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대구 동구청이 17일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실질적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자진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3천966명에게 발송된다. 이달 29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대구 전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을 진행한다. 동구청 김순덕 세무2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 활동 전개로 납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올해 지방세입 목표는

대구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2조8천460억 원으로 정했다. 대구시는 지난 29일 ‘2020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운영을 위한 구·군 세무과장 회의를 갖고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는 2조7천796억원을 징수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610억 원 초과 달성했다.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66.4%) 전국 1위를 기록하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대구시는 취약분야 테마조사와 조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등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납세자 편익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정을 위해 동전담 마을세무사 상담제도를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과 구·군 민원실내 세무상담실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기업의 방문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천800명 명단발표

국세청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개인 4천739명, 법인 2천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천73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1천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1조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칠곡군,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실시

칠곡군이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27일부터 실시한다.칠곡군은 이를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번호판 영치차량은 체납 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보험가입 여부 및 소유자 확인을 거쳐 영치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대구·경북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와 시·도 공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대구시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이다.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경북도는 509명(개인 368, 법인 141)의 명단을 발표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천660명(개인 1천762, 법인 898)이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지방세 501명에 25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360명에 171억 원, 법인 141개 업체에 81억 원,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 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로 지방소득세 6억3천만 원,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로 (구)취득세 7억8천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 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천만~5천만 원이 94명(36억 원), 5천만~1억 원 75명(52억 원), 1억 원 이상은 55명(1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 원)으로 31.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8명(19억 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 원), 부동산업 43명(37억 원) 등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 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 원) △사업부진 35명(17억 원)△기타 등 12명(2억 원)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343명 명단공개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3명의 명단을 20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2019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1월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에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시, 전국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대구시와 동구청이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1억5천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다.최근 전남 화순에서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개최됐다. 대구 동구청은 이날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행정안전부는 “과세체계상 국세 선압류로 인한 후순위 실익 없는 부동산이 수용 보상됐고 새롭게 채권화된 보상금 공탁금을 압류 선착해 20년 간 끈질기게 추적 관리한 결과 받기 어려운 고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매우 돋보였고 전국 파급력도 상당하다”고 평가했다.대구시는 조세의 형평성 제고, 체납액 축소 및 세입증대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법과 끈질긴 체납징수 노력으로 올해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월된 장기 체납액 징수를 83억 증가한 492억 원 징수했다. 징수율 61%로 전국(평균 31.4%) 1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징수․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20건의 우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자치단체 적용, 파급 효과, 시․도 체납액 정리실적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8건(체납징수 4건, 세무조사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영천시, 타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강력징수활동 펼쳐

영천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대구 등 타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징수활동은 평상시에는 독려하기 어려운 타지역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가 대상이다. 정확한 자료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지난 18일까지 차량 견인 5대, 번호판 보관 6대, 방문독려로 인한 현금징수 등 모두 1억 원 상당의 체납세를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방세 합동징수팀은 고액체납자의 상당수가 타지역에 거주자인 것에 착안해 매년 5회에 걸쳐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박노명 영천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합동징수팀은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만큼 체납자가 절대 피할 곳은 없다”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영천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체납차량 ‘꼼짝마’

영천시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은 집중적으로 차량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밝혔다.20일 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이에 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지방세 상습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한다.박노명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체납차량 단속 대구 경북이 합동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 경계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벌여 557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9일 밝혔다.대구시는 동·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일대에 경북도와 합동 단속반 38개 팀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한다.이후에도 계속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한 뒤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앞으로 경찰,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도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인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군위군, 체납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군위군은 최근 경북 구미시 금오산관광호텔에서 경북도·시·군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세,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세외수입, 체납세, 세무조사 3개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세 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발표에서 체납세 부문에 군위군(발표자 재무과 강주현주무관)이 참가해 군위군 최초로 최우수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통로를 찾다’라는 주제로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사례검토와 끈질긴 징수의지로 인한 결과물로서 징수담당 공무원들의 열정이 담겨져 있다.박연덕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징수방안 연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영양군 이화영·김병규 주무관 세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영양군 재무과 이화영 주무관과 김병규 주무관이 지난 20일 경북도 주관 ‘2019년 세외수입·체납세·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화영 주무관은 ‘발전소부지 지목변경 취득세 세무조사’라는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붐이 일어남에 따라 영양지역내 태양광발전소 등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개발행위 준공으로 사실상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면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자칫 누락 될 수 있었던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 김병규 주무관은 ‘장계향과 음식디미방을 통한 세입증대’라는 주제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한 세원 증대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여중군자 장계향과 음식디미방을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성과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대구 고질적인 체납 차량 근절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나서

‘삐 빅- 체납 차량이 있습니다.’5일 오전 10시 대구 남구 대명9동 일대 빌라촌 골목길. 남구청 세무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원이 단속 차량을 몰고 골목길을 지나자 카메라 단속 기기에서 신호음이 나왔다.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체납을 알리는 신호음이었다. 자동차세를 2회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액은 23만7천 원이었다.단속원들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차량번호를 찍어 체납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체납 차량임이 확인되자 단속원은 장비를 이용해 곧장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냈다. 또 다른 단속원은 날짜, 시간, 차량번호, 위치, 이름 등을 적은 안내 고지서를 차량 앞에 끼워 뒀다.단속차량 진입이 어려운 빌라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는 단속원이 직접 찾아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조회했다. 단속원들은 이날 1시간 동안 대명동, 봉덕동 일대에서 모두 5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 고지서를 발부했다.한 단속원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최대 10회 이상 체납하는 차량도 많다”고 설명했다.대구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 근절에 나섰다.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자동차 체납액은 2016년 304억6천700만 원, 2017년 299억4천100만 원, 2018년 314억4천900만 원 등 매년 300억 원을 웃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체납액은 153억1천900만 원이다.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016년 1만3천12대, 2017년 1만2천224대, 2018년 1만1천101대, 올해 4월까지 4천31대다.이에 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자체들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징수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다.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상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액 2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체납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또 단속의 대상이 된 경우 각 지자체의 세무공무원들이 징수한 후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영치 후 24시간 이내 차량소지자가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갈 수 있다.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에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독촉장, 고지서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5일 최대 10회 이상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 명령제와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외국인, 지방세 상습 체납하면 비자연장 제한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는 비자연장을 제한할 방침이다.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00만 원이다. 전체 체납액의 0.52%다.이 중 자동차세가 2억9천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소득세 6천5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재산세와 주민세도 각각 670여건 체납됐다.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하더라도 출국 시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이다. 또 출국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2017년부터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비자연장 신청 시 활용하도록 했다.대구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 의뢰한다.소액체납자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 조사하고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 연장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