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언론재단, 언론사로부터 수수료 10% 징수 폐지 목소리 높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특히 언론재단이 최근 4년간 지역신문으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는 318억원이었으나 지역신문에 대한 재단의 지원은 10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의원은 이날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재단측이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정부광고대행 수수료로 499억원의 수입에서 지난해 71%나 급증한 702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기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보면 서울 소재 전국신문은 100억7천900만원에서 120억9천만원, 지역신문은 72억3천만원에서 86억3천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4년간 총 2천394억원(전국지 449억원, 지역지 318억원)에 달한다.반면 같은 기간 재단의 지원규모는 전국지 246억원(55%), 지역지 104억원(33%)에 수준으로 지원규모가 22%p나 차이가 났다.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이고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최경환 의원직 상실, 포스트 최경환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경북 경산)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이완영 의원(성주·고령·칠곡)이 지난달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지 28일 만이다. 이로써 한달 새 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에서 2명이나 의원직을 잃게 됐다.특히 최 의원의 경우 한때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던 대구·경북 핵심 친박 의원 중 한명으로 경산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만큼 최 의원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지 벌써부터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국정원 예산 472억 원이 증액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이 전 실장을 시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면서 최경환 텃밭이라 불리는 경산에서는 ‘포스트 최경환’이 누가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사실 이 지역구는 최 의원이 구속되면서 공석이 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지난해 12월 진행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결과 경산지역에 모두 11명이 지원하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총선에서도 이들 지원자 상당수가 공천 경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 공천싸움이 본선보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우선 김병준 비대위체제에서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차지한 윤두현(59)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필두로 직전 당협위원장을 지낸 이덕영(51)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안국중(59) 전 대구시경제통상국장, 이권우(58)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확실히 하고 있다.이들 모두 지역 모든 행사에 얼굴이 내비치는 등 왕성히 활동 중이다.이와 함께 안병용(61) 여의도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 이천수(63) 전 경산시의회 의장, 황상조(60)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 임승환(59)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송영선(66) 전 국회의원 등의 출마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경산 출마자를 한명도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이다.지난 6·1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경산시장에 출마해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찬진(68) 민주평통 경산시 협의회장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변명규(56) 전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조직특보, 김윤식(62) 경산지역위원장, 조기선 경북도당 노동위원장, 서헌성(53) 청와대 행정관이 등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산은 구속수감된 최경환 의원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만큼 총선에서 최 의원의 옥중정치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은다”며 “어떤 인사가 공천을 받아 당원과 민심을 한곳에 모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국정원 특활비' 구속 최경환, 수뢰액 해석 위헌법률심판 청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산)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다.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최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협 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가법 제2조 1항의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의해석과 관련해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최 전 부총리가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대가성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로 지원 받은 것이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서울고법은 국회대책비로서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1억원 전액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판단은 두 부분의 비중(예산편성과 국회대책비) 비중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1억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대가성 있는 직무행위를 이유로 지나치게 특가법에 해당돼 중형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가성 있는 수뢰액 정도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 특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2조 제2항 이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