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정세균 만나 포항 피해구제지원금 전액 지급 방안 명시 요청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피해구제지원금이 100% 지급되는 방안을 명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욱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시행령 개정령(안)이 피해금액 100%를 지급하지 못한다면,‘실질적 피해구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김 의원은 정 총리와의 면담 후 포항시민 500여 명을 비롯한 포항시의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민 요구사항’을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정무비서관과 면담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100% 실질적 피해구제와 영일만 대교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수석 김종호, 시민사회수석 김제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 최재성 전 국회의원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하고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승진 발탁하는 등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추가 인사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발표내용까지”라면서 “추후 인사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김조원 민정·김거성 시민사회·김외숙 인사수석 등 6명의 참모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문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 동안 이들의 사표 수리 여부를 고심했다.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논란에 따른 급격한 민심 이반을 돌파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지만 ‘직 대신 집을 선택했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과 ‘조기 레임덕’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만큼 조속한 수습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난파선 탈출”, “정권 붕괴”...야권 ‘청와대 집단사표’ 맹공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6명의 참모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야권은 9일 일제히 비판 강도를 높였다.일부 야당 인사들은 정권 레임덕 조기 가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거센 상황에서 참모진 마저 다주택 보유 문제로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섰던 점에서 청와대 등 여권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이다.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파선 탈출과 조기 레임덕의 느낌적 느낌”이라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김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사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근혜 탄핵 이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들이 집단사의 표명한 거 말고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노 실장과 김 수석을 비롯한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혼선을 빚은 데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8일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청와대는 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리고 내각은 법무 난맥상 추미애, 대북 난맥상 이인영, 외교 난맥상 강경화, 국방 난맥상 정경두, 경제 난맥상 홍남기, 부동산 난맥상 김현미가 나라 망치는 대활약을 하고 있고 국회는 폭주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편 참모들의 ‘줄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또 이들의 일괄사의 표명이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노 실장, 김 민정수석, 김 인사수석, 김 사회수석 등 4명은 다주택자다.노 실장은 강남 아파트 대신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해 물의를 빚었다.김 민정수석은 최근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높게 매물로 내놔 ‘매각 시늉’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김 민정수석 등이 여론 뭇매를 맞자 청와대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는 걸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아내 책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해명을 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폭우에 안타까운 희생 없도록 최선 다하라”...여름휴가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계획된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장마와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애초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닷새 간 계획했던 휴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납했다.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계획된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호우 피해 대처 상황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지난 주말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실제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난 2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휴가를 취소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한 관계당국의 보고를 받고 피해 상황 점검에 집중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특히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우려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들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구조 일선에서 뛰는 행정안전부, 소방구조대원, 경찰, 현장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구조 과정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중부내륙철도 연결 촉구 탄원서 청와대에 전달

김천시를 비롯해 상주, 문경시 등 3개 지역 단체장이 29일 청와대를 방문해 서울 수서~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국토 종단 철도 노선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 구간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날 김충섭 김천시장, 박재구 문경시 부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건설을 요구하는 김천·상주·문경 시민 중 79%인 24만4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했다.강영석 시장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낙후된 경북도 내륙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과 중·남부권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문경~상주~김천 구간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중부내륙철도 경기 이천~문경 구간은 현재 건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3년 준공 예정이다. 김천∼거제 구간은 착공을 앞두고 있다.강영석 시장은 “국토 종단 철도 중간 구간인 문경~상주~김천 철도 연결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기반 사업”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연장 73㎞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선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신공항, 공동후보지로 확정하라”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이하 의성군유치위)가 27일 청와대와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을 강력 촉구했다.의성군유치위 회원 40여 명은 이날 국방부를 찾아 “정당하게 결정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 발표하라”며 “대구·경북지역 발전과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이에 앞서 오전 10시50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성명을 통해 “소멸지수 1, 2위를 다투는 의성과 군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함을 호소했다.의성군유치위 신시호 위원장은 “주민 숙의형 논의를 거쳐 실시한 주민투표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현 정부와 국방부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성군유치위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국방부 차관에게는 ‘이전 부지 선정을 강행하라는 성명서’를 각각 전달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청와대, “그린벨트 해제 결론 내리지 못해...좀 더 고민해야”

청와대가 19일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김상조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오늘 총리도 말했는데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했다.그러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에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그러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또 다시 나왔다.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바뀔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통합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올라

미래통합당 재선 의원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통합당 대구시당은 지난 17일 대구시당 강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1년간 임기인 통합당 대구시당 신임위원장에 곽 의원을 선출했다.대구시당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공고, 13일 후보자 등록 접수를 통해 곽상도 국회의원이 단독 후보자로 등록한 바 있다.이날 대구시당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전국 위원들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곽 신임 위원장은 검사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곽상도 신임 위원장은 "제21대 국회 첫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구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한편 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엔 최근 재선의원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선출됐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통합당, “문 대통령, 박원순 피소 알았는지 밝혀야” 공세에 청와대, “서울시 합동조사단 결과 기다린다”

미래통합당이 15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고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청와대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통합당은 경찰의 보고가 문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고소사실을 경찰이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한 점을 들어 “국정상황실이 보고 받았다면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스스로 밝혀 달라”고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기밀누설이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 성범죄는 오죽하겠나.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경찰, 서울시가 개입된 것으로 볼 단서가 계속 나오는 실정”이라고 압박했다.통합당은 상황에 따라서 야당 추천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통합당 유의동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힘 있는 가해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버렸다면 얼마나 섬뜩한 일이겠느냐”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와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박 시장 사건 이후 어떤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분히 조사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의 공이 서울시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에 청와대까지 해명...통합당도 가세 “‘문빠 찬스’에서 절망 느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업체 보안검색요원 1천900여명 정규직 전환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진화하겠다며 해명에 나섰다가 되레 타오르는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다.‘정규직 역차별’이라는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이를 고리로 문재인정부 때리기에 나섰다.황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사무직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여러 가지 취업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말을 흐렸다.곧바로 해당 방송 진행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의 관점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했다”며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혔다.이는 ‘취업이 어려워서’가 아닌 ‘공정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과는 다른 인식이다.공정과 평등을 놓고 분노하는 취업비준생들을 졸지에 취업에 예민해진 상황으로 돌린 것.앞서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글이 올라왔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이른바 ‘로또취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젊은 층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합당은 청년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문빠찬스”라며 맹비난했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절차상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직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재섭 비대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문빠 찬스”라면서 “불보듯 뻔한 경영난에 회사 인력규모가 두 배 이상 높아지면 전 사원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공항에서 일할 날 꿈꾸던 청년이 설자리 과연 있겠나”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은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하태경 의원은 등 통합당 10명의 원·내외 인사들이 모인 ‘요즘것들 연구소’는 오는 29일 첫 행사로 ‘인국공 로또 취업 성토대회’를 열기로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상조, “필요시 6.17 보완책 마련...3차 추경 6월내 처리해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21일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어려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임명 1주년을 맞은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6.17부동산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1주택 사는 문턱까지 높아져 원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김 실장은 “이번 6.17 대책의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의 경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청년이나 신혼가구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배려 △향후 건설될 공공투자에서의 공급 비율 30%로 상향 △민간주택의 경우도 20%로 상향 등을 설명했다.그는 국민들의 이해도 당부했다.김 실장은 “12.16, 2.20, 6.17 대책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과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아울러 국회가 빠른 시일 내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김 실장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다섯 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255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경제안정대책이 발표됐다”면서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필요함을 강조 또 강조한다”고 했다.또 “3차 추경에는 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 계획안이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114만명)에 생계비(150만원) 지급 △코로나19 실업자(49만명)에 실업급여(월 평균 150만원) 제공 △58만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9천억원 규모) △미래지향적 일자리 교육(12만명 대상) 지원 확대 △저소득층 4.8만명에 생계·의료·주거 비용 123만원 지원 △위기에 처한 100만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긴급 대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여정,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청와대 휴일에도 긴급 NSC 상임위 개최

연일 대남비방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결국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거론했다.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 ‘군사적 보복’ 을 암시했다.이에 청와대는 14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현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방부와 통일부도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전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하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을 넘어서 무력 충돌의 긴장감마저 흐르고 있다.쐐기를 박은 것은 김 제1부부장이다.그는 지난 13일 “머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하다”고 말했다.이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른바 ‘백두 혈통인’ 김 부부장이 북한 군부를 향해 ‘충성심을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다.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여느 때보다 강경한 조치에 나섰지만 북한의 공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청와대는 북한의 담화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이날 NSC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무엇보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자칫 북한이 군사 행동을 현실화하고 나설 경우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의 긴장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북·미 사이와 국제사회에 노력해 왔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도 빛이 바랠 수 있기 때문이다.국방부가 이날 김 부부장이 군사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또 6·15 남북 공동선언 관련,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올해 남·북 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며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자고 제안했던 문 대통령이 진전된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상황을 돌파할지 관심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북한 통신선 차단에 여야, “우려” vs “굴종”...청와대는 고심

북한이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겠다며 대남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예의 주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래통합당은 ‘참담한 결과’라며 단호한 정부 대처를 촉구했다.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의도 파악이 우선이란 기조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적 차원(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에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조 의장은 “(북측이 남북한 통신연락선 전면 차단키로 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간 모든 연락 수단이 단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며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의 직접적 원인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다.반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통일부 등 정부의 대북전단(삐라) 살포행위 금지법안 검토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예상된다.청와대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의 핫라인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남북 정상 간 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여정 삐라 비난에... 청와대 “대북삐라는 백해무익...안보 위해에 단호 대응”

청와대는 4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요구하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대북삐라는 백해무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경고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동에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했다.아울러 “4·27 판문점 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이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통일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했다.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내 조선 3사의 총 23조원 규모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0척 수주’ 낭보를 환영하며 1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펼친 경제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총리, 산업부 장관 등 고위급 협력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곽상도 의원 ‘가짜뉴스’ 유포자 12인 검찰 고소’

미래통합당의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대표적 저격수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28일 자신을 겨냥,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포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곽 의원은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곽 의원이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등의 상처를 입은 바 있다.실제 곽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8분경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언론 인터뷰(TBC) 중이었고, 이후 3시30분경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다.곽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고, 이용수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면서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우편접수)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또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날 해명에 나섰다.곽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표결에 기권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결국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가짜뉴스와 정대협(정의연)의 비위의혹 등이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강력 촉구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