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 다퉈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는 4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시설 투자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 공제한다.개정안이 통과하면 반도체 관련 R&D와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다중대표소송제 기준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8일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 기준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경제계 등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경영권이 침해됨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의 1%(상장사 0.5%)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해 세계적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법원 허가를 얻도록 하면서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완전모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소 제기 원인에 의해 완전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헤지펀드나 투기세력에 의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주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 산정 시 ‘1년을 초과해 계속 보유하는 주식에 한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우려 때문이다.추 의원은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은 해외 투기자본 등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제한 법안 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된다.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상에도 적용해 임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와 이에 따른 보상·보복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도록 했다.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는 기권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넓혀 공공 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법 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이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 이력 쌓기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돼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발의한 세액공제 확대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달 26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우리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는 한계에 도달했다.추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늘어나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간도 당초 오는 6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당초 기획재정부는 ‘착한 임대인’ 제도 시행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로 하는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추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집단면역 형성이 최소 올해 11월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 제도시행 기한을 올해 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 관철됐다.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저한세액 미달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추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번에 통과된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세제 혜택 대폭 확대하는 ‘부동산 5법’ 대표발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세금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 발의했다.‘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이다.전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월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개정안은 전세의 경우 소득공제를 50%까지 상향하고, 소득공제액 한도 또한 연간 300만 원에서 연간 400만 원으로 100만 원 확대했다.월세는 7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20%, 5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24%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 또한 현행 연간 7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조정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조항을 올해 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중과조항을 제외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면 양도세는 최대 30%(6월1일 이전까지는 최대 20%인하) 인하된다.또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에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토록 했다. 취득세가 2020년 8월 이전과 같이 기존의 취득세율을 적용,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 취득세율만 적용되도록 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소득기준을 현행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는 30%, 9억 원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세금폭탄과 전·월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하다”며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백봉신사상 ‘2020 신사의원 베스트10’ 선정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일 제22회 백봉신사상 ‘2020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됐다.백봉신사상은 한때 독립운동가, 국회부의장 등으로 활동하신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정치적 리더십, 업적 및 성과, 교양과 지성, 모범적 의정활동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의원 10명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추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점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추 의원은 “권위있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백봉 라용균 선생의 애국·애민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민생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연일 1천 명을 넘어서며 확산세는 더 심해지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영세·소상공인들은 이미 누적된 피해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개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은 인하해 준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또 해당 과세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종교인 월소득, 최저임금 안되는 157만 원”

지난해 종교인 9만5천 명이 1조8천억 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상위 10% 종교인은 한 해 5천200만 원 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천700명,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총 1조7천885억 원이다.1인당 월평균 157만 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에는 못 미친다.종교인소득 신고자 가운데 9만200명은 종교인 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6천723억 원이다.이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은 139억 원이다.4천500명은 종교인소득 외에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을 더해 종합소득을 신고했다.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 소득자가 신고한 종교인소득은 1천16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천582만 원이다.종교인소득 상위 10%의 연간 지급총액(총급여액)은 4천624억 원, 1인당 평균 5천255만 원이었다.지난해 100인 이상 299명 미만 사업장의 1인당 평균 임금총액 4천894만 원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는 적다.이는 개인이 따로 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을 제외하고 소속 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한편 종교인과세는 2018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일반 행정직원 등을 제외한 성직자의 종교 활동과 관련한 종교인소득 통계가 추출된 것은 지난해 귀속분이 처음이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서민지원·경제활력 13개 법안 시행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서민지원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총 13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먼저 근로소득자의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상향됐다. 농림어업인들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제지원도 2년 확대됐다.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려는 법안을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도 마련했다.세액감면 한도를 신설하는 조항을 제외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시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시켰다.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도 통과됐다.조세특례제한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해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시켰다.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지원법으로는 3건의 ‘조세특례지원법’이 통과됐다.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금액의 소득공제 기한과 근로자복지·안전시설 등 특정시설과 임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굴해 제도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국민의힘 3인, 교육부 특별교부금 43억 원 확보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5일 2020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잇따라 확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추경호 의원(달성군)을 비롯해 이만희(영천·청도),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이 무려 43억4천800만 원에 달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추 의원은 대구소프트웨어고(달성군 구지면 소재) 인공지능(AI)학과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24억6천700만 원을 확보했다.대구소프트웨어고는 2015년 소프트웨어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소프트웨어 분야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졸업생 100%가 소프트웨어 분야로 취업하는 대표적인 특성화고다.이번 예산 확보로 컴퓨터 관련 실습실과 프로젝트 실습실을 추가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개발소프트웨어과(총 3학급) 증설 및 기숙사 리모델링 등 학교 내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추 의원은 “대구소프트웨어고가 21세기 디지털 시대 핵심 인재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요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영천과 청도지역 초·중·고등학교 옥외 체육관 건립과 기숙사 보수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9천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영천 영안중(2억5천만 원)과 성남여고(2억9천700만 원), 청도 유천초(2억5천만 원) 등에 배정된다.영안중과 유천초에는 소규모 옥외체육관이 건립되고, 성남여고의 기숙사 보수 사업이 진행된다.영안중과 유천초 학생들은 앞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성남여고 역시 기숙사 보수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영천·청도지역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이곡초(5억9천700만 원)와 선원초(4억8천700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10억8천400만 원을 확보했다.이곡초는 화장실 노후화로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았다. 선원초 역시 노후 문제로 겨울철 화장실 내 온풍기를 사용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홍 의원은 “노후화장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대출 최고 이자율 20% 하향 법안 발의

대출 최고 이자율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인하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대출금리 역시 2014년 3%대, 올해는 2%대의 수준으로 하락했다.특히 미국 연준의 저금리 기조 장기화 언급 등에 따라 국내외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62조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조2천억 원으로 24.3%에 이르고 있다.특히 저소득·저신용 서민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경우 총 23조7천억 원 중 이자율 20% 초과 대출이 12조1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는 대출 이용자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은행권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 등으로 내몰린 저소득 서민층 등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 높은 가운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춤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기존 10억 유지법 발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주식 양도세 대상을 기존 10억 원으로 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1일로 정했다.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세 과세 대상을 3억 원으로 확대·강화 시행하는 날짜와 같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상태다.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로 선정될 경우 내년 4월 이후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또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으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한다는 것이다.현행법상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합친 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이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뿐만 아니라 가족합산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다.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과 23일 열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 지난해보다 15배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실시한 세정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청은 전국에서 3번째로 세정지원을 많이 받았다.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무서별 세정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청이 실시한 세정지원 건수는 578만9천157건이었다.지난해 동안 실시한 세정지원 건수인 38만9천352건보다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 하반기 세정지원 실적까지 포함하면 세정지원 건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가장 많은 세정지원으로는 기한연장으로 410만9천210건(18조7천624억 원)이었으며, 징수유예가 105만5천685건(3조7천385억 원), 체납처분유예가 63만4천262건(6천205억 원)이었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3만4천480건(6조9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111만6천451건(3조9천412억 원)이었다.이어 대구청(103만1천395건, 2조175억 원)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대구청의 세정지원이 많은 것은 지난 4월 다른 지역보다 일찍 코로나 사태를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관내 세무서별로 보면 대구청은 남대구세무서(19만9천203건), 북대구세무서(17만5천572건), 서대구세무서(13만3천820건) 순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김병욱·정희용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 임명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5일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추경호(대구 달성구)·김병욱(포항남·울릉)·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임명식을 열었다.특위는 이들 외에도 이영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첫 어젠다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뉴딜펀드’를 정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할 예정이다.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은 이미 실패한 탈원전에 더욱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고 태양광 사업은 환경 파괴와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으로 임명된 김병욱 의원은 “기존사업의 이름만 바꾼 졸속사업과 한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퍼주기 사업이 대부분인 ‘한국판 뉴딜’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더이상의 세금 낭비와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없도록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부채의 늪 깊어진 가계·기업·국가 5천조 코앞

가계와 기업, 국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떠안은 빚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5천조 원에 육박했다.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기업·정부 부문 채무를 합했더니 지난해 4천916조4천억 원을 기록했다.경상 국내총생산(GDP) 1천919조 원의 2배가 넘는 빚을 가계·기업·국가가 지고 있는 셈이다.가계·기업·정부 부문 채무는 2016년 4천93조4천억 원, 2017년 4천397조6천억 원, 2018년 4천687억5천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가장 큰 부담은 정부가 진 빚이다. 국가책임채무가 지난해 2천198조1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GDP 대비 114.5%에 달하는 것으로 국민 1인당 4천251만 원, 1가구당 1억927만 원이다.국가책임채무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수치다. 자산이 2조 원이 넘거나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메워져야하는 공공기관의 부채, 정부가 앞으로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 관련 부채까지 합산했다.지난해 가계신용(가계빚)은 1천600조3천억 원을 기록했고,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천118조원으로 올라섰다.가계부채는 GDP 대비 83.4%다. 1인당 3천95만 원, 1가구당 7천955만 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 원이었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58.3%다.특히 가계와 기업 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이미 1천637조3천억 원, 1천233조8천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