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미흡해” 질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0일 여야는 정부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초기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대응책을 따져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이 총리는 대응책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대안을 검토했다.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구성했고 산업, 법무, 외교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정부가 세운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기 어려웠고 일본과의 의견 접근도 힘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경제 보복 문제의 해결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를 해결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는 꽤 오래갈 수 있다”고 했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곽 의원의 ‘중소기업 관련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한 달 이상의 (핵심소재) 재고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력은 없지만 해당 소재가 들어가는 연결 부품을 협업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곽 의원의 질의에 “반도체의 경우 올해 물량이 12% 늘어난 것과 가격이 36%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실적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반도체 부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관련 기업에서의 재고 확보 등 대응 상황에 따라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13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정부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해 어느 세월에 (반도체)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냐”고 덧붙였다.한편 이 총리는 곽 의원이 “일본 경제 보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총리가 책임지고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묻자 “저로서는 정치적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정부 질문 첫날, 일본 수출규제·북한 삼척항 입항 등 질타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에서 9일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경제보복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외교 성과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주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해 9·19 군사합의로 평화가 올 거처럼 이야기하고 스스로 무장해제 했기 때문에(북한 목선 경계) 실패한 것 아닌가”라며 “종전선언이라며 전쟁 끝났다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경계근무 하겠습니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차례나 감시망에 포착됐지만 식별 못했다. 평소에 그런거 점검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라며 정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주 의원이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쓰면서 경계 시스템 오류를 이제야 찾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앞으로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제가 된 장관들의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뜻을 깊게 새기겠다”고 답했다.특히 주 의원은 이 총리에게 가덕도 신공항 논란 관련, “총선·대선때까지 이 문제를 시간을 끌어서 선거에 써먹으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주 의원은 “국제 최고 전문기관인 ADPi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김해공항 확장안이 818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밀양이 683점 2위, 가덕도는 581점 꼴찌였다”며 그런데도 김해공항 확장안 불복과 가덕도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가 재검증한다는데, 총리실에 이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재검증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을 묻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WTO 제소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 총리는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은 여러가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유 의원이 “WTO에 제소하면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당장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자, 이 총리는 “(문재인)대통령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 칠곡군의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 질타

칠곡군이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에 발맞춰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각종심의 위원회가 부실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은 최근 열리고 있는 제246회 칠곡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칠곡군은 행정과 관련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체, 협의회, 자문단 등 총 91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이에 한 군의원은 “이들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여성위원 수가 전무해 ‘양성평등법’ 제21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또 “위원회 중 15개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고, 22개 심사위원회의 경우 특정인이 5번 이상 선정되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다”며 재정비를 강력 촉구했다. 한향숙 군의원은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운영되던 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향숙 칠곡군의회 의원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