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는 척 병역 기피 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5일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7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후 우울감, 의욕 저하, 불면 호소하며 같은해 8월 귀가 조치를 받았다.2017년 지역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며 “누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서 있다. 누군가 쑥덕거리며 어디 가자고 한다” 등의 진술하는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관련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고 같은해 11월 ‘신경정신과 질환에 따른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A씨는 과거 정신과 질환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훈련소에 입소한 뒤에도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프로포폴 투약한 가수 휘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 원도 명령했다.최씨는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 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전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포스코 특허 기술 외국업체 넘긴 업자 2명 집행유예

포스코 특허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넘기고 설비를 몰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비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이들이 운영해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각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포스코와 에어 나이프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 나이프를 판매하고 노즐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에어 나이프는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몰래 넘겼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보험급여 청구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 추락 사고로 다치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항공화물에 마약 숨겨 들여온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70만 원을, B(34)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교비로 아파트 분양금 낸 사립고 행정실장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10일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42)씨에게 징역 6월형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같은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 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냈다.재판부는 “A피고인이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잇달아 적발된 뒤에도 회계부정 등 전횡을 계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소된 뒤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지만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지검, 교인 명단 고의 누락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징역형 구형

대구지검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관계자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또 B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A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피고인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회식 후 직장 동료 추행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동료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민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폐마스크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려한 간 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1일 폐기 대상 마스크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C(4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폐기 대상 마스크를 재가공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기로 공모한 뒤 지난 2월 18만 장가량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40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마스크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고,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됐을 경우 공중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유통하기 전에 적발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절도 혐의로 또 징역형

2012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갑복(58)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또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9일 남의 집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달 28일 오전에는 식당에 들어가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2년 강도 혐의로 검거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 등에게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음주 교통사고 내고 측정거부한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30일 경북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사고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연이어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보험금 노리고 손가락 자른 50대 징역형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일부로 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그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매월 120만 원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불리한 증언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 한 업소에서 업주 B(61·여)씨에게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왔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 증인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당 업무를 방해한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폐기 마스크를 재포장한 일당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 마스크처럼 재포장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41)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C(4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생산과정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돼 폐기해야 하는 마스크를 공급받아 기계로 귀걸이용 밴드를 붙이는 등 수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8만8천 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빈 공장이나 식당 등을 임차하는 등 마스크 제조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량 마스크를 넘긴 폐기물 처리업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으로 마스크 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여성 성추행한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보디빌더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초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범행한 것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량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A씨는 2015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약물검사에 걸려 영구제명되기도 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