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설 법안 발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김광림·추경호·김석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 임명

김광림추경호김석기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이 22일 한국당이 발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김석기 의원(경주)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특위위원장에는 정진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각각 임명됐다.김재경·이종배·김석기·유민봉·윤상직·정유섭·추경호 의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김광림 의원은 오랫동안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는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도 맡고 있다.김석기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와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일본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등 당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한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특위를 구성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이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 증가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특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거래 손실시 거래세 안내는 법안 발의

주식 거래시 손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개정안에는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실상 경제 포기선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날 추 의원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이같이 비난했다.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법안 발의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늘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7일 이같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다.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지난해 기준)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과 비교해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도 약 100배가량 늘었다.그러나 면세한도는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천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 엔(약1천861달러), 중국은 5천위안(약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개정안에는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급여도 포함하는 법안 발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만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로 인해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지급 부담이 되고 있다.개정안은 고용주가 노무의 대가로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추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나 급격히 오르면서 중소기업은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중소기업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 안고 있는만큼 이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기업 생산·안전 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반(反)시장 정책이 기업의 성장판을 꽁꽁 묶어놨다”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해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의원이를 위해 추 의원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 향상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최근 잇따른 사고로 작업장의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 향상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추 의원은 “2017년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된 공제율이 각각 3%와 5%였지만 문 정부가 세원 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해 인하됐고 올해 말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무·생산 공정 개선, 작업장의 스마트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출연 근거 마련위한 입법 추진’

추경호 의원6월 설립 예정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물기술인증원에 대한 국가의 예산 출연 및 경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현행 물산업진흥법은 물기술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출연이 아닌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한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추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기술인증원은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아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의 실험기자재 등 장비·시설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최고의 물 기술 인·검증 전문기관으로 역할 하기 위한 요건이 갖춰진다"고 말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중산층 기업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

추경호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지만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기본세율의 최대 30%가 가산된 65%의 세금이 부과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추 의원은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중산층에게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송언석, 법인세 구간과 최고세율 인하 법안 발의

추경호송언석법인세 구간과 최고세율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청와대와 정부가 대대적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본격적인 증세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송언석(김천) 의원은 21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를 과표 10억 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 원까지는 8~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단 것이다.추 의원은 “정부는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빚을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확대할 생각만 하고, 여당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에 세금을 더 짜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총선에 승리하면 기업 옥죄기를 더욱 강화한다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필요한 조치”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재정만능주의의 실패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편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는 내용이 담겼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역대 최대 규모 실업자 수에 정부 비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업자 수를 기록한 고용지표를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15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문 정부의 고용지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 28만 명, 박근혜 정부 36만 명이던 연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9만7천명을 기록했고 올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17만6천명)은 지난 정부 5년간 1~4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36만 명)의 반토막에도 못미친다”며 “과거 정부 수준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비난했다.또한 “11.5%를 기록한 4월 청년실업률은 2004년 4월 이후 4월 지표 중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며 “4월의 전년동월대비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율은 무려 25.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파탄 난 서민경제를 숨기려는 엉터리 진단을 당장 멈추고 현실을 직시하라”며 “무책임한 참모의 거짓보고가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야권의 경제실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며 최근 떨어지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긍정론을 내세웠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물기술인증원 대구유치 “대구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협심해 이뤄낸 성과”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10일 물기술인증원 대구유치와 관련,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해 힘쓴 곽상도, 윤재옥 국회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효상 의원 등과 합심한 결과 ‘물기술인증원’의 대구 달성군 유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연평균 6.5%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물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구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2천9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 65만㎡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물산업 진흥 및 실증화 시설이다.현재 대기업인 롯데케미칼(주)를 포함해 총 24개 기업이 약 2천억 원의 투자(약 900여명 고용)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해당 기업들의 신기술 및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인·검증하는 기관은 향후 국내 물기업의 해외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기존 인증업무를 사업자단체(상하수도협회, 정수기협동조합, 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수행하면서 셀프인증 등 공정성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독립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산업진흥법이 지난해 6월 제정된 것이다.환경부는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3월부터 ‘인증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인천, 광주 등과 비교 평가한 결과 물산업클러스터의 발전가능성, 낙동강 물문제의 과학적 해결 등을 고려하여 대구를 최종 설립지로 선정했다.추경호 의원은 그동안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꾸준히 설명해왔다.특히 물산업진흥법 제정 과정에서 별도 기관 신설을 반대하는 기재부에 기존 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순증 없이 물관리 운용체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해 물기술인증원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물산업허브도시 육성(약 4천억 원 규모) 사전타당성 용역비 확보, 낙동강 물환경연구소 이전 신축(약 150억 원) 등 대구를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예산확보는 물론,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물산업크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예산 감액을 방어하고, 오히려 유체성능시험센터 추가 구축, 실험기자재 단년도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약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대구가 물산업 분야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4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한 ‘인증원 설립위원회’에 수도권 지역의 지리적 접근성을 상회하는 국가규모 물산업클러스터의 강점을 설명하고, 입주 기업은 물론 물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꾸준히 강조해온 추경호 의원의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추 의원은 “물기술인증원 유치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가 물기술 진흥 및 실증화는 물론 물기업 육성을 위한 인·검증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었다. 앞으로 대구시와 달성군이 글로벌 물산업의 허브도시로 도약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물기술인증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원 정원 확보를 위해 환경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추경호 의원,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으로 대구지역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이 통계청의 지난 3월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의 자영업·일용직근로자 감소세와 30대 취업자 감소율, 주당 평균 취업시간 감소율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역의 전체 자영업자 수는 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이후 18개월째,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째, 일용직근로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또 3월 대구의 30대 취업자 감소율이 지난해보다 6.1%p 줄어든 21만1천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해 3월(42.9시간)보다 4.2%p 줄어든 41.1시간으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특히 주당 53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가 지난해 3월 대비 22.1%p나 줄어든 반면 15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24.6%p 늘었다.추 의원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사자라는 점에서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지역 자영업자와 일용직근로자 감소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추가 지급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소위 ‘알바 쪼개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서민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