토리 발굴 용역사업 추진경과 발표와 스토리 마을 게시판 설치 장소도 확정했다.고산2동 황선우 주민자치회장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며 “이번 계기로 많은 지역민이 총회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권종민 수습기자 jmkwon@idaegu.com

내년 현역병부터 입영희망일자 직접 선택…7월30일부터 접수

내년 현역병 입대 희망자들은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30일부터 2021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현역병 입대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부대는 전산 자동 결정된다.지난해까지는 입영신청자가 ‘입영희망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돼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확정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또 코로나19로 인한 대입수학능력시험일 연기 등 정부 정책을 반영해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 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 신청 접수를 연중 3회(7월, 9월, 12월)로 나눠 실시한다.오는 30일 진행되는 1회차에는 선착순으로 3천100명을 접수받는다.신청 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야권, 추미애 입장문 유출 맹공...“제2 국정농단, 추미애가 직접 밝혀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을 최 대표가 사전 인지했다는 의혹에 야권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밝혀라”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공세에 나섰다.통합당 법사위원인 조수진·김도읍·전주혜·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 입장문 초안의 유출 사건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발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문 초안이 친여 인사들에게 왜,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 추미애 장관과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지난 8일 밤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20분 뒤 게시글을 삭제했다.최 대표가 올린 글은 법무부가 추 장관과 입장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이었다.이들은 “국정농단은 비선에 의한 것도 심각한 것이지만, 힘과 권력을 가진 실선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더구나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이다. 게다가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 시도의 원인이 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유착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강욱 같은 사람을 내세워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로 시작됐다”며 “추 장관이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입장문을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당도 가세했다.권은희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추 장관이 뒤에 최순실처럼 기능하는 사람을 두고 있다”며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 유출의 경위를 밝히고 법무부에 어른거리는 ‘최순실’의 그림자를 걷어야 한다”고 했다.정의당도 이날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최 대표에게 내부 검토 입장문이 유출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이날 “실무진이 두 문구(초안, 수정안)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전파했다”고 초안 유출 경위를 해명했다.최 대표도 “제가 올린 글은 바로 최민희 전 의원님이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국민이 직접 가스공사 홍보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다음달 말까지 ‘2020년 제3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가스공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홍보에 활용하고자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는 ‘한국가스공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이미지(일반·청소년), 영상, 굿즈 디자인 부문으로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가스공사는 48개 작품을 최종 선정해 최고 상금 500만 원(영상 부문 대상), 총 상금 3천760만 원을 내걸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취지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사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한국가스공사콘텐츠공모전.com) 또는 공모전 운영 사무국(02-334-9044, ssy@thinkcontest.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한국가스공사콘텐츠공모전)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가스공사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청년이 청년정책 직접 디자인하다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직접 대구시 청년 정책 과제 설계에 참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대구시 시민디자인단은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나섰다.올해 시민디자인단 추진과제는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근로권익 구제를 위한 ‘청년알바돌봄사업’, 근대건축자산을 청년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등으로 정책 수요자인 지역 청년들이 시민디자인단으로 참여한다.대구시는 청년에 대한 숨겨진 다각적 요구를 수렴한 모델을 찾아 11월 최종 성과 발표를 목표로 7차례에 걸쳐 워크숍 형태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대구시 시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이 함께 시민의 숨겨진 요구를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는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정책설계 방식의 허점을 극복하고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올해는 전년도까지 행정안전부의 공모를 통해 추진하던 국민디자인단 사업비 지원이 중단돼 대구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대구시는 국민디자인단 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 행정안전부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3천만 원을 받았다.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의 경험과 역량으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모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캠퍼스 코로나19 방역, 대학생들이 직접 나선다

캠퍼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대학생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구시와 지역 대학 및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극복 캠퍼스 지킴이’를 28일부터 2개월 간 운영한다. 코로나19극복 캠퍼스 지킴이는 지역의 대표적인 다중밀집시설인 대학이 방역의 주체가 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주도함으로써 생활영역별 구성원 중심의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킴이 활동에는 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의 주도로 대학생 총 300명이 하루 3시간씩 참여한다. 대학 캠퍼스와 주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역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캠퍼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안내, 도서관, 생활관, 흡연실 등 주요시설별 이용수칙 준수 계도 등과 함께 대구시의 7대 기본생활수칙 준수 캠페인 활동도 전개한다.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캠퍼스 지킴이 활동상황을 홍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한 코로나19 극복 활동을 학우들과 공유해 대학생 주도의 캠퍼스 생활방역을 실천한다. 대구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대학은 방역활동 관리를, 총학생회는 학생주도의 방역활동을 추진하는 등 대구시-대학-총학생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구형 대학방역 협업모델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시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방역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학생들로 구성된 캠퍼스 지킴이들이 방역사령관으로 활약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학 캠퍼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수성구청,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5월13일부터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고자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성구청은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찾지 않은 환급금이나 주소이전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자료 등을 전수 조사해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 줄 계획이다.또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환급금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 경정, 이중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2천여 건에 8천100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므로 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지체 없이 환급 신청해 소중한 재산을 찾아야 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수성구청 세무2과에 전화(053-666-2411)로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탈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ARS(080-788-8080)에 환급받을 계좌를 직접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매번 신청하는 불편 없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달서구청,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day) 참가자 모집

대구 달서구청이 다음달 8일까지 미혼 자녀의 짝을 찾는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day)’에 참가할 부모 20개 팀을 모집한다. 내 자녀 천생연분 찾는데이는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직접 사위, 며느릿감을 찾아보는 행사로 전국 최초로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결혼을 미루고 있는 자녀로 걱정인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저출산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어울리는 자녀를 매칭한 부모들이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고 당사자끼리 만날 기회를 마련해주는 등 결혼을 돕는 역할을 한다. 참가자격은 미혼자녀가 있고 달서구에 거주하는 부모로 5월8일까지 구청 여성가족과,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역 부모와 뜻을 모아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한 가치가 존중받는 행복한 결혼 친화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