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행정력 집중

구미시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구미시는 11일 사업 부서장과 스마트산단팀, 지역혁신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스마트그린산단 실행계획 추진에 따른 부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승희 구미스마트산단 사업단장이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하고 28개 과제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서의견과 협의사항을 공유했다.또 부서별 역할분담, 사업추진 문제점 등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업은 각 부서장이 직접 발표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구미스마트그린산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회의를 주재한 김세환 부시장은 “스마트그린산단사업 성공의 관건은 부서 간 협업과 결단력 있는 실행”이라며 “본 사업을 마중물삼아 구미시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앞장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8개월째 문닫은 노보텔 대구…향후 행보에 업계 관심 집중

8개월간 사실상 문을 닫은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이하 노보텔 대구)의 향후 행보를 두고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1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노보텔 대구는 지난 4월께 내부 설비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등의 이유로 객실 임시 휴업을 지난 9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호텔 측은 최근 휴업 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늘렸다.4성급인 노보텔 대구는 2018년 1월 이후 한국관광공사에 등급평가를 받지 않았다. 등급 유효기간(3년)은 내년 1월까지로 등급평가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통상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수개월 전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다.지난 8~9월 대구 달서구 계명아트센터에서 열린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팀이 노보텔 대구 객실을 단체로 이용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 고객 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노보텔 대구에서 일했던 직원 대부분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자 동종 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보텔 대구가 ‘호텔 사업을 접는다’고 전망했다. 노보텔 대구가 떠난 뒤 해당 부지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것이란 소문도 무성하다.대구의 한 호텔 관계자는 “노보텔 대구와 관련해 현재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며 “여러가지 정황상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중구 A부동산 측은 “2019년 12월부터 노보텔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미 호텔 영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돌았다”며 “부지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전했다.노보텔 대구는 중구청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관광호텔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의 객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예식 행사가 10월 말까지 잡혀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호텔 측이 객실과 예식 사업을 둘 다 하고 있었던 만큼 11월까지 휴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대구일보는 노보텔 대구 측의 설명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경북도 내년 예산안 사상 최초 10조 원 돌파…경제 회복 집중

경북도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넘어섰다.경북도는 10일 2021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를 10조6천548억 원으로 확정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9조6천355억 원)보다 1조193억 원(10.6%)이 증가한 것이다. 도 재정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라고 도는 덧붙였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조3천320억 원으로 올해보다 8천870억 원(10.5%), 특별회계가 1조3천2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천323억 원(11.1%)이 각각 늘었다.도는 이같은 예산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2천496억 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자체 수입 감소와 국비보조사업 도비 부담 증가에 따른 부족재원 1천630억 원을 내외부 차입으로 충당했다.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북형 뉴딜사업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 배정됐다.먼저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 사업인 경북형 뉴딜사업에 5천397억 원을 투입한다.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 원, 친화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사업에 3천315억 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천238억 원,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택트 산업 육성에 159억 원을 투자한다.분야별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분야 등에 9천565억 원, 코로나19 방역과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에 9천367억 원을 편성했다.코로나19 불황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민생안정, 기업 지원을 위해 3천481억 원을 편성했다.복지 등에 4조663억 원,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위해 1조3천45억 원, 쾌적한 생활환경과 청정 경북을 위해 7천879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마무리된 3대 문화권 사업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지원에 4천663억 원을 반영했다.이날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은 경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올해보다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 위축되는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행정력 집중 투입

경산시가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2일 경산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186억 원, 세외수입 120억 원으로 모두 306억 원에 달한다.시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전체 체납액의 40%인 122억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징수과장을 반장으로 지방세 체납징수 4개 반을 편성해 읍·면·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체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시는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즉시 압류 조치한다. 시는 또 이와 함께 시는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 2회 이상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할 예정이다.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또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지방세 상담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경산시 최순동 징수과장은 “재산 은닉 등의 악성 체납자에게 엄정한 행정조치 내려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수능 전날까지 학원 집중 방역 점검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수능 시험 전날인 12월2일까지 대형학원 및 입시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방역은 대구 내 학생 수가 많은 대형학원 19개원과 입시학원·교습소 197개원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구시 전체 학원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지역 1천803개 학원에 대해 지자체 합동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이후 지적사항이 발생한 70개 학원에 대한 2차 방역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적인 방역점검을 한다.특히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바로 적용 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의 경우 대구지역 전체 대형학원 20개원 중 19개원이 밀집해 지속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학원(교습소)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의 밀집도 증가가 예상되는 입시학원 등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가야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무소는 가을 성수기인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공원 내 불법 주차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칠곡군, 지역 화폐 가맹점 확대에 행정력 집중

칠곡군은 지역 화폐인 칠곡사랑상품권(사랑카드)의 취급하는 가맹점 확대에 나섰다.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칠곡사랑카드는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이면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었다.칠곡군은 올해까지 가맹점 6천 개 등록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통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메일(neverhun.korea.kr)은 물론 방문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와 상인들이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칠곡사랑상품권의 올해 판매 목표액(100억 원)을 지난 8월에 이미 달성했다. 올해 말까지 150억 원 규모로 늘어나 것이다”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군은 발행 규모를 25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포인트 할인 혜택도 연중 10%로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김천시 상품권 불법유통 집중단속

김천시가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및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28일 김천시에 따르면 가맹점을 통해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점검해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김천시는 불법이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상품권 가맹점 취소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또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 및 방해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기관에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도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김천사랑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소를 연중 운영 중이다. 상품권 불법유통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김천시청으로 신고하면 된다.김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깡 등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시,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 클럽, 나이트 집중관리

대구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시 변경으로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3종에 대해 27일까지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대구시는 클럽 등 유흥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군,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 9개반을 편성해 지난 21일부터 방역수칙 점검과 운영실태 파악 등 업소에 대한 전 방위적 방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에는 고위험시설은 클럽 14개소, 나이트 9개소, 헌팅포차 1개소 등 총 24개소가 있다. 업소에 대해서는 구·군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매일 업소의 운영 여부와 영업시간을 확인한다. 시설당 이용 인원 제한 적정 유무(4㎡당 1명), 거리유지(최소1m)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대구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위반업소에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클럽·나이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현재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일명 감성주점)을 조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신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동성로 주변 일대 등 민원제보 업소에 대해서는 심야 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클럽·나이트 등 고위험시설은 주말 이용객이 많아 목요일부터 토요일을 집중 점검기간으로 설정해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주국유림관리소, 송이 등 불법채취자 집중단속 실시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송이, 산약초, 약용버섯 등 불법 채취 행위가 예상돼 2개단(3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주요 임산물 생산지를 집중 단속한다.대형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에서 모집된 단체의 불법 채취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영주국유림관리소 김명종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대구 지자체들 언택트로 추석맞이에 행정력 집중

코로나19로 인해 올 추석 분위기가 ‘비대면 한가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자체가 ‘비대면 추석맞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자체들마다 ‘비대면 한가위’를 위해 온라인 성묘·추모, 제수용품 배달 대행 서비스, 비대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 것. 먼저 대구시는 이번 추석에는 추모와 성묘를 온라인으로 보낼 것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온라인 추모·성묘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오는 21~25일 안치사진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장사시설에서 고인의 봉안함 등 안치사진을 찍어 올리고 가족들은 안치사진에 추모관을 꾸며 차례상을 올리거나 헌화, 분향 등을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추모글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시립공원묘지인 제1추모의 집, 제2추모의 집은 사전 성묘기간(15~29일, 주말 무휴), 사전예약총량제(1일 성묘객 1천 명 이내 제한, 추모관별 최대 60명 한정)를 적용하는 등 축소 운영한다. 대구 전체 안장기수 약 60%를 차지하는 도림사 추모공원은 추석 연휴인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휴관한다.이외 안장기수가 적은 7개 사설 봉안당은 정상 운영 방침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될 시 휴관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성구청은 수성구지역자활센터와 손을 잡고 ‘GO배달’ 상품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한다. GO배달은 지역민들이 전화로 원하는 상품을 요청하면 신매시장에서 대리 구입해 무료로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배송서비스에는 반찬, 과일, 채소, 떡, 정육점, 수산물, 건강식품, 생필품 36개 점포가 참여한다. 다만 배송가능지역은 시지지구(고산동, 시지동, 신매동, 매호동 등)와 경산 일부 지역인 중산동, 옥산동, 정평동으로 한정됐다. 동구청과 남구청은 매년 개최하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매년 장보기 행사는 명절에 주민과 구청 직원 등이 함께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을 구매했다.하지만 올해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생활용품과 추석제수용품 주문서를 전달받으면 시장 상인회가 원하는 날짜에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석에 몰릴 방문객들을 사전예약제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 분산시키고는 있으나 올 추석만큼은 온라인을 통해 마음으로 전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코로나19 장기화... 사각지대 집중 살펴야

대구시는 14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연장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키로했다.기존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이 있으면서 현재까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회에 한해 1.3~2.2%의 이자차액을 재보전해준다.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대출만기 후 연장할 경우 수혜기업으로 지정돼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재유행 발생 가능성 등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사각지대 없는 금융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은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대출이다.대구시는 그동안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예산을 현재 연간 4천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공제사업기금 대출 지원대상은 본사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한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이다. 대구시 이차보전율은 어음·수표대출 1%, 단기운영자금대출 2%로 최대 1년간 지원된다.중소기업의 외상거래 위험해소와 연쇄도산 예방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출채권인수규모를 기존 1천300억 원(125개사)에서 2천600억 원(250개사)으로 2배 확대한다.이 밖에도 △대구형 상생일자리 추진 △소재부품장비 기업 비대면 지원방식 전환 추진 △2020년 하반기 온라인 해외마케팅 확대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의혹’ 두고 집중포화

국민의힘이 14일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를 가했다.특히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불공정 특혜”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수사하도록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추궁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나 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추 장관은 “그것은 요건에 맞아야 한다”라며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진단서가 허위부정발급이 됐다든지 청탁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이 증명돼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용납이 안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진단서 허위발급이나 청탁 등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돼야 특검이나 특수본에 맡길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윤 의원은 또 ‘보좌진을 통한 자녀 특혜 휴가 청탁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을 비판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자녀 관련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만큼 자진사퇴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되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 일축했다.윤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을 향해서도 “시골 파출소에서도 수사해도 진작에 끝냈을 사건을 8개월째 질질 끈다”고 비판했다.그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담당하는) 동부지검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추 장관은 아들의 용산 자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이 통역병 청탁과 관련해 “관이나 가족, 보좌관이 연락한 적 있냐”는 질문에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아왔다”고 답했다.박 의원이 “보좌관이 연락했을 수도 있냐”고 재차 묻자 “잘 모르겠다.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에 일일이 제가 수사하듯이 조사하지 않았다.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라서 이런저런 접촉해서 물어보는 게 사전에 짜지 않았냐는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냐. 저로서는 일체 안 물어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다한편 추 장관은 지난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제기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하는 등 국회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날 잇따르자 “독백이었는데 스피커가 커져 있어 나간 것 같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차 추경, 7조8천억 규모...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

정부가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추경의 절반 가까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맞춤형 집중지원 성격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원이 투입되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씩을 지원하는 보편 지원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국민에 대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액 3조8천억원 중 3조2천억원을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새희망자금’에 투입키로 했다.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집합금지업종은 전국 기준 뷔페, PC방과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이다.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소상공인도 150만원을 지급받는다.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을 9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9만명에게 1천만원씩 빌려준다.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천900억원 출연해 특례신용대출을 2조5천억원 추가 공급한다.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천억원 확대해 자금애로를 해소키로 했다.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게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로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고용 충격 완화책도 마련했다.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명목 1조4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 중 6천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50만~150만원씩 지원한다.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