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2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7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어머니 욕한다며 지인 살해한 우즈베키스탄인 징역 20년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경북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40)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욕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챙긴 영남공고 이사장 징역 8월 실형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주경태 부장판사)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3천50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5월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억 원을 요구했다가 3천500만 원을 받자 지인의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하지 않았다. 이에 지인이 허 전 이사장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사개시 전에 3천500만 원을 돌려준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허 전 이사장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대법원, 뇌물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 확정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선고된 징역형(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환)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68)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최모(57·5급)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벌금 1천200만 원, 추징금 1천200만 원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최 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도비가 지원된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모두 4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장이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건네 받은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검찰, 이재만 전 최고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해 하나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경선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돈을 주고 지지자들이 이 최고위원에게 모바일 투표를 하도록 돕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의 결정과는 달리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구속된 14개월 동안 많은 반성을 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특히 아내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포항 유흥주점 여종업원 살해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년의 형을 종료하면 76세가 되는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10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을 다시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폭력전과 11범의 김씨는 지난 3월8일 새벽시간대 포항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여종업원 C씨와 말다툼을 한 후, 주점을 나와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C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투자 사기 ‘대구 청년 버핏’ 항소심서 감형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거액을 돌려주지 않은 대구의 ‘청년 버핏’으로 통한 박모(3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0억 원 자산가, 기부왕 등으로 명성을 얻은 뒤 가로챈 투자금으로 행한 피고인의 기부는 사기의 한 수단일 뿐이었다. 대부분 피해액이 회수되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고 13억9천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는 보이지 않는 점, 가로챈 돈의 절반 정도를 장학사업에 기부한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3억9천만 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학 동문 등 4명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간 뒤 수익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 원만 주고, 3억3천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 원을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가위로 귀 절단,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지인의 귀를 가위로 자르고 살해까지 시도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전 3시10분께 알고 지내던 B(56)씨의 집에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B씨의 몸을 10여 차례 찌른 뒤 양쪽 귀를 절단했다. 또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피를 많이 흘려 기절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의 한 길가에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 C(60)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지난해 9월에는 대구 동구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한 D(59)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누범 기간에 또 무자격 의료행위한 60대 징역 2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치과의사 자격증이 없이 치과관련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273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B씨를 상대로 불법 치아 시술을 하고 128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무자격 치과의료 행위를 해 1천27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9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치과의료행위를 시작했고, 피고인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자갈마당에서 9년간 성매매 알선한 50대 징역 2년

대구의 집창촌인 자갈마당에서 10년 가까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50대 업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리스 반환채권과 성매매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와 사실혼관계 배우자 명의의 토지·건물·예금 채권을 몰수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전과가 있고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범죄수익을 매각해 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숨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한편 기소전 몰수보전은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상주조합장 선거 불법선거운동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모씨의 선거를 도울 목적으로 선거인 매수, 금품제공,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4개월, 또 다른 김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을 살포한 이모씨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17명에 대해 1명은 집행유예, 16명은 벌금 300만 원에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출마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7억 상당 마약 유통한 태국인 징역 6년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2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천269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가 6억1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1억705만 원 어치의 환각 성분이 혼합된 야바 2천150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일부를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7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했고 양이 상당한 데도 이를 국내에 유통하고 직접 투약해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후회 안 해”

오늘(9일)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최민수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러나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online@idaegu.com

이태임 남편은 작전세력? 14억 챙기고 징역 1년 6개월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전해졌다.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P씨로부터 'H산업'의 하한가를 풀어달라는 의뢰를 받아 14억을 요구했다.M&A 투자자를 가장한 작전세력이었던 A씨는 하한가를 풀어주고 14억 원을 챙겼다. H산업의 시세조종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으나 4년 뒤 2018년 서울남부지검은 P씨 등 작전세력 5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A씨는 P씨 일당과는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하지만 A씨는 1심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해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이태임은 지난해 3월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한 후 곧이어 결혼했으며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online@idaegu.com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20만 560원 추징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가 오늘(19일) 수원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에는 JYJ의 멤버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황하나는 1심 선고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이다.onlin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