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지법 몰카 촬영한 20대 집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하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도시철도 신남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원산지 허위 표시한 음식 판 남매 집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오빠 B(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다.남매인 A씨와 B씨는 대구지역에서 2곳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 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등에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홧김에 불 지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탄 교수 집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를 챙긴 지역의 대학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과학기자재 판매업자 B(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2차례에 걸쳐 연구재료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대학교에 제출하고 1억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3∼2017년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도 허위 자료를 내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 원을 챙겼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씨와 사업가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천2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등 총 2천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10대 수강생 상습 추행한 전 학원장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10대 수강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학원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학원원장 A(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수성구의 학원에서 B(18)양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대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다른 10대 여학생 4명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경찰 폭행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11일 오후 11시께 경산의 한 노상에서 ‘A씨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효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법 60대 바바리맨 실형

여성 앞에서 몸을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여고생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7시부터 9시께까지 칠곡군의 한 여고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음주측정 전 술 마셨다고 주장한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음주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셔서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의 행적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운전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에 남자들 부글부글… ‘분노’

사진=연합뉴스지난 2017년 11월 26일 애전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다만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남성들은 "애매한 비디오다. 그렇게 따지면 확실한 물증 있는 국회의장은 분명 유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직장 상사랑 있는데 성추행 하겠냐"는 등 냉소와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사건은 피고인 A씨가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반면,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online@idaegu.com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라, 아파트 입구 차로 막은 50대 집유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세운 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떠나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날인 11월2일에도 1시간 동안 또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A씨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고생 25명 성추행한 60대 기간제 교사 집유

여고생 25명을 성추행한 60대 기간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경북의 한 여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말께 수업 도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B(17)양을 깨우며 자신의 팔을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접촉하는 등 2개월가량 34차례에 걸쳐 25명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여고생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해자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 교사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남성 동료 몸 만진 40대 여성 집유

남성 동료의 몸을 만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5일 구미의 한 도로에서 차에서 내리던 남성 직장 동료 B(41)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B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됐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집유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어린이를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박효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 수강을 명했다.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아이(당시 5세)가 심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원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의 학대로 일부 아이가 치료를 받을 만큼 죄질이 불량하며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번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