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 책임

상주소방서 함창119안전센터 센터장 박호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긴 하지만, 추운 날씨 탓에 실내 활동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그럼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소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노래방, 영화관, PC방, 목욕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생활에 밀접해 있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가 높은 시설이기에 적극적인 화재예방이 필요하다.영업주는 업소 내 가연물 제거 및 안전시설 등이 정상작동 하는지, 비상구에 적치된 물건은 없는지, 영업시작 전 점검함으로써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또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를 대비해야 한다.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상구 관리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닫혀있거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대피가 어렵다면 비상구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피난동선 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유사시 업소 내 많은 이용객들이 피난하는 생명의 문이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용객은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 완비증명, 특별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을 통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특수시책으로 소방간부 현장 확인제를 운영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다. 설 연휴에 친지를 만나 즐거운 시간되고 소방서, 영업주, 이용객들이 모두 화재예방을 실천해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경북도, 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대응

경북도가 오는 5월27일 시행되는 새롭게 달라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14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 도입으로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하고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가 확대되고 운반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반입금지 명령도 할 수 있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을 상향했다.도는 이 같은 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폐기물 불법, 방치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폐기물 운반차량, 비어 있는 창고,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등에서 의심되는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도와 시·군 환경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책임사법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책임사법윤정대변호사1986년부터 약 5년 동안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벌어진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은 8차 사건을 제외하곤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5차, 7차, 9차 사건에서 확보된 DNA가 한 수감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강간살인범으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는 경찰의 뒤늦은 수사에서 이미 범인이 잡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8차 사건을 포함하여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죄라고 밝혔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의 이름에 따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바뀌었다.1988년에 일어난 8차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이 있은 후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당시 22세의 농기계 수리공 윤씨는 경찰에 의해 검거 직후 모방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자백하고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윤씨는 기소된 지 불과 약 2개월만인 1989년 10월 1심인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부터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하였고 “사건 당시 친한 선배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찰의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이래 원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침입 경로와 범행 후 피해자의 유기상태, 범행내용, 도피 경로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특히 범행현장과 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감정의뢰 보고서 및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국선변호인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심 국선변호인은 윤씨를 법정에서 잠깐 보았을 뿐이고 2심 국선변호인은 법정에 나오지도 않아 법정에서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교체되기도 했다.윤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했고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었다. 이춘재의 자백이 없었더라면 윤 씨는 끝까지 살인자라는 누명을 쓴 채 혼자 울분을 삼키며 평생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며 지내야 했을 것이다.재판은 윤씨에게 무의미한 절차였다. 사실 윤씨 사건은 무죄를 나타내는 증거나 정황이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소아마비인 윤씨는 현장검증 할 때 담을 못 넘어서 형사들이 잡아준 기억이 난다고 말한다.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했더라면 그가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윤씨의 옷에는 농기계 수리로 인해 기름때가 묻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옷과 집에서는 기름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백을 이유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재판은 1심의 졸속 재판을 정당화시켰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두식 교수는 그의 책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판·검사들이 일정한 틀을 미리 짜놓고 사건을 꿰맞추려 한다는 것은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지요. 판·검사들이 틀을 짜는 이유는 그들의 독선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라고 지적한다.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20년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고 출소한 후 10년이 돼서야 진범의 자백 덕분에 비로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경찰은 뒤늦게 윤씨가 불법체포 후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당한 것으로 보고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고 수사과장과 수사 검사도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모두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이다.우리 사법 시스템 속에서 수사의 최종 판단자는 기소여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검사이고 재판의 최종 판단자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선고권을 가진 판사이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이러한 중대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부존재한다. 기소나 재판을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더라도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의 기소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하지도 않는다. 검사는 수사관과 판사를 탓하고 판사는 검사나 무능한 변호사를 탓할 것이다. 잘못된 형사판결에 대해 검사와 판사가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윤씨와 같은 사법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줄이는 길이다.

대구소방본부, 청렴책임제 2연패

대구소방안전본부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대구시 주관 부서별 청렴책임제 평가에서 최우수(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산하 98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부서단위의 자율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추진 성과 △시책 협조도에 따라 인센티브(가점) 또는 패널티(감점)를 부여해 5개 영역 10개 지표로 진행됐다. 대구소방은 △현장 민원실 △민원 스피드 지수 △민원 행복벨 설치 등의 적극적인 민원 행정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에는 ‘시민감동, 시민행복’의 청렴한 대구소방의 조직문화를 정착해 부패 제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대구 국비예산 패싱, 대구시와 대구지역 국회의원 책임론 불거져

[{IMG01}]2020년도 대구 국비예산 패싱과 관련, 대구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총체적인 책임론은 대구시가 안고 있지만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간 합작플레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강효상 의원 등 지역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집권여당과 바른미래당(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범여(汎與)권의 기회주의적 1,2,3,4중대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로 몰아넣고 있지만 사실상 책임회피용 변명이라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국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전년대비 1.9%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대구가 또 다시 예산에서 패싱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지역 정가는 경북도의 1조원에 가까운 국비예산 증가를 거론하며 결과적으로 대구시와 대구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국회 예결특위 소위 구성과정에서 대구지역 여·야 의원 한명도 참여하지 못한데다 대구시장과 지역 의원들과의 의견 마찰 등 잦은 불협화음이 원인 이라는 것.실제 이번 국회 예결특위 소위엔 대구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경북 출신 한국당 의원인 김재원 예결특위위원장과 대구몫 송언석 의원이 들어갔고 여당인 민주당은 구미 총선 출사표를 던진 김현권 의원이 소위에 참석, 예산을 꼬박꼬박 챙겨왔던 대구의 홍의락 의원이 빠졌다.대구시와 대구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간 예산관련 간담회도 진지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도 대구 예산 총력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새벽 조찬회를 겸한 예산 확보 논의의 장에선 시청사 문제 등 예산과 동떨어진 현안 등으로 대구시장과 지역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언쟁도 벌어졌고 대구시를 겨냥한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장시간 계속 이어졌다는 전언이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으로 쪼깨진 3선이상 중진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한 것도 대구 정치권의 현주소다.여기에 대구지역 의원과 경북지역 의원과의 따로 국밥식 예산 챙기기도 이번에 한몫했다는 평가다.국회 대구시 본부와 경북도 본부간 원활한 소통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 구도가 국회내에선 여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대구 예산까지 책임지겠다는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100억여 원의 예산을 챙긴 부분은 눈에 띄는 장면이다.지역 정가관계자는 “한국당에게는 예산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대구 예산 패싱을 원인을 집권여당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이 볼썽 사납다”면서 “대구예산 패싱의 면피용 변명에 앞서 경북도와 대비 위축된 대구시민들에 대한 대구시장의 사과와 근원적 원인인 여당자리를 내준 보수텃밭 대구지역 한국당 의원들의 반성이 먼저”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농협 이전 예정된 경북농협 대현동 옛 터, 사실상 방치

경북농협의 안동 신사옥 이전으로 남겨진 후적지(대구시 북구 대현동)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내년 중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인 대구농협은 아직 내부 활용방안 모색 단계라며 손을 놓고 있고, 경북농협은 대구농협이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같은 식구끼리 ‘집안 정리’가 안 되면서 자칫 도심 흉물로 남겨질 기간이 길어질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경북농협은 지난 10월28일 구사옥(대구 북구 대현동 332-3)에서 업무를 끝내고 경북 안동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경북농협 구사옥은 본관동(지하 1층, 지상 7층)과 별관동(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이뤄져있다. 본관동은 은행 업무를 보는 1층 NH농협은행 대현동금융센터 외 건물 내부로 통하는 모든 문은 잠겨 있다. 출입문에는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여진 채 건물 내부에는 그동안 사용해 온 부자재와 사무집기가 쌓여 있다. 경북농협 업무 당시 사용했던 주차장 일부 공간도 사용을 막고 있다. 야외주차장 3층과 주차타워(58대)의 주차장을 폐쇄해 모두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차장에는 ‘경북농협 안동 이전으로 농협은행 업무 시간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일반인 사용을 금지해 놔 주차 공간은 텅텅 비어있다. 빈 건물로 방치된 구사옥의 관리문제를 두고 경북농협과 대구농협은 서로 책임이 없다며 관리 주체를 떠넘기고 있다. 대구농협 측은 “현재 구사옥의 부서 공간 활용 방안, 내부수리 등의 협의 단계에 있어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경북농협”이라며 “협의 완료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내부 수리가 진행되는 대로 대구농협에서 건물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안동으로 이전한 후 경북농협 직원들은 건물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모두 안동으로 옮겨온 상황”이라며 “대구농협이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구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떠넘겼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DGB금융그룹, UNGC 책임금융선도기업 선정

DGB금융그룹은 최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2019 UN 글로벌콤팩트 코리아 리더스 서밋’ 행사에서 ‘책임금융 선도기업(리드 회원)’으로 선정됐다.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협회 회원사 중 DGB금융그룹을 포함한 10개 기업을 리드 회원으로 정했다. DGB금융그룹의 이번 선정은 지난달 유엔환경계획 책임은행원칙 서명기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다룬다. 김태오 회장은 “DGB금융그룹의 책임금융 선도기업 선정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해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DGB금융그룹, UNGC 책임금융선도기업 선정

DGB금융그룹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2019 UN 글로벌콤팩트 코리아 리더스 서밋’ 행사에서 ‘책임금융 선도기업(리드 회원)’으로 선정됐다.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협회 회원사 중 DGB금융그룹을 포함한 10개 기업(기관)을 리드 회원으로 정했다. DGB금융그룹의 이번 선정은 지난달 유엔환경계획 책임은행원칙 서명기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다룬다. 김태오 회장은 “DGB금융그룹의 책임금융 선도기업 선정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해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고령군 한 토석채취현장 절개면 붕괴

고령군 쌍림면 한 토석채취 현장에서 절개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토석채취로 약해진 지반에다 최근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 절개면이 힘없이 무너진 것이다.붕괴사고가 나자 이를 두고 허가기관인 고령군과 해당 업체 간 책임공방이 치열하다.고령군 신곡리 산 35번지의 석산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지난 3일 새벽 태풍 미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발생했다.이 일대는 토석개발업체인 D업체가 1996년부터 20여 년째 건축자재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 등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곳이다.붕괴된 지역은 이 업체가 2011년에 자갈과 모래 등을 채취하기 위해 허가를 내고 절개를 했다가 자갈과 모래 등 매장량이 적어 경제성을 이유로 채취행위 없이 복구한 곳이다.이번 사고로 1만5천㎡ 면적이 무너져 복구하는 데만 4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이번 붕괴사고로 김모씨의 증조모 산소 등 2기의 묘지가 유실됐다. 또 다른 2기의 묘지도 붕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건설업체 관계자는 “토석개발로 약해진 지반에 빗물이 스며들어 급속한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거의 수직에 이르는 절개 단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붕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석산을 허가한 고령군과 D업체는 이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이 업체 대표는 “붕괴된 곳은 5년 전에 공사를 이미 마무리한 지역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령군 관련 부서는 “이 지역은 이미 복구공사가 끝났지만 인근 공사장이 계속 흙과 돌을 채취하고 있는데다 무거운 토석채취 장비와 발파 작업이 이어진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절개 단면의 경사각도와 발파 등 외부원인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19년 병무청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최근 열린 ‘2019년 병무청 청렴시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부패 out, 청렴 더The 채움’ 이라는 주제로 △부패예측 청렴채움 운영 △반부패 환경조성 △청렴 책임성 등의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창근 청장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은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청렴 활동을 추진한 결과인 것 같다”며 “청렴한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하며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깨끗한 병역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 것 같아요”는 책임회피다

“~ 것 같아요”는 책임회피다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지 573돌이 되는 날이다. 매년 한글날을 전후해 각 기관단체 혹은 기업에서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 우리말 겨루기, 외국인 여행객 한글 이름 써주기 등의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그나마 1년에 한번 정도이지만 이런 행사들이 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필자는 한때 일간신문 교정기자로 근무한 적이 있다. 편집국 각 부서에서 써낸 기사를 보면서 맞춤법에 맞게 오탈자를 잡아내는 것부터 잘못 쓰여진 단어,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걸러내 바로잡고,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다. 그 때 이후론 책을 봐도 오탈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내걸린 현수막의 오탈자만 눈에 확 들어오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겪고 있다.요즘은 TV 보는 것조차 신경 쓰인다. 올바르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해서다. 대표적인 것이 ‘~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다. 마이크를 갖다 대면 어른 아이 가리질 않고 이 말로 끝맺는다. 지난해 한글 창제 572돌을 맞아 개최한 어느 한글축제 현장에서 인터뷰에 응한 네 명의 대답을 보자.“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글날 쓰는 거라 더 남다른 것 같아요” “결혼하고는 손편지 처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한글날을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사회자의 질문에 짤막하게 답한 네 명이 다섯 번이나 “~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더 남달라요” “결혼하고는 손편지 쓰는 게 처음이에요” “교육적으로도 좋아요” “계기가 되었어요”로 바꿔 말하는 게 맞다.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행정용어 중에는 외래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행정용어 중의 수많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시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왜 이를 “행정용어 중에 외래어가 너무 많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말로 바꿔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하고 이야기하지 못할까?올바르지 않은 말의 남용은 어른 아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질 않는다. 특히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같이 “~ 같아요”를 쓰는지…. 이는 자신이 없는 말투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다. 자신의 말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취지다. 곰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국물이 짜졌다. 종업원을 불러서는 “조금 짠 것 같아요. 국물 추가해 주세요”라고 한다. 소금을 많이 넣은 건 자기자신 아닌가. 당연히 “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짜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뿐인가? ‘재미있다’ 혹은 ‘재미없다’로 표현해야 할 말을 “재미있는 것 같아요”라고 얼버무린다.“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는 더욱 희한한 말이다. 자기 스타일을 자기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인가?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라는 명확한 말을 두고 자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표현은 또 뭔가.“~ 같아요”와 함께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우리말의 문제 중의 하나가 사물에 대한 높임말이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같아요’처럼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도 카페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있다. “커피 두 잔에 총금액이 8천원 나오셨어요” 이라거나 “8천원이세요”라고 한다.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높임말을 쓸 요량으로 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을 높여 말한다.문제는 카페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젊은 종업원들이 잘못된 표현인지도 모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객에 대한 친절만을 강조하다보니 생기는 잘못된 존칭인데도 말이다.이처럼 지금은 국적 불명의 신조어와 줄임말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전 연령대에서 무의식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 것 같아요”라는 말이나 젊은층에서 당연한 듯 말하는 사물존칭은 굳어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반복해서 듣다보면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마저 익숙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글날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말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캠페인이라도 벌여보자.

산자부 이어 에기평 마저 ‘포항지진 책임회피’법률자문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대형 법무법인에 ‘지열발전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자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11일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에기평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에기평이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날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한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하기 열흘 전이다.지열발전 주관기관이 정부의 원인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책임회피와 소송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에기평은 법률자문을 통해 △정밀조사 결과 지열발전소와 지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보상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기평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쟁점 △에기평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법인 측은 책임회피와 소송대응을 위해 에기평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식 등을 상세히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에기평은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지열발전과 관련 ‘법률자문 현황’을 제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로 답변, 법률자문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김 의원실은 자료요구 당시 에기평 담당자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자문 때도 큰 논란이 일었는데 감사원 감사 중에 그런 법률 자문을 의뢰했겠느냐”며 “그러한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답변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실은 해당 법무법인이 에기평에 보낸 보고서에 공문서 번호가 찍혀 있는 데다가 수신자란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기재돼 있었지만 에기평 공문서 수발신 목록에는 해당 문건의 수신 기록조차 기재되지 않아 의도적으로 법률자문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진 피해 주민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숨죽이며 기다릴 때 에기평은 책임 회피와 소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며 “에기평의 법률자문 자체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자료제출과 같은 불법으로 은폐하려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인식과 태도 전환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시에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태 책임 추궁

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경주투쟁단)이 23일 경주시청 광장에서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경주투쟁단은 이날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비리문제로 논란이 된 혜강행복한집의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폭행가해자인 전 원장의 장인이자 시설의 사무국장인 아버지를 승인했다”며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이사회가 추대했다는 것과 기존 운영진과 이해관계를 가진 새 대표이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주시는 기존 이사회를 해체하고 퇴출해야 하지만 오히려 새 대표이사를 승인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경주투쟁단은 “사회복지시설이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장악되면서 사유화되고 있다”면서 “혜강행복한집 역시 원장이 사퇴하고도 배우자를 사무국장으로 내세워 여전히 시설경영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고 경고했다.또 “경주지역 복지시설 5곳 중 3곳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반복됐지만 경주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해 왔다”며 “구미시는 비슷한 경우에 대표이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공익이사진을 구성했다”면서 경주시가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사태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경주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맞게 7명의 이사 중 2명의 공익이사를 추천해 구성하고 있다”면서 “폭행 문제 등의 사법적인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조국 사태 책임론 휩싸인 나경원…당내에 무게가 실리진 않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책임론에 휩싸였다.홍준표 전 대표가 포문을 열었고 민경욱 의원이 방어에 나서면서 페이스 북에서 나 원내대표 사퇴를 둘러싼 공방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내부 총질을 전혀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견되는 한국당내의 모습이다.홍 전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정기국회도 말짱 황이 된다. 야당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라며 “이제 그만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이에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라며 “정치 원로들께서는 제발 이 혼란한 정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나눠주십사 부탁드린다”며 홍 전 대표를 겨냥, 나 원내대표 방어에 나섰다.당 안팎에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조국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같은 목소리는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의 내년 총선까지의 임기 연장행을 막기위한 사전 포석이 깔린 모양새다.실제 현 당내 분위기는 나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기엔 반대세가 강하진 않은 상황이다.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해 다시 당을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누가 원내대표를 한다고 해도 나 원내대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장외투쟁과 정기국회라는 투트랙 일정에 돌입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교체는 오히려 당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도 나 원내대표의 사퇴론을 숙지게 하고 있다.당내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면 평작은 아닌가 한다. 사퇴론까지 나올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본인 책임 져야 할 위법 행위 확인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조 신임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법무부 조국·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임명이 재가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며 정치권의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 선출될 때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긴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조 장관 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나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