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영남대의료원 노조 지지 집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5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대 네거리에서 영남대의료원에 해고자 복직과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노조원 등 주최 측 추산 2천500여 명이 참가해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영남대의료원은 해고 노동자의 고공농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개악 분쇄하고 노조의 권리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남대의료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까지 행진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영천시 오수동 주민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반대 집회 열어

영천시 오수동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앞둔 가운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9일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공장 예정 부지를 찾아 적정성 여부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다.이날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인접해 있는 파크 골프장을 찾은 동호인들은 판사의 현장 검증에 맞춰 집단 시위를 벌였다.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는 영천시의 불허로 업체와 소송이 벌어지는 있다. 지난 4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영천시가 패소했다.영천시에 이에 불복해 지난 5월2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오는 22일 예정된 항소심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자 주민 100여 명이 오수동 토양폐기물 공장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인 TSK는 유류 오염토양 처리 시설 업체로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이 업체는 지난해 6월 유류 오염토양 처리를 위해 대기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했으나 영천시가 수리거부 처분을 통고해 업체가 행정 소송을 했다.영천시는 허가 주체인 경기도에 불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설 설치를 막았으나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허가를 막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박종운 영천시의회 의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돼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아닌 경기도가 인허가를 관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만큼 주민들과 함께 최대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군위군, 군위읍 사직1리 주민, 태양광발전시설 및 공동묘지 설치 반대 집회

‘주민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군위군은 각성하라.’군위군 군위읍 사직1리 주민 50여 명은 지난 6일 집회를 열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특정 문중 공동묘지 설치를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사직1리 태양광발전소와 공원묘지 허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을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및 전반적인 허가 과정이 의문투성이다”며 허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또 주민 반대여론에는 귀를 막고 혈세만 낭비하는 군위군의회는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앞으로 일어날 법적인 모든 문제는 군위군에 있으며 모든 주민이 외지로 떠나는 불행한 사태를 막고자 결사반대한다고 결의했다.박수권 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군위군의 행정이 의혹투성이로 못 믿겠다”며 “허가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태양광발전시설과 특정 문중 공동묘지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박정희 전 대통령 102주년 탄신제…수능 겹쳐 조용하게 치러져

박정희 전 대통령의 102주년 탄신제가 14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생가에서 조용하게 치러졌다.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주관한 이날 숭모제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 의원, 남유진 전 구미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했던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날 숭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다.초헌관은 전병억 생가보존회 이사장이, 아헌관과 종헌관은 각각 박동진·연규섭 생가보존회 이사가 맡았다.행사가 끝난 뒤에는 박 전 대통령 부부의 영정에 헌화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도예가인 길성 작가는 박 전 대통령 초상화를 도자기로 만들어 생가보존회에 전달하기도 했다.하지만 매년 열렸던 기념행사는 취소됐고 탄신제가 끝난 뒤 진행됐던 대한민국 정수대전도 16일로 연기됐다. 구미시와 생가보존회 측은 수험생들이 “차질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올해 탄신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이날 태극기 집회를 열기로 했던 우리공화당도 급하게 시간과 장소를 변경했다. 당초,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11시께 생가에서 1차 집회를 가진 뒤 오후 낮 12시30분부터 구미시 광평동 홈플러스 인근에서 2부 집회를 열기로 했다. 2부 집회가 끝난 뒤에는 구미시청까지 4.5㎞ 구간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오후 4시부터는 구미시청에서 3차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집회가 수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우리공화당은 오후 2시부터 구미시청 집회만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와 당원,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한 구미시민은 “시간과 날짜를 바꾸긴 했지만 우리공화당의 행사가 그리 달갑게 느껴지진 않는다”면서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꼬집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포항시민 2천 명 국회 앞 상경집회

2017년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에 나섰다.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재경포항향우회 등 포항시민 3천여 명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집회는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피해주민 대표 호소문 낭독, 결의문 낭독, 구호제창, ‘우리의 소원은 특별법 제정’ 개사곡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포항시민 다 죽는다 살려다오’, ‘피해보상 포항경기회복’, ‘촉발지진 피해보상’, ‘지진피해 특별법 빨리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로 파도를 타면서 구호를 외쳤다.집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가해자는 사과하고 배상하라’, ‘지진으로 다 죽은 포항경제 살려내라’, ‘촉발 지진은 정부가 인정한 인재(人災)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현장을 뒤덮자 여기저기서 큰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집회 참가자 김난도(68·포항시 흥해읍)씨는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그만하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면서 “지진으로 포항 경제가 다 죽을 판”이라고 호소했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배상과 지역 재건, 진상 규명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가 포항 시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법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의원과 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지진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다른 당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및 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포항지진 특별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포항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는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지목한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후 이번이 네 번째다.지난 4월2일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에서 시민 3만여 명이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범정부궐기대회를, 같은 달 25일에는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지열발전소 선정과 유치 책임자 처벌,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어 지난 6월3일에는 11·15촉발지진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포항시민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상경 시위를 열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김상훈, “서초동 10만, 광화문 22만”

최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집회와 관련해 참석 인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회 당일 인근 지하철 하차 인원은 서초동 10만여 명, 광화문 22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9월28일 서초동 및 10월3일 광화문 인근 지하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서초동 인근 3곳(교대역 2호선, 교대역 3호선, 서초역, 오후 4시~자정)의 지하철역 하차 인원은 10만2천340명이었다.광화문 광장 인근 3곳(광화문역, 종각역, 시청역 1호선, 오전 11시~오후 7시)의 하차 인원은 22만2천156명으로 집계됐다.서초동 인근 지하철역 3곳의 경우 평시 평균 하차인원은 1만5천526명이었으나 지난달 28일에는 10만2천340명으로 6.6배 가량 늘어났다.광화문 주변 지하철역 3곳은 평균적으로 5만2천608명이 이용했으나 지난 3일은 22만2천156명이 하차해 4.2배 이상 늘어났다.광화문 지하철역 3곳외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복궁역(당일 5만1천937명·평시 1만5천763명)과 시청역 2호선(당일 3만1천905명·평시 8천136명) 하차인원을 합산하면 지난 3일 하차인원은 30만5천998명으로 3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김 의원은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 인원의 추산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치로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것은 광화문 집회의 물리적 열기가 더 뜨거웠다는 점”이라며 “문 정부의 독단과 독선, 이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이제 객관적인 숫자로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강효상 의원 “홍콩에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4일 문재인 집권 3년차 대한민국과 중국 반환 23년차 홍콩, 그리고 나아가 베네수엘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싸우는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개인 논평을 냈다.강 의원은 논평에서 “어제(3일)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집결했고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를 가득 채운 인파를 보며, 저는 ‘이 위대한 국민들이 있는 한 자유 대한민국은 결코 좌파 세력들의 바람대로 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서 “서초동 관제(官製) 친위쿠데타와 달리, 광화문은 진정한 민제(民製) 저항권행사의 장”이라고 규정했다.강 의원은 이어 “광화문의 자유시민들은 외롭지 않다. 중국의 억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홍콩 시민들 역시 지금도 숭고한 피를 흘리고 있다”며 “우리 시민들은 홍콩 시민들과 같은 목표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 그랬듯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전체주의 세력은 언젠간 패퇴한다는 것을, 또한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는 광화문의 시민들도 홍콩과 함께한다는 것을 자유홍콩의 시민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면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자유’는 홍콩 시민들과 같은 함성이었으며, 내일(5일) 홍콩에서 울려 퍼질 ‘자유’도 광화문과 같은 외침"이라고 전세계 자유시민의 승리를 거듭 기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경북 봉화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찬반 대규모 집회 열려

‘영풍제련소 가고~ 청정봉화 오라!’, ‘석포주민 생존권을 위해 영풍제련소를 지키자’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집회와 석포제련소를 지키기 위한 석포주민 결의대회가 2일 봉화군 내성천 주무대 및 신시장 일원에서 동시에 열렸다.이날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위한 대규모 집회에는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 대책위원회와 봉화군 농민회, 전국 환경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태풍 미탁 영향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도 내성천과 신시장 앞을 가두행진하며 “공기오염, 물 오염, 토양오염, 녹지 훼손 등 도저히 못 참겠다”며 영풍제련소 이전과 폐쇄를 촉구했다.이상식 영풍 공대위 위원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유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1천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풍제련소 위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환경법을 우롱하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제련소를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석포제련소 폐쇄에 맞선 석포주민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도 봉화읍 신시장 문화 광장에서 열렸다.이날 석포면현안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노조 및 협력업체, 석포 주민 등 500여 명은 봉화읍 공설운동장에 집결한 후 군청 삼거리, 신시장 주차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이들 주민은 ‘환경단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조업중지 120일 석포주민 다 죽는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석포제련소 조업 중지 철회를 촉구했다.김성배 석포 현안대책위원장은 “석포제련소가 문제가 있으면 당국이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이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고칠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다. 왜 말도 안 되는 허위 선전에 우리의 생활터전인 제련소를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반세기 동안 50만4천㎡(약 15만 평) 규모로, 연간 40만 t의 아연과 70만 t의 황산 등을 생산하고 있다.이 업체는 그동안 대기오염, 폐수방류와 토양오염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수십 여건이 적발됐다. 지난해와 올해만 각각 조업정지 20일과 1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구미시 역사지우기 논란 홍보 동영상 파장 일파만파, 연일 보수단체 집회 이어져

구미시의 공단 50주년 기념식의 홍보 동영상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구미시는 지난 18일 구미코에서 열린 공단 50주년 기념식 도중 상영한 홍보 동영상에 구미공단 건설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빠트려 역사 지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장세용 구미시장이 영상 제작과정의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박 전 대통령을 추가한 새 영상물을 제작했지만 보수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김찬영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혁신위원장은 25일 박정희 정신을 지키겠다며 구미시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김 전 위원장은 “구미공단 뿐 아니라 구미역사 중 박정희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의 역사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보수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우리 공화당 행복한 동행본부 회원 100여 명은 25일 시청 정문에서 현 정권과 장세용 시장을 비난하고 시청 주변을 돌며 가두시위를 벌였다.장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이들은 장 시장이 해명을 위해 시위 장소에 나타나자 욕설을 퍼붓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장 시장의 앞을 가로막은 채 사퇴를 요구했다.특히 일부 과격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들고 있던 태극기 등을 장 시장에게 휘둘러 이를 말리던 구미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앞서 지난 23일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도 “역사를 부정하는 장세용 구미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엇갈린 석포제련소 조업 관련 집회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추가 조업정지 120일 청문이 1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사진 위) 석포면 발전협의회가 조업 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아래) 환경단체가 조속한 조업 정지 결정과 제련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의성군 동성환경페기물소각장설치 반대집회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에 폐기물처리업 소각장 설치에 나서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의성·단촌대책위원회를 통합, 의성군대책위원회로 확대 구성한 대책위는 9일 오전 10시부터 의성군청 앞 마당에서 대책위원 및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성환경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단촌면 재랫재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이날 열린 반대집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비롯, 환경오염 발암물질이 인근 주민들은 물론 농산물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청정 의성은 사라진다”면서 강력 반대했다.권웅기 의성군대책위원장은 “2015년 폐업된 소각로의 처리량이 하루 6.4t, 허용보관량이 94.8t인데 증설 허용보관량을 1천422t으로 현재보다 무려 15배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예 신설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의성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뜻을 같이하며 신중한 행정처리로 의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한국당 강도높은 장외투쟁 속에 추석 민심은 정책 투쟁쪽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석을 앞두고 정책투쟁과 장외투쟁의 병행 투쟁을 통한 민심 다지기에 나선다.추석 밥상머리 여론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사태로 굳어지면서다.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면서 일단 한국당은 원내투쟁보다는 장외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 특히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자가 당 내부에서는 장외투쟁 강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원내외 투트랙 투쟁 방식을 '야당의 무대'인 10월 국정감사 때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원내투쟁과 함께 대규모 장외집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다는 것이다.당 고위 관계자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물론이고 여당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을 날치기한 것까지 야외 집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알릴 게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지난달 24일 석 달 만에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재개한 데 이어 부산(8월 30일), 서울 사직공원(8월 31일)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지방 대도시에 이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두 차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일요일인 오는 8일에는 한국당이 공들여 준비해 온 이른바 '경제대전환 비전'을 황 대표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경제대전환 비전'은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소위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하에 마련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 이름은 '민부론'(民富論)으로 알려졌다.황 대표 측 관계자는 "기업인들과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할지 언론을 상대로 한 대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할지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장내·장외 투쟁에 더해 정책 투쟁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산에 이어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경우 추석민심을 타고 대여투쟁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골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아예 의원직 총사퇴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섣부른 예측도 나오고 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의성군 단촌면 폐기물처리업체 변경허가 반대 집회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폐기물중간처분업체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증설)에 나서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26일 오후 1시께 단촌면 인근 주민 250여 명은 단촌면 재랫재에서 미천교 사이에 25개의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고 폐기물증설 반대시위를 벌였다.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단촌면 10개 단체로 동성환경 폐기물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웅기 의용소방대장)를 구성한 바 있다.이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이날 첫 반대 시위에 나섰고 27일 군청 앞마당에서도 반대시위를 계획중이다. 지무진 의성군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1일 의성군에 접수된 단촌면 방하리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대로 허가가 나면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행정처리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가동 중단된 폐기물 처리 소각로의 대상 폐기물은 폐목재,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을 소각처분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된다.해당 업체가 신청한 증설 내용을 보면 1일 소각처리량이 6.4t에서 94.8t으로 무려 15배로 늘렸고, 허용보관량도 192t에서 1천422t으로 늘었다. 특히 1일 소각처리량이 100t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청한 1일 소각처리량이 94.8t에 맞춰져 환경평가를 비켜갈 수 있게 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성숙한 집회·시위 기대한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없는 한 경찰의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다.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폭넓게 보장하되 질서유지는 주최자의 준수사항으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불법·폭력이 따르지 않는 한 주최 측 자율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보호·관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2019년 상반기 대구시내 집회·시위 건수는 1천256건으로 2018년 상반기 864건에 비해 45%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전국 노조 건설현장 집회도 6천6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늘어나는 집회 수만큼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항의와 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 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이하, 야간 65㏈ 이하이다. 기준치를 10분 이상 초과한 소음이 지속 될 경우 유지명령이나 중지명령, 확성기 및 앰프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소음에도 상당시간 계속되는 경우, 인근에서는 짜증 유발과 일상생활의 지장 등 소음의 고통을 호소하며 집회 주최 측과 인근의 시민들 간에 시비와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소음 기준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경찰은 준법·불법 여부와 폭력·비폭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의 소음관리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적용, 대처하고 있다.날씨로 인해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여름을 보내면서 서로 간 이해와 배려로 법적용 이전에 집회 주최 측의 권익과 주변 시민들의 일상생활 평온이 충돌되지 않는 진일보한 집회·시위를 기대해 본다.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화력 집중...오는 24일 장외집회도 예고

자유한국당이 18일 당내 ‘조국 검증팀’을 가동하고 정부의 국정 파탄과 인사 농단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연다고 밝혀 인사청문회 정국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들의 심각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후보자 전원의 ‘청문회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인사청문 정국 하이라이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2대 불가론’을 발표하며 청문회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법무장관 지명 자체가 국정 농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각종 의혹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 후보자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류 의혹,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해 나가겠다”며 ‘대안정책 투쟁’을 선언했다.황 대표는 이날 ‘가열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저와 우리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면서 “오는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했다.황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 참사”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결단코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한 각오로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의 실책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했다.여야는 이미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외에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날짜를 이번 주 중 확정하기 위해 19일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