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미래 신산업인 지능형 로봇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능형 로봇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로봇 활용도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임에도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41%에 불과하며 로봇전문 기업과 인력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이에 로봇산업 인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는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활용대수는 710대로 세계 평균 85대보다 9배가량 높은 편이다.문재인 정부는 2023년 로봇산업 4대 강국을 천명했으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 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개정안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를 지정, 그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인 로봇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년에 완공될 구미 로봇직업교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 구미가 국내 로봇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또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기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양 의원은 “현재 ‘기술혁신’ 개념의 범위가 협소한 관계로 중소기업이 기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기술을 거래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면 국내 응용기술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에도 활기가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양금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10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로, 10년 전 54.8%(2008년)와 비교해 여전히 답보상태다.이는 독일(74.4%), 영국(73.6%), 일본(71.3%), 프랑스(68.5%), 미국(68.2%), 이탈리아(56.2%)와 비교해봐도 큰 격차를 보인다.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 정도이며,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2%에도 미치지 못하는 55.2%로 최하위 수준이다.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저해 요인이자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현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양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에서 30~40대 초반의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OECD 하위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M자형 취업 곡선이 수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4일 산업 및 에너지 기술 개발의 융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현재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두 기관을 통합 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홍 의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소재한 대구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전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이 일원화되면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