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후회 안 해”

사진=연합뉴스 오늘(9일)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러나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online@idaegu.com

대구고법, 뇌물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공무원 승진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영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피고인인 김 전 영천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영천시 공무원 A(56)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재판부는 “뇌물 교부 동기와 방법, 시기 등을 볼 때 뇌물을 줬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받은 책임이 무겁고 항소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시장은 2014년 5급으로 승진한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개의 관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A씨와 관련된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태임 남편은 작전세력? 14억 챙기고 징역 1년 6개월

사진=이태임SNS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전해졌다.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P씨로부터 'H산업'의 하한가를 풀어달라는 의뢰를 받아 14억을 요구했다.M&A 투자자를 가장한 작전세력이었던 A씨는 하한가를 풀어주고 14억 원을 챙겼다. H산업의 시세조종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으나 4년 뒤 2018년 서울남부지검은 P씨 등 작전세력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P씨 일당과는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1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해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이태임은 지난해 3월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후 곧이어 결혼했으며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online@idaegu.com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20만 560원 추징

사진=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오늘(19일) 수원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에는 JYJ의 멤버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황하나는 1심 선고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

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 '밴쯔' 징역 6개월 구형… 허위·과장 광고 혐의

사진=밴쯔SNS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밴쯔 측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무죄를 요청했으며 밴츠 또한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online@idaegu.com

대구지법,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4일 경북의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폭행하면서 급기야 살인미수 범행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 보호를 위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오늘(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아직은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online@idaegu.com

청년 버핏 행세한 기부왕, 사기 혐의 징역 5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 원대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소위 ‘청년 버핏’으로 화제가 됐던 박모(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11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받은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또 아르바이트로 모은 1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10년 만에 거액의 수익을 올려 ‘투자 천재’라는 별명도 얻었다. 주식으로 번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꾸준한 선행으로 ‘청년 기부왕’으로 불렸다.그러던 중 그의 투자 수익금이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당시 이를 부인하던 박씨는 결국 “기부 금액을 포함하면 14억 원 정도 벌었다”며 주식 수익 규모가 과장된 사실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했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소라넷 운영자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 2심도 실형… 징역4년 선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송모(4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앞서 1심 판결에서 명한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유지했으나 14억 1000만원의 추징은 "불법 수익금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송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의 남편과 다른 부부 2명과 함께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배포·방조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씨는 "소라넷 존재 자체를 몰랐고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소라넷을 운영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사이트를 운영하며 번 수익금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확인된다. 그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운영자로 책임을 져야 하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으로 징역8월·집유2년 받은 '김창환' 누구?

사진=OSEN 지난해 10월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이승현 형제가 문영일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또한 '더 이스트라이트'가 소속됐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오늘(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문 PD에게 징역 2년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회장은 유명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2016년 엠넷 프로듀스101의 주제곡인 '픽 미(Pick Me)'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또한 90년대 최고의 스타 가수를 키워낸 인물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클론, 채연 등 유명 스타들을 키워내며 성공시켰다.online@idaegu.com

박유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독성 폐해 심각하지만 재사회화 기회 부여”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월 전 연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산 뒤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오늘(2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두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마약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가 7차례에 걸쳐 황하나와 공모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중독성과 폐해가 심각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online@idaegu.com

엄태용 “징역 4년 6개월 형 무겁다” 판결 불복해 상고…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10대 소녀에게 수면세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앞서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길 원한다며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online@idaegu.com

부부싸움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7일 대구의 집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다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흉기로 남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불법 선거운동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자 징역6월 집유2년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전 교육감 후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1천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고백 거절당하자 커피에 체액 타 마시게 한 '체액男'… 징역4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동료 여성에게 엽기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A대학 연구원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 B씨는 같은 연구실 옆자리에 있는 동료 C 씨의 수영복 사진과 속옷 등을 훔친 후 그것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배출된 체액을 커피 속에 몰래 타 C씨에게 마시게 했다. 또한 B씨는 C씨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C씨의 노트북과 태블릿PC, 휴대전화를 훔쳐 사생활이 담긴 자료들을 엿보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C씨의 립스틱·틴트에도 자신의 체액을 몰래 묻혀 이를 알지 못하는 C씨가 그 립스틱 등을 입술에 바르는 것을 지켜봤으며 커피 속에는 체액뿐만 아니라 변비약과 체음제를 몰래 타기도 했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정 고백을 거절 당한 후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통해 잘못된 쾌감을 느끼며 오랜 기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 관찰 당하고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피해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분실 등) 반복되어 일어난 나쁜 일들이 자신의 탓인 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으로 인한 것임을 뒤늦게 알고 연구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인간 관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