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하려던 40대男 석방한 경찰 “비난은 또 우리가 다 받잖아요”

사진=MBC 방송화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이 석방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41살 김 모씨는 지난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다.김씨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외출이 금지된 상태이며 모텔 등 유흥업소에도 출입할 수 없다.하지만 새벽 시간 출입금지 장소인 모텔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잡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과 경찰이 출동했으며 발견당시 김씨는 자해를 한 상태였다.경찰은 김씨를 전자감독법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9시간 만에 석방시켰다.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풀어준 것이다.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김씨가 출소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것이 이번이 4번째라는 것이다. 보호관찰소 측은 성범죄 전과가 다섯 차례나 되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는데도 풀어준 건 문제가 있다며 보강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논란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김씨를 폭행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27일) 오전 11시 법원영장실질심사 대기 중이다.해당 보호관찰관은 "강간 적용이 안돼서 저희가 요구를 했죠. 전자발찌 대상자이고 이렇게 위험하고, 이미 세번째 수사의뢰를 했는데"라며 "(잘못 처리될 경우) 비난은 우리가 또 다 받잖아요"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online@idaegu.com

부산 40대男, 무시하듯 쳐다봤다며 얼굴 수차례 차고 밟아

사진=세계일보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산책길에 마주친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부산 동래구 주택가 골목에서 A(45)씨가 마주 오던 B(56)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발로 얼굴을 수차례 차고 밟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B씨가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online@idaegu.com

(시리즈)갈 곳 잃은 화물차, <하>해결책은 결국 공영차고지 조성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인한 화물차 불법주차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으려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은 차고지 조성 방안으로 고속도로 완충 녹지 활용, 강변 광장, 일부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시하며 차고지 부족 문제가 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 내 차고지를 등록한 화물차에 대해 패널티를 주거나 거주지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현실성 있는 차고지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공영차고지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도심 내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명목상’ 차고지로 전락해 화물차 불법 주차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심에 승용차 1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1억 원이 든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망의 접근성을 따라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잘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속도로변 일부 완충녹지와 강변 인근 공터를 이용해 차고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영우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단과 주거지역을 분리하기 위한 완충녹지 이외에도 고속도로 주변으로 교통소음 완화 등의 목적을 가진 완충녹지가 있다”며 “완충녹지 특성상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적게라도 주차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화물차주들이 하천변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재석 화물연대본부 대구경북지부장은 “경주나 포항 등은 형산강 둔치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에는 칠성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관 경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대구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 차고지를 등록한 차량에 대해 일부 패널티를 줘 화물차주들이 현실적인 차고지를 선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권오상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달성군 공영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 예산 5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부족한 예산으로 차고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다방면으로 검토해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박준우 시시비비/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대책 없나”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동네 얘기다. 기자가 사는 곳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라서 그런지 단지 주변에는 왕복 4~5차선 도로가 꽤 넓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매일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때만 되면 이 도로가 대형화물차의 밤샘 주차장으로 바뀐다. 좌·우 1개 차로를 점령한 대형화물차 탓에 4차선이 왕복 2차선으로 변하는 것이다.주민들은 불만이 대단하다. 한 주민은 “저녁에 퇴근할 때면 도로변에 주차된 대형화물차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인다. 특히 모퉁이에서 회전할 때면 시커멓고 거대한 물체가 갑자기 돌출하듯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얼마 전 아파트부녀회에서 아파트 주변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량 차주에게 전화해 항의하자 그 사람이 도리어 ‘그럼 어디다 주차를 하느냐’고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도심지의 대형 화물차 밤샘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 동네만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형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등록된 차고지를 외면하는 차주들의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과 단속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안일한 자세도 한몫한다고 본다.대구시에 따르면 차고지 등록의무가 있는 1.5t 초과 화물차량 수(2019년 3월 말 기준)가 1만3천800여 대이고, 이 중 4.5t 이상 대형 차량이 1만434대이다. 달서구의 경우 차고지 등록의무 화물차가 4천369대이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다 한다.대구 전체를 봐도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동구 신서동(190면), 북구 금호동(305면) 등 2곳뿐이고, 달성군(600면)과 북구(400면)에 2019년 말과 2022년께 추가 준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화물차 법인이 운영하는 차고지 1천3면이 있다. 이렇다 보니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 민원은 대구 모든 구청이 겪고 있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달서구청은 민원이 이어지자 공영차고지 자체 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관내 공원 부지 일부(2만9천300㎡)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대구시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공원시설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면 민원 우려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해석이었다.더욱이 대구 시내의 경우 대규모 차고지용 땅 찾기도 쉽지 않다. 공영 차고지가 완공되면 관리 인력을 둬야 하는 만큼 차고지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인데, 여기서 차고지로는 차주가 지정한 장소나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이 가능하다.물론 공영차고지 확보가 밤샘 주차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은 ‘등록 차고지’와 ‘실제 차고지’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차주 입장에서는 차고지를, 실거주지인 도심지보다는 농촌이나 도시 변두리에 마련해 두는 것이 사용료 부담 등에서 유리하니 말이다. 단속되면 과징금(최대 20만 원, 5t 이하 10만 원)이 있지만, 집에서 등록차고지까지 매일 오가는 데 드는 교통비를 생각하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는 단속권을 쥔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주민들은 사고위험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차주들의 법 준수가 해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마침 정부에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위반 차량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4월17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각 구, 군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카메라장착 이동 차량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에 활용하면 어떨까.

(시리즈) 갈 곳 잃은 화물차(상)무관심 속 방치된 도심 속 흉기

22일 오전 1시 대구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상부 평리로에서 성서지역으로 빠지는 편도 2차로는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해 1차로로 변해 있었다. 사진은 대형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넘고 있는 차량의 모습.대구 지역 내 등록된 1.5t 초과 화물자동차는 모두 1만3천800여 대다. 하지만 이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지역 내 공영 2곳, 민영 3곳 등으로 주차 면수는 1천598면이 전부다. 차량 수 대비 주차공간은 고작 11%로, 화물차 10대 중 9대 가량이 주차할 곳이 없다.이러한 차고지 부족 문제는 도심 주택가나 학교 주변 불법 주차로 이어져 결국 도심 속 흉기로 전락하고 만다.화물차는 매년 지역 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현상을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22일 오전 1시 대구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상부. 평리로에서 성서로 빠지는 편도 2차로의 도로는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량들로 1차로로 변해 있었다.중앙선 옆 안전지대조차 대형 화물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 좁은 틈 사이로 승용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다.같은 날 오전 1시40분 대구 달서구 앞산터널에서 정부청사 방향 육교 인근 갓길에도 어김없이 대형화물차가 세워져 있었다.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대형화물차를 만나곤 급정거를 하거나 황급히 차선을 변경하기 일쑤였다.김성환(35·달서구 상인동)씨는 “야간에 주로 일하다 보니 어두컴컴한 도로를 자주 다니게 되는데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뒤따르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방치된 화물차량들이 도심 속 흉기가 되고 있다.지역 내 화물차량 10대 중 9대가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도심 속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지만 대구시는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화물차량은 1만3천800여 대다. 이 중 4.5t 이상인 대형 화물차만 1만434대에 이른다.그러나 화물차 차고지는 시가 관리하는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190면), 화물차 법인이 운영하는 대구화물터미널(603면), 동대구화물터미널(300면), 북부화물터미널(100면) 등 모두 1천598면이 전부다.결국 화물차 10대 중 9대가량은 도심 속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차고지 부족은 결국 화물차량의 도심 속 불법 주차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지난해 9월11일 오전 11시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된 6.5t화물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016년 6월 19일 오전 4시10분 B(19)씨가 몰던 승용차가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 터널을 빠져나오다 주차돼 있던 14t화물차를 들이받아 C(19)씨 등 동승자 3명이 숨지고 B씨 역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같은 해 8월 부산에서도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이에 더 이상 화물차 불법 주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본부 교수는 “주차된 대형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3배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화물차 불법주차로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대구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대구시의 경우 다른 시·도 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많은 편”이라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공영차고지 조성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화물차 29% 몰린 대구 달서구, 공영차고지는 없다

대구 화물차 세 대 중 한 대가 있는 달서구가 차고지 부족에 따른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성서산업단지 물류수송 수요 등으로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29%에 달하는 화물차가 달서구에 등록돼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는 단 한 곳도 없는 게 주요 원인이다.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에 등록된 화물차는 5천883대로 대구 전체 화물차 2만524대 중 29%에 달한다. 이중 차고지 등록이 필요한 1.5t 초과 화물자동차는 4천369대에 이른다.지역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동구 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90면), 북구 금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305면) 등 2곳이 운영 중이다.달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600면)는 올 연말,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400면)는 2022년 각각 준공 예정이다.하지만 지역 내 가장 많은 화물차가 몰려 있는 달서구에는 정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김미연(32·달서구 이곡동)씨는 “얼마 전 부녀회에서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 주인에게 전화해 항의하자 ‘그럼 어디다 차를 대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며 “구청은 대형화물차 주정차 단속에는 손 놓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달서구청은 이에 따라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공원 일몰제에 맞춰 장기공원 일부 부지 2만9천300㎡를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됐다. 공원시설로 계획된 부지를 공영차고지로 조성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대구시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또 최근 매물로 나온 성서공단 경창산업 부지(8천250㎡)의 공영차고지로 조성 계획도 취소됐다.공영차고지의 경우 관리인 등 인건비가 들어가는 만큼 최소 화물차 2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부지여야 하는데 해당 부지에는 70~100대의 주차 공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족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달서구에 대형 차고지 조성은 장기공원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다른 지역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대구 119안전센터 차고 배연시스템 설치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권 확보에 목소리를 높였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면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119안전센터 차고 내 배연시스템 설치를 촉구했다.안실련이 조사한 지역 119안전센터 내 차고 배연시스템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119안전센터 56개소 가운데 20개소인 36%만 배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차고 배연시스템은 차고 내 주차된 차량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소방차량의 입·출고 시 자동으로 배기가스를 감지하고 배출 팬을 작동시켜 매연과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다.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119안전센터 차고지가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전면부를 개방할 수 있는 셔터나 전·후면 셔터로 설계됐다”며 “차고지 주변에 대기실과 사무실, 세면장 등이 자리하고 있어 배기가스가 스며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소방차량은 오전과 오후 1시간씩 시동을 걸어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소방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차고 배연시스템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덧붙였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