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특별재난지역에 걸맞은 경제조치 시행하라

미래통합당 추경호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위기극복본부장(대구 달성)은 30일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취지에 걸맞은 ‘긴급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본부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정부가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벌써 2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대구지역 경제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차원이 아닌 단순히 전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민심을 의식한 면피용 발표”라고 비난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취지에 걸맞은 ‘특별 경제방역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긴급재난자금 이 외에 피해가 극심한 중·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손실보전 성격의 추가적인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추 본부장은 “대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국 모든 지역의 피해상황과 동일시하는 획일적인 지원방식으로는 대구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시행할 것도 강조했다.그는 “대구지역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무보증 직접대출 한도를 대구지역은 3천만 원(현행 1천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율을 정부방침인 1.5%에서 최대 1% 이하로 낮추고, 대구지역에 대한 대출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대출 상담 등이 몰리는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상담 창구를 모든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신속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그는 “매년 대구·경북지역에 9천억 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용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당장 최소 10조 원으로 확대해 대구지역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4.15 총선 드론)추경호, 검증된 실력으로 더 큰 달성 만들겠다

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 추경호 예비후보는 26일 “무능·위선·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검증된 실력으로 더 큰 달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서민경제는 폭망하고 선심성 복지와 무작정 세금 퍼 쓰기로 청년과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증된 경제 전문가로서 이번 총선 압승을 통해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또 “문재인 정권은 범죄 혐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문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추 의원은 “지난 4년간 달성발전 예산 약 1조6천억 원을 확보하고 달성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 유치를 확정시키는 등 달성발전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주요 공약으로 △대구산업선 철도 조기 건설(서재·세천 철도역 신설 추진) △대구교도소 후적지 조기 개발 등을 내세웠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4·15 총선 드론) 박형룡, 추경호 의원 론스타 의혹진실 규명 토론회 참석 요구

4.15 총선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전 지역위원장이 2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에게 론스타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다.최근 희대의 금융스캔들로 꼽히는 ‘론스타’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당시 금융당국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추 의원의 책임론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가 국내 대형은행인 외환은행을 헐값인 1조4천억 원에 매수한 뒤 3년만에 4조5천억 원의 매각차익을 거둔 사건을 말한다.정부는 2011년 론스타 매각 결정을 내렸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투자자-국가간 중재(ISD))를 제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박 전 위원장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손해배상 소송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의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들의 명쾌하고 납득 가능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시 1년 예산의 반이 넘는 5조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걸린 국제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추 의원에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ISD 소송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제의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 하는 달성군민, 대구시민, 국민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 즉각 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토론의 광장에 나서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홍남기 취임 후 공공기관 인사 48.2% 캠코더 주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였다.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모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민주당 이모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는 지역 정치인 출마용, 경력관리용 인사”라고 비판했다.또한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공기업 부실이 본격화된 데에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달성군 화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선정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이 내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달성군 화원읍은 일반근린 혁신거점으로서 예술놀이오픈캠퍼스, 상상어울림센터, 실버커뮤니티 공간 등의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근린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또 예술놀이오픈캠퍼스 ‘봄꿈’과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등 개별 생활형 SOC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학습과 노인 돌봄에 특화된 사업이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시민 공방, 육아지원센터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공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각종 사업도 진행된다. 추 의원은 이번 선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달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상반기 결정분 22곳이 조기 선정된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거듭 피력해왔다.추 의원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등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달성군의 중심지인 화원읍은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 될 정도로 대구의 지리적 중심지”라며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지원 및 부처협의 등에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대구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 전국 최하위 수준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 평균(3천541만 원)의 약 87% 수준인 3천92만 원이었다.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3천6만 원)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해 17개 시·도의 모습을 갖춘 2012년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지역은 줄곧 16위(2014년의 경우 17위)에 머물렀다.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327만 원)의 72.5%인 237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전북·충북·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다.대구지역 기업 경영상황 역시 나빴다.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 법인세 신고 법인(74만 21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2천910개였다.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4천963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3억3천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6억9천800만 원)의 48%에 불과했고 전북·강원·충북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하위권이었다. 대구지역 2018년 흑자법인은 1만5천277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6.7%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대구지역 법인 수는 총 1만3천375개로 이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국 법인세 납부총액(61조 5천103억 원)의 1.8%인 1조1천191억 원이었다.법인당 평균 법인세액은 전국 평균(1억5천700만 원)의 53.5%인 8천400만 원으로 전년도(8천800만 원)에 비해 4.5%p 감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였다.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경제정책들이 대구시민들의 고용여건과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방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정치적 도구인 제로페이, 기재부는 잘못된 세제지원’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공제 대상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하지만, 8월 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현재(9.13일 기준)까지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천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 원) 수준이므로 결국 3천5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 3천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마음 대축제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7일 대구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19년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인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수조 중앙회부회장, 김현수 중앙회 이사, 김정사 중앙회전문이사, 황국현 중앙회지도이사, 등 223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2천7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하나된 MG, 행복한 새마을금고’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경북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행사를 통해 얻은 활력과 긍정의 엔돌핀을 금고와 회원을 위한 사랑과 정열로 승화시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추경호, 문 정부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 더 벌어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올해 2·4분기 가계소득을 지난 2·4분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 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 원이 감소했다.특히 소득 최하위계층 소득은 2017년 2·4분기 79만 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 원으로 10만8천 원(13.7%) 줄었다.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192만4천 원에서 올해 184만7천 원으로 7만7천 원(4.0%) 감소했다.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762만5천 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천 원으로 96만6천 원(12.7%) 증가했고, 소득 4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 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천원으로 29만9천 원(6.5%) 늘었다. 실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도 상하위계층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천 원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천 원 감소했다.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득1 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천 원, 3만 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천 원)의 약 90%를 차지했다.소득 2분위 가구도 같은 기간 중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천 원, 6만4천 원이었다.추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다”며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세계 최초 OTT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잠재적 조세부담률 지난해 역대 최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2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였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0%대로 올라섰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관리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추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설 법안 발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김광림·추경호·김석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 임명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이 22일 한국당이 발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김석기 의원(경주)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특위위원장에는 정진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각각 임명됐다.김재경·이종배·김석기·유민봉·윤상직·정유섭·추경호 의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김광림 의원은 오랫동안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는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도 맡고 있다.김석기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와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일본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등 당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한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특위를 구성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