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조업 가능, 경북도 안일하게 대처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가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된 가운데 경북도가 사건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풍제련소가 낸 신청을 인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영풍석포제련소는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북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영풍제련소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역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지난달 14일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항소했고, 지난달 20일에는 행정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에서 정한 집행정지 기간(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달 28일로 끝나 영풍이 항소하면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하리라는 사실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북도는 영풍이 새로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후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답변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법률대응단이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제련소 측이 낸 신청서를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북도는 "지나치게 관여 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소송하는 자세를 보면 스스로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도는 조업정지처분의 적법성을 확인받고 그 집행을 관철하기 위해 남은 소송절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조원진 대표,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불허는 최악의 정치보복”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조 대표는 “결국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이것은 세계 정치사에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정치보복이며, 인권탄압이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날을 꼭 기억해 두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천만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신감금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대한민국을 더욱 큰 위기로 빠뜨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원진 대표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국회 결의안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박근혜 전 대통령, 기결수 전환되자 “불에 데인 듯”… 허리디스크 중세 심각해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판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오늘(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으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중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 정지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상고심이 접수된 뒤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16일 밤 12시로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기결수 신분이 됐다.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남은 사법적인 책임은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물으면 된다"고 전했다.박 전 대통령은 어제(16일)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한은 만료됐지만,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된 바 있어 석방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이 접수되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