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시가 9억 초과 공동주택 1년 새 약 3배 급등 9천106호 … 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시가격 상승으로 대구에도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됐다.1년새 9억 원을 넘어서면서 새롭게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구지역 아파트가 3배 가까이 늘었다.국토교통부가 15일 공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대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13.14%로 집계됐다. 2020년도에는 -0.01%를 보였다.경북은 지난해 -4.43%에서 올해는 6.30% 상승으로 나왔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다.지역별로 세종이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며 변동률이 가장 컸고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순이다.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당장 높아지게 됐다.대구에서는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모두 9천106호로 조사됐다.지난해 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3천515호로 일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2.6배 늘어났다.공시가격 구간별 대구 공동주택은 전체 65만908호 중 1억 원 이하 14만2천181호, 1억~3억 38만8천400만 호, 3억~6억 9만5천737호, 6억~9억 1만5천484호, 9억~12억 6천946호, 12억~15억 1천428호, 15억~30억 이하 732호로 집계됐다.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 원인 가운데 대구는 1억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4억2천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서울 3억8천만 원, 경기 2억800만 원을 보였다.대구 평균 가격은 2억1천521만4천 원으로 지난해 1억8천852만9천 원보다 높아졌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구자근, 석탄화력·LNG 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천t 초과 할 것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서 향후 5년간 5천t이 넘는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2021∼2025년 석탄화력·LNG발전소별 오염물질 초과 배출량(예상치)은 총 5천646t로 추산됐다.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LNG발전소에 5년마다 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먼지(Dust)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있다.5년간 공기업별 초과 배출량을 보면 동서발전이 3천6t으로 가장 많고 남동발전 1천932t, 서부발전 331t, 지역난방공사 216t, 중부발전 161t 순이다.연간 초과 배출량은 2021년 2천750t, 2022년 20t, 2023년 91t, 2024년 2천731t, 2025년 54t으로 올해와 2024년이 가장 많다.오염물질 초과 배출 발전소는 경기 4곳, 충남 3곳, 경남 1곳, 전남 1곳에 분포됐다.특히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난방공사 LNG발전소들은 판교·광교·파주·삼송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이처럼 특정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더라도 공기업들은 권역 내 발전소 간 할당량 이전이나 이월 등을 통해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다.구 의원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발전공기업들은 환경설비 설치와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개선하고 향후 늘어날 LNG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구시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2019년 기초급여액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하는 것.지난해 12월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천520여 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이익공유제는 빛 좋은 개살구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성과가 좋은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갹출해 어려운 기업들에게 나눠주자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득을 본 기업이 해를 입은 기업에게 적정부분을 나눠주자는 이야기다. 뜻하지 않은 재난에 기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는 충분히 보기 좋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익공유제는 보기는 좋아도 맛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한때 경제학자 출신 총리가 동반성장의 한 방법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적이 있다. 초과이익은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고 자본사용대가인 기대이익을 초과하는 순이익이다. 초과이익은 혁신과 위험부담, 공격적인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다. 허나 초과이익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 경쟁에 의해 소멸된다. 기업혁신의 한시적 보상이자 과실인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는 이윤동기를 무력화시킬 따름이다.굳이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초과이익을 계산해낸 후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규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초과이익은 학문적 개념이어서 실무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따져서 그 기여자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일도 어렵다. 초과이익공유는 경제학의 기본가정 중의 하나인 이기심을 가볍게 보는 한계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이제 초과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변종으로 다시 부활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초과이익공유제의 함정을 벗어나기 힘들다. 정책은 선의와 도덕성만으론 되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한 이해득실을 분리·추출해내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래예측과 혁신으로 성공한 기업의 이익을 코로나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단정해 도덕적 책무를 부담시키는 일은 경제행위가 아니다. 현재 성공적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다. 이익이 날 때 연구개발하고 재투자해야 살아남는다. 일시적으로 큰 이익이 났다고 나누라는 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지 말고 함께 망하자는 것이다.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런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득에 비례해 세금을 낸다. 코로나로 인한 이득은 증세를 통해 정상적으로 국고로 환수된다. 그 돈으로 어려운 기업 구제하면 된다. 코로나 피해 기업은 세금을 덜 내기도 하겠지만 국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반대급부는 덜 받는 구조다. 그러한 시스템이 양극화를 완화하는 자동조절장치로 기능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익을 나누라고 압박한다면 중첩적으로 불평등한 부담을 과하는 것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을 위해 쓰이지 않는 것을 감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권력이 기업에게 이익을 나누라고 눈치를 준다면 기업가정신을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손실이 생길 경우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이익이 많다고 나눠야 한다면 도둑이나 강도와 다를 바 없다. 이익이 생기면 나누고 손해가 생기면 그만인 상황에서 누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혁신하고 투자하려 할 것인가.사회주의 소련이 리베르만 이윤도입방식을 받아들인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지금 정도로 굴기한 것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익사유화를 인정한 덕분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판국에 이익공유제라는 사회주의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이다.기존 시스템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라면 자율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맞는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은 그 인센티브다. 세상은 혼자 살수 없다. 그냥 놔둬도 이기적 동기에서 협력업체나 소비자를 돕는 법이다. 좋은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존재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구매력이 풍부한 소비자가 존재해야 많이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 팔을 비틀어 나눔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 소수 대기업의 이득을 다수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는 이익공유제는 표퓰리즘 의혹만 살 뿐이다.

영덕군 희망2021 나눔 캠페인 목표 금액 초과

영덕군은 희망2021 나눔 캠페인이 모금 시작 22일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2억5천6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돼 목표(2억4천만 원)대비 107%의 성과를 올렸다.군은 마감일인 내년 1월 말까지 모금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지난 21일에는 영덕풍력발전 권성민 대표가 1천만 원을 기부했다.영덕풍력발전은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으로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3천만 원을 내놓기도 했다.이 밖에 영덕군농자재협회 300만 원, 영덕군건축사협회 200만 원, 동해구 기선 저인망수협 200만 원,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100만 원, 농가주부영덕군연합회 100만 원 등 기관단체 및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 항목에 포함돼 100%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대구 등교수업 3분의 1로 줄여…경북은 지난 8일부터 고교생 3분의 2수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구지역 초·중·고 등교수업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다음 주(2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밀집도를 3분의 1을 원칙으로 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구시 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밀집도를 3분의 2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겨울방학 전까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전교생 300명을 초과하는 초·중·고는 3분의1만 등교수업을 한다. 고등학교는 대부분 1·2학년이 격주수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초등학교 1학년은 돌봄 필요성에 따라 매일 등교가 원칙이다.2학년 이상 학생 가운데 돌봄이나 기초학력지도가 필요하거나 중도입국,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예외로 인정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 초등학교는 오는 24일부터, 중·고교는 28일부터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경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1을 원칙으로 하고, 고교는 3분의2로 등교수업을 변경 운영하고 있다.60명 이하의 유치원과 전교생 3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이 가능하다.경북교육청은 이와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전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 상황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등교수업 조정 대상 학교와 기간을 최종 결정토록 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병욱, 경북 초·중·고 우레탄 운동장 절반 이상 유해환경 호르몬 초과

경북지역 초·중·고 우레탄 운동장 절반 이상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대상 학교 70곳 중 35곳(50%)에서 유해 환경 호르몬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프랄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고 성장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납, 카드뮴, 크롬, 수은과 함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을 운동장 제한 물질로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학교 우레탄 트랙에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은 허용 기준치인 0.1%를 초과해 검출돼서는 안 된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는 9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허용 기준치 대비로는 평균 29배, 최고 87.5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을 조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치 이하로 나온 학교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외부 반출…기준치 25만배 초과

영풍석포제련소가 최근 카드뮴 등 중금속을 공장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환경부는 최근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이 확인돼 현재 차단 및 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를 조사해왔다.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공장 내외부 지하수가 연결돼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는 지하수 수질 기준 대비 최대 25만 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 1·2공장 부지 전반의 토양에서도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천691㎎/㎏)이 확인됐다.환경부는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전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부터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공장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토양정화 명령을 할 방침이다.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가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시중 판매 벽지서 1급 발암물질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벽지제품에서 기준치의 173배에 달하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또 벽지 제품 30개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4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나왔다.이는 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벽지 제품 위해성 평가 보고서(2020년 7월)’를 통해 드러났다.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기준 가장 판매량이 많은 30개 벽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모두 4개(인테리어 필름 2개, 폼블럭 1개, 종이장판지 1개) 제품에서 중급속이 검출됐다.인테리어 필름, 폼블럭 등 3개 제품에서는 90㎎/㎏ 이하, 종이장판지에서는 최고 266.0㎎/㎏의 납 성분이 확인됐다.벽지의 경우 설치된 이후 풍화와 마모를 통해 위해물질이 실내에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하지만 벽지와 종이장판지 모두 납과 카드뮴에 대한 중금속 함량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제품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폼알데하이드도 검출됐다.방염벽지(기타벽지)와 종이장판지에서는 확인된 폼알데하이드 성분은 각각 0.0023㎎/m2·h와 0.0208 ㎎/m2·h다. 많게는 안정성 기준치(0.00012㎎/m2·h)의 173배 초과한 셈이다.또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확인한 10개 벽지 제품 가운데 5개 제품(폼블럭 2개 , 점착시트 3개)에선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인 톨루엔이, 1개 제품에선 자일렌이 검출됐다.구 의원은 “벽지의 경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만큼 납과 카드뮴을 비롯해 폼알데하이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해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벽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의원, 산지 태양열 발전시설 절반이 경사도 15도 초과

산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의 절반가량이 허가 기준인 경사도 15도를 초과해 설치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지에 설치된 태양열발전시설 1천235개소 가운데 48.6%에 달하는 545개소가 경사도가 15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산림청은 앞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수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이하로 제한했다.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에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재해유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당시 산림청은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와 허가기준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난개발로 인한 산지 등 훼손,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실제로 태양열발전시설의 비탈면안정시설 관리 점검을 한 옹벽 255곳 가운데 47곳(19%)에서 균열과 일부 붕괴, 침하, 토사유실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또 돌쌓기는 421건 중에서 39건(9.3%)이, 부수시설은 848건 중에서 93건(11%)이 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구자근 의원은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가량이 15도 이상 경사진 곳에 설치돼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포항해경, ‘무역항로 조업·승선정원 초과’ 선장 등 20명 적발

항계(항만의 경계) 내 불법조업 및 승선 정원 위반 어선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로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거나 어선에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선장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18명은 무역항인 포항항 항로에서 조업해 선박 통행을 방해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B씨 등 나머지 2명은 정해진 승선 인원보다 많이 태우고 조업하러 출항한 혐의(어선법 위반)다.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역항인 포항항 수상구역은 여객선이 하루 2~4회 운항하고, 10만t급 이상 상선이 수시로 드나들어 조업이 금지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계 내 불법조업은 입·출항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와 함께 대규모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