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체납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군위군은 최근 경북 구미시 금오산관광호텔에서 경북도·시·군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군위군이 체납세 부문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체납세, 세무조사 3개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세 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발표에서 체납세 부문에 군위군(발표자 재무과 강주현주무관)이 참가해 군위군 최초로 최우수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통로를 찾다’라는 주제로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사례검토와 끈질긴 징수의지로 인한 결과물로서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열정이 담겨져 있다.박연덕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징수방안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영양군 이화영·김병규 주무관 세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영양군 재무과 이화영 주무관과 김병규 주무관이 지난 20일 경북도 주관 ‘2019년 세외수입·체납세·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화영 주무관은 ‘발전소부지 지목변경 취득세 세무조사’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어남에 따라 영양지역내 태양광발전소 등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개발행위 준공으로 사실상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면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자칫 누락 될 수 있었던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병규 주무관은 ‘장계향과 음식디미방을 통한 세입증대’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한 세원 증대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여중군자 장계향과 음식디미방을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성과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 주관 ‘2019년 세외수입·체납세·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영양군 재무과 이화영 주무관이 상을 받고 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 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나서

‘삐 빅- 체납 차량이 있습니다.’5일 오전 10시 대구 남구 대명9동 일대 빌라촌 골목길.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단속 차량을 몰고 골목길을 지나자 카메라 단속 기기에서 신호음이 나왔다.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체납을 알리는 신호음이었다. 자동차세를 2회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액은 23만7천 원이었다.단속원들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차량번호를 찍어 체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체납 차량임이 확인되자 단속원은 장비를 이용해 곧장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냈다. 또 다른 단속원은 날짜, 시간, 차량번호, 위치, 이름 등을 적은 안내 고지서를 차량 앞에 끼워 뒀다.단속차량 진입이 어려운 빌라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는 단속원이 직접 찾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조회했다. 단속원들은 이날 1시간 동안 대명동, 봉덕동 일대에서 모두 5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 고지서를 발부했다.한 단속원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최대 10회 이상 체납하는 차량도 많다”고 설명했다.대구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 근절에 나섰다.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자동차 체납액은 2016년 304억6천700만 원, 2017년 299억4천100만 원, 2018년 314억4천900만 원 등 매년 300억 원을 웃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체납액은 153억1천900만 원이다.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016년 1만3천12대, 2017년 1만2천224대, 2018년 1만1천101대, 올해 4월까지 4천31대다.이에 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자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징수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상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또 단속의 대상이 된 경우 각 지자체의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한 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영치 후 24시간 이내 차량소지자가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갈 수 있다.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에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독촉장, 고지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5일 최대 10회 이상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 명령제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구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대명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대구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는 비자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00만 원이다. 전체 체납액의 0.52%다.이 중 자동차세가 2억9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득세 6천5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재산세와 주민세도 각각 670여건 체납됐다.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하더라도 출국 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출국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2017년부터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했다.대구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 의뢰한다.소액체납자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 조사하고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 연장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대포차 32대 강제 인도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9~23일 전국을 돌며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을 단속한 결과 32대의 대포 차량을 강제 인도했다고 26일 밝혔다.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견인된 차량 32대는 다음달 중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후 인터넷(굿인포카)으로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한다.한편 고질적인 체납세 3천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대구 달서구청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시 “상습 체납차량 꼼짝 마라”

대구시는 22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에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이다.차량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이 해당된다.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미만 체납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토록 한다.3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 원(구·군세 포함)이다. 이 중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 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 원)이다.이번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경찰, 교통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등 징수 활동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 과태료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하고 321억 원을 징수했다. 누적 체납액은 507억 원에 달한다.경찰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 등 재산압류와 체납 차량 공매 등을 추진한다.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을 할 수 있다.과태료는 고지서나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매월 1.2%(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대구지방경찰청 전경.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경주시 상하수도사용료 억대 연체로 골머리

경주시가 상하수도사용료 고액 연체로 골치를 앓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진현동의 A리조트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예고통지서를 리조트의 구분소유자 14명에게 발부했다. 통지서로 2019년 4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및 압류 조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고지했다. 경주시가 산출한 A리조트의 상하수도사용료 체납내역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체납된 상하수도사용료가 6천438만6천310원이다. 올해 3월까지 체납된 금액을 합산하면 6천692만8천320원이다. 이 리조트의 체납된 상하수도사용료는 훨씬 심각하다. 2016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은 2억 원이 넘는다. 2억 원을 상회하는 사용료는 리조트의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전 소유자의 지분 몇 개동에 압류를 걸어두고 있지만, 경매되어도 후순위여서 경주시에 돌아올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경주시 담당공무원은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리조트는 150여 동의 객실을 B기업이 관리해왔지만, 경영부실로 50여 명의 개인업자에게 소유권이 분산 이전됐다.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은 C업체는 “경주시가 수년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물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단수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강요하면서 사유재산에 압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공무원은 업무소홀이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리조트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으로 구분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청구하면 모두 납부했을 것”이라며 구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업체는 또 “권한도 없이 관리자 행세를 하는 D씨는 공공기물을 훼손시키고, 시설물을 변경해 사용하면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착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도 경주시의 묵인으로 자행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내용을 고발했다”면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주시 관련 공무원은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용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는 등으로 노력했다”면서 “2016년 이전 2억여 원의 사용료는 부동산 소유권이 경매로 변경되면서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대표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구분해 청구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압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상하수도 고액 연체자들은 이 외에도 많다. 연체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10여 업체가 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00여 명으로 10억 원이 넘는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달서구청, 대포차 특별 체납처분 활동 전개

대구 달서구청대구 달서구청이 오는 7~24일 전국을 돌며 대포차(무단점유 차량) 및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의 추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대포차는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구청은 특별 체납처분 3인 1조, 2개 팀을 구성, 서울·경기·경남·전라도 등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특별정리를 한다.특별 체납 처분팀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한다. 대포차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독자기고…한 통의 전화

한 통의 전화정윤희대구 서구청 세무과“하늘에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어느 책에 적힌 이 글을 읽는 순간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세상을 향해 항상 달라고만 했지 주려고 해본 적이 없었던 탓이다.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만났던 소중한 글귀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겨 행복을 달라고 할 때는 항상 부족하기만 하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행복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낀다.누군가로 인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너무도 감동했었던 한순간이 생각난다.현재 필자는 서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자들에게 체납세를 독려하고 징수하는 일을 한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응대하며 다양한 성향의 체납자를 만난다. 세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과 내야 하는 입장이 서로 달가울 리가 없다. 어느새 체납자는 다 체납자일 뿐이라는 고약한 생각을 하며 목소리에 제법 힘이 들어갈 때쯤 그 체납자분의 전화를 받았다. 본인이 내야 할 오래된 체납세가 있을 거라며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다. 보통의 체납자들이 그렇듯, 평소에는 내팽개쳐놓고 있다가 완납증명서 등이 필요해서 전화했겠거니 생각하며 조회를 하니 금액도 많고 오래된 체납인지라 ‘납부 안 하시겠군’ 하는 생각으로 건조하게 안내를 했다.시건방진 생각을 한 방에 확 날려버리는 그분의 대답을 들었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못 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힘들게 가족 부양하며 살다가 이제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열심히 저축했더니 조금의 돈이 모였습니다. 늦게 전화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삶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그때를 생각하면 벅차올랐던 그 고마움을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항상 체납자들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고약한 납세자쯤으로 치부하고 있던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이번엔 내가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모든 체납세가 완납되었으며 오래된 체납세인데 잊지 않고 납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그분으로 인해, 날 때부터 체납자도 없고 체납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업무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다.그분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대구·경북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대구시와 경북도는 10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한다.대구·경북 경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이 밀집된 동구·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3명 1개 조로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24개 팀, 경북도는 14개 팀 등 총 38개 팀을 투입한다.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한다.대구시와 경북은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생활권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차량이 이동하는 체납 차량으로 인해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구·경북이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달서구청, 지방세 체납액 투트랙으로 진행

대구 달서구청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고질적인 조세회피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 활동에 나선다.25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순·소액 체납자에게는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통지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상습·고질적인 조세회피자는 압류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 및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또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제공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전방위적 체납처분을 한다.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취할 계획이다. 대구 달서구청 전경.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고액 체납자 꼼짝 마라

대구시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다음달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체납금액별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시와 구·군청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자동차세 일제 정리를 위해 구·군청 간 징수 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연 2회 실시한다.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한다. 또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한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