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드론)천영식, 대구 동구갑 출마 선언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관으로 알려진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0일 4·15 총선 대구 동구갑 자유한국당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구 동구갑은 전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다.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천 전 비서관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혼탁한 정치의 호랑이굴에 뛰어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현 정부는 실정을 넘어 폭정을 거듭하고 있고 기존 국가 질서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한 독주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비서관으로 치사하고 더러운 정치의 민낯을 지켜봤지만 어떤 역사적 짐도 회피하지 않고 불리하다고 남을 배신하지도 않았다”며 “구닥다리 정치를 바구는 세력교체의 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유송화 춘추관장, 총선 출마 위해 사직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유송화 춘추관장도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난다.여기에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사실상 이날로 ‘총선행 막차’가 떠난 가운데 30명에 가까운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업무 연속성 저하 및 총선용 스펙쌓기 지적이 나온다.청와대는 조만간 후임 대변인 등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공석이 된 비서관 자리에 대한 인사를 할 방침이다.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두 분이 사표를 제출했었고 오늘 수리됐다”며 “고 대변인과 유 관장은 오늘까지만 근무한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통령의 입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제 소신과 제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로써 지난해 1월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과 권혁기 춘추관장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던 청와대 출신 참모들의 총선행 사퇴가 마무리됐다.유 관장은 “춘추관장으로 일한 경험은 제게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다”며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 걸어볼까 한다. 무척 두렵기도 하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없단 생각”이라고 말했다.유 관장은 두 차례의 구의원 당선 이력이 있는 노원병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후임 인사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 업무는 한정우 부대변인이 맡고 춘추관장 업무는 이신남 춘추관장실 선임행정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이며 설 전까지 후임 인선이 이뤄질지 관심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4.15 총선 드론) 허소, 12일 출판기념회

4.15 총선에서 대구 달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나설 예정인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는 12일 오후 4시 달서구 진천동 대성스카이렉스 내 피에스타에서 저서 ‘희망의 불꽃, 대구’의 출판기념회를 연다.책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대구로 돌아온 허 전 행정관이 대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대구다움’과 대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행사에는 김부겸·홍의락 국회의원, 김진태 노무현 재단 상임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허 전 행정관은 “출판기념회가 대구의 모습을 살펴보고 대구의 미래에 관해서 고민하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 전 행정관은 3대에 걸쳐 14인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왕산 허위 집안의 후손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지냈다.(끝)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조직·기능 재편으로 효율적 국정 추진동력 확충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조직 및 기능을 일부 재편하고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며 5명 비서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청와대의 이번 조직 개편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 희망자를 놓아주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비서실 체제로 전환 했다는 분석이다.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 12수석 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와 소속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게 돼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을,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맡는다.경제수석실산하의 통상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임명됐고 산업정책비서관에서 통상업무를 이관하는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수평이동했다.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통합,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맡는다.또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고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안전분야를 강화한다.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신업분야의 지원과 육성을 전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도 신설됐고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 방위산업담당관도 신설해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에 역점을 뒀다.청와대 관계자는 “신설되는 담당관은 선임행정관 또는 3급으로 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주형철 경제보좌관과 고민정 대변인 등도 총선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청와대의 후속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대표 ‘피로 누적 입원 치료 중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새벽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 2주만이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이 좋지 않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청와대 앞에서 8일간의 단식투쟁을 한 뒤 계속된 장외집회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데 더해 계속된 가부좌 자세와 추위에 발목 복사뼈 아래 염증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사무총장은 "황 대표가 장외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14일간 이 자리에서 24시간 농성을 해 왔다"며 "본회의장 농성은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당 핵심관계자도 "청와대 앞에서 가부좌를 틀고 농성할 때 추운 날씨에 찬 바닥에 (발목이) 계속 닿으면서 감각이 무뎌졌고 복사뼈 안에 염증이 생겼다"면서 "그런데 가부좌 자세를 유지하려다 보니 치료 시기를 놓쳤다. 이번에 입원한 김에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입원기간은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28일 열릴 예정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는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시진핑과 23일 베이징서 회담...한반도 정세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재개하기 위해 양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당일 오후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간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일‧중 3국 협력 틀 내에서의 한중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한령 해제와 그 원인이 됐던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당시 사드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문 대통령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목적인만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가 정착되면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이 북한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정상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한중 관계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확보한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국 측과도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우선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였음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8일 “탈북어민들이 사실상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지로 내몰렸음이 증명되는 총체적이며 중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통해 “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위원들은 지난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관계 기관들을 항의방문했다”면서 이과정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통일부는 우리당 TF위원들에게, 탈북민들의 북송은 국가안보실의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이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들에게 대공용의점이 없었음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며, 귀순의사도 서면으로 두 차례나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매뉴얼을 어기고 강제추방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또 “탈북민은 귀순 직후 길게는 몇 개월에 거쳐 국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단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슨 수로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했다는 것인가.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재갈과 안대를 씌워 강제북송시켰다. 이는 법관의 영장없는 인신 구속을 금지하는 형법 상 영장주의와 ‘국외로 이송할 목적의 약취’를 금지하는 형법 제28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은 특히 “탈북민들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들에게도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변호인조력권과 재판청구권이 존재한다. 설령 중대한 범죄자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상식적, 인륜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앞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 9조 역시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게다가 동법 32조에는 이의신청 조항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북어민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다. 국가가 유불리에 따라 법조항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UN협약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UN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해선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나 폴슨 UN인권서울사무소장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이번 강제북송사태는 UN협약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강제북송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청와대는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이 모든 불법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강 의원은 “강제북송된 어민들은 처형장에서 이미 끔찍하게 최후를 맞았다는 전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면서 “남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김정은을 향한 맹목적인 짝사랑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헌법과 형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협약 등을 위반한 범법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문재인 정권 모든 관련자들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상을 규명해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압수수색 나선 검찰 VS 청와대‧민주당 ‘전면전’ 양상

조국 사태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갈등이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으로 번지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현재 검찰의 칼날이 향한 청와대 관련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첫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둘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다.주목할 점은 두 사안 모두 청와대 민정라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께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수사관이 지난해 1월 울산에 간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맞다며 그가 작성에 기여한 당시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심장부인 청와대까지 조준하자 거세게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것에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위원장은 설훈 최고위원이 맡는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법이 있고,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대구찾아 로봇기업 간담회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4일 대구를 찾아 지역 로봇업체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찾아 로봇산업 발전방안 추진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로봇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수석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방문에 따른 후속 점검 차원이다. 문 대통령이 대구 경제투어 당시 발표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이 수석 방문에는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동행했다. 이 수석은 로봇산업진흥원 방문에 앞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로봇기업인 에스앤에스텍을 찾아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에스앤에스텍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 수석은 기술개발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로봇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대해 산업부 측은 “협동로봇 도입과정에서 제도 이해 부족으로 설치인증 없이 사용 중인 협동로봇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로봇 제품·서비스의 세계시장 선점과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지능형로봇 표준화 로드맵’을 올해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 4년간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에스앤에스텍과 같은 핵심소재 개발 최일선에 있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수회담 무산에 청와대·한국당 진실공방...한국당, “청와대가 영수회담 제안 거부”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의 1대1 회담이 무산됐다.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청와대에서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8일 오전부터 청와대 측과 영수회담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청와대가 ‘공식 제안이 없었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해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결론적으론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거부를 했다”라며 “(전날 오후) 5시 30분에 연락이 왔고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청와대의 영수회담 거부 사유에 대해 “첫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지난번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논의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가장 큰 입장 차이는 청와대가 회담 제안을 받았는지다.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18일 오후 3시 기자들에게 “황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공식적으로 사전·사후에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왜 이런 청와대발 메시지가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우리가 공식 제안한 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오전에 먼저 전화가 왔다”며 “당시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사이 또 문자가 왔다”고 했다.이후 낮 12시경 청와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오후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고 오후 5시경 최종적으로 거부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황 대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려면 제안이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라고 했다.황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광림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절반의 성과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것이라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주장과 관련, “되레 70년 공들인 나라가 2년 반 만에 무너지고 있다. 곳간 곡식이 썩는 게 아니라 이미 비어있다”고 강력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윈회의 석상에서 “내년 한해도 60조원 국채 발행해야 1년 살아갈 수 있다. 지난해 68조 나라 빚이 이 정부 끝나면 100조 원 넘게 된다”며 이같이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김 의원은 “이 정부는 빚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정부다. 종자 씨앗까지 탈탈 털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최상위”라면서 “현 국가예결특위 수석 위원 보고서에는 고령화 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특성 감안않코 부채비율 단순 비교는 의미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여당에서 정책을 펼치는 50~60대에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세금 부담, 연금, 건강보험도 지원받지 못하는 지금 20~30대가 50~60 될 때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어제(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결과 전체 41만 9천개 일자리가 60세 이상에서 늘어났다.30~40대에서는 20만개 줄어들었다"며 “그런데 취업자 증가율은 9.3% 2배 이상. 40대 역시 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반기업, 반시장 정책에 따른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8일 작고하신 전 강원도지사 부산직할시장 지내신 분의 생전 말씀이라며 “100년을 살면서 느낀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보면 진보는 곳간을 열어서 오늘 잘먹고 잘 살자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내일과 자식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자는 사람들”이라는 여운을 전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청와대 노영민·김상조·정의용, 집권 후반기 청사진 내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공정사회 실현과 검찰·교육개혁, 대북·대미·대일관계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노 실장은 지난 2년6개월간 정부의 성과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및 문재인 케어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추진 △세계 최초 5G상용화 성공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 투자 결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등 4대 FTA 체결 등을 밝혔다.반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노 실장은 “일자리 문제의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는 가장 큰 실책에 대해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우리 정부가 사실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3대 과제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그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고 했다.또 필요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추가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췄다.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대북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실장은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여러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대비하며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미 간에 공조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강효상 “문재인과 박원순은 언론을 농락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당협위원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언론을 농락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에서 “현 정부가 출범 할 때 천명했듯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에 동반자가 돼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그동안 청와대의 행태로 볼 때 친문언론 나팔수가 되라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라며 “언론과 언론인은 정권의 동반자가 되어서도 안 되거니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현 정부 집권 이래 경제, 외교안보, 정치, 교육 등 망가지지 않은 분야가 없다. 파렴치범 조국일가를 비호하며 나라를 2개월간 마비시켜놓고도 정부여당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으며,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라를 망친 장본인들의 ‘동반자가 되라’니, 기자의 양심을 저버리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수 더 거들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했다. 독재자에게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는 또 “그렇지 않아도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보이는 언론사는 가짜뉴스, 적폐로 몰려 청와대와 극성 홍위병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세상”이라며 “박 시장은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누가 ‘언론의 자격’을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소름이 끼친다. 이제는 자신들이 전체주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겠다는 것인가. 박 시장은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있는 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강 의원은 특히 “지난 주말에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운 채 아침까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여지없이 청와대는 논평 한줄 내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원한다면, 언론인들에게 동반자가 되라며 협박할 게 아니라 국정 실패에 사과하고 반대 국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30일 국회 앞 집회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연다.28일 범대위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서울 국회 정문 앞과 청와대 앞에서 포항시민과 출향인이 참여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범대위는 지난 3월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60여 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 범시민 단체다.이날 집회에는 포항 흥해읍과 장량동 등 지진 피해가 심한 지역의 이재민을 비롯해 시민과 재경향우회원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이미 여러 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 앞에서는 일부 인원만 집회를 열고 국회 앞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구제와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4건이 상정돼 있다.범대위는 그간 여야 지도부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이번 집회를 통해 포항시민의 고통과 직결되는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2017년 11월 지진 발생 이후 이재민 2천여 명은 아직도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살고 있고, 이 중 300여 명은 차가운 실내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며 “정치권이 지진 2주년이 되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문 대통령, “한-스페인, 자율주행차 등 5G 협력하면 큰 시너지 효과”

한국과 스페인이 경제와 관광 분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은 물론, 양국간 인적교류도 보다 늘려간다는 계획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가진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새로운 70년을 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이 ‘스페인 경제협력대사’로 불릴만큼 활발한 경제·통상에 있어 대내외 활동에 나서는 것을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양국은 함께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 스페인은 산업연결 4.0 정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한국도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헬스 같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와 같은 5G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이날 지난 1950년 양국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는 한편,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양국 건설 기업들이 그간 아프리카, 중동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해 협력 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지난달 기준 양국 건설기업 간 제3국 공동진출 실적은 23개국에서 56건, 129억불 규모에 달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스페인은 해외 건설 매출액이 1, 2위를 다툴 건설 강국이다. 특히 미주, 중동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과 아태시장에서 아주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과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과 스페인의 교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양 정상은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및 소통 증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해 발효된 워킹 홀리데이 협정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관광 협력 MOU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