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유승민 의원, 문 대통령에 경제 현안 건의...“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이 20일 ‘2020년 최저임금 동결’, ‘주 52시간 제도의 탄력적 속도조절’,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폐기’ 등을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에 대해 “지난 2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성문이라고 믿고 싶다”며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이 정권이 뒤늦게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고 남은 3년 동안 혁신성장에 매진한다면 그건 옳은 길로 가려는 용기이고 야당도 칭찬하고 협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는 “우선 정책변화를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시그널을 대통령이 빨리 내보내길 바란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 주52시간 제도는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크게 높이기를 제안한다”며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샘솟는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라고 주문했다.유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 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대통령의 입으로 폐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수십조원 예산을 퍼붓겠다는 문 정부가 혁신인재 양성에는 4년간 5천756억 원을 투입, 2019~2023년간 고작 1만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잘못부터 바로 잡지 않고 과연 혁신성장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관광청년인턴제 시행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관광 관련 공부를 한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주는 관광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이는 매년 도내 23개 대학과 4개 특성화고에서 1천여 명의 관광 관련 전공자들이 배출되는 현실을 주목한 것이다. 인턴신청은 만 29세 미만으로 도내 대학이나 특성화고, 경북에 주소를 둔 관광관련학과 재학생 이나 졸업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업체는 도내 관광진흥법 기준 등록 관광사업체 가운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인턴 인건비로 2개월간 1인당 월 122만 원(최저임금 기준의 70% 정도)을 지원받는다.인턴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시에는 최장 6개월까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사업체는 오는 28일까지 경북도나 경북도관광협회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취업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젊은 관광인재들이 지역 관광일자리와 매칭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광청년인턴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경북도,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1천700억 원 특별지원

경북도청 전경경북도가 3일부터 내수부진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700억 원(포항 318억 원 포함)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2일 2017년도 대비 지난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달리,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특히 포항 도시재건과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으로 지진의 직·간접적 피해를 본 포항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 보전율을 3%로 우대한다. 문의는 경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특별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ㄱ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추경호 의원,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 대구 고용상황 악화 주장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대구지역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세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관련 산업의 취업자가 예년보다 대폭 감소했다는 것.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지역의 산업중분류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1년 전에 비해 4천255명 줄었다.같은 기간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 3천714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도 2천751명 각각 감소했다.추경호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의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구나 올해 1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더해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됐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태옥 의원, 추경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8천억 원도 안썼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데 총 6조7천 억의 추경 중 2조2천억 원이 재해대책비다.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조8천억 원이 있고, 그 외 일반 예비비 1조2천억 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며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추경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배상 보상하는 근본대책 예산은 없다”며 “선거용 SOC와 현금 살포성 공공근로 사업만 잔뜩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경기가 나쁘다고 4조5천억 원을 계상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라며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재정을 덜 뿌려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적대적 정책과 규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 6조7천억 원 중 3조6천억 원이 적자이고 빚”이라며 “우리는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40% 부채비율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최저임금 3~4% 인상? 청와대, “인상폭 논의한 적 없어, 위원회서 결정할 사안”

청와대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등에 연계한 3~4%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결정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청와대가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올해 10.9%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무게를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되받았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 말로 갈음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청와대가 수위를 조절해 황 대표를 비판한 배경에는 논란이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박명재 의원, 최저임금안 적정성 검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 등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이다.또한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 이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화되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 논쟁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문 대통령,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법안 통과시켜 달라”...출국 직전 민주당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한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와 관련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이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담판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순방 출국길에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쟁점 사안들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 구성도 끝맺어 달라고 강조했다.그는 “5월18일이 오기 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또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에 국민들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며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등에게 지시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추경호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으로 대구지역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이 통계청의 지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이후 18개월째,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째, 일용직근로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또 3월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이 지난해보다 6.1%p 줄어든 21만1천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3월(42.9시간)보다 4.2%p 줄어든 41.1시간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특히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가 지난해 3월 대비 22.1%p나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p 늘었다.추 의원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추가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소위 ‘알바 쪼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주지역 제조업체 2분기 경기전망도 여전히 어둡다

경주지역 제조업체들은 2분기 기업경기(BSI)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4일 경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분기 경주지역 기업 BSI는 58로 전분기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에는 훨씬 밑도는 것으로 조사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부정적이라 발표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중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들의 글로벌 성장세 약화와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또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 노동 환경변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자동차 및 중공업 관련 제조업체의 경우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수익성 감소 등의 악조건이 경영악화로 연결돼 경기전망지수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예상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해 전망치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어렵다(68%), 매우 어렵다(28%)로 96% 가까운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지역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최저임금 등 고용 노동환경 변화와 내수 부진, 금리 인상 가능성, 기업 관련 규제법안, 산업 구조조정 속도 둔화 등을 꼽았다.최순호 경주상의 회장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각종 기업규제 완화 및 노동 유연성 확대 등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문 대통령, “최저임금 결정 과정서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대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존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속도조절을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초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 자체만으로 적잖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했다.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직접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청와대는 그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쏟았지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으로 인해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질 않았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고 있다”고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협상권 요구’와 관련해선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라며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완영 국회의원, 외국근로자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최저 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능력과 문화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를 단순노무로 보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주휴수당 산입시행령 개정으로 영세 중소제조업 등이 인건비 상승을 감당 못 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개정안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 근로 시작~1년 차 근로자는 30% 감액, 1년~2년차 근로자는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및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업무습득기간이 오래 걸리고 생산성 또한 높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 수습기간 기간에 따라 차등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설 연휴 대구경북 시도민의 민심은 ‘경제’

설 연휴 대구·경북 시도민의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로 쏠렸다.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설 연휴 내내 지역구를 누빈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전해 들은 지역 민심은 이랬다자유한국당 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대구 달서갑)은 “‘못 살겠다’ 등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토로가 많았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얼마나 버틸 수나 있을까 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전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소귀에 경 읽기”라고 지적했다.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상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지난 추석보다 체감경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며 “상인들의 한숨 소리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만 들릴 뿐, 형편이 나아졌다는 목소리를 찾을 수 없다”며 “더 절망적인 건 그런데도 맞게 가고 있다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연휴 기간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 전반적으로 힘들게 느껴져 걱정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가 사안마다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유승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위원장(대구 동구갑)은 “불로시장 등을 돌며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자식들 취업 걱정마저 커서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시는 이들이 정말 많았다”며 “지난 추석 때보다, 1년 전 설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힘겨워했다”고 했다.이어 “경제도, 안보도 위태로운 이 시대에 국민의 마음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의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전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택시요금·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은 여전해…택시기사 울상

대구 법인택시 노사가 2019년 택시 근로자 월 임금과 사납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일선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 임금이 인상됐지만 근로시간 단축 및 사납금 인상 등으로 정작 소득은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다.대구 법인택시 노사는 지난달 31일 제13차 택시기사 임금 및 단체협상안(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협상안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122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127만 원으로 확정했다.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는 하루 사납금은 13만6천 원에서 3천 원 오른 13만9천 원으로 책정됐다. 부재를 제외한 25일 근무 기준으로 월 사납금은 7만5천 원이 인상됐다.이에 택시기사들의 월 실질소득은 2만5천 원 줄어든 셈이다.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0.9% 상승했음에도 고정급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소정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하는 근로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다.올해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지난해 145시간보다 10시간 줄었다. 소정근로시간은 지난해에도 15시간 줄었다.법인 택시기사 김모(51)씨는 “최저임금 상승은 택시기사들에게는 남의 동네 이야기나 다름없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납금은 오르고 소정근로시간은 단축돼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택시기사 이모(44)씨도 “고정급 122만 원에 4대 보험 등 공제금을 빼면 110만 원 정도다. 21일 근무하는 달에는 세후 90만 원을 겨우 넘긴다”며 “오전 10시부터 새벽까지 일해도 사납금을 못 맞추는 날도 많은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법인택시 노사는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또 법인택시 기사의 임금이 고정급과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익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지난해 11월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한때 100여 개가 넘었던 택시업계가 3년 동안 20여 개 업체가 사업을 접었다”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임금협상이었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