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 김천시의회 추경예산삭감 비난 성명서 발표

김천시청 전경 전국공무원노조 김천시지부는 6일 김천시의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 노조는 “김천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시민생활분야의 청년취업에 관한 예산,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예산,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최소한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예산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건에 대해 21억5천1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예견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삭감하는 행태도 보였다” 며 ”도대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의도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김천제일병원에 산후조리원 지원 예산을 감정적으로 처리해 김천시민들이 원정출산을 가야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기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이러한 행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정이면서도 갑질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며 또한 절차와 원칙도 무시하는 의정으로 1천여 공직자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군림하는 계급이며, 적폐의 온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천시의회는 어떠한 이유도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낱낱이 밝혀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김천시 의회는 진정 김천시민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한심의를 했는지 자문해 보기 바라며 진정 김천시민을 위해 거듭나는 의회가 되기를 거듭 촉구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경북도, 정부 추경예산 국비 2천982억 원 확보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달 11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 재건’과 경기 활성화, ‘의성 쓰레기산’ 등 경북지역 현안이 정부추경예산에 대거 반영됐다. 경북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서 포항지진특별대책 1천663억 원과 의성 쓰레기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 99억5천만 원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2천982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주요 정부예산은 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 재건과 경기 활성화 특별대책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확대 583억 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121억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49억 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 건설 10억 원 등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 및 노후 SOC 개량 등 국민안전 대책사업으로 의성 유해폐기물처리비용을 비롯해 △포항 양포항 방파제 보수보강 30억 원 △청송우회도로 40억 원 △후포항 1단계 정비 30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 하방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사업으로는 △가속기기반신약개발 지원사업 5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7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현재까지 경북도 배정액이 확인되지 않은 부처 포괄사업을 포함하면 경북도가 확보한 정부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포항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건립 333억 원, 의성 ‘쓰레기산’ 폐기물 처리비 99억5천만 원 등 659억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가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7월11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과 김정재・김석기 의원 등 예결위원과 지역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포항지진 대책과 의성 쓰레기 처리 지원 등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에 건의한 사업들은 우리지역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황교안, “추경 음주 심사 김재원에게 강력한 주의 줬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당시 음주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에 대해 “국민들 앞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관해서 강력한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5일 경기 시흥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김재원 의원이) 회의가 다 마쳐진 상황에서 퇴근을 해서 저녁 식사를 했고 그러면서 반주가 있었다고 했다”며 “그 뒤에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어서 재개가 됐는데 그런 상황을 미처 예측 못하고 반주를 했지만 예결위는 정상 처리해야하니 들어와서 예결위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추경 처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록 그날 회의는 끝났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그 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克日)도 가능하다.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과 부품소재 (자립화 등을 위한) 예산을 1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금형(金型) 산업 기업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 산업에 사용되는 수치제어 기계의 7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일본산이라고 들었다”며 “금형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난 7월초 금형산업협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아는데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외교도 못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지진 추경 확보에 지역 의원들 자화자찬

박명재김정재포항 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 편성 추경예산안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자화자찬에 나섰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포항과 관련한 추경예산은 1천743억 원으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보낸 예산안 1천183억 원보다 560억 원 증가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추경예산은 지진피해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42억 원, 지진피해 주민 임대주택 건립 333억 원, 포항블루밸리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단지 조성 168억 원, 포항 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 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억 원 등이다.정부가 애초 편성한 추경예산은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45억 원, 방재형 도시숲 조성 15억 원, 경영자금 및 일자리지원사업 581억 원, 가속기 기반 신약사업 49억5천만 원, 지열발전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 원 등이다.자유한국당 포항북 김정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예산 확보 성과는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경북도와 포항시 공무원 헌신, 이강덕 시장과 박명재 의원의 찰떡 호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추경심사에 임하면서 단기일자리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포항지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며 ‘재해·재난 지원 및 경기부양’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했다.한국당 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은 “이번 국가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한 5건이 모두 반영됐다”며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포항지진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김정재 의원 및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번 국가추경에 해당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포항시, 추경 예산 560억 늘어난 1천743억 원 확보

포항지역 현안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진피해 극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김정재(포항 북) 의원실에 따르면 5조8천269억 원 규모의 2019년 추경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99일 만이다. 포항시는 관련 추경은 1천743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천183억 원보다 무려 47%(560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포항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5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33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진으로 뒤틀린 도시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용역비 42억 원도 포함됐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1단계)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사업 168억 원도 추가 배정됐다. 또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0억 원,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7억 원이 배정됐다.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사업의 경우 2020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국제 크루즈항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영일만항 북방파제 보강사업 등 지역 SOC사업비 290억 원, 가속기기반 신약사업 49억5천만 원, 흥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5억 원, 방재형도시숲 조성사업 15억 원, 지열발전안전체계 구축사업 10억 원 등을 확보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침체된 포항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증액된 지진피해 대책 예산이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인 지원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7월 안보국회·추경 재심사 시작...여야, 안보공방 가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7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요구했던 ‘안보국회’가 30일 열렸다.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이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백색국가 명단의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혀 신중론을 강조했다.외통위에 출석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도 대립이 이어졌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심사가 재개된 추경안은 사업에 대한 예결위원 간 이해가 쌓인 만큼 여야가 결단만 한다면 속전속결 심사도 가능하다고 예결위에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곳곳에 암초는 여전하다.우선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절벽이 예고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원안유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2천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과정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 보복 관련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소재부품 산업 육성안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반드시 제출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을 통해서만 예산안이 제출됐을 뿐 정부 누구에게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7월 임시국회 6월 빈손 임시국회 재현 되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29일 원포인트 안보 임시국회를 소집요구안을 함께 제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6월 임시국회에 이어 7월 임시국회도 정상화되긴 힘들 전망이다.7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앞서‘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6일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 시작된다.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여기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DMZ 통일걷기’를 위해 여의도를 비우면서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이에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 등 실무진 협상 여부가 주목됐으나 양측 모두 ‘만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두운 7월 임시 국회 전망은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초유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면서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고 있다.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소집에 당연히 협력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여는 등 안보를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전쟁을 원하냐'고 비판하는 등 야당의 안보공세에 맞대응했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 소집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 예산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7월 임시국회도 6월 임시국회의 시즌 2가 되면서 빈속국회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다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DMZ 통일걷기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는 이날 이뤄낼수 있을 지 주목될 뿐이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문 대통령, “추경·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원욱 수석부대표, 문 대통령, 이인영 원내대표, 서삼석 부대표.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면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에 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대부분이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이 추경처리를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보다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두 한목소리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표창원 의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분위기도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천시 1조 79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제출, 제1회 추경보다 496억원 증액

김천시청 전경김천시는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1회에 비해 496억 원(증가율 4.81%P) 증가한 1조 798억 원으로 편성해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 보다 465억 원 증가한 9천29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원 증가한 1천508억 원이다. 세출 분야별 주요 증가 항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9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9억 원 등이다. 재2회 추경예산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현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편익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반납금 등을 편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음공원 조성사업(50억 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33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2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2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26억 원) 등이다. 특히,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도 대거 편성했다.주요 내용은△소규모 주민숙원사업(34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구축사업(14억 원) △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사업(20억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4억 원)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1억 원) △저소득층 등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3억 원) 등이다. 김천시의회로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5일에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8월1일에 확정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여야 대치에 7월 임시국회도 추경도 ‘불투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다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표 역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며 “상임위 가동을 위원회별로 진행하는 등 계속 만나서 이견을 좁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나경원 “결국 들고나온 것이 추경탓 야당탓이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결국 또 들고 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입니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깜깜이, 생색용 (추경예산) 1천200억, 3천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는냐”라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면서 “‘신 친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다. 제발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 한 모습마저 보인다”면서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 트랙,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담대하게 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허대만 지역위원장, 추경 무산시킨 한국당 규탄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이 “추경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며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박명재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이 국방장관 해임안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면서 끝내 추경 처리를 거부했다”며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민생을 걷어 차 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포항 국회의원 2명이 지역구 의원이 맞는지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며 “1천131억 원의 포항 지진 추경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마땅한 태도지만 추경 무산에 대한 어떤 항의도 없다”고 질타했다.또한 “한국당 포항 국회의원들은 당장 시민들에게 사과한 뒤 당 지도부에 정쟁을 멈추고 지역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포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을 기대해 온 이재민들은 생활터전 복귀에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면서 “정쟁을 멈추고 서둘러 지진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 쓰레기산 행정대집행 추경 81.3억 증액, 국회 환노위 통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 의성군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산의 연내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내용을 담은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정부 추경안은 총 314억 원으로 방치폐기물 109억 원(6만t), 불법투기 184억 원(운반비 등), 불법수출 21억 원(0.7만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의성 쓰레기산 처리에 투입될 비용은 18억2천만 원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위원인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서 열린 예산소위 현장에서 당초 의성쓰레기산 처리에 지원될 18억2천만 원에 더해, 연내처리에 필요한 81억3천만 원을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으며 이를 관철시켰다. 이어 15일에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성쓰레기산 처리를 위한 81억3천만 원 증액안은 최종 통과됐다. 임 의원은 “쓰레기산으로 인한 화재와 침출수 등으로 주민의 건강악화와 2차 환경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내 전량 처리를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환경당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통과된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대구시 추경예산 3천900억 증액

대구시가 총 3천908억 원이 증가한 8조8천887억 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9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중점 편성내용은 미래산업 육성, 일자리 지원, 산업기반 조성, 도시재생,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다.미래산업육성 분야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12억5천만 원),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30억 원) 등 87억 원을 편성했다.일자리 지원분야에 신중년 비즈(Biz)컨설팅 일자리 창출(4억 원), 대구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사업 (6억 원 증액) 등 14억 원을 마련했다.산업기반조성 및 투자촉진분야에 성서 1·2차 및 염색산단 재생사업 (20억 원 증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20억 원 증액) 등 116억 원을 투입한다.문화체육 및 환경분야에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만촌자전거경기장 개보수(12억 원),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69억 원을 편성했다.도시재생 및 도로교통분야에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26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상인 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등 326억 원을 배정했다.안전한 시민 생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45억 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6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5억 원) 등 135억 원을 마련했다.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교통서비스 확대에 저상버스 및 전기 저상버스 도입, 나드리콜 운영,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420억 원을 지원한다.미세먼지 저감 분야에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도시철도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180억 원) 등 614억 원을 편성했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한 만큼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안전 및 민생안정 중심의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강효상 의원 ‘추가경정예산 ‘눈먼 돈’ 줄인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3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추경을 포함한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에는 본예산과 추경을 뭉뚱그려 작성하고 있어 추경의 자체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3조6천억 원의 국채발행이 포함되어 재정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편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포함돼 혈세 낭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등과 함께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국가재정법’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성과보고서 작성 시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해 정부의 신중한 추경 편성을 유도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심성 사업, 급조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추경에 대한 별도의 성과 분석을 의무화해 법률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강 의원은 “추경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추경의 성과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선용 선심 추경’ 그리고 ‘번갯불 추경’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와 동시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 추경 성과분석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