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최근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전통의학 분야 남북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남북 한의학 분야 교류협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북한 관련 인도적 지원 사업(정보교류 및 학술 연구 포함) △간행물 발행 등 정보 공유 및 활동 홍보 등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정보 공유, 학술연구 및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해 남북 전통의학이 교류협력,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남북교류에 전통의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 분야 남북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은 “북한은 1차 보건의료의 70~80%를 고려의학(전통의학)이 담당할 정도로 전통의학의 비중이 크다”며 “남북의 전통의학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김천시 ‘스마트 정보행정 시스템’ 구축

김천시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스마트 정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4일 김천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의 불법 침입(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로 인한 시스템 파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시스템 불법적 접근을 차단·통제하는 침입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또 PC 내 개인정보 검색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PC용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 휴대용 저장매체인 USB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고성능 보안장비 구축으로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지난 8월 시내버스 30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ADT캡스와 함께 통신인프라 자원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 대용량 광케이블 자가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선정한 이 사업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와 김천혁신도시 인프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융합하는 것이다.국비 6억 원, 도비 1억8천만 원, 시비 6억 원 등 총 13억8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말 완료한다.112센터 긴급영상지원, 112·119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전달로 긴급구조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는 스마트 정보행정시스템, 공공와이파이,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해 4차 산업시대를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CCTV 설치 등 안전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역 로봇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하 DMI)이 지역 로봇산업의 상생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로봇기업과 전통 제조업 간 협력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DMI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협력 시스템구축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로봇산업시장창출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2015~2019년)의 후속사업이다.그동안 양적 성장을 지원했다면 내년부터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 로봇기업(공급기업)과 제조업(수요기업)의 융합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세부 사업 내용은 △수요·공급 상생협력 로봇화공장 확대 △신기술 결합 로봇용 특화모듈·솔루션 브랜드화 지원 △로봇 핵심부품·소프트웨어(SW) 국산화 대체 실증지원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 생태계 강화 △지역 로봇재직자 실무역량 강화지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 로봇기업과 전통 제조업 간 협력으로 로봇공장화를 확대한다. 고난이도, 고위험 공정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이 접목된 로봇의 특화모듈이나 국내 자체 브랜드 육성에 중점을 둬 질적 향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로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시제품 제작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 기업과 해외기업 간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 상담회 기회와 로봇 분야 전문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및 오퍼레이터(조작자) 특화 교육도 강화한다. DMI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5년 동안 200억 원(시비 1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대구시와 사업의 세부적인 예산과 계획을 두고 논의 중에 있고 곧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매출 1천500억 원 달성과 5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30~40% 수준에 불과한 일본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7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규호 DMI 원장은 “이번 사업은 전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라며 “산업간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의 고도화(Upgrade)에 중점을 두고 지역 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제18호 태풍‘미탁’선제적 대응체계 확립

대구시는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에 따라 1일 오전 이상길 행정부시장 주재로 13개 협업부서 및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 대구시와 구‧군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태풍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대구시와 구‧군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세월교, 징검다리 등 인명피해우려지역은 사전점검과 위험요인 발생 시 신속한 안전선을 설치‧통제한다. 침수‧붕괴위험 등 재해취약지 인접주민 출입통제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사전대피토록 할 계획이다. 강풍에 따른 옥외간판 등 광고탑, 철탑, 위험담장, 낙하물, 유리창 파손 등 가설물 안전관리 대책 강화와 침수예상지역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수도 덮개 제거와 농촌지역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물 파손에 대비한다.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책으로는 대규모 절개구간 비탈면 붕괴, 강풍대비 타워크레인, 입간판, 자재 등 안전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한다. 이상길 부시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취약지역과 공사장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펌프장 가동상태 점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입산통제, 주차장과 도로 통제 시 진입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양군, 2019년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지역 안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오도창 의장 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3/4분기 영양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NIA,‘사업연속성관리체계 구축’ 선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지난 2일 NIA 대구본원에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 및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연속성관리체계(BCMS)’ 구축 선포식을 진행했다.BCMS는 재난 및 재해 등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핵심기능 및 업무의 중단 시 복구 목표시간(Recovery Time Objectives) 내 업무를 재개시킬 수 있도록 전사적인 차원의 대응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NIA 전 부서의 업무를 대상으로 BCMS를 도입하며 각 업무의 기능을 분석해 프로세스화하고 비상통제 계획 및 위기대응 조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또 NIA는 올해까지 BCMS 도입을 완료하고, 2020년에는 ISO22301(국제), 재해경감우수기업(국내)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문경시, 동문경농협-오미자 생산자협, 오미자 유통체계 구축 업무협약

문경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문경농협, 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와 문경오미자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문경오미자 생산지원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원물공급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시는 미자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과 지역농협의 농가조직화와 거래선 확보 노력, 문경시의 상품개발과 홍보 등 협력체계를 구축, 문경오미자의 생산과 활성화, 판로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문경오미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경북연구원 박상덕 박사, 예타 조사 개편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4월 개편된 예타 조사 방향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경북연구원 박상덕 박사는 8일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자료에 따르면 예타 조사 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과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박 박사는 정부의 이번 예타 조사 개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정책적 평가 내실화와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 방식 개편 등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종합평가 비중과 거버넌스 개편, 예타 조사 기간 단축, 평가기관 다원화 등은 경제성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다.하지만 지역 내에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새로운 예타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 박사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해 사전 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 조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대구·경북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수도권 사업과 중복될 경우 수도권보다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산·학·연이 협력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지역에서 추진할 사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지침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의 실현이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경찰과 검찰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또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며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한 지향점을 향해 변화의 수레바퀴가 확실하게 돌고 있다.우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조정 논의가 시작된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마약과 식품의약품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수사를 분권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행정기관의 장이 비판하면서 나온 대안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겠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더욱더 큰 문제이다.나아가 법안은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검찰은 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입법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검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일단락되면 향후의 구체적 입법단계에서 다루겠다는 것일까.이와 달리 경찰은 이전부터 수사 관련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받아들여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수립된 개선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제대로 결과를 낼 필요가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검찰은 경찰에 비해 너무나도 뒤처져 있다.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 앞서 검찰마저 개혁의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리를 내세운 점에 다시 주목해 본다. 경찰과 검찰간의 관계에 관한 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검찰이 인식할 때 수사권 조정이야말로 민주적 형사사법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포항지진 조사단 “지진 위험관리 체계 바꿔야” 사이언스지 게재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4일 ‘지진 위험을 관리하는 새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를 국제 학술지에 실었다. 연구단은 이날 ‘유체 주입으로 유발되는 지진 위험 관리’라는 제목의 ‘과학정책 포럼’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과학정책 포럼은 기고문의 한 종류로, 논문처럼 전문가 3명에게 데이터와 메시지 검토를 받는 과정이 있다.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인재’라는 결과를 발표했다.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물을 땅속으로 수차례 주입했고, 이 영향으로 단층이 어긋나며 강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유발지진의 규모는 그동안 땅 속에 주입하는 물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다.물 주입과정에서 특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물 주입을 줄이는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신호등 체계’ 기술이 사용됐다.연구단은 그러나 이 기술이 포항지진 이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연구단은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지진 위험관리는 영향을 받는 단층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포항지진의 사례처럼 지하 응력과 단층의 상태에 따라 지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새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구단은 도시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포항처럼 대도시가 인접해 있는 경우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과 비교해 피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고려한 ‘위험’ 개념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위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객관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포항지진의 경우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발전소 시험 가동에 따른 미소지진으로 위험신호가 발생해도 물 주입이 계속된 것은 주민 의견을 반영할 의사결정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기고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진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여름철 비상방역체계 가동

경북도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대응체계에 돌입한다.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니터링 강화로 대규모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1일 시군 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평일 오후 8시, 공휴일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또한 감염병 발생신고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비상방역 근무 기간 동안 일선 시군은 25개 기동방역반 250명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지난 3월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하반기 운영 계획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메르스 등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하절기 기온이 오르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단체모임이나 국내외 여행 증가로 감염병 집단 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경북 도내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은 지난해 66건에 1천383명이었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설사 등 감염병 의심증세가 있을 때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 경북 도내 최초 민·관·학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교육부가 주관하는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의성군과 의성교육지원청이 선정됐다. 공모사업은 교육부가 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을 체계화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전국 4개 지자체가 신규지구로 선정됐다. 군은 의성교육지원청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경북 도내 최초로 선정돼 사업비(국비) 4억8천만 원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 3년간 주민참여형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지자체-학교를 잇는 교육관계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마을 교육 콘텐츠 개발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아이들이 학교 안이라는 공간과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주민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추진사업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과 역량 있는 지역주민을 마을 교사로 발굴·양성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이웃사촌 청년시범 마을과 연계한 꿈 짓는 마을 학교 운영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원클릭 시스템 구축 △내 고장 마을 체험 터 발굴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 마을 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한 역량교육을 통해 마을이 함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의성군의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