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최초 사립고교 2곳 특수학급 신설…오성·청구고

대구지역 최초로 사립고등학교 2곳에 특수학급이 신설된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오성고등학교와 청구고가 특수학급을 운영한다.올해 입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수는 오성고 1명, 청구고 2명이다.현재 두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용할 특수학급을 조성하고 있다.2천375만 원의 시교육청 예산을 각각 지원받아 학교 내 특수학급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570만 원의 운영비도 받는다.학교에서는 정문부터 교실까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턱을 제거하고 교실 내 부상 방지를 위한 책걸상 및 시설물의 모서리를 없앤다.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 전용 화장실도 갖춘다.대구오성고등학교 박민수 교장은 “그동안 사립 고교에서 특수학급 구성을 꺼려왔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옆 사립학교를 두고 더 멀리 공립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시교육청, 재단 등과 함께 논의해 특수학급 조성을 어렵게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그동안 사립 유·초·중·고교에는 특수학급이 존재하지 않았다.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모두 공립이고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대구지역 공립고교 특수학급 수는 3월1일 기준 30개교, 7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442명이다.특히 동구지역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밀집돼 있고 여러 사립 고교와 협의 끝에 지난해 10월 오성고와 청구고가 특수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시교육청은 3월 개학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도록 할 계획이다.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 학생이 모두 같은 반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특수교육실무원도 배치된다.국어·영어·수학 등 따라가기 힘든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국·영·수 수업 시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기타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도받는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인 오성고와 청구고의 특수학급 신설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보험급여 청구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 추락 사고로 다치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신공항추진단,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시민추진단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신청 요건인 300명을 훨씬 넘는 6천20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제출했다.청구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설치·운영의 적법성 △검증 판단 자료 오류와 검증 결과 부당성 △김해신공항 확장안 일부 분야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뒤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양금희,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시 재심 청구 가능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개정안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심의 중인 업종·품목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및 릴레이 서명 돌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대구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해 국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청구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의 운영상의 관리, 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공정성 의혹 등이다.시민추진단은 30일부터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검증위의 부당한 결과발표에 따른 지역 간 분열과 국가 예산낭비를 알리고 검증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한다.서명은 대구‧경북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서명으로 시작된다.제1호 서명인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경북도 의회의장, 공항특위 위원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나선다.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도 김해신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고,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결과발표에서도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발표했다”며 “검증위의 검증결과발표가 공익을 심히 훼손시킴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검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자 등 7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또 A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이들은 2018년 5월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6월까지 운영하면서 360억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중소 건설사, LH로 800억 원대 규모 손해 입어 감사원 청구

대구지역의 한 중소건설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업체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지구의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LH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으로 8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반면 LH 측은 법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였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부지에 타운하우스 건립을 계획하고 착공 준비를 해왔다.하지만 2018년 5월 LH 대구·경북본부의 ‘연호공공주택지구계획공람’ 발표 뒤, 공사 전 과정이 모두 멈추게 됐다.이후 자금줄이 묶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항의집회 및 1인 시위, 공문 발송,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업체 입장 알리기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업체는 이번 감사원 청구의 요지를 LH의 ‘의도적 착공방해’라며 LH의 입장을 듣고 착공 시기를 놓쳐 3년이 흐른 현재 피해 규모만 8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LH가 당초 업체를 상대해 공언한 사업권과 보상, 협택에 관한 프레임을 실무자 교체시점인 1년마다 잣대를 바꿔 제어했다는 이유에서다.업체는 이 같은 사안을 감사원에 알리고, 향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및 LH 본사를 상대한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업체와 토지 보상 금액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업체가 공매로 매입한 부지 가격과 LH의 보상 가격에 차이가 있다”며 “LH가 제시한 협의 보상 가격은 3곳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평균값)를 토대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바(매입 가격의 절반 수준)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갑질 논란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재심 청구에도 결국 해임

갑질과 성추행 등을 일삼아 논란이 된 대구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가 최종 해임 의결됐다.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체육회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앞서 남구체육회 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사무국장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결과를 사무국장 A씨에게 통지했다.사무국장의 재심청구로 일주일가량 이사회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재심청구로 인해 지난 27일 인사위원회가 또다시 열렸지만 해임으로 의결됐다.남구청 관계자는 “사무국장 A씨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추후 남구체육회장의 최종 승인 등을 거친 뒤 해임통보는 사무국장에게 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구시체육회는 지난 8월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A씨의 갑질, 성추행 등으로 직원 8명의 진정민원을 접수받고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로 확인했다.대구시체육회는 지난 9월 성추행 방조 및 채용 비리 등에 대해 대구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병욱, 국립대 진료비 과다청구액 8억…경북대 3천200만 원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규모가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서울대병원의 환불금 규모가 4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경북대병원은 3천200만 원이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은 8억 원이다.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천566건으로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경북대병원은 111건이었다.환자에게 돌아간 환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천만 원), 충남대병원(7천3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유형이 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착오 및 계산착오 등이 2억5천만 원, 처지 및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 원이었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마저 진료비 과다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학생리포터…양동욱 청구고 2학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23일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2학기 때 초‧중‧고교 모두 정상 등교하도록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2차 팬데믹 현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그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원격수업의 비중이 다시 높아진다는 얘기다.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원격수업이 이뤄진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숨고르기를 하고 장기전에 대비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교사는 교실 내에서 시설 장비를 이용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PC나 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기기를 통해 접속한다.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고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 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자부해 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와 걱정을 안고 정규과정의 온라인 수업을 올해 초 시작했다.원격 수업의 유형으로는 Zoom, 구글 행아웃(밋), MS-팀즈, 카카오톡, 라이브밴드 등을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과 학급홈페이지,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등을 이용한 100% 운영 과제 제시형, EBS 동영상 등 콘텐츠 제시형이 있었다.물론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시작한 온라인 수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다. 시스템 접속 지연 등 다수의 문제점도 발견됐다.그러나 대다수의 교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학년별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라이브 스트리밍 수업과 구글 클래스룸 수업을 이어갔다. 수업 내용을 직접 촬영해 편집하고 유튜브로 공유하는 등의 열정을 보이는 교사들도 많았다.무슨 일이든, 어떤 제도든 처음 시행하는 일은 그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정화 되어가기 마련이다.온라인 수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수업 관념을 깨고 창의성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찾아볼 수 있다.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많은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도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수업이 점차 정착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경험이 축적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NY타임스 등에서 나온 분석 기사는 원격수업에는 소통의 비언어적 측면이 빠져 있다는 인지과학적 측면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하지만 고등교육 온라인 교육의 대명사 미네르바 대학의 학생들은 전통적 대면 방식으로 교육받은 학생들에 비해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새로운 방식에 대해 처음에 힘들어하던 교사,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 단계에 들어갔기에 원격수업의 운영에 다양한 관심과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또한 미래 학교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첫 발을 내딛은 현재 우리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가을이 오기도 전에 2차 팬데믹 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움츠리지 않고 앞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언택트 교육의 진화를 보여줄 거라 믿는다.앞으로도 우리는 살면서 2020년보다 더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사시에 대비해 조금씩 꾸준하게 발전한다면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양동욱청구고 2학년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