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대구대 총장, 올해 입시 결과 책임지고 사퇴할 뜻 밝혀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2021학년도 입시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5월이 임기 만료인 김 총장은 올해 입시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묻는 내부 게시판의 글에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김 총장의 조기 사퇴 의사 표명은 노조와 일부 교수들이 학교 내부 게시판 등에 올해 입시 실패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대구대 교수회 관계자는 “이번 입시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곧바로 사퇴할 경우 학교에 혼란이 생기고, 대학 전체에 피해를 줄 수있기 때문에 적절한 후속대책을 논의 후 사퇴하는 것으로 교수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살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 전체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발전가능성 있는 학과를 신설하고, 입시 대책도 예년보다 훨씬 강화해 완전히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구대는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 80%대에 머물러 대량 미달사태를 빚은 바 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영양교육지원청, 위임전결 규정 개정으로 책임행정 구현

영양교육지원청이 조직 개편(학교지원센터 신설)과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한 ‘경북도영양교육지원청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교육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명확히 해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영양교육지원청은 이번 개정에서 전결권 조정, 신설과 폐지 업무 반영, 용어수정 등 102건의 위임사무를 정비했다.특히 유사 업무를 통·폐합해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교원 임용 및 학교폭력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모두 31건의 사무를 상향 위임한다.이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파급범위가 넓고 영양 교육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주요 신설 정책 사업 등은 결재 라인을 현실화해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소양자 영양교육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고, 능동적으로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포스코 최정우 포스코 회장 대국민 사과…“잇단 안전사고 책임 통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 사과했다.17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이곳에서 지난 8일 하청업체 소속 직원 한 명이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회장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유가족이 요구하는 추가 내용들이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포스코는 이전부터 안전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하고, 안전 설비에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최근 사건들이 보여주듯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반성했다.그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특단의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찾겠다고 밝혔다. 안전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전 책임 담당자를 사장급으로 격상하도록 해 안전이 가장 최우선되는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협력사 대표들과 사고 현장을 함께 확인하면서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들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또 협력사의 모든 정비 작업 때 포스코 직원도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잠재위험 공유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지시했다.포스코는 지난해 위험개소 작업자들에게 위험 여부를 감지해 구조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된 스마트워치 1천300여 대를 지급한데 이어 1천400여 대를 추가로 나눠 줄 계획이다.스마트워치는 현장 근무자가 넘어지는 등 신체 이상이 실시간 감지되면 주변 동료들에게 즉각 구조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지자 사과문을 내고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안전조치로 생산이 미달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신 오히려 포상하겠다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발표했지만 5일 만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최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방역 위반 단속에 지자체와 경찰이 책임공방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두고 구미시와 구미경찰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할 수 있음에도, 구미서는 지자체가 ‘경찰 동행 요청’을 한 경우에만 단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 구미시 측의 주장이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의 벌금 부과 대상은 지자체는 물론 경찰도 단속할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구미서 측이 벌금 부과 대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 공무원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경찰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형사고발(집합 금지 위반)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구미에서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자 구미시의 모든 공무원이 조를 편성해 24시간 근무에 돌입했다. 또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본청 공무원이 전담 관리팀을 편성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구미시 공무원의 방역 단속에 대한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커진 탓에 일반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벌금형 위반에 대해 공무원 동행을 고집하자 구미시 안팎에서는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직장협의회 측은 “구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본청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 단속까지 일선 지구대에서 담당한다면 치안공백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SK실트론, 결식 우려 지역 아동·노인 7만5천 끼 책임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인 SK실트론이 구미지역 결식 어르신과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SK실트론은 27일 구미시청에서 ‘온택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미시와 지역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구미시와 반찬을 직접 조리하는 사회적 기업인 ‘맛사랑’, 반찬 조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할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해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 상인회’가 참여했다.또 SK실트론 임직원과 함께 준비된 끼니를 최종 배송할 비영리 민간단체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함께 했다.SK실트론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 협력하는 의미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온택트 프로젝트’는 SK실트론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구미 사회 안전망(Safety Net) 구축’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지원 대상은 결식이 우려되는 구미지역 아동 200명과 어르신 400명이다.SK실트론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3개월간 이들에게 7만5천 끼니를 제공할 계획이다.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천만 원과 회사 기금과 SK실트론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기금을 보태 마련했다.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와 공감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올해 지자체 기관들과 협력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장용호 SK실트론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어르신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구미에서 끼니를 거르는 분이 한 분도 나오지 않도록 구미시 등 여러 기관과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군위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운영

군위군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산성면 운산리 94번지 일원(277필지, 13만8천963㎡)을 지정할 예정이다.이에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하고, 주민 설명회는 개별적 주민 설명 및 마을 방송으로 대체한다.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나서 민간업체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군은 1필지 측량(민간)과 경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분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국민의힘, 일자리 감소에 정부 책임론 부각

국민의힘이 14일 지난해 취업자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일자리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던 현 정부의 정책집행이 실패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8천 명 감소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가”라고 비꼬았다.이어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일관해 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보다는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려왔다”며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다며 1년 동안 쏟아 부은 돈이 무려 37조 원”이라고 일갈했다.또한 “사실상 일자리 분식 통계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 문제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고용동향을 보면 참담하다”며 “일자리 정부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내놓은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나랏돈으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고용참사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반기업 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참사가 반복될 뿐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민 비대위원은 “청년은 일자리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 아들은 정부 지원금 받아가며 전시회를 하고 오만한 적반하장을 보인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올해 예산이 558조 원으로,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 이 예산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할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은 전날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취업자 수가 21만8천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8만7천 명) 이후 11년 만이다. 1998년(-127만6천 명) 이래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인구 취업자 수가 37만5천 명 늘어났으나 다른 연령대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아동학대 피해 예방 공적책임 강화

대구시가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등을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천163건, 2019년 1천480건, 2020년 1천128건(잠정치)이다.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시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전 지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3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3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운영되고 있다.또 올 3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긴급입소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관련 공무원이 아동학대 개념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아동 학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고자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국민의힘, “구치소 감염, 추미애에게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5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에 사과해야 한다.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해 국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화장장에서 전화가 와 사망한 재소자의 확진을 처음 알았다는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야만시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모든 교정시설 수감자, 군인, 보호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첫 사망자 윤창렬씨의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청했다.이어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인권검찰 운운하며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던 추미애 장관은 주요업무 중 하나인 교정행정은 어디에 팽개쳤는가. 재소자는 사람도 아니냐”며 “피의자 인권은 조국부부 혜택 주느라 필요하고, 인권검찰 윤석열 죽이느라 필요하고, 재소자 인권은 필요 없으니 나 몰라라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뒷북 억지 사과만으로 반인륜적 재앙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당장 국정조사하고 추 장관과 교정당국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백신 무능” 불 붙은 문 대통령 책임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청와대까지 논란에 참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백신 무능부터 중단하라”,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이냐”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23일 백신확보 지연 책임 추궁에 이틀 연속 해명 자료를 내놨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백신TF에 청와대가 손 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지난 4월24일 출범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위원회는 그동안 백신 개발과 도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면서 “범정부위원회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계속 참여해왔다”고 했다.‘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백신 확보를 등한시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난 4월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 13건을 공개했다.그는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백신 수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하지만 문 대통령 지시 13건에는 올해 9월 전까진 해외 백신 수입보다는 자체 개발에 방점을 둔 발언 위주여서 결국 자체개발에 매달리다 백신 도입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문제는 세계 각국이 모두 대통령 일로 돼 있다. 대통령은 말로만 백신 확보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본인 책임 하에 백신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백신 물량 계약이 거의 끝난 9월에 와서야 대통령이 백신을 확보하라고 말했고 이제 와서 확보가 안 됐다고 짜증냈다는 보도를 보고 참으로 실망과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통령 지시사항을 소홀히 다뤄도 되냐”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됐다.특히 문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도 없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집단 항명했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 한마디면 그것이 옳고 그른지 관계없이 정부가 온갖 호들갑 떠는 나라인데 레임덕이 벌써 온 모양”이라고 비꼬았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정부가 백신 확보에 있어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권, 백신 책임론 내세워 연일 문 정권 때리기

야권이 ‘백신 책임론’을 내세워 연일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나섰다.22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백신확보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들은 ‘백신을 언제 사와서 맞을 수 있나’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내에서 개발해 줄 테니 기다려라’고 말했다”며 “달나라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백신 확보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민을 속이려고 대통령, 총리, 장관, 여당이 만드는 말들이 앞뒤가 안 맞아 금세 거짓말이 들킨다”며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안 대표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수반이 백신 문제를 직접 챙겼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지금 대통령이 할 말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대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백신이 확보돼 있다고 하더니 언제 공급할지 답도 못 하고, 대통령은 참모를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남 탓으로 면피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백신 확보에 쏟아야 할 위기”라며 “대통령은 백신 확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참모들을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는 남의 나라 일로 제쳐두고, 오로지 코로나를 이용한 공포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질병 통치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참 어이없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또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며 내부 견제기능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하게 3년으로 임기를 조정해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토록 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 이에 비상임 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공공기관의 운영상 기관장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영평가에 따른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류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사기업보다도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의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책임 있는 운영에 보탬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앞두고 정부·여당 주택 정책 실패 책임 강조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의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값 파동과 보유세 인상 등을 선거 이슈로 쟁점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실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권영세·박진 의원, 오세훈·나경원·김성태·김용태·이혜훈 전 의원 등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집값과 부동산, 세금 문제가 될 것”이람 “이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며 전세값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5일 김종인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며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 웃도는 아파트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최근 전세값 폭등은 임차인 보호 미명하에 국회법조차 무시하면 정부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정으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위하는 거라면 임대차 3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식을 가졌다.추진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단장으로 당 소속 의원들과 여성·청년·장애인·노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이들은 앞으로 100일 동안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