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손님 차에 가둔 대리기사 집유

여성 손님을 차에 가둔 대리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대리운전 중 차량 주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 A(6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B(53·여)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내려달라는 B씨의 수차례 요구를 무시하고 5분가량 운전하며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으로 징역8월·집유2년 받은 '김창환' 누구?

사진=OSEN 지난해 10월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또한 '더 이스트라이트'가 소속됐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오늘(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문 PD에게 징역 2년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회장은 유명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2016년 엠넷 프로듀스101의 주제곡인 '픽 미(Pick Me)'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또한 90년대 최고의 스타 가수를 키워낸 인물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클론, 채연 등 유명 스타들을 키워내며 성공시켰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지법 미인대회 입상 미끼 억대 챙긴 50대 집유

미인대회 수상을 빌미로 억대의 돈을 뜯어냈다가 구속기소된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복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 원을 주면 대회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출전자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자 돈을 건넨 출전자 가족이 A씨를 고소했다.A씨는 받은 돈을 대회 주최 측 등 입상에 영향력을 미칠 인물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몰카 촬영한 20대 집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하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도시철도 신남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원산지 허위 표시한 음식 판 남매 집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오빠 B(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다.남매인 A씨와 B씨는 대구지역에서 2곳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 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등에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홧김에 불 지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탄 교수 집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챙긴 지역의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찰 폭행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11일 오후 11시께 경산의 한 노상에서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효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라, 아파트 입구 차로 막은 50대 집유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세운 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떠나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날인 11월2일에도 1시간 동안 또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A씨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고생 25명 성추행한 60대 기간제 교사 집유

여고생 25명을 성추행한 6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경북의 한 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말께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B(17)양을 깨우며 자신의 팔을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접촉하는 등 2개월가량 34차례에 걸쳐 25명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여고생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 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남성 동료 몸 만진 40대 여성 집유

남성 동료의 몸을 만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5일 구미의 한 도로에서 차에서 내리던 남성 직장 동료 B(41)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B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됐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집유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어린이를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 수강을 명했다.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아이(당시 5세)가 심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의 학대로 일부 아이가 치료를 받을 만큼 죄질이 불량하며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번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