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836억 규모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상주시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836억 원을 증액 편성해 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조874억 원 보다 7.69% 늘어난 것이다.일반회계는 기정 9천753억 원 대비 777억 원(7.97%) 증가한 1조5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230억 원 대비 3억 원(1.30%) 감소한 227억 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891억 원 대비 62억 원(6.96%) 증가한 953억 원이다.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인력 운영비, 국·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 18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339억 원, 자체사업에 253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49억 원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9억 원 △제2실내승마장 건립 16억 원 △연원동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1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정비 10억 원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10억 원 △화동 어산~선교 간 확포장 10억 원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 매입 10억 원 등이 있다.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7일 상주시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문 대통령, “3차 추경, 신속히 집행”...국회 향해서는 커지는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약35조)로 편성됐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된 만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3차 추경이 통과된 만큼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 2차 추경안을 목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집행해 왔다”라며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압박의 수위도 높였다.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물론, 부동산 대책의 입법 사안이나 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거듭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높게 당부했다.또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라면서도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정부는 21대 국회에도 이 법안을 제출한다.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김승수, “3차 추경 대구패싱 심각한 우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3차 추경예산안을 두고 ‘대구 패싱’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5조 1천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열악한 재정상황속에서도 시비 3천751억원을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이어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 원의 예산 중 1조4천억 원만 배정됐고 특별한 지원은 전무했다”며 “특히 이번 추경에서 대구는 위험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관내 10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 원을 정부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 원만 반영돼 위험수당을 지급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무산과 대구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삭감도 언급했다.그는 “코로나 확진환자의 64%가 대구·경북으로 인구밀도를 고려해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추가 설계비로 정부여당에 23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또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에 총 1조28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었기만 기본설계비가 89억 원 삭감됐다”고 전했다.이어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대구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 심의과정에서 99억 원의 기본설계비 중 89억 원의 삭감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로 대구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생계 터전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여당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당, 다음주 중 국회 복귀 가닥...3차 추경처리는 불참

미래통합당이 다음주 초 국회로 복귀한다.다만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회의 이후 국회 복귀 시점을 두고 “다음주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당이 앞서 11일까지 시한을 주지 않으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4일에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부터 등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의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 현안마다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민주당이 1호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게다가 통합당 역시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다.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조만간 해임건의안을 제출할지 탄핵소추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회에 복귀하면 상임위원 재배정을 할 예정이다.앞서 언급한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헌이라고 밝힌 이상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물어본 후 재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한편 통합당 안팎에선 국회 복귀 행보와는 별개로 ‘대권 주자’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권론’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할 수가 없지 않나”면서도 “나중에 윤 총장이 그만둔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것”이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3차 추경 속도전, 증·감액 심사...통합당은 ‘장외심사’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전속결로 심사하고 있다.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불참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됐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이번 주 심사 과정만 추경심사의 전부가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통합당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면서도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이날 국회에서 만나 추경 심사와 관련해 “저희들은 충분한 심의를 할 용의가 있다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뺨을 맞았어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심사하겠다는데 (여당에서) 거부했다”며 “4일 만에 35조 원이 넘는, 하루에 10조 원씩 이런 통과의례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신 장외에서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 원을 반영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차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미비한 소모성 예산이라면서 생색내기용 예산을 전부를 생존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하루만에 치러진 3차 추경 심사는 정부 원안 35조3천억 원에서 3조1천311억 원 8.9%가 증액된 채 의결됐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이 5천억 원으로 늘어났다.이와 관련, 그는 “당장의 대출을 통해 임대료와 알바생 임금을 막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시간문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또 빚을 내서 연명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주문”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민주당, 상임위 추경 ‘벼락심사’ 하루만에 3조 증액

35조3천억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졸속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심사에 불참하는 등 역대급인 추경 규모에 비하면 졸속 심사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비 심사를 하루 만에 끝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안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추경안 규모를 3조원 이상 늘렸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예산 1조원, 지역신용보증지원 예산 5천800억원 등 총 2조3천101억원을 늘렸고, 교육위원회는 올해 1학기 대학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대학에 세금을 지원하겠다며 관련 예산 1천985억원을 늘리는 등 총 3천881억원을 늘렸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비롯해 총 3천163억원을 늘렸다.16개 상임위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한 예산은 총 3조1천321억여원에 달했다.반면 16개 상임위 가운데 조금이라도 감액을 한 곳은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뿐이었다.16개 상임위원회 심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됐다.때문에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에 걸린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이내였다.운영위원회는 심사를 50분 만에 마치며 가장 짧은 회의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합당은 오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추경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경의 처리 시한을 6월 국회 회기 종료 전으로 설정한 민주당에 충분한 심사 기한을 요구한 것이다.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연다는 계획이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문 대통령, 3차 추경 처리 및 휴가철 방역 대책 주문...일본 수출규제는 “전화위복 계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휴가철을 맞은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조치 및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또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을 격려하면서도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독려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자평했다.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장소와 시기 분산 등 협조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여야 갈등으로 제출된 지 한달 가까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3차 추경안의 신속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3차 추경안의 절박성을 강조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나섰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 정부 3차 추경 대응 희망일자리 9천여 개 창출 전략회의 개최

경북도는 9일 정부 3차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경북형 희망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긴급 일자리 9천여 개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알파의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3조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이날 도청에서 전우헌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400명 △취약계층 희망 일자리 8천640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230명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400명 등 분야별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눈에 띄는 세부 일자리로는 △찾아가는 SW배움교실(300명)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모델 개발(100명) △안동산불 복구 등 산림재해 일자리(790명) △고용보조금 등 도내기업 채용지원(300명) △청년기업 재고용 지원(100명) 등이다.박성근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 아이디어들은 소관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고 추후 부처별 일자리 사업이 공고되는 대로 이에 적극 대응하는 등 경북도만의 특색 사업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북 고용률은 60.1%(전국 59.4%)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139만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천 명이 감소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한국형 뉴딜의 초석을 다지고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추경에 발맞춰 희망 일자리 창출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주호영, “일방적 국회 개원 시 추경 협조 없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5일 국회 개원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주 원내대표는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 자기들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 부분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만약 5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 구성이나 추경 처리 등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민주당이 공공연히 이런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청와대 회동이나 상생 협치라는 말이 ‘노력은 했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에 불과했다는 회의까지 갖게 된다”며 “힘이 모자라서 망한 정권·나라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정권·나라가 많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며 “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임기 개시 후 7일로 돼 있는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는 5일 개원 국회를 열기 위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이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달성군 추경 예산안 1천690억 원 확정

대구 달성군은 지난 22일 제1회 추경예산 1천690억 원이 군의회를 통과해 올해 본예산 9천38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9천290억 원, 특별회계 9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됐다.주요사업으로 주민생활 활력제고로 긴급재난지원금 699억6천만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존 자금 지원 사업 166억 원, 코로나 극복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편성했다.현안사업으로 화원공공복합청사 타당성 조사용역, 화원 테니스장 야간조명 정비공사,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등을 비롯해 관광기반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참꽃 케이블카 설비 외자구매,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사업, 하천‧수리시설 및 농로정비사업 등이 반영됐다.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의 의회 원안 통과로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끊임없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27만 군민 행복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문 대통령, “질본승격 최우선...3차추경 곧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부 부처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총력을 주문하며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한국판 뉴딜’ 추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취임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역 보건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재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방역 보건체계의 시급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국회에 국난 극복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지난 총선 때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남은 임기 동안 경제 분야의 큰 축이 될 한국판 뉴딜, 규제 혁파 등 대책에도 목소리를 높였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단계적 발전을 재차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영양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역대 최대 추경규모 300억원 긴급 투입

영양군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 안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영양군은 지난 24일 열린 영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 3천10억 원 대비 9.97% 증가한 300억 원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정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2천751억 원보다 293억1천만 원(10.65%) 증가한 3천44억1천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 259억 원보다 6억9천만 원(2.66%) 증가한 265억9천만 원으로 최종 3천310억 원을 편성했다.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보강 등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주요 편성 내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30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7억 원,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비 5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2억 원, 군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고용지원방안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4억 원,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 3억 원 등이다.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1억 원, 소상공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2억 원,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47억 원과 농업분야 지원 예산 25억 원도 증액 편성했다.이 밖에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을 위한 일자리특별지원사업 1억 원, 소상공인휴업(권고)점포지원 및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사업 5억 원 등 이번 추경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운수업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성립 전과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

문 대통령, “40조 규모 기간산업 안정 기금 긴급 조성”...3차 추경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위기에 처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뉴딜은 193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이다.문 대통령은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면서 총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포함,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대기업도 고용을 유지하고 자구 노력을 이행할 경우 정부의 긴급 수혈을 받게된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 기획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이에 정부는 총 135조 규모가 된 민생금융 안정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또 10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 안정 대책을 통해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 지속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 피해 큰 업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추가 지정키로 했다.또 정책 사각지대로 꼽혔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게 3개월 간 50만 원씩 지급하며 정부가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50만 개 일자리 창출도 약속했다.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투입되는 10조 원 중 8천억 원은 예비비와 기금변경 등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나머지 9조3천억 원의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매듭지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이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 담긴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이라는 기준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국회 심의와 정부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북구청,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 편성

대구 북구청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모든 경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단 행사성 경비는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을 살려 주민들이 직접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긴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시켜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 한다”고 밝혔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칠곡군, 코로나19 위기극복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칠곡군이 제출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70억 원, 특별회계 10억 원 등 총 480억 원이다. 이는 당초 예산 5천323억 원보다 9.0% 증가한 5천803억 원이다.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군은 추경예산으로 재난 긴급생활비(90억 원), 긴급복지지원(31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27억 원), 소상공인 경제회복·카드수수료·피해점포 지원(65억 원), 무급휴직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15억 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백선기 칠곡군수는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투입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추경예산은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최종 확정된다.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