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무례한건 일본”, “쫄지 말자”...대일 여론전 강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이 일본 논리를 공격하고 국내 지지를 호소하는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주로 SNS를 활용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국내 여론도 자극하면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남겼다.조 수석의 메시지를 담은 페이스북은 주로 일본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것이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도 여러 차례 게재했다.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목소리에는 ‘이적’, ‘친일파’ 등의 강도높은 표현으로 비난에도 나섰다.특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대일 여론전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김 차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경제 조치릘 취한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삼더니 어제 고노는 대법원 판례를,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의 속내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본의 무례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청와대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화이트리스트(우대국)에서 한국 배제 여부, 실제 한국 기업의 피해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응 카드를 국면마다 달리할 전망이다.현재로선 미국을 움직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듯하다.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4일 볼턴 보좌관을 만난다.이날 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이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대해 침묵을 깨고 중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한 뒤 방한하는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5당 대표 18일 청와대 회동, 일본 수출규제 중점 논의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 의제 및 일정 확정을 위해 만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자유한국당 박맹우,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이 18일로 확정됐다.여야 5당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각당 대표들 간의 청와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반도체·디스플레이에 이어 산업 전반으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회동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오갈지는 당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5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해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비롯된 현재 한국의 상황들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국민들도 굉장히 갈구하는 사안이며 기업들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들의 입장을 수렴해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메시지를 일본측에 전달 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꽉 막힌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대5 회동을 제안할 때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힌 만큼 이번 회동에서 판문점 남·미·북 정상 회동 결과 등 대북 이슈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황교안, “청와대 회동, 어떤 형식이든 수용”..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성사될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일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이 15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청와대 회동이 성사되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또 현재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방부 정경두 장관의 교체를 연계에 싸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5당 대표 회동에 부정적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어떤 형식이라도 회담하자”고 제안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문제 논의를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다”며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5당 대표 회담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돕기 위한 모든 방식에 다 동의한다”고 했다.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고수했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이미 5당대표 회동과 관련한 준비는 마쳤다”면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제안을 하면 따르겠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태도를 두고 회동을 통한 최근의 위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아들 스펙’ 발언 등이 논란이 됐고 여성당원행사에서의 ‘엉덩이춤’ 등도 당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또 회담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취하를 기대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엄태항 봉화군수, 청와대 방문 지역 현안사업 건의

엄태항 봉화군수(왼쪽 두 번째)가 9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우영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오른쪽 첫 번째)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지난 9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우영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 등 관계자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엄 군수는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사업 조기추진 지원, 국지도 88호선(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진입로) 확장 조기 착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후보지에서 봉화군이 최종 제외된 것에 대한 주민 여론을 전하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양수발전소 대상지에 봉화군 추가선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청와대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와 관계부처 등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청와대, 일본 규제 대응으로 분주...문 대통령, 30대 그룹 만나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가운데)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 장관, 고민정 대변인, 김 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우리정부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사령탑은 7일 주요 기업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제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다.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3명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대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만 밝혔을 뿐 참석기업 숫자나 참석자, 대화 주제 등은 함구했다.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해외출장 등의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김 실장의 주요 그룹 총수 면담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구상을 가다듬을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계기로 4대 그룹 총수를 한 차례 만났다는 점에서 오는 10일 예정된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는 일본 규제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중심의 전략 소통의 자리로 볼 수 있다.정부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 석권이라는 비전을 발표한 데다, 3대 중점육성 산업(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분야 모두 이번 일본 수출규제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도 관련 기업 총수들에게 정부의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가스공사 사장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내정자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에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선임됐다.한국가스공사는 3일 대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채 전 비서관과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2명의 후보 가운데 채 전 비서관을 사장에 선임하기로 의결했다.채 신임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이로써 가스공사는 작년 9월 말 정승일 당시 사장이 산업부 차관으로 옮기면서 생긴 10개월간 사장 공백에서 벗어나게 됐다.채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무역투자실장 등을 거쳤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 비서관에서 물러나 연세대 정보대학원 객원교수로 일했다.채 사장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다. 또 전임자인 정승일 산업부 차관과는 연수원 교육을 같이 받았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한미 정상회담, 30일 청와대에서 98분에 걸쳐 이뤄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담 이후 80일 만에 두 정상이 마주앉은 것이다.이날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회담을 합쳐 총 98분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다.소인수 회담은 오전 11시14분부터 62분간,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은 낮 12시22분부터 12시58분까지 36분간 이어졌다.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자리했다.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비핵화와 관련 양국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갖고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략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한미동맹은 안보뿐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며 “오늘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양국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이자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라고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걸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영변 핵폐기=완전한 비핵화’ 아냐..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북한 비핵화의 비가역적인 지점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의 입구로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영변 이외 지역의 비밀 핵시설까지 폐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터뷰에도 있듯이 어느 단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북미 간에 회담을 통해 협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것이 있지 않으냐”라며 “그것을 영변 핵 폐기로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미 간 회담을 통해 아마도 이 협상에 대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같이 담은 것”이라고 했다.또 이 관계자는 개각과 관련해 각종 추측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 정말이다”며 “현재로서는 어느 단위만큼,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19일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19 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축구 역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할 예정이다.청와대는 17일 문 대통령이 U-20 대표팀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한국 남자축구 사상 FIFA 주관대회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폴란드에서 열린 2019 FIFA U-20 월드컵 결승전을 마치고 이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대표팀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몰린 300여명의 팬들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표팀을 향해 “멋지게 놀고 나온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의 남자 축구 역사상 첫 FIFA 결승전이었다”면서 “스톡홀름의 백야처럼 대한민국의 밤도 낮처럼 환해졌다. 밤잠을 잊고 경기를 지켜보신 국민들은 아쉽지만 즐거웠으리라 믿는다”며 선수단을 격려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에서 완성해야”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1일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도 청원에 대한 답으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청와대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복 비서관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에 야당은 연일 반발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손을 잡았던 여권이 정당해산 요건을 이야기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이틀째 비판했다.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여론의 찬성도가 높다.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한국당 "靑 청원 답변, 어이없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정당 해산 국민 청원 답변에 대해 "어이없다"고 반발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균형 잡힌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대놓고 편파적인 해석을 들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망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편파적인 해석을 구구절절 장황하게도 올렸다. 사실상 청와대가 야당을 괴멸해야 할 존재,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야당만 비판하는 매우 정치적인 편협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빠루와 망치를 동원한 패스트트랙 강행, 재해 추경으로 포장한 총선용 현금살포 포퓰리즘에 대한 집권여당의 사과와 책임을 묻고 있다”며 “청와대가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주권자의 몫 운운하며 총선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또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회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청와대와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해서 공천은 받더라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주권자의 힘은 정권의 교만을 이긴다”고 강조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청와대...“정당평가는 국민의 몫”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청와대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에서 양당 해산 청구 청원에 각각 183만여명과 33만여명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특정 정당을 해산할 수는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야권은 발끈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정무수석까지도 전면에 서서 야당을 궤멸 시켜야 할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했다.한편 강 수석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발언한 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스스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경제 하방위험 커져...추경 신속 통과되길”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경제가 “하방위험이 커졌다”며 경고했다.세계 경기 하향세와 통상마찰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의 예상밖 확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 정책분야의 역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이유로 들었다.윤 수석은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보다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고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난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기간망) 경쟁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한국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대외 여건과 함께 재정집행의 부진도 있었다고 했다.윤 수석은 “(1/4분기 성장률 감소)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여서 가장 컸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반면 현재 15만 명인 고용증가 목표는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도 검토한다.최대 10조 원 규모로 기업·공공 투자를 보강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이같은 정책방향의 뒷받침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7일 ‘5당+일대일’ 회동 동시추진 제안...황교안 “3당 대표 회동후 1대1 회동은 가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4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의 형식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은 기 싸움을 벌여 국회 정상화 전망을 어둡게 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동’을 같은 날 연이어 개최하자고 한국당에 제안했다.하지만 황 대표는 “의미있는 회동이 되겠냐”며 사실상 거절했다.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 회동과 1대1 회동’을 하자는 요구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임명식 및 전체회의’ 직후 “여러 당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한마디씩 하고, 한마디 더 거드는 이런 회담은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5당 대표 회동과 1대1 회동을 동시에 개최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한 것이다.다만 황 대표는 3당 교섭단체 회동 후 1대1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미 있는 회담을 만들기 위해 1대1 회담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3당 원내교섭단체 회동 직후 1대1 대화를 하는 것까지는 용인하겠다”고 했다.반면 청와대는 지난해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5당 대표의 전원 참석이 필수라는 입장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국회 협치의 축적물”이라며 “지금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3당만 만나거나 1대1로만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떠나는 북유럽 순방 전인 7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과 동시에 한국당과의 단독회담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순방을 떠나시기 전 국회를 정상화, 개원하고 닫힌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차원(의 의지가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5월 31일) 자유한국당 측에 7일 5당 당대표 회동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거듭 같은 제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은 허위...청와대 등에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30일 “청와대, 경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만들어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19일 최초로 입수했다는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지만 이후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사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무부 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했다.이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수사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