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의 성과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라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 “되레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 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곳간 곡식이 썩는 게 아니라 이미 비어있다”고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윈회의 석상에서 “내년 한해도 60조원 국채 발행해야 1년 살아갈 수 있다. 지난해 68조 나라 빚이 이 정부 끝나면 100조 원 넘게 된다”며 이같이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김 의원은 “이 정부는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정부다. 종자 씨앗까지 탈탈 털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최상위”라면서 “현 국가예결특위 수석 위원 보고서에는 고령화 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특성 감안않코 부채비율 단순 비교는 의미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여당에서 정책을 펼치는 50~60대에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세금 부담, 연금, 건강보험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금 20~30대가 50~60 될 때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어제(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결과 전체 41만 9천개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늘어났다.30~40대에서는 20만개 줄어들었다"며 “그런데 취업자 증가율은 9.3% 2배 이상. 40대 역시 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반기업, 반시장 정책에 따른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8일 작고하신 전 강원도지사 부산직할시장 지내신 분의 생전 말씀이라며 “100년을 살면서 느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보면 진보는 곳간을 열어서 오늘 잘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내일과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자는 사람들”이라는 여운을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노영민·김상조·정의용, 집권 후반기 청사진 내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 실현과 검찰·교육개혁, 대북·대미·대일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노 실장은 지난 2년6개월간 정부의 성과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 케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세계 최초 5G상용화 성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 투자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등 4대 FTA 체결 등을 밝혔다.반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는 가장 큰 실책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우리 정부가 사실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3대 과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했다.또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추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췄다.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대북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문재인과 박원순은 언론을 농락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을 농락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에서 “현 정부가 출범 할 때 천명했듯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에 동반자가 돼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그동안 청와대의 행태로 볼 때 친문언론 나팔수가 되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라며 “언론과 언론인은 정권의 동반자가 되어서도 안 되거니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집권 이래 경제, 외교안보, 정치, 교육 등 망가지지 않은 분야가 없다. 파렴치범 조국일가를 비호하며 나라를 2개월간 마비시켜놓고도 정부여당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으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의 ‘동반자가 되라’니, 기자의 양심을 저버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수 더 거들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했다. 독재자에게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또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언론사는 가짜뉴스, 적폐로 몰려 청와대와 극성 홍위병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세상”이라며 “박 시장은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언론의 자격’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소름이 끼친다. 이제는 자신들이 전체주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겠다는 것인가. 박 시장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강 의원은 특히 “지난 주말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운 채 아침까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여지없이 청와대는 논평 한줄 내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원한다면, 언론인들에게 동반자가 되라며 협박할 게 아니라 국정 실패에 사과하고 반대 국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30일 국회 앞 집회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연다.28일 범대위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서울 국회 정문 앞과 청와대 앞에서 포항시민과 출향인이 참여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범대위는 지난 3월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60여 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 범시민 단체다.이날 집회에는 포항 흥해읍과 장량동 등 지진 피해가 심한 지역의 이재민을 비롯해 시민과 재경향우회원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이미 여러 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 앞에서는 일부 인원만 집회를 열고 국회 앞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구제와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4건이 상정돼 있다.범대위는 그간 여야 지도부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이번 집회를 통해 포항시민의 고통과 직결되는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2017년 11월 지진 발생 이후 이재민 2천여 명은 아직도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살고 있고, 이 중 300여 명은 차가운 실내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며 “정치권이 지진 2주년이 되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문 대통령, “한-스페인, 자율주행차 등 5G 협력하면 큰 시너지 효과”

한국과 스페인이 경제와 관광 분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은 물론, 양국간 인적교류도 보다 늘려간다는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가진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새로운 70년을 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이 ‘스페인 경제협력대사’로 불릴만큼 활발한 경제·통상에 있어 대내외 활동에 나서는 것을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양국은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 스페인은 산업연결 4.0 정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한국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같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와 같은 5G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이날 지난 1950년 양국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는 한편,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양국 건설 기업들이 그간 아프리카, 중동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해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달 기준 양국 건설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실적은 23개국에서 56건, 129억불 규모에 달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스페인은 해외 건설 매출액이 1, 2위를 다툴 건설 강국이다. 특히 미주, 중동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아태시장에서 아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과 스페인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양 정상은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및 소통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발효된 워킹 홀리데이 협정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관광 협력 MOU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백승주 "靑, 초토화 발언 질책 의혹"…해병사령관 "그런적 없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이 21일 청와대가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을 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질책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해병사령관에 전화해서 '왜 그렇게 대답했나. 불편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이 사령관에게 질의했다.이에 이 사령관은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한 데 이어 계속된 확인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나중에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질책성 주문을 했다고 한다"며 "(전화를) 받은 분이 안 받았다고 하니,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11월까지 주52시간제 입법 안 되면 처벌 유예 등 고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안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 차원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중소기업은 이같은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대응 여력이 대기업보다 낮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보완안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황 수석은 “다만 올해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음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정부가 먼저 보완책을 발표하게 되는 마지노선을 11월로 봤다.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한편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 이른바 ‘트리플 회복세’와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청와대에 지역 현안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방문해 지역 성장을 이끌 고속도로와 산업도로, 통합 신공항, 포항지진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이 도지사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해 “아이안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이자 통일과 교역, 동해안 관광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포항지진특별법도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포항시민의 심정을 전달하고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다시 건의했다.또 물류비 절감을 통합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미산단(사곡~구미산단) 철도 조기 건설과 북구미 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이 밖에 국방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연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항공연계 산업, 물류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장기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아울러 지난 12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고속도로와 산업철도,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건의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와대, 경제상황 “위기도, 디플레이션도 아니다”...경제위기론 ‘일축’

청와대가 13일 수출부진과 물가하락세 등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실제로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 차단에 나섰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0.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나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그렇게 실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선방하고 있다”며 최근 나타난 경제관련 부정적 지표들은 경기 사이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 수석은 마이너스세로 돌아선 소비자물가를 두고 “큰 변동성을 주는 농상품을 빼면 근원물가는 0.6%, 관리물가는 1.2%,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은 1.8%”라며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구조적인 물가(상승률)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것을 갖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구조적 위험에 미리 충분히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지만, 덜컥 ‘한국경제는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고 꼬집었다.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에서 수정치를 하향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잘률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비교하면 지난 17년 한국은 3.2% 성장해 어느 국가보다도 높았다”며 “오는 2020년 성장 전망치도 한국이 2.3%로 미국(2.0%)을 앞섰다. 경제는 실력대로 성장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이유로 위기라고 평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 수석은 우리 경제의 둔화 요인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왔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건설경기 둔화를 꼽았다.그는 “반도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5~6% 정도의 경기 감소를 이끌고 있는 셈”이라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해부터 성장 기여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홍준표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 조폭 단합대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주최자 추산 300만명의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를 ‘조폭 단합대회’라고 깎아내렸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편을 모질게 수사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자기 편을 제대로 수사하면 정치 검찰이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조폭식 사고 방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조폭들끼리 오늘도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라며 “조폭들은 자기편이면 무슨 짓을 해도 감싸 안는다.그래서 10월3일 광화문 대첩에서 일반 국민들도 분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의 부나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측은하다”라고 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박근혜 탄핵이 우파들의 분열에서 비롯되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열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며 “지난 허물은 나라를 바로 세운후에 따지기로 하고 지금은 모두 뭉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보수대결집을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김정은 위원장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가 ‘신중 모드’

청와대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예정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다만 관심을 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주 보좌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라며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갈 든든한 안보 우군으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주 보좌관은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냥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며 신중함을 내비쳤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다시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김 위원장의 방한이 힘겨워 보이는 대목이다.아울러 이날 청와대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회의를 통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임을 강조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은 물론 미·중 무역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를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주 보좌관은 “이미 한·아세안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자유무역 증진을 위하여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FTA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9월) △스마트 시티 관련 장관급 회의(11월말) △아세안 기업들이 참여하는 CEO(최고경영자) 서밋(11월25일) △미래차·에너지 등 유망 기술·산업 특별체험 전시관 및 스타트업 엑스포(11월25~26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정치권 공방...청와대 "입장 없다"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이와 관련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먼지털기식·별건 수사’라고 반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파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압수수색에 돌입에 대해 대응 방안을 살피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조 장관 범죄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빌미로 자신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펼친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일명 ‘조국 일가 사모펀드’라고 불리는 코링크PE는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성’이 사실상 실소유주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모펀드로 인해 해당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뒤늦게 ‘익성’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 늦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경우 당도 더 이상 조 장관을 향해 비호를 펼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조 장관 임명 여파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여론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고 풀이된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는 조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늦었다는 우려는 있으나 자택 내의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닉 시도를 중단시킨 점은 다행”이라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공직자윤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학원 비리, 입시부정, 위증 등 수 없는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며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청와대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의 조 장관의 자택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이 ‘조국 국면’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주에 진행될 대정부 질문이 ‘제2의 조국 청문회’ 또는 ‘제2의 조국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북미 관계 새로운 국면 시작 시점...조심스럽다”

청와대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 ‘평양 북미 정상회담’을 건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미 간 오간 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다만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참석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결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볼턴 경질과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여러 발언들에서 읽혀 왔던 기류들은 여러분도 보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북미 관계가)경색 국면을 유지해왔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작 시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이어 “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가시적 국면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에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언론·정치권에서 관심 사안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계속 그것만 바라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파악한 추석 민심은 어떤가. 조 장관 문제가 추석 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화두인데 청와대가 할 말은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경제활력, 외교안보 관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지기 위한 한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깊게 적극 추진하고 살피고 점검하는 일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LH의 연호지구 부지 강제수용…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지역 건설사가 소유한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의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강제 수용(본보 9월3일 1면, 9월5일 1면)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토지 강제수용법은 깡패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글을 쓴 업체는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A업체다.해당 업체는 국민청원에서 LH의 토지 강제수용법으로 부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업체는 2017년 연호지구 내 부지 1만4천100㎡ 부지를 매입해 800억 원 규모의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 대경본부는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이 부지는 적법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이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곳이었지만 LH 대경본부가 강제 수용한 뒤 보상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A업체의 설명이다. 또 업체 측은 LH 대경본부가 기업회생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금은 연 2%대의 이자를 내야 하는 대출 방식이라 자금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LH 대경본부가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로 보상을 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담당자가 바뀐 후 보상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30일 등록돼 100명의 동의를 얻은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일 공개됐다. 8일 낮 12시 기준 249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문 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숙고’...청와대 “모든 게 열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당초 문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보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당초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7일)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 모든 게 열려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그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지난 6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날 때는 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또 부인이 공식적으로 범죄 수사를 넘어서서 재판 회부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은 딸 개인이나 친척들이 의혹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기 어렵다.동양대 최해성 총장과의 전화 통화 개입부터 펀드 투자 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 본인 개입이나 허락, 상황 인지 등이 전혀 없었겠냐는 지루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다 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기말 대립 양상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 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도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로서는 국무회의 전인 9일 임명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그동안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왔고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야당의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다만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