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코로나 블루 증가 정부 대책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한국뇌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감염에 대한 불안 증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감소로 인해 발생한 우울이나 불안 증세 전체를 포함한다.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과부하, 경제 위협 등으로 우울감이 쌓여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최근 한국뇌연구원과 서울대 의대 안용민 교수팀 등이 ‘코로나시대 정신건강과 뇌연구’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2020년 22.1%로 증가했다.자살에 대한 생각도 2018년 4.7%에서 2020년 13.8%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흥밋거리와 즐거움 감소, 활동량 감소, 수면 장애 발생, 실업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입법조사처도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은 단순한 걱정이나 불안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처는 코로나 블루의 원인에 대해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했다.홍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우울 위험군과 자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한 것을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봉화군 등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이하 원전동맹)이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원전동맹은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창립됐다. 봉화군과 포항시를 비롯한 전남, 전북, 강원, 경남, 부산, 대전, 울산의 모두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엄태항 봉화군수를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단체장이 참가했다.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원전동맹은 “원전이 타 에너지원과 비교하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명 원전 인근 지역 국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최근 원전 고장 등의 사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실정인데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 걸음도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다.원전동맹 창립 멤버인 엄태항 봉화군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명 국민이 겪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이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박원순 전 시장 2차 가해 중단 촉구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들이 2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양금희(대구 북구갑) 등 여성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원순 사건 이후 6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피해자는 삶을 송두리째 잃었고, 그의 가족들마저 평범한 일상을 잃고 말았다”며 “여성과 인권을 외치던 사람들의 2차 가해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여성 운동계 대모를 자처하던 남인순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몹쓸 신조어로 2차 가해를 주도했다”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대표와 박 전 서울시장의 임순영 젠더특보는 남 의원과 함께 피소사실 유출과 사건의 진실 은폐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또 “급기야 경찰의 부실수사결과 발표 이후 권력 주변인의 2차 가해는 도를 넘었다”며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의원과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는 ‘사필귀정’, ‘고소인의 거짓 주장임이 확인됐다’며 가해자로 빙의했고,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를 향해 ‘꽃뱀’ 운운하며 인면수심의 추악하고 잔인한 조롱에 나섰다”고 힐난했다.이들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제발 2차 가해를 막아 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번번이 묵살해 버렸다”며 “급기야 대통령마저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를 그저 ‘안타까운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이어 “피해자의 절규와 호소에 귀를 막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고 묵살하는 것이 바로 권력형 성범죄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며 “반드시 인과응보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간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통감하며 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 2차 가해 중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피소사실 유출에 앞장선 남인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탈핵시민단체 등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엄정한 조사 촉구

월성원자력본부의 방사능 오염 문제를 두고 경주가 시끌벅적하다.경주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누출 오염사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월성원자력본부 측은 방사능 농도는 법적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12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장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등이 12일 경주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사태에 대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월성원전 부지에 설치된 27곳의 지하수 관측 우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됐다며, 오염수가 인근 마을과 바다로 계속 배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월성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3호기의 특정 지점에서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새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월성원전에서 기준치보다 16배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지만 한수원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월성원전 시설의 건전성에 대해 조사할 민관 합동 조사기구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며 “발전소 관리구역 내 방사능 농도는 법이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담을 통한 불필요한 공포 조장이 아닌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지적을 하라고 일축했다. 월성원자력본부도 “삼중수소 검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누설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구조물의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또 민간환경감시기구나 규제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당연히 합동 조사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박차양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문제는 도민들의 생명에 즉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북도의회 원자력특위에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달성군 농민들 ‘합천·창녕보 개방 즉시 중단 촉구’

대구 달성군 지역 농민단체들이 합천·창녕보 개방을 중단하고 양수장 가동에 필요한 수위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농민단체들은 마늘, 양파 재배에 물이 필요하다며 즉시 보 개방 중단을 요청했다.12일 현재 합천창녕보 수위는 4.9m로 내려가 양수장 취수구가 드러나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도동양수장 인근에는 물고기 50여마리가 폐사했다.하상노출로 인한 경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일부지역 제방둔치의 침식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합천·창녕보를 취수제약 수위(4.9m)까지 개방하면서 양수장 가동 및 물 이용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보 운영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인근 농민들은 “보 개방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동절기 하우스 재배작물 냉해와 생육 피해 발생 사례도 있다”면서 “보 개방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어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구지면 신창엽 농업경영인회장은 “지역 주 작물인 마늘, 양파는 겨울철에도 충분한 물 공급이 필요하다”며 “합천·창녕보 개방 철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개방 반대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정상환, 북한인권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성 촉구

정상환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5개년 보고서에서 2017년 국제연합(UN)이 권고했다며 향후 과제에 북한인권법 폐지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각성을 촉구했다.정 변호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는 ‘UN인권조약기구 및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주요 권고 향후 과제’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의 폐지를 거론했는데 정작 북한인권법 폐지를 권고한 나라는 북한뿐이었다”며 “이를 ‘주요 권고 향후 과제’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작년 말에 서둘러 통과시킨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봉쇄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인권위는 과연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인권위의 ‘인권증진행동전략’대로 ‘국가보안법’과 ‘북한인권법’이 모두 폐지된다면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대책 마련 입모아

정치권이 4일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장은 발언 직후 자필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를 들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내년 4·7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며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 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 번 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치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희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최저생계비 이상 인상 촉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0일 “현역 병장 봉급의 절반 수준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8일 국방부는 2021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에서 병사의 봉급을 2020년 54만900원에서 12.5% 인상해 60만8천00원으로 지급되며,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3일 매월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21년 2만 원 인상된 34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병장 봉급대비 50% 수준이다.정 의원은 지난 6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 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05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또 참전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에 5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백신 학보 문 대통령은 직 걸고 해결하라”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코로나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 그리고 코로나를 끝장내는 일”이라며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을 앞장서서 극복하는 총사령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라”고 적었다.그는 “닷새 연속 확진자가 1천 명이 넘었고, 병상이 없어 기다리다 숨진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언제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망설이고 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민과 함께 결정한다’는 애매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사람이 죽어 가는데 국가지도자가 여론의 눈치나 살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보고하라”고 했다.그는 “코로나 종식은 백신이 전부다. 지난 8일과 18일의 정부 발표에는 백신이 언제 들어오는지, 접종은 언제 될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과 백신 확보에 직을 걸고 나서서 해결하라”고 역설했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비겁하게도 며칠 전부터 변죽만 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3단계를 요구할 정도로 끓어오를 때까지 군불만 때는 것인가”며 “백신도 없고 믿음도 없다. 정부는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연하장을 공개하면서 “여전히 백신도 병상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운 이 나라가 ‘방역 강국’이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죽어가는 이 나라가 ‘경제 모범국’이라 한다”며 “딴 나라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인가”라고 적었다.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병상 절벽, 백신 절벽을 초래한 무능한 참모들을 왜 아직도 곁에 두시나? 이참에 걷어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는 누구도 대통령께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같은 당 유의동 의원과 함께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며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국민이,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들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지나치게 미온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쏟는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 하는 가정에 투자해 달라”며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듬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영애 의원, 200만 서부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간정책 촉구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1)이 15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서남부권 재도약을 위한 대구시의 공간정책 재검토를 촉구한다.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구역세권의 개발 효과를 서남부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추진해야 할 공간정책 등을 제안한다.이 의원은 “서남부권 전반 도시정비·재생·주거·교통·문화 등 공간정책을 아우르는 ‘서대구 생활권계획’ 수립은 물론 서대구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한 역세권 개발효과가 200만 서부광역권 전체로 확산되는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와룡로 및 와룡네거리 주변 ‘서대구벤처밸리’와 벤처거리 조성 △죽전역 일원 업무, 쇼핑, 문화 등 복합 기능 입지 및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등도 제시했다.이 의원은 “서대구고속철도역은 칠곡에서 죽전네거리를 거처 월배, 화원, 현풍으로 이어지는 서부 남북발전축의 핵심거점”이라며 “동서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성장할 디딤돌로서 그 개발효과를 200만 서부광역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함께 다양한 공간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지역 9개 시민단체 연합, 팔공산 구름다리 전면 백지화 촉구

팔공산 구름다리 착공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 등 9개 지역 시민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대구안실련 등은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구안실련 등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은 코로나19로 대구시가 빚(지방채 발행)을 내 진행하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이라며 “시민공청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김병욱, 민주당에 보호수용법 통과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더불어민주당에 ‘보호수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보호수용법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전 마지막 본회의(9일)가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수용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51개의 법안을 처리한데 이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호수용법’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 발생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성평등과 성범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하지만 문 정부는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겠다며 CCTV를 설치해두었다가 조두순 가족이 이사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역부족”이라며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보호수용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종철, 대구 찾아 중대재해법 입법 촉구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형 참사에도 해당된다”며 “1995년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이 숨졌는데 참사를 초래한 과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 명만 구속되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현장 책임자 몇 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방화범만 구속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는 물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고위 공무원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출근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만약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이날 기자회견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 대표 전국 순회 일환으로 마련됐다.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 국회에 중대재해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진보당 대구시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시간 행동(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했다.진보당 대구시당은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청이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미비로 산재 사망 사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당론으로도 채택하지 않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 빨리 당론을 채택함은 물론 국회에서 제대로 된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