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집회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방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 목조로 만들어져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중요 문화재 주변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많아짐에 따라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가 훼손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목조건물 등 부동(不動)의 건축물)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해 문화재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문화재는 오랜 시간 축적된 예술적·학문적 가치를 갖는 국가적 재산”이라며,“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를 잘 관리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 시국에 3천 명 집회라니…민주노총, 방역당국 만류에도 집회 강행 논란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숙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 명 규모의 노동자집회가 도심 한가운데서 열려 시민들의 우려와 공분을 샀다. 행사 주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이하 민주노총)는 방역당국의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공동체 의식을 외면한 집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문제, 비정규직 철폐 등을 호소하는 ‘2020 대구지역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개최한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금지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3천5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부터 MBC네거리 앞까지 6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차지한 채 이뤄졌다.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체인 민주노총은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약 500m 길이의 공간에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거리두기는 애초에 지켜질 수가 없었다. 당초 예고했던 2㎞ 행진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해 취소됐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도로 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구호제창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발열체크와 서명을 위해 마련한 보도 위 천막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뒤엉켜, 기존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물론 이 시국에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미루고 미루다 지금에서야 하게 됐다.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로 인해 행사장 주변 3개 차로가 봉쇄당한 데다 인근 교통통제로 인해 행사장 인근은 물론, 범어네거리까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일각에선 대구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집회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후속 조치가 없어 대규모 집회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는 집회 제한 행정명령의 경우 집회를 제한하는 것일 뿐 금지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는 건 아니어서 집회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집회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주홍(45·수성구)씨는 “행사 취지는 일부 이해하지만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했는지, 이런 대규모 집회 형식으로 진행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근 들어서야 겨우 잠잠해 지고 있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사태가 이번 행사로 재 점화된다면 행사 주체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자제요청 및 집회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대구시측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및 처벌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회 참여로 인한 중대한 도로교통 방해가 입증될 경우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규탄 집회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는 3일 성주경찰서 앞에서 ‘반인륜적 폭력진압 및 여성인권을 무시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성주주민대책위 회원과 상복을 입은 소성리 할머니 등 20여 명은 이날 “지난달 28~29일 소성리에 사드 장비와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에 의해 묵과할 수 없는 폭력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당시 밤을 새운 팔순이 넘은 할머니들을 2시간 이상 길바닥에 방치해 추위에 떨게 한 것은 반인륜적 행위다”며 “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삼화식품 및 노조, 문제 직원 빠른 수사 촉구 집회 열어

삼화식품 노조원 50여 명은 20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성서서 앞에서 최근 위생논란의 원인으로 알려진 전 직원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해당 직원은 삼화식품의 전 총무부장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일부 노조원을 선동해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2일 삼화식품이 논란을 빚은 당사자인 전 직원을 고소했지만, 성서경찰서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이 문제로 고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경찰서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녹취록과 근거 정황 등 여러 증거를 갖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1월 식약처와 달서구청의 위생 검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문제가 없음에도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화식품은 지난 1월 반품 재활용 의혹과 일부 직원의 경찰에 허위 사실 제보와 관련해 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노조는 오는 28일까지 성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에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인 삼화식품 대표와 수사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 있어 조금의 소홀함 없이 규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4개월째 답보된 신공항이전지, 조속히 결정하라...시민단체 촉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부지 선정이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자, 지역 시민단체가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촉구에 나섰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19일 오후 대구시 동구 K-2 공군기지 앞에서 4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K-2‧대구공항 최종이전부지 선정문제에 대해 국방부의 미온적‧수동적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시민추진단은 이날 국방부가 부지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부지선정의 빠른 결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민추진단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군위 소보의 유치 신청 없이는 선정위원회 개최가 어려우며, 군위·의성 두 지역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서면답변 했다. 시민추진단 측은 “이는 국방부가 K-2,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의 주체임을 망각하고 군위‧의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군위‧의성의 합의만 기다리다 오히려 양 지역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며 “하루 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유치 신청 요건이 갖춰진 단독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국방부가 사실상 공동후보지로 가기로 입장 발표한 대로 추진해 가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군위군은 군민 찬성률이 높게 나온 곳이라는 이유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을 했다. 이후 4개월째 이전부지선정위가 열리지 않는 등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전혀 진척사항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삼화식품 노조, 조속한 경찰 수사 촉구

대구의 장류제조업체인 삼화식품 노조가 반품 재활용 의혹과 관련해 조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한국노총 식품연맹 삼화식품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 50여 명이 지난 24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무리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고 빠른 종결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노조는 집회를 통해 경찰이 고소·고발도 없는 사건이지만 수사를 끌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리한 강압 수사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삼화식품 노조 관계자는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인지 모르겠다. 68년 전통의 대구 토종기업 삼화식품이 이 지경까지 온 이유를 알고 싶다”며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으니 경찰은 수사를 조속히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앞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한국노총과 연계해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현재 50여 명의 인원으로 집회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노총 측과 협의해 다음주 최대 500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혐의 유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삼화식품은 지난 1월 반품 재활용 의혹과 일부 직원의 경찰에 허위 사실 제보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집회 금지 행정명령 안먹히나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령한 도심 내 집회, 교회 예배 등을 금지 및 자제하는 행정명령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형사고발 방침까지 내세웠지만, 도심 집회와 교회 예배는 이어지고 있다. 30일 오후 2시께 대구시청 앞에서는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 20여 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구시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신청 자격 박탈을 철회하라’며 기자회견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바로 뒤편에는 대구시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한 행정명령 고지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시청 앞 광장 등에서 2명 이상 집회를 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시위대는 아랑곳 않고 40여 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 시위가 잇따르자 지난 27일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대구시 사회재난과 한 간부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은 우리 부서에서 내렸지만,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형사고발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 오늘 집회가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휴일 교회들의 예배도 점차 늘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29일 대구지역 전체 교회 1천167개에 대해 예배 개최여부를 조사한 결과, 178개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했다. 예배에는 3천84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에는 8개 소규모 교회에서 12차례에 예배를 개최했으며, 6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주는 부활절을 한주 앞두고 대구지역 대형교회 상당수가 예배를 개최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난주 예배를 진행한 178개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대구시는 주중예배에 대해 자제 등을 권고하고, 신천지 교회와 관련시설은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한 엄정 대응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최근 시청 앞에서 긴급생계자금지원 지급시기 등의 이슈로 연일 집회․시위가 열렸다.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우려되고,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구시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시, 종교시설에서의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 발동

구미시가 18일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의 제한과 금지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부득이 집회를 해야할 경우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등 참석자 간 이격거리 유지, 집회 또는 예배 전·후 집회장소나 교회소독 실시,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 예배 등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한다.또 신천지 관련시설에서의 종교적 모임은 제한하며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며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예배를 대신해달라”고 당부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대구시의사회, 집회 자제를 간곡히 호소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이 17일 대구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는 아직 안심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종교 집회와 행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신 줄로 압니다.다행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초반에 비해 사태가 다소 진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소모임 및 집회 등으로 인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대구·경북의 대규모 확진자 증가가 신천지라는 종교 집회에 의해 시작된 점을 상기해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종교 집회나 행사 및 회식 등을 자제 하는 것이 너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일정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집회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의료재난 사태 극복에 있어 지금까지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과 같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칠곡군, 집회 금지조치 긴급행정명령 해제로 주민반발

“종교 집회가 12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보다 우선인가요….”칠곡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칠곡군 기관·사회·종교단체 등 집회의 금지조치 긴급행정명령’을 해제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칠곡군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자 11일까지 지역 내 집회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었다.하지만 이 금지조치를 내린 지 7일 만인 지난 5일 긴급행정명령을 해제했다.이에 주민들은 지난 6일 ‘긴급행정명령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하는 등 적극 반발했다.칠곡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와 인접해 이번 집회금지 철회로 자칫 주민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칠곡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긴급행정명령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반박 글이 연일 게시되고 있다.그러나 칠곡군은 주민과 공무원들이 적극 방역활동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집회금지 철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칠곡군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집회금지 해제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9일 현재(오후 3시 기준) 칠곡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7명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1천260명에 달하고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안동시 오는 19일까지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발령

권영세 안동시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끝에 내린 부득이한 조치다”고 설명했다.또 “초·중·고 개학을 두 차례나 연기하면서 이제는 학사 일정에 차질마저 예상되는 만큼 개학 전 코로나19를 종식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고 시민 양해를 당부했다.안동시는 현재까지 1천1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37명 확진, 1천7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66명은 검사 중이다.확진자들은 안동병원 응급음압격리실 1명, 안동의료원 15명, 김천의료원 5명, 포항의료원에 2명 등이 입원치료 중이다.또 지역 내 신천지예수교 안동지회 신도와 교육생 302명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271명(양성 25명, 음성 246명)의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29명은 6일 오전 중으로 나온다.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 내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신천지 관련자 검사도 마무리 단계다”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