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억7천여만 원 횡령한 DIP 전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장민석 부장판사)dms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서 근무하면서 4억7천여만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8월20일부터 12월5일까지 214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4억7천390여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8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DIP 원장 명의로 퇴직연금급여 지급청구서와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송부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구지검도 코로나 극복에 앞장…벌금형 집행유예 등

대구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대구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이 악화한 서민 중 대상자를 선별해 11일부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자에 유치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됐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활용 실적이 미미한 상황을 고려해 공판단계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 대해 생계 곤란한 사정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소단계부터 벌금액 감액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거나 6개월 후로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신청 자격을 기존 연간 총 소득 기준을 1천70만 원 이하에서 1천709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증빙할 자료를 내면 원칙적으로 사회봉사 대체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또 일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도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를 내면 미납금 일부 납부조건 없이 납부연기 허가 후 수배해제와 강제집행을 보류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직원 채용에 압력 행사한 대구창조센터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1월 진행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7년 2월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공금 빼돌린 칠곡군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공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공무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칠곡군청 소속 한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업무상 관리하던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5천6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리하던 업무용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3천300여만 원을 챙겼고, 주민들이 현금으로 낸 사용료 56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10개월 유아 학대 숨지게 한 아빠…항소심서 집행유예

10개월 된 아들의 좋지 않은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해 아들을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월25일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고자 여러 번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다.이후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일감주고 협력업체 금품받은 포스코 간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김형한 부장판사)은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포스코 1차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포스코 발주 공사를 B씨 업체가 재하도급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거나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4천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자신의 회사자금 1억7천900여만 원을 골프비용, 개인 보험료,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직원 성추행에다 환자 협박한 정신과 의사 집행유예

병원 여직원들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대구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 19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된 사적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비대면 의료행위를 했으며, 가족이 진료 받은 것으로 속여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와 상담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박명재 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개정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개정법안 3건을 발의했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이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 볼 수 있다.실제로 지난 2017년말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이에 박 의원은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박명재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두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징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되어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동생행세한 절도범 집행유예

절도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후 경찰조사에서 동생행세를 한 50대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16일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중구 한 옷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남의 재물을 훔치다 발각되자 동생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서류 위조해 휴가간 20대 집행유예

군 복무 중에 서류를 위조해 휴가를 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휴가를 간 혐의(근무기피목적위계·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위조한 의사와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 수차례에 걸쳐 청원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질병이 없는데도 의사 소견서를 위조·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배우 이상희(장유) 아들 숨지게한 20대男 집행유예… 상고 의사 밝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가 오늘(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상희의 아들 B군은 당시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으로 머리 등을 맞고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은지 이틀 만에 숨졌다.LA 현지 경찰은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요청을 했으나 B군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수사는 종결됐다.이후 이상희 부부는 A씨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지난 2014년 1월 청주 지검에 재수사를 의뢰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사망 원인의 하나로 추정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해당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다.이이상희 측은 항소심 판결 후 "유죄는 선고됐으나 구속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online@idaegu.com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20만 560원 추징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오늘(19일) 수원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에는 JYJ의 멤버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황하나는 1심 선고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여자친구 살해하고 '집행유예' 받은 20대男… 구조활동 감안?

여자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지난해 8월 충북 청주에서 남자친구 A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여성은 A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만에 숨졌다.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여러차례 주먹을 휘둘렀다.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6년이었다.그러나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A씨는 풀려나게됐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고, 유족도 선처를 호소해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또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online@idaegu.com

박유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독성 폐해 심각하지만 재사회화 기회 부여”

지난 2,3월 전 연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늘(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가 7차례에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