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에서 포항제철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 처분 청문

경북도는 27일 대구시 산격동 대구·경북상생협력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청문은 경북도가 지난 5월22~23일 이틀동안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중 브리더(Breather 압력밸브) 3기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장을 확인, 대기환경법위반(제31조 1항 1호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 혐의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한데 따른 것이다.당시 포항제철소는 고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고자 브리더를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청문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 기술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조업정지시 고로 내부 온도 하락으로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려 수천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장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오늘(27일) 청문 주재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의 행정처분 사전예고에 대한 포스코측의 주장을 들었다”며 “주재관이 열흘(통상적인 기간)안에 의견서를 도에 제출하면 의견을 보고 자체 검토후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자체 판단해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철소 브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환경법위반 논란은 포항제철소 뿐 아니라 광양, 당진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정부의 민관협의체가 출범돼 2개월 간의 조사 끝에 공정개선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0월 포항제철소 고로 브리더를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한 바 있다.이번 청문은 10월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하기 이전 위반 확인에 따른 처분에 따른 것으로 청문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이 주목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고령군 아림환경 영업정지 9개월 처분

환경부가 올해 초 불법으로 의료폐기물을 쌓아둔 고령군 다산면 아림환경에 대해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아림환경에 대해 오는 12월15일부터 내년 9월14일까지 9개월간 영업 중지를 처분했다.고령지역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아림환경은 고령과 달성, 경남 김해와 통영 등지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부터 1급 의료폐기물을 대구와 경북, 수도권의 의료폐기물을 차량으로 수거한 뒤 반드시 소각 과정을 거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농가형 창고 또는 노상에다 방치한 것.아림환경은 이 과정에서 소각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림환경이 소각처분 하지 않고 불법 방치하던 9개소의 불법 적치장에 보관된 1천183t의 물량을 지난달까지 전량 소각처분 했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사건 기소 처분 촉구

대구참여연대가 검찰에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사건과 관련 빠른 수사 종결과 기소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참여연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대구지검은 법 정신에 따라 엄벌의 의미로 조속한 수사 종결과 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대구지검의 수사 및 처벌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고 이들의 관대한 처분을 위한 명분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여름을 싸게드려요!

무더웠던 폭염의 끝자락, 시원한 가을이 기다리지는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의류매장에는 여름옷 처분에 분주하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석포제련소, 경북도 상대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패소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첫 조업 중단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의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영풍제련소가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수용해 현재 조업을 하고 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련소는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청문이 미뤄지고 있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재룡,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술 취해 입간판 파손

지난 6월 배우 이재룡(55)이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려 파손해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오늘(6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이재룡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 당시 볼링장 주인이 이재룡씨를 알아보고 선의로 소속사 측에 연락해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했다"며 "피해자 측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검찰 측은 사안이 경미하고 이재룡이 피해자에 손해를 배상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online@idaegu.com

모나미 애국테마로 주가상승 후…자사주 절반 매각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이른바 애국테마주로 각광받았던 모나미가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밝혔다.공시에 따르면 모나미는 자기주식 35만주(보통주)를 15억1305만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자는 미래에셋대우이며, 1주당 처분가액은 4323원이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유동자금과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한편 현재 모나미의 주가는 자사주처분 소식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online@idaegu.com

전염병 살처분 가축 사체 “퇴비화 안된다”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의 사체 부산물을 퇴비화 하려는 시도에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최근 군위군 지역에는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소 116마리의 사체를 들여와 퇴비화 작업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축산농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까지 “있을 수 없는 일,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한다.A업체는 지난 6월부터 군위지역 약 1만㎡ 농지에 열처리기 등 설비를 설치했다. 가축 사체를 왕겨와 섞어 저장고에 1차 보관 후 열처리 과정을 거친 뒤 다시 2~3m 깊이 저장고에서 약품처리를 한 후 퇴비작업을 한다고 한다.이같은 가축 사체 퇴비화 작업은 행정당국에 신고도 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강원도에 매몰된 가축 사체를 왜 군위까지 가져오느냐”는 지역민 반발은 당연하다. 만약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로 만든 퇴비를 사용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민들은 “당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군위군은 그간 구제역 발생이 단 1건도 없는 청정지역이다. 또 최근 우리나라는 전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으로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축산당국에서는 퇴비화 작업을 할 경우 매몰지 인근에서 가공해 주변 희망농가에 무상 공급한다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인허가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유사 사태 재발 가능성 마저 높다.종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를 개정해 구제역, AI(조류 독감)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사체도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열처리는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 매몰에 비해 비용을 50% 이상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몰지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것이 고시 개정의 배경이다.그러나 축산농민들은 아직 구제역, AI라는 말만으로도 깜짝 깜짝 놀란다. 당연한 거부 반응이다.농림부 개정 고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축산농가 의견 수렴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축산농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가축 사체 퇴비화를 허용하면 안된다. 농민들은 허점이 많은 관련 법규정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금은 퇴비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속적 안전성 검증과 함께 축산농민들의 동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공직 복귀했으나 '강등처분 부당' 주장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근황이 눈길을 끌고 있다.당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징계가 완화되어 나 전 기획관은 2급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부이사관(3급)으로 강등 후 공직에 복귀했다.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처분 또한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일각에서는 2급과 3급의 연금 차가 크기 때문에 본래 자신의 직급을 되찾고 나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경향신물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도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online@idaegu.com

박명재 의원, 지자체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은 졸속 행정처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12일 최근 각 지자체들의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치 10일’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철강협회,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 반발 확산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에 국내 철강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경북도가 추진 중인 포스코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호소했다. 협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 쇳물이 굳어 재가동을 위해서는 3~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브리더(안전밸브) 임의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로는 한번 가동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는데, 1천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비해야 한다”며 “이때 안전밸브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제로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천cc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협회는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포스코가 3개월 고로 가동 중단 시 이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한 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고로 중단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면 피해액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해왔던 공정”이라며 “현재 기술력을 고려하면 브리더 개방은 폭발 등 사고를 예방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현재 선진국에서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스코 노조,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 반발

포스코 노조가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해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는 최근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블리더는 설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용 밸브로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상시 배출 또는 무단 배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제철소가 안전밸브와 관련해 동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제철소 전체 대기 질 농도를 측정할 뿐 블리더 부분을 따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 블리더는 고로의 지속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다. 고로당 약 11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4개의 블리더가 있으며, 2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이다. 포스코는 현재 9개의 고로를 운용 중이다. 블리더 개방 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지만,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측정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포스코지회는 “고로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회수한 뒤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의로 대기에 방출할 이유가 없다”며 “고로 설비 인허가 기관인 환경부가 10여년이 지난 후 환경기준 준수 미비를 이유로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다면, 인허가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포스코와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로 한국 산업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블리더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지회는 “전 세계 철강협회와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찾아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포스코로부터 의견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도는 의견진술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문제가 된 2고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 3, 4고로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확인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앙심품고 밤샘주차 신고…3천만 원 과징금 물게 된 택시업체

법인택시 기사들의 편의상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밤샘주차’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한 민원인이 법인택시 밤샘주차 위반을 집중적으로 신고했다. 해당 법인택시 업체는 3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해당 민원인이 최근 해고를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신고를 한 결과이기에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해당 구청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업체에 통보했다.29일 대구법인택시조합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8일∼4월11일 한 민원인의 신고로 북구의 A택시업체가 밤샘주차 위반으로 3천만 원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을 받았다. 밤샘주차 위반 신고만 300건이 넘었다.현행법상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무종료 후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해야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밖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는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택시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사실상 묵인해왔다.북구청은 민원 신고가 접수된 만큼 과징금 부과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직접 새벽 시간 밤샘주차가 된 택시 차량을 1시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해 접수해 왔다”며 “대책회의를 여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했지만 과징금 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구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체의 규모, 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50%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천50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법인택시조합 한 관계자는 “신고한 민원인은 A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해고를 당한 사람”이라며 “악의성이 짙은 보복성 신고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택시기사들이 회사 차고지에 택시를 반납하면 좋지만 강제할 경우 일할 기사가 없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대구법인택시조합은 북구청의 과징금 사전통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서덕현 법인택시조합 전무는 “민원인이 A업체 외에도 북구지역 택시업체에 대해 신고한 과징금만 4천만∼5천만 원 규모다. 사실상 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구시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해외연수 추태 물의 전 군의원 2명 제명처분 효력 정지 기각

법원이 미국 해외연수 추태 물의로 제명된 권도식·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 측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4일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측은 지난 3월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권도식·박종철의 법률대리인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다른 기초의회 사례를 살펴봐도 제명처분에 이르는 것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제명처분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다”면서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증거로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천군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군민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또 “선출직의 특성상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고, 지금 당장 의원직에 복귀하기보다는 본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신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제명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제명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달서구청, 대포차 특별 체납처분 활동 전개

대구 달서구청이 오는 7~24일 전국을 돌며 대포차(무단점유 차량) 및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의 추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대포차는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구청은 특별 체납처분 3인 1조, 2개 팀을 구성, 서울·경기·경남·전라도 등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특별정리를 한다.특별 체납 처분팀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한다. 대포차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