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장유) 아들 숨지게한 20대男 집행유예… 상고 의사 밝혀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가 오늘(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상희의 아들 B군은 당시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지 이틀 만에 숨졌다.LA 현지 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으나 B군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수사는 종결됐다.이후 이상희 부부는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해당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다.이이상희 측은 항소심 판결 후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online@idaegu.com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20만 560원 추징

사진=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오늘(19일) 수원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에는 JYJ의 멤버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황하나는 1심 선고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여자친구 살해하고 '집행유예' 받은 20대男… 구조활동 감안?

사진=MBC 방송화면 여자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해 8월 충북 청주에서 남자친구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여성은 A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숨졌다.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렀다.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6년이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A씨는 풀려나게됐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고, 유족도 선처를 호소해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또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30대 바바리맨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롱패딩 점퍼만 걸친 채 경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며 종업원(19)에게 신체를 노출한 후 길가에서 3시간가량 같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박유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독성 폐해 심각하지만 재사회화 기회 부여”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월 전 연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늘(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가 7차례에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대구지법 미인대회 입상 미끼 억대 챙긴 50대 집유

미인대회 수상을 빌미로 억대의 돈을 뜯어냈다가 구속기소된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복 판매업을 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 원을 주면 대회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출전자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자 돈을 건넨 출전자 가족이 A씨를 고소했다.A씨는 받은 돈을 대회 주최 측 등 입상에 영향력을 미칠 인물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지법 몰카 촬영한 20대 집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하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도시철도 신남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원산지 허위 표시한 음식 판 남매 집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오빠 B(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다.남매인 A씨와 B씨는 대구지역에서 2곳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 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등에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홧김에 불 지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탄 교수 집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챙긴 지역의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10대 수강생 상습 추행한 전 학원장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수강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학원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학원원장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의 학원에서 B(18)양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대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다른 10대 여학생 4명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찰 폭행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11일 오후 11시께 경산의 한 노상에서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효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