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대화 녹음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 녹음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는 수법으로 여자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녹음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알선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권준범)은 18일 포항에서 퇴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8천650만 원도 명령했다.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한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개원하는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C(6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C씨에게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달라’며 포항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연인 돈 떼먹은 실형 선고 40대…항소심 집유

사귀던 여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한 일간지 지역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던 2017년 3월에서 10월까지 모임에서 만나 사귄 B(58)씨에게 4천70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광고회사를 별로도 운영하는데 전망이 괜찮으니 투자해 달라”며 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가 운영한 광고회사는 실적이 거의 없어 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학 연구실을 상습적으로 턴 20대 집유

대학교 연구실을 상습적으로 턴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대학교 연구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4일 낮 12시29분께 경산에 있는 대학교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 원과 미화 100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9월6일 오후 4시40분께에도 대학교 연구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10만3천 원을 훔쳤고, 9월7일에는 실험실에 침입했다가 외국인 대학원생이 들어와 달아나기도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거액의 헌금 반환 요구 거절, 종교단체 불지른 20대 집유

자신의 신병치료를 위해 종교단체에 낸 거액의 헌금을 돌려달라며 종교단체에서 방화를 시도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의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도들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곧 꺼졌다. A씨는 평소 강박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해당 종교단체 신도들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종교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종교단체는 A씨의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된다며 헌금을 권유했고,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액을 헌금했다. 하지만 강박증과 우울증이 호전되지 않자 헌금 중 일부라도 돌려달라며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의 대부분인 7천여만 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하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또 피해가 크지 않고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검사 접대비 필요, 채권자에게 돈 뜬은 3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채권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00만 원을 추징했다.A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 B씨가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검사에게 접대해야 한다”고 속여 B씨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를 속이고자 지인을 동원해 경찰로 사칭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으로 징역8월·집유2년 받은 '김창환' 누구?

지난해 10월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또한 '더 이스트라이트'가 소속됐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오늘(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문 PD에게 징역 2년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회장은 유명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2016년 엠넷 프로듀스101의 주제곡인 '픽 미(Pick Me)'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또한 90년대 최고의 스타 가수를 키워낸 인물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클론, 채연 등 유명 스타들을 키워내며 성공시켰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