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총선주자들 “긴급생계자금 바로 집행하라”

권영진 대구시장이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생계 자금을 총선 다음날인 4월16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2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총선 후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구 중남구 이재용 후보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 릴레이 1인 시위 첫번째 주자로서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이 후보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로 지급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 행위이며 심각한 생계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권 시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시민들의 삶부터 챙기시길 엄중히 경고한다”며 “더 이상 시민의 생계를 정치의 볼모로 삼지 말고 즉시 긴급생계자금 집행을 실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대구 달서을 허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 바로 다음날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것인가”라며 “그 알량한 정치 셈법을 대구 시민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당장 내일 생계도 막막한데 4월16일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며 “자신의 정파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20일 동안이나 대구시민 생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 발상이 처참하다”고 꼬집었다.달서을 권택흥 후보도 “대구시가 언급한 지급 시기는 당장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눈앞에 호흡기만 흔들고 있는 약 올리기 행정”이라며 “민생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속도”라고 강조했다.이어 “중앙정부가 내려 준 돈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늦장을 부려서야 어찌 시민들이 버틸 수 있겠나”며 “권 시장은 지급시기를 선거 전으로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피력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250만 대구시민을 긴급생계자금으로 겁박하며 옥죄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무슨 정치적 고려, 소속 정당의 이익이 끼어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이어 “대구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비용이 배가 드는 선별적 지급 방식을 택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지금 대구시민은 당장 오늘 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즉각적이고 보편적 지급을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도 이날 “서울시의 예처럼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지급 후검증의 절차로 8개 구·군의 동행정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자금지급을 3월 말부터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목말라 죽어가는 대구경제와 대구시민에게 당장 한모금의 물과 같은 긴급생존, 생계자금”이라며 “즉각적인 지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시 경주시의회와 코로나19 공동대처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주낙영 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은 지난 20일 윤병길 시의회 의장과 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주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장은 이어 “경주가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상실감을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경주시는 이날 경주시의회와 협의해 결정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소개했다.경주시는 취약계층 3만3천 가구에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순수 시 예산 20만 원을 더해 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지원한다.지원금은 경주지역 상품권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경주시는 또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8월 부과분 주민세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10% 감면한다. 착한 임대료 참여 건물주에 대해서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해 20%를 추가 세액공제한다.또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 5% 감면 등으로 20만 명에 대해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한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4.15 총선 드론) 서재헌, “권영진 추경 예산 조속히 집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서재헌 예비후보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19 대응 추경예산을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현재 대구경북의 추경예산은 재난 대책비 4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원으로 원안보다 확대 편성됐다.서 후보는 “편성된 추경예산을 포함한 대구시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돼 있다”며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예산 집행 속도는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는 하루가 급한 대구시민들의 위한 예산효과가 미비하다“며 “촘촘한 예산집행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인만큼 대구시민을 위해 3월말부터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서 후보는 지난 16일 민주당 김부겸·홍의락 의원 등 과 함께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의 추경 예산 확대 및 추가적인 생계 직접 지원 사업 반영 등을 촉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 지원 금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서재헌 누리지원금 학부모에게 집행해야

4.15 총선 대구 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교육기관 개학연기와 관련, “누리지원금은 학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재택에서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들은 종일 자녀 돌봄에만 매진을 하는 상황”이라며 “수입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 학부모들에게 개학연기 된 한달가량의 보조금(누리과정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인이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부모와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대의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3살 아들을 둔 학부모로서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덜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서 후보는 최근 대구시 교육위원 이진련 의원을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유아 학부모 대책 제안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서 후보는 “아이돌봄서비스, 양육수당 지원 등이 필요하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시급히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천시의회 임시회 일정 12일에서 2일로 단축, 코로나 19 확산방지위해

김천시의회가 12일동안 열 예정이던 올해 첫 임시회 일정을 2일로 단축했다.김천시의회는 다음달 6일까지 제209회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24일 개회했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지원하기 위해 25일 주요 안건만 처리하고 폐회했다.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일정 단축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행정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과 적극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상주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상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신속집행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또 신속집행 추진 지침을 안내하고 계약 관련 절차도 설명했다.상주시는 재정집행의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6천908억 원 중 3천935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시는 전출금, 출연금, 위탁사업비, 보조금, 자산취득비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우선 집행한다.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에 맞춰 시설사업 조기 발주, 이월예산 마무리 및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한다.이를 위해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추진상황 점검, 실적관리 등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꾀한다.긴급 입찰 및 선금 지급 등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추진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신속한 자금 교부를 요청해 신속집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생활 안정에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사업과 소비·투자부문 사업 집행을 중점 추진한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경기 악화, 고용 지수 하락,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구미, 대한민국 정수대전 보조금 집행 의혹 무혐의 처분

대한민국 정수대전을 개최하는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의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일단락됐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시의회가 제기한 대한민국 정수대전(이하 정수대전)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정수대전은 구미시와 경북도의 보조금을 받아 매년 열리는 미술·서예·사진 공모전으로 매년 3천 점 이상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국 규모의 예술 행사로 지난해 20회째를 맞았다.하지만 지난해 구미시의회가 보조금 조사특위를 구성해 정수대전 보조금의 부당집행과 횡령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측은 “당시 조사특위 위원인 신문식 의원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정수대전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호도하고 조사특위의 결론을 무시한 채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임은기 한국정수문화예술원 이사장은 “신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정수대전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한 관계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무슨 의도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응징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오명을 벗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의혹 중에도 꿋꿋하게 정수문화예술원을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상주시, 2019년 4분기 소비·투자부문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상주시가 지난해 4분기 소비·투자부문 신속집행 추진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로부터 특별조정 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상주시는 지난해 4분기 목표액 1천603억 원 중 1천432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소비·투자 부문 도내 평균인 79.6%보다 9.7%포인트 높은 89.3%를 기록해 경북 시부 중 집행률 2위에 올랐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해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말했다.한편 상주시는 2019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시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구미시 상반기 집행대상 예산 62% 신속집행

구미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대상액 6천209억 원 중 62%인 3천850억 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한다.특히 인건비와 물건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과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부문 예산액 5천842억 원 중 26%인 1천519억 원을 1분기에 지출할 계획이다.구미시는 김세환 부시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권장 목표율인 57% 이상의 부서별 자율목표제를 설정했다. 매월 초 추진상황 보고회, 매주 목요일 실·국 단위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보조금 심의와 위·수탁 계약, 인허가, 공유재산 심의,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긴급 이행하고 신속 계약과 착공은 물론 선금과 기성금, 관급자재 선고지를 적극 활용, 상반기 목표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또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을 활용해 입찰 소요 기간과 선금 지급,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비 재원만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에 앞서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이 밖에 신속집행 실적을 우수부서 포상과 부진부서 재정 페널티 적용에 반영할 계획이다.박수원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은 “구미시는 지난해 경북도 4분기 소비투자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돼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정비 추진

김천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오는 7월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김천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는 1천755개소(31㎢)이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9개소(5.8㎢, 추정사업비 1조 원 정도)로 집행률은 71% 정도다.이 중 오는 7월1일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325개소(4.5㎢, 추정사업비 7천100억 원)다. 실효 전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천시는 이에 따라 실효대상 시설 중 재정여건 및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부지 매입 및 인허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올해 4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실효되기 전 도시계획도로(34개소), 근린공원(2개소)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김천시 관계자는 “오는 7월 실효 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 재산권을 회복도록 할 계획이다”며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발주를 통해 시설 해제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도시공간 구조 및 기반시설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도교육청, 상반기 2조8천억원 조기 집행

경북도교육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 4조5천761억 원 가운데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63%인 2조8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이를 위해 전진석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재정 집행 점검단’을 구성, 월별 집행 현황 조사·분석, 예산·집행·사업부서 간 연계 강화, 예비결산 제도 실질적 운영 등을 통해 집행률이 향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또 민간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인건비와 건설비 등 소비·투자 부문은 별도 집중 관리한다. 맞춤형 복지비와 자산취득비 등 신속 집행이 가능한 항목은 상반기 중 집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전진석 부교육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 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며 “재정 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교육청, 설 앞두고 조기집행

대구시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및 물품·용역대금을 조기 집행하고 있다.설 명절 전까지 대구교육청은 대금지급기한을 법정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준공(기성)검사도 법정 14일보다 앞당겨 7일 이내 완료했다.또 단위학교 발주 공사에 대해 조기에 교육청 예산을 교부하고,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제 등을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하고 독려하고 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백선기 칠곡군수 개인상 수상을 위해 군 예산 집행해 물의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개인상 수상을 위해 군민 혈세 1천만여 원을 집행한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자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대구경북녹색연합(공동대표 이재혁·전관수)은 성명서를 통해 “백선기 칠곡군수는 2015년 서울의 한 언론사가 주관한 행사에 1천650만 원의 돈을 주고 개인상을 받았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백선기 칠곡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구경북녹색엽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백 군수가 받은 상과 관련해 군 예산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백 군수는 개인상 수상에 활용된 1천650만 원을 자진 반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백 군수가 받은 상은 개인상이라기보다 칠곡군이 추진한 사업과 관련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 수상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고령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고령군의회는 제25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6일 주요 사업장 6곳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주요 사업장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용담권역 개발 사업 △모듬 내 캠핑장 조성사업 △고령실내체육관 건립 예정지 △부례관광지 △운수 광산지구 황금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조성사업 등 6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선욱 의장과 배효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주요 사업장의 현황과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김선욱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추진현황을 직접 점검해 보다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마련하게 됐다” 며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예산 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민원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 내년 예산 사상 첫 9조 원 시대로

대구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조 원 시대를 맞게 됐다.대구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8조3천316억 원)대비 10.8% 증가한 총규모 9조2천345억 원으로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중 일반회계는 6조9천189억 원, 특별회계는 2조3천156억 원이다.대구시는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놓여 있지만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 △5+1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인재 양성 등의 중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과 주요 SOC 사업 추진 등에 지방채를 적극 발행(2천49억→3천845억 원, 1천796억 원 증액)한다.또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추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현창사업,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도는 지방경기 등 모든 경제여건 악화로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대구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