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연호지구 투기 의혹 관련 철저한 수사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연호지구 투기와 관련해 한 줌 의혹도 없이 수사할 것을 대구경찰청에 촉구했다. 또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및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대구시로부터 연호지구 투기의혹 수사의뢰를 받은 4명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며 “2016년 대구시가 수성구청에 보낸 특별교부금과 수성구청이 같은해 6월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연호지구 내 도로신설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우리복지시민엽합에 따르면 지자체는 시의 특별교부금을 통상적으로 구청장 공약사업에 우선 사용한다. 복지연합은 연호지구 내 도로신설 계획은 공약사업도 아니고 시급한 민원이 아님에도 추진해, 토지가를 상승시키려는 투기세력의 개입 의혹이 짙다고 했다.같은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촉구했다.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은 개발 정보에 보다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지방의원들이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여태 결의·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하다”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정의당 대구시당, 선출직 공직자 투기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대구 선출직 공직자 절반 이상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한 정의당 대구시당이 5일 이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한 이후 약 3주 동안 18건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특히 연호지구와 일대에 대한 투기 의혹 제보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제보에 따르면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알려진 A씨가 연호지구 접경지역에서 미리 파악한 개발 정보를 통해 수십억 원대 땅 거래를 했다.그는 2018년 6월과 11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구 수성구 연호동 일대의 땅을 20억 원에 매입했다.이 임야는 2019년 1월 연호지구 지정 고시 때도 변동이 없다 지난해 12월 지구계획 승인 당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의 한 전직 단체장에 대한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B씨는 2018년 1월3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한 후 약 6개월 만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현재 이 지역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대구시와 검찰, 경찰 등은 농지 등 땅에 대한 전수조사, 허위 영농 계획서 제출 여부 등을 제대로 수사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 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촉구

경북도가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하는 공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운영허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당초 이곳은 2019년 2월 상업운전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운영허가가 3년 가까이 연기되다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안위 심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위원들간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처럼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는 포항·경주 지진 사태 이후 지진위험성을 반영한 부지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와 최근 국내 원전에 설치하는 수소제거안전장치(PAR)의 결함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안전성 문제 검증의 이유로 늦춰졌다.신한울 1호기의 경우 2014년 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약 7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원안위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현재 울진지역은 신한울 1·2호기 준공이 3년 정도 연기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보류된 상황에서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한울 1·2호기는 당초 준공시점에서 3년여 정도 연기됨에 따라 3조 원 정도의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북도는 정부와 원안위에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정희용,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 촉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3월31일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지난 3월29일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의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한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글을 중국 학술지 ‘중국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후보 시절에 말했듯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즉시 중국에 항의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 촉구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소유 실태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를 촉구했다.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대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164명의 전·답 소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총 86명(조사 대상의 52.4%)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으며, 보유 건수는 335건이었다”며 “본인이 소유한 경우는 206건, 배우자는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대구지역 보유 내역은 76건, 타 지역 보유는 259건이었다”며 “타 지역 보유 건의 대부분은 경북(179건), 경남(60건)에 위치하며 이외 경기도, 전북, 충남 등지에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실제 북구의회 A의원의 경우 총 28곳 2만2천654㎡를 보유,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보유 농지는 대구 동구, 경남 창녕·의령·합천, 경산, 의성에 넓게 분포하고 있고, 경산 농지는 2017년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의회 B의원은 배우자가 2016~2017년에 당진, 평택, 춘천에 전답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으며, 달서구의회 C의원은 2018년 12월에 충남 예산 전답 2곳을 소규모로 분할 매입(2㎡, 9㎡)해 보유하고 있었다.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답의 많은 부분이 상속토지이나 추가로 개인이 매입한 농지가 있으며 위탁경영 조차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전답이 부지기수다”며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이라며 “투기목적의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또한 “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도 조사하고 고지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민의힘, “조국 딸 입학 취소 여부 부산대, 신속 결정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부산대를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촉구했다.곽상도(대구 중·남구), 조경태, 황보승희, 정경희, 배준영 의원은 이날 부산대 총장실을 방문해 부산대 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들은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민씨 부정 입학 의혹 조사를 담당하는 학내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곽상도 의원은 “자체적으로 해결했어야 할 부산대가 2~3년의 시간을 그대로 흘려버렸다. 총장도 법조인이니 잘 아시지 않느냐”며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황보승희 의원은 “최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외부 전문가, 학생 대표, 시민 단체, 전국대학생 입학협의회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심의하는 공정한 위원회 구성을 당부드린다”고 했다.차정인 총장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자리 4~5석은 법률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건이 불거진 2019년부터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체 조사로 더 밝혀낼 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다가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위원회 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경희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과 관계없이 교칙에 따라 신속히 입학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정 의원은 “정유라 사건 등 다른 대학의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해 파면, 입학 취소 결정 내렸다”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따져 기소했고, 이를 사법부가 확인했다. 조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차 총장은 “위원회에 조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 있는지 대학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공정관리위원회 의견을 모아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한편 이에 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홍익대를 항의방문하고 ‘박형준 후보 자녀 입시부정 청탁 의혹’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박찬대·권인숙·윤영덕·장경태 의원은 박 후보의 자녀와 배우자가 홍익대 전 교수를 만나 입시 부정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남진복 경북도의원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즉각 선정하라”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포항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카페리선 선정을 촉구하며 거리투쟁에 나섰다.남 의원이 거리 투쟁에 나선 이유는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심사가 해운당국의 소극 행정으로 기약 없이 지연돼 조기취항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남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연중 결항일수가 100일을 훨씬 넘겨 주민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올해 초 포항해수청은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를 공모했다.여객사업자의 신청자격 유무를 둔 법정분쟁으로 한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대구지법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는 만큼 공모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주무관청인 포항해수청은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남 의원은 “이들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입장이다.그는 “1심 판결을 기다려본들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이해다툼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라며 “이미 내린 법원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적극행정이자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업이 지연되는 배후에 해수부가 있다”며 “아무 실익 없이 사업자 선정 시기만 늦추는 것은 국민고통만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등한시한 근시안적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군위의 대구 편입 신속 이행 촉구

군위군 통합 신공항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한배)가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해 ‘오는 6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에 해당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촉구했다.추진위는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신공항 유치 당시 서명한 공동 합의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며 “군위군의 공항 유치 신청에 대한 백지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또 “통합 신공항 입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의 공동 후보지로 정해진 것은 대구·경북 정치권의 ‘군위군 대구 편입’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오는 6월 말까지 행안부에 해당 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진위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이유는 최근 대구시가 행안부에 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군위 편입을 대구·경북행정통합과 연계해 진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군위군의회는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2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군위의 대구 편입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울진 남부권 주민, ‘평해~영양 국도 88호선 직선화’ 촉구

울진군 평해읍과 후포면, 온정면 등 울진 남부권의 주민들이 ‘국도 88호선 직선화’를 요구하고 있다.울진남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온정면 백암온천 광장에서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해~영양을 잇는 ‘국도 88호선 광품지구(2.4㎞) 직선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울진군과 영양군을 잇는 국도 88호선 직선화 사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투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부처가 이견을 내며 직전화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남부권 주민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직선화를 시행할 경우 기존 도로 구간보다 500m만 줄어들며 시속 60㎞ 주행을 가정하면 24초의 단축 효과를 거둘 뿐”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3년 전 국토부 산하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88호선 광품지구의 직선화 추진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이미 직선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후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추가 사업비 확보에 난색을 보이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부산관리청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직선화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139억 원가량이며, 총 사업비는 805억 원으로 늘어난다. 황태성 비상대책위원장은 “광품지구 직선화는 울진의 경제를 살리고 울진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직선화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류성걸,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원 릴레이 시위를 지난달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류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장 출근시간에 맞춰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류 의원은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듣고 분노했다”며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원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에 여 ‘사과·침묵’, 야 ‘후보 사퇴 촉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연 기자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사과’ 또는 ‘침묵’으로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이날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죄송한 일이 서울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첫 여성 시장으로 두 배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서울시민들을 모시겠다”고 사과했다.민주당 지도부는 피해자 기자회견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박원순 피해자가 당대표(이낙연)와 박 후보의 사과가 뭐에 대한 것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고 묻자 “내가 잘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도 말했듯이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피소예정사실 유출, 피해호소인 명칭, 사건 왜곡, 민주당 당헌 개정, 2차 가해 묵인 등이었다”며 “피해자에게 가해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국 민주당이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자기방어에만 몰두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인정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이 큰 울림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관계자들의 공감과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민주당과 후보 캠프에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이라고 불렀던 인사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캠프 구성원들의 자진사퇴”라고 강조했다.조수진 서울시장 선거 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박영선 후보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박 전 시장의 피해자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히 짚어주지 않았다”면서 “사과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후속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저의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준 정당(민주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예천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예천군의회(의장 김은수)가 1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천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을 강행해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해 시도민이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의회는 “시·도민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와 상의 없이 두 단체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허황된 논리와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행정통합으로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면 상대적으로 환경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구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해 경북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의회는 행정통합 이후 경북 북부권 중소도시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또 의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자치분권시대 이념과 역행하는 처사이자 국토 균형 발전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며, 경북 북부권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실효성 없는 허황된 논리와 오류,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 극복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각자 당면한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예천군의회는 16일 오전 8시부터 도청 서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향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행정통합 반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대구 시민단체, 미얀마 군부에 정부 조치 촉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16일 미얀마 군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압박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진행한다.인권운동연대 등 22개 시민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국회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통과에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국내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 고용환경 개선 촉구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은 11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산시 고용률 및 실업률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고용환경 개선을 촉구했다.엄 의원은 “통계청의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집계에 따르면 경산시 2020년 하반기 고용률은 55.9%로 도내 23개 시·군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실업률 또한 4.5%로 하위 2위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산시가 시민의 가장 중요한 고용 문제에 대해 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매년 취약계층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선정된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고 역설했다.또 “2021년 공공근로 신청자는 1천432명, 선정된 인원은 164명으로 선정 비율은 11.45%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도 해마다 크게 줄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경산시의회는 이날 1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제22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주요 처리 안건은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고,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국민의힘, LH 사태 관련, 국정조사·검찰 수사·변창흠 해임 등 촉구

국민의힘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2·4 부동산 정책 철회도 압박했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부)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LH 문제 시점 당시 책임자”라며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땅을 샀더니 우연히 신도시 지역이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을 하기도 한다. 국토부가 이 사태를 조사하는 것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 되자마자 내놓은 2·4 공공 공급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의 이익 실현처럼 보인다”며 2·4 부동산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배 대변인은 “LH 기획부동산, LH 투기사관학교, LH 꼼수 모델하우스를 본 국민들은 경악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국민적 신념이 돼간다”고 비꼬았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조차 무능하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나”라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설픈 조사단은 주말을 포함, 동의서 확보에만 4일이 걸렸고, 무능한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7일 만에 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무식이든, 무능이든, 의도적이든 LH 투기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색출해 척결하지 못한다면 관련자들이 패가망신하기 전에 문 정권이 먼저 패가망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적었다.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또 “국토부와 LH 직원만 조사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