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월성원전 1호기’...통합당,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 촉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 및 조기 폐쇄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6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토론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천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천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고 밝혔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행적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덮일 수 없고 반드시 훗날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겨지게 될 것”이라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발표를 앞둔 감사원에 올바른 감사를 촉구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며 “요약본에는 원전가동률과 경제성에 관한 표 하나만 있었고, 이를 보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교수는 수익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 입장이 아닌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면 원전 보다 발전단가가 더 비싼 다른 발전소를 추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 감사를 두고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은 감사위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갑)·김형동(안동·예천)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감사원이 국회법에 따라 당초 지난 2월이었던 감사 결과 보고 시한을 넘기자, 외려 논란만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부겸, 통합당 향해 국회 정상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28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 추경을 위한 전면적인 국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선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이라도 하루 빨리 가동해달라.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다”고 썼다.김 전 의원은 “역대 최대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주가 지났지만 심의절차조차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3차 추경안은 수백만 국민의 생계가 달린 중대한 민생추경이지만 통합당의 보이콧으로 민생외면 국회가 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노동자 58만 명에게 휴업·휴직수당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노동자 등 114만 명에게 150만 원씩 현금을, 일자리를 잃은 49만 명에게 월 평균 150만 원 실업급여를,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에게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위기기업, 일자리를 지키는데 5조 원, 일시적 위기를 겪는 내수, 수출, 지역경제활성화에 3.7조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예산도 2.5조 원 잡혀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통합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생을 볼모로 한 낡은 정쟁을 중단하라”며 “민생은 결코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협상의 인질이 아니다. 절벽에 내몰린 수백만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마지막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나. 우리 정치, 밥값 좀 합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호림역사 설치촉구 간담회 참석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4일 KTX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사 설치촉구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건)가 주최한 ‘호림역사 설치촉구 간담회’에 참석했다.간담회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 진덕수 달서구 경제인연합회 회장, 시·구의원들 및 주민 등이 자리했다.이날 홍 의원은 “계획을 처음 입안하고 사업으로 심사가 될 때 역사를 왜 조정을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종건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대구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7~8월에 있을 주민 공청회에 더욱 많은 이들의 의지를 모아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홍 의원은 대구산업선 호림역 역사 설치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시의회 맥스터 증설 촉구 결의문 채택

경주시의회가 24일 월성원자력본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경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최덕규 시의원의 발의로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의 분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촉구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경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할 것과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비 지불, 안정적인 지역 발전과 월성원전 운영을 위해 맥스터 증설 즉시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시의회는 “국가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경주시민들의 희생과 협조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관리정책의 지지부진함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동해 부의장과 한영태·김현태·김승환 시의원 등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충분한 협의 과정과 정부에 대한 후속 대책 및 책임 등에 대해 알리는 등의 절차가 우선이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의견으로 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다.김승환 의원은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은 문화재 반환 촉구 등의 결의문과 다르다. 안전성과 세수 감소, 실업률 발생 등의 내용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한 분석을 거쳐 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대표발의에 나선 최덕규 시의원은 “맥스터 증설 문제를 두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뜻을 밝혀야 할 때”라며 “월성2호, 3호, 4호기를 안정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경주에 이익이 될 것”이라며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결의문 채택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투표로 결정했다. 출석의원 19명에 찬성 15명, 기권 4명으로 결의문 채택 안이 통과됐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구미시의회, 23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가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구미시의회는 이날 주민투표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하고도 5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최종이전지 선정을 촉구하고 이날 오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구미시의회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시각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경북도와 군위군, 의성군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특단의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또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든 사안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고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규칙안 등을 의결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박형수, 문 정부 탈원전 정책 엄정한 감사 촉구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18일 월성 1호기 가동중단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배임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는 대통령의 독선적인 에너지 정책에 관계 공무원들이 맞장구를 쳐 천문학적인 투자비용 손실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배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린 뉴딜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오염 없고 경제적 에너지원인 원전을 포기하고 화석연료인 LNG발전을 늘리고 있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은 그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당 김석기·이채익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비례), 박기철 전 한수원 이사, 최영대 탈원전반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경시, 상주·김천시와 거버넌스로 ‘중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촉구

상주시와 문경시가 ‘중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인근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는 등 발 벗고 나섰다.문경시는 상주시, 김천시와 중부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로 최근 두 차례 상주시청과 문경시청에서 실무협의회를 가지고 철도건설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들 지자체는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철도 조기 구축을 위한 탄원서 서명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서명운동은 인구의 50%를 목표로 설정했다.이를 통한 주민들의 뜻은 이달 말 중앙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상주시와 문경시도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구축을 위해 서명 운동에 나섰다. 15일 현재 서명운동은 3천여 명이 동참했다.상주시와 문경시는 관내 기관단체와 출향인 등으로 서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인근 지자체와의 거버넌스로 혼연일체가 돼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윤미향 의원 사퇴 촉구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시작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사퇴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해체를 촉구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가 8일 대구에서 시작됐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 각계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이용수 할매 대구시민응원단’ 주최로 진행된다. 1인 시위 참가자는 앞으로 매일 대구 시내 각지로 장소를 옮기며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시위는 경북대학교 김형기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가 나섰다. 김 교수는 대구 중구 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윤미향은 사퇴하라! 정의연은 해체하라!’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위안부 할머니를 내세워 축재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하며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또 “회계 정리 부정과 부실 상황이 엄중하다”며 정의연의 해체도 촉구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통합신공항 의성유치위 추진 촉구대회

‘통합신공항 이전을 하루빨리 추진하라.’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의성군청 앞마당에서 유치위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공항 추진 촉구대회를 개최했다.통합신공항 의성유치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의성과 군위군민이 참여해 합의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는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전 부지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의성군과 군위군의 합의와 선정위원회의 기준에 의해 결정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며 “모두의 피와 땀이 든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헛수고가 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요,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초시키는 일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이 상생 발전할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성유치위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행된 이전 부지 결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요구하며, 우리 의성군과 군위군,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항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방부 차관 및 관계자들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을 방문해 교착상태에 빠진 통합신공항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구미상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착공 촉구

구미상공회의소가 1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구미상의는 성명서에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며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대구·경북이 새로운 하늘길을 열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신공항 최종 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현재 항공 화물 대부분이 인천공항에 집중돼 있다. 이에 대구·경북에서는 시간과 비용, 이용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통합 신공항 입지가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면 될수록 대구·경북의 교통·물류비는 그만큼 절감되고 수출 경쟁력도 높아진다”면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 타당성을 설명했다.구미상의는 이와 함께 “갈수록 대구·경북의 수출과 고용은 급감하고 있고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 갈등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부지선정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하루속히 이행해 최종 부지 선정과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군위통합신공항추진위, 우보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 촉구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단독 후보지인 ‘우보’를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추진위는 이날 오후 2시 군위군청에서 김영만 군수를 비롯한 심칠 군의장, 군의원, 129개 지역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신공항 우보 확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추진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발표를 자제해 왔으나 최근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다시 비합리적인 태도에 항의하기 위해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날 군위군을 투표결과에 불복하는 등 비협조적이며 부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군위 군민은 더 이상 군위군과 군위군민을 비하하거나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저항권을 발동해 결사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에는 “군 공항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우보 단독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영만 군수는 “초지일관 우보 유치에는 변함이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린 통합 신공항 이전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국무조정실,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에 전달했다.한편 국방부는 지난 21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군위군의 협조를 당부하는 비공개 공문을 군위군에 발송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촉구 목소리 높아

경주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원자력국민연대가 원자력정책연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에너지흥사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한수원 월성본부노동조합, 원전지역 주민 등과 2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맥스터 증설을 촉구했다.원자력국민연대 김병기 공동의장은 “경주시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9차례나 실패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대한민국의 에너지와 환경을 위해 유치한 위대한 선택을 했다”면서 “원전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맥스터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맥스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계시설로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주시민들은 맥스터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법적 근거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정책 건의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면서 맥스터 증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탈핵단체는 원자력산업을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며 지역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환경과 경제를 파괴해 미래세대를 팔아먹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날 월성원자력 안전운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해 줄 것을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에게 직접 촉구했다.월성원전 노동조합은 한수원 노조와 한전KPS 월성지부, 한국노총 월성협력사노조,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월성원자력방사선관리노조 등과 22일 경주역에서 월성본부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경주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기관단체 임직원을 비롯한 일반시민들도 참여한다.이에 앞서 원자력노동조합연대 노조대표들은 지난 19일 경주시청에서 맥스터 추가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경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호소하는 집회를 가졌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