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1월까지 주52시간제 입법 안 되면 처벌 유예 등 고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안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 차원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중소기업은 이같은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대응 여력이 대기업보다 낮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보완안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황 수석은 “다만 올해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음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정부가 먼저 보완책을 발표하게 되는 마지노선을 11월로 봤다.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 이른바 ‘트리플 회복세’와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문화 바꿨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 2개월가량 지나면서 우리네 음주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달라진 음주 문화에 따라 대리운전 업계도 주·야간 판도가 바뀌었다. 외식업계는 주점과 노래방이 한숨짓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은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시행전 한 달 동안의 대구 지역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면허정지 206건, 면허취소 317건 등 523건이었다. 반면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151건, 면허취소 303건 등 총 454건으로 전 달보다 13% 줄었다.소주 한 잔만 해도 적발된다는 인식이 운전자들에게 싹텄다.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또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을 우려하는 운전자들도 부쩍 늘었다. 낮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는 당연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43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78건보다 44%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음주 교통사고는 앞으로 격감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창호법이 직장인들의 밤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 술자리는 간소화해지고 귀가는 빨라졌다. 2, 3차씩 새벽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직장인들은 다음 날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다음 날 꼭 승용차가 필요한 사람은 출근길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달라진 음주 문화로 인해 밤 시간대 대리운전은 줄고 출근길 및 대낮 대리운전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리운전 풍토도 바꿨다. 반면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경기 침체의 그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가와 주점 등은 고객이 더 줄어 울상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준 데 더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의 위험과 그 해악을 무시한 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70대 노부부가 참변을 당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벌과금도 가히 징벌적 수준으로 매긴다. 면허정지 500만 원, 면허취소 최고 2천만 원 등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된다.이제 웬만큼 간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음주운전을 할 생각조차 못 할 정도가 됐다.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조만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가 없어지길 기대한다.

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

조합원 채용에 관한 노조 집회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대구 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확성기를 틀어놓은 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모습.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최소 처벌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대구경찰에 따르면 4~5월 음주운전 단속 시 0.03~0.05% 미만으로 훈방된 건수는 4월 40명(0.05% 이상으로 단속된 505명 대비 약 8%), 5월 69명(0.05% 이상으로 단속된 516명 대비 13.4%)이다.개정법에 따라 적발 시 벌칙 수준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 및 주·야를 불문,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숙취 운전 근절을 위해 주 1회 이상 출근 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 역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경고할 예정이다.또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강화 예정

다음달 25일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구 강북경찰서가 30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북구 동화교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한지성 남편 알고도 모른척? 사망 당시 ‘만취 상태’… 방조죄 처벌 받나

지난 6일 오전 자신이 몰던 벤츠 C200 차량을 인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해 사망한 배우 한지성의 부검결과가 나왔다.국과수는 교통사고 당시 한지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다.당시 남편인 A씨가 화장실이 가고싶어 급하게 차를 세웠다며 사고 정황에 대한 의혹이 많았던 터라 대중들의 관심이 높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며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것은 맞지만 한지성이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부검 결과 한지성이 사망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와 A씨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online@idaegu.com

보호관찰관 지도 감독 거부한 청소년 대상자 ‘엄중 처벌’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청소년들이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보호관찰 대상자 A(17)군과 B(16)군 등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A군은 무면허 운전, B군은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각각 대구가정법원에서 각각 장기보호 관찰을 받았다.법원은 이들에게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 제한’과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A군과 B군 모두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거부했다.A군은 지난달 초 가출한 뒤 학교에 무단결석했다. B군 역시 지난 2월 가출해 학교에 가지 않았고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이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B군에게는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 대상자들의 가출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미 어린이집 피해 부모들, “아동학대 교사 엄중 처벌해 달라”

“부디 피해 아동과 부모들의 가슴에 얹힌 피눈물을 닦아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27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교사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구미시 고아읍·산동면·옥계동 어린이집 3곳의 피해 학부모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피해 부모연대’는 “지난해 8월 3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학대 동영상을 누락했고, 검찰은 신체적 학대를 빼고 정서적 학대만 적용해 가해 교사들에게 보호처분만 내렸다”며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의 이해할 수 없는 부실, 축소 수사에 분노해 아동학대 교사들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어린 아동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내던지고 토한 음식을 먹이기까지 했는데,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보호처분으로 기소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 아동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야만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이들은 또 “경찰과 검찰이 어떤 이유로 학대 혐의를 누락시켰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에 부모들도 참여시켜 줄 것과 구미경찰서와 김천지청 담당자에 대한 문책,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피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은 현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다”며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아동학대에 대한 미흡한 인식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또 한번 절망에 빠졌다”고 눈시울을 붉혔다.또 구미시청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피해 부모연대는 “이번 사건이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중요성과 아동학대 심각성, 철저한 수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음주운전사망사고가 징역2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징역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글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 후면부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전면부는 가해자 차량 앞에 매달리다시피 한 형태로 밀려나가 앞에 있던 택시와 한번 더 충돌, 이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문제는 해당 가해자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2만을 선고 받았다는 점.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으로 알려졌다.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다며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곤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했다고 한다.해당 글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 음주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항소한 점 등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위협적인 분위기 합의를 종용한 점 등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이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것.한편 해당 글 작성자의 청와대 청원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 online@idaegu.com

씨마른 명태…‘국산 생태탕’ 처벌 지경 이르러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아온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췄다. 급기야 해양수산부가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동해안 지역 식당의 국내산 생태 유통과 판매 금지령을 내린 뒤 단속에 나섰다.달착지근한 생태탕은 겨울철 별미였다. 겨울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정에서 끓여 먹는 생태탕은 감기를 떨어지게 하는 약과 같은 음식이기도 했다.정부는 지난달 15일 멸종 상태에 이른 명태 어족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잡거나 시중에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수입산을 사용한 생태탕 판매는 단속대상이 아니다.해수부는 육상전담팀을 꾸려 불법 어획물 판매 단속에 나섰다. 지금까지 지도와 단속은 해상의 어획 단계에 집중됐지만 이번에는 위판장, 횟집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됐다. 육상 단속은 경북 포항·후포권, 강원 속초·강릉권, 경남 거제·진해권 등 3개 권역에서 실시된다.우리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산 명태는 지난 1991년 이전만 해도 연간 어획량이 1만t 이상이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후에는 거의 잡히지 않거나 많아도 연간 5t 정도에 그칠 정도로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에 이르렀다.이같이 명태가 사라진 것은 명태 치어인 노가리의 싹쓸이 등 그간의 무분별한 남획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십 년에 걸친 남획으로 씨가 말랐다는 것.또 다른 요인은 한반도 기후변화다. 지난 50년간 한반도 해역의 수온은 1℃가량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함께 꽁치, 도루묵 등도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해수부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두 122만 마리가 넘는 명태 치어를 동해 연안에 방류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는 대부분 자연산이었으며, 방류된 명태가 자라 성어가 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으로 지속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치어 방류도 명태 어자원 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국민 생선 명태와 함께 고갈돼 가는 우리 연안의 각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