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중화 사업 두고 입주예정자와 서구청 책임 공방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청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청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업으로 지어 질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인근에 ‘한전 지중화 사업(이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서구청과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입주 예정자들은 안전 위험과 통행 불편 등 불안감을 호소하며 서구청이 예산을 투입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구청은 사업비 분담으로 인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구청의 판단은 공익 목적이 아닌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원하는 쪽이 사업비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청수 정비사업은 내당1동 202-1번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7개 동 902세대(연면적 14만108㎡)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문제는 입주 예정자들이 1~2개월간 서구청에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하는 과정에서 구청과의 입장차가 벌어진 것.입주 예정자들은 서구청에 ‘아이들 등‧하굣길이 위험하다’, ‘전신주와의 외부 마찰로 인한 안전 위험으로 안심할 수 없다’, ‘상권 활성화와 정주여건을 보장해 달라’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입주 예정자들은 서구 곳곳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청수 정비사업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한 입주 예정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서구도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내당동의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구청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민원이 이어지자 서구청은 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들과 ‘한전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했다.하지만 한전 지중화 사업은 해당 정비사업 조합이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중화 사업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 당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구청이 직접 한국전력에 지중화 사업을 요청할 경우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현행법상 한전의 지중화 사업은 원인자가 100%를 부담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한국전력과 해당 지자체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돼 있다.예산 투입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서구청은 지중화 사업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서구청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지중화 사업이 약속된 것도 아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합 측에서도 한전 지중화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당 시행사 측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타는 건 자유인데 책임은 못 져요…안전 사각지대 전동바이크

최근 대구지역 주요 관광지 등에서 전동바이크 등 퍼스널 모빌리티(전동기를 부착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2인승 이동수단)의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유명무실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관리당국인 지자체와 경찰 등은 관련 법안이 부실하다는 핑계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지난 27일 오후 6시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최근 대구지역 전동바이크와 자전거 라이딩족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에는 주말을 맞아 탁 트인 야외공간을 찾아 나선 휴양객들과 라이딩족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강변 자전거도로에는 수많은 전동바이크들과 카트, 자전거 등이 뒤섞여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질주 중이었다.“앗, 위험해!”그순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한 운전자가 요란한 경적소리와 함께 인도로 뛰어들었다.그는 수많은 인파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곡예 운전하며 질주해 주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또다른 운전자는 술에 취한 채 전동바이크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비틀거렸고, 일부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송지현(42·여·수성구)씨는 ”휴일을 맞아 가끔 강정보를 찾아오는 데 떼를 지어 무섭게 질주하는 전동바이크로 인해 놀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전동바이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차량’으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란 인식 없이 공원과 유원지 등 자전거도로와 인도 등에서 스스럼없이 타고 있다.또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거나 자동차 일반 면허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대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확인하는 곳은 드물다.이날 7~8곳의 바이크 대여점을 둘러봤지만, 신분증 혹은 면허증을 확인하는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한 대여점은 “면허는 없어도 된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말했다.원동기 장치를 탈 때는 헬멧 등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착용한 이들을 보기 힘들었다. 보험 가입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사고 건수는 2017년 9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하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광지인 데다 구체적인 단속 근거와 벌칙 조항이 부실해 경찰도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 것이 맞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가 상당해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유수재 교수는 “누군가가 희생된 후에 제도화가 이뤄지는 사후 약방문식의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인 관련 법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운전 면허증 검사와 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여러 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해 입법하는 것이 아닌 퍼스널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총체적인 제도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신천지교회, 책임소재 엄중히 가려야 한다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집단 감염과 대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대구에서는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전체 확진자 6천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 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엄청난 직접 비용이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활동 마비 등 관련된 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대구시는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과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려는 것이다.지난 2월18일 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이 집합시설과 교인 명단을 누락시켜 초기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하는 등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사태 발생 이후 교인들이 신도임을 밝히지 않고 취약시설 등에서 계속 근무한 점도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합시설 폐쇄 명령 이후에도 교인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하도록 해 감염 확산을 조장했다고 밝혔다.첫 확진자 발생 10일 만에 대구에서는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도시가 공포분위기에 빠지면서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타지역과의 교류가 사실상 끊겨 봉쇄 수준의 따돌림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대구시의 손배 소송에 앞서 지난 17일 대구경찰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도 명단을 누락한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00여 명의 이름을 삭제한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시도 지난 3월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2억100만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의 비협조로 방역 비용이 늘어난데 대한 대응조치였다.수도권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남쪽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재확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대구·경북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지역의 코로나 대확산 사태에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이번 소송을 통해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유사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코로나19 신천지 책임있다...대구시 1천억 손배소송 제기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청구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 원 중 1천억 원 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판단했다. 31번 환자가 신천지 신도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신천지 측은 집합시설과 신도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22일 현재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천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확진자(6천899명)의 6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정해용 정무특보를 단장으로 임재화 변호사 등 변호사 7명 등이 참여한 소송추진단을 운영,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추진단은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신천지대구교회와 이 총회장의 재산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정해용 단장은 “이번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찬성 주민들,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에 법적 책임 묻겠다고 경고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지지하는 지주와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구미경실련의 단체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민간공원 조성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난 12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측 주민과 구미경실련의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압력행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찬성 측 주민들은 “이 사업은 도시공원과 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구미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반대 측 주민과 구미 경실련이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동의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명분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이며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환경청에 압력을 행사하는 처사”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만약 반대 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보전녹지로 전환되면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주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조차 없게 된다”며 “결국 그 책임을 반대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입장만 부각돼 왔는데 대다수 주민은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며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방해나 공작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불법폐기물 관리…경북도 지역책임관 지정·운영한다.

경북도가 불법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으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책임관 7명을 지정, 운영한다.이번 특별관리 방안은 최근 급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적극 행정 대응책이다.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포항시 등 15개 시·군의 39개소 불법폐기물 현장에 총괄책임관인 김종헌 경북도 환경정책과장 등 7명을 지정했다.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폐기물 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오는 27일부터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군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또 폐기물 처리업체 양수·양도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해 종전 명의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과태료도 징역형으로 상향되고 불법투기, 매립은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불법처벌이 강화된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관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강화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는 강력히 대응해 불법폐기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전국대학원생노조, 경북대 실험실 폭발 피해자 진정한 책임 요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이하 노조)가 4일 성명서를 내고 경북대는 폭발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고, 정부는 연구실에서 일한 학생의 노동과 산업재해를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화학 폐기물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대학원생 A(여)씨는 전신 3도, 학부생 B(여)씨는 20% 화상을 입었다. 노조는 “중상자 치료비 전액 부담을 약속한 학교가 예산을 이유로 약속을 뒤집고 치료비 지급 중단을 일방통보 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학기 말에 약품들을 폐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대학연구실 안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는 최근까지의 치료비만 지원하고, 추가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지난달 1일 통보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지급 중단을 번복했다. 피해 학생 가족과 학내외 단체들은 6일 경북대 본관 앞에서 이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상주적십자병원, 전화상담·처방 기존 환자 건강 관리까지 책임

상주적십자병원이 지난 3월 한 달간 외래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 전화 상담 및 처방이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상주적십자병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난 2월29일부터 확진자를 수용,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외래진료가 불가능한 기존 환자를 위해 모든 진료과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환자가 병원에 전화해 접수를 하면 해당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직접 전달한다. 환자는 병원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코로나19로 인한 외출과 타인 접촉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에다 진료비 및 약제비를 약국에서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았다.상주적십자병원은 또 코로나19 환진자를 수용해 누적 250명에 대한 치료를 시행, 137명이 완치, 퇴원했다. 현재 확진자 및 격리자 82명에 대한 치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이상수 상주적십자병원장은 “추가 감염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면서 입원한 환자들이 하루속히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 법적 책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의 법적인 책임 주체에 벗어나 있던 원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먼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이 있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원청이 사업을 도급 준 경우 하청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책임 범위가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원청의 책임범위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사업장 밖이지만 원청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 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도 강화된다. 외식업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설비 등의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본부 차원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 이와 함께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도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주식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1천 위 이내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과태로 1천만 원)을 신설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사례 등과 함께 안내해 산업현장에 조기에 안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 신천지 민형사상 책임 검토들어가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한다. 또 격리해제 신천지 신도에 대해 집회금지와 확진자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시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구상권 문제도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미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감염과 명단 숨김이 대구시의 방역대책을 상당히 방해했다고 보고 민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 대구시는 또 12일부로 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 5천646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 금지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환자들과의 접촉 금지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운동 실천의 솔선수범 등이다. 대구시는 이같은 행동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방역 대책에 심각한 방해가 될 경우 신천지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폐쇄기한이 도래하는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기간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권 시장은 “자가격리 해제가 방역 대책의 끝이 아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이것은 간곡한 요청이자, 행정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찰, 수사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대구지방경찰청 최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의 제고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전담 조직을 편성했다. 대구경찰은 책임수사를 위해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실무팀장은 수사과장이 맡아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 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를 촘촘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청에 책임수사지도관 4명과 전 경찰서에 수사심사관(경찰서별로 1~3명)을 둔다.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감급 수사베테랑, ‘변호사 자격자’ 등의 우수 인력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비해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해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 권역·분야별 사건 정기점검 △중요사건 지도·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 내 모든 자체 종결사건과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을 송치·종결 전 심사 △사건 수사 지도·조정 △수사절차·제도 등 교육 △송치 후 지휘사건 분석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성서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한다. 사건관리과는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이 하던 수사행정 사무를 통합하는 조직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통해 전체 수사부서의 사건을 단계별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한다”며 “이에 따라 수사과정·결과에 완결성이 높아지고 수사품질의 균질화를 구현해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책임

상주소방서 함창119안전센터 센터장 박호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긴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 활동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그럼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노래방, 영화관, PC방,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생활에 밀접해 있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가 높은 시설이기에 적극적인 화재예방이 필요하다.영업주는 업소 내 가연물 제거 및 안전시설 등이 정상작동 하는지, 비상구에 적치된 물건은 없는지, 영업시작 전 점검함으로써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또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상구 관리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피난동선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유사시 업소 내 많은 이용객들이 피난하는 생명의 문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용객은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 완비증명, 특별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을 통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특수시책으로 소방간부 현장 확인제를 운영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설 연휴에 친지를 만나 즐거운 시간되고 소방서, 영업주, 이용객들이 모두 화재예방을 실천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경북도, 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대응

경북도가 오는 5월27일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14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으로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가 확대되고 운반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반입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했다.도는 이 같은 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폐기물 불법, 방치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책임사법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책임사법윤정대변호사1986년부터 약 5년 동안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벌어진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은 8차 사건을 제외하곤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5차, 7차, 9차 사건에서 확보된 DNA가 한 수감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강간살인범으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는 경찰의 뒤늦은 수사에서 이미 범인이 잡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8차 사건을 포함하여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밝혔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의 이름에 따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바뀌었다.1988년에 일어난 8차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이 있은 후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당시 22세의 농기계 수리공 윤씨는 경찰에 의해 검거 직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백하고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윤씨는 기소된 지 불과 약 2개월만인 1989년 10월 1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하였고 “사건 당시 친한 선배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침입 경로와 범행 후 피해자의 유기상태, 범행내용, 도피 경로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범행현장과 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감정의뢰 보고서 및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국선변호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심 국선변호인은 윤씨를 법정에서 잠깐 보았을 뿐이고 2심 국선변호인은 법정에 나오지도 않아 법정에서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되기도 했다.윤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했고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었다. 이춘재의 자백이 없었더라면 윤 씨는 끝까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채 혼자 울분을 삼키며 평생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며 지내야 했을 것이다.재판은 윤씨에게 무의미한 절차였다. 사실 윤씨 사건은 무죄를 나타내는 증거나 정황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소아마비인 윤씨는 현장검증 할 때 담을 못 넘어서 형사들이 잡아준 기억이 난다고 말한다.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했더라면 그가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윤씨의 옷에는 농기계 수리로 인해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옷과 집에서는 기름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백을 이유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재판은 1심의 졸속 재판을 정당화시켰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는 그의 책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판·검사들이 일정한 틀을 미리 짜놓고 사건을 꿰맞추려 한다는 것은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지요. 판·검사들이 틀을 짜는 이유는 그들의 독선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지적한다.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고 출소한 후 10년이 돼서야 진범의 자백 덕분에 비로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뒤늦게 윤씨가 불법체포 후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수사과장과 수사 검사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다.우리 사법 시스템 속에서 수사의 최종 판단자는 기소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검사이고 재판의 최종 판단자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선고권을 가진 판사이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이러한 중대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부존재한다. 기소나 재판을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의 기소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지도 않는다. 검사는 수사관과 판사를 탓하고 판사는 검사나 무능한 변호사를 탓할 것이다. 잘못된 형사판결에 대해 검사와 판사가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윤씨와 같은 사법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는 길이다.

대구소방본부, 청렴책임제 2연패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구시 주관 부서별 청렴책임제 평가에서 최우수(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산하 98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부서단위의 자율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추진 성과 △시책 협조도에 따라 인센티브(가점) 또는 패널티(감점)를 부여해 5개 영역 10개 지표로 진행됐다. 대구소방은 △현장 민원실 △민원 스피드 지수 △민원 행복벨 설치 등의 적극적인 민원 행정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에는 ‘시민감동, 시민행복’의 청렴한 대구소방의 조직문화를 정착해 부패 제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