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홍남기 취임 후 공공기관 인사 48.2% 캠코더 주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7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홍 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 인사였다.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주장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감정원 상임감사로 민주당 이모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올해 8월 제청됐고, 민주당 이모 양산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같은 달 임명되는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제청된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례는 지역 정치인 출마용, 경력관리용 인사”라고 비판했다.또한 “기재부 장관에게 공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낙하산 기관장과 상임이사로 인해 공기업이 방만·부실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취지인데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공기업 부실이 본격화된 데에는 기재부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국회 예정처 올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0%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애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1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입수한 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예정처가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2019년 성장률 전망치 2.7%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내년 성장률은 2.3%로 예측했다. 장기재정전망 때 잡은 2.8%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예정처는 2021년 2.5%, 2022년 2.4%, 2023년 2.4%, 2024년 2.2%, 2025년 2.2%, 2026년 2.1%, 2027년 2.1%, 2028년 2.1%로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2019∼2028년 평균 성장률은 2.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예정처는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8천억 원, 내년 81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2028년에는 1천490조6천억 원까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장기재정전망 당시 내놓은 올해 718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8.4%), 내년 759조1천억 원(GDP 대비 비율 39.5%)보다 확연히 규모가 커진 전망치다.올해 총수입은 271조원, 총지출은 475조4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나라 빚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 부담을 모두 현재의 청년세대들과 미래세대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세금 퍼주기식 재정운용을 멈추고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달성군 화원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선정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대구 달성군 화원읍이 내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달성군 화원읍은 일반근린 혁신거점으로서 예술놀이오픈캠퍼스, 상상어울림센터, 실버커뮤니티 공간 등의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근린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또 예술놀이오픈캠퍼스 ‘봄꿈’과 실버 커뮤니티 공간 ‘나들이’ 등 개별 생활형 SOC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의 학습과 노인 돌봄에 특화된 사업이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시민 공방, 육아지원센터 등 골목상권 활성화와 공공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각종 사업도 진행된다. 추 의원은 이번 선정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달성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상반기 결정분 22곳이 조기 선정된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거듭 피력해왔다.추 의원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 등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달성군의 중심지인 화원읍은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 될 정도로 대구의 지리적 중심지”라며 “국회에서 필요한 예산지원 및 부처협의 등에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대구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 전국 최하위 수준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전국 평균(3천541만 원)의 약 87% 수준인 3천92만 원이었다.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3천6만 원)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특히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해 17개 시·도의 모습을 갖춘 2012년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구지역은 줄곧 16위(2014년의 경우 17위)에 머물렀다.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327만 원)의 72.5%인 237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전북·충북·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다.대구지역 기업 경영상황 역시 나빴다.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국 법인세 신고 법인(74만 215개)의 3.1%에 해당하는 2만2천910개였다.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1만4천963개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3억3천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6억9천800만 원)의 48%에 불과했고 전북·강원·충북에 이어 네 번째로 낮았다.전체 법인 중 흑자법인의 비율도 하위권이었다. 대구지역 2018년 흑자법인은 1만5천277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의 66.7%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를 기록했다.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대구지역 법인 수는 총 1만3천375개로 이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국 법인세 납부총액(61조 5천103억 원)의 1.8%인 1조1천191억 원이었다.법인당 평균 법인세액은 전국 평균(1억5천700만 원)의 53.5%인 8천400만 원으로 전년도(8천800만 원)에 비해 4.5%p 감소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였다.추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경제정책들이 대구시민들의 고용여건과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방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정치적 도구인 제로페이, 기재부는 잘못된 세제지원’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최근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공제 대상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에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40%로 인상(현행 30%)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제로(0%)에서 0.5%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제공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세제지원 정책이다.하지만, 8월 26일부터 대형마트(이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공제 혜택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갈 유인이 사라진 것이다.추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은 태생이 지속 불가능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모든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로페이는 8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현재(9.13일 기준)까지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바탕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를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용으로 인해 은행과 전자금융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계산해 본 결과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은행계 체크카드 사용액의 20%를 제로페이로 대체하는 경우, 제로페이 사업자의 부담은 1천3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에 더해,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에게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로페이 사용분이 늘어나는 만큼 은행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은행계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에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지만, 제로페이를 통해 은행권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0.16%(510억 원) 수준이므로 결국 3천59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의 감소를 부담해야 한다.은행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추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제로페이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 피해를 주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게 1억 3천만원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 제로페이 사업에 내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168억원,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지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했다.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마음 대축제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7일 대구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19년 대구·경북 새마을금고인 한마음 대축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수조 중앙회부회장, 김현수 중앙회 이사, 김정사 중앙회전문이사, 황국현 중앙회지도이사, 등 223개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2천7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하나된 MG, 행복한 새마을금고’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경북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행사를 통해 얻은 활력과 긍정의 엔돌핀을 금고와 회원을 위한 사랑과 정열로 승화시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추경호, 문 정부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 더 벌어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올해 2·4분기 가계소득을 지난 2·4분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 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 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 원이 감소했다.특히 소득 최하위계층 소득은 2017년 2·4분기 79만 원에서 올해 2분기 68만2천 원으로 10만8천 원(13.7%) 줄었다.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4분기 192만4천 원에서 올해 184만7천 원으로 7만7천 원(4.0%) 감소했다.통계청이 지난달에 공개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에서 소득 2분위 가구의 소득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1인 가구를 포함한 통계에서는 소득 2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2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최상위계층인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762만5천 원에서 올해 2분기 859만1천 원으로 96만6천 원(12.7%) 증가했고, 소득 4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7년 2분기 457만 원에서 올해 2분기 486만9천원으로 29만9천 원(6.5%) 늘었다. 실제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도 상하위계층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간 48만1천 원 증가했지만,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11만6천 원 감소했다.소득 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감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득1 분위 가구의 지난 2년간 월평균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은 각각 6만7천 원, 3만 원으로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감소액(10만8천 원)의 약 90%를 차지했다.소득 2분위 가구도 같은 기간 중 근로소득 감소액과 사업소득 감소액이 각각 7만5천 원, 6만4천 원이었다.추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으로 인해 소득하위 계층의 일자리 여건과 자영업 수익이 모두 악화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다”며 “소득격차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이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세계 최초 OTT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법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특히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콘텐츠들이 유통되고 있다.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2017년 36.1%에서 2018년 42.7%(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법’ 상의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 상의 공중에 상영할 목적의 영화로 한정돼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고, 공중이 아닌 사적 시청이 목적인 OTT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OTT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자체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잠재적 조세부담률 지난해 역대 최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1.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21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20.6%였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2010년 18.2%, 2011년 18.6%, 2012년 19.0%, 2013년 18.4%, 2014년 19.0%, 2015년 19.7%, 2016년 19.6%, 2017년 19.8% 등 10%대 후반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20%대로 올라섰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 대비 총조세’로 계산하는 조세부담률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관리재정수지 비율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포괄)에서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거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추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낮아질 것”이라며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혜택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하지만 이런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 분야 일자리 창출 동력이 저하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한류 열풍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상품수출 등 연쇄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경제 활력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개정안은 예능 장르를 공제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고 특정 소재를 다뤘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다큐멘터리의 공제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제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추 의원은 “영상콘텐츠 산업은 직접적인 매출뿐 아니라 관광, 상품수출 등 전후방 연계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가 유지·확대되면 해당 분야는 물론 관련 산업 동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활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설 법안 발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그러나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TK 김광림·추경호·김석기, 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 임명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안동)이 22일 한국당이 발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김석기 의원(경주)은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특위위원장에는 정진석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각각 임명됐다.김재경·이종배·김석기·유민봉·윤상직·정유섭·추경호 의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낸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김광림 의원은 오랫동안 한일의원연맹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는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도 맡고 있다.김석기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와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을 지냈으며 이후에도 일본과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등 당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한다.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특위를 구성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최저임금 못받아

최저임금이 오른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 증가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특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했다.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의원, 주식거래 손실시 거래세 안내는 법안 발의

주식 거래시 손실을 보면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또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이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과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다. 유가증권 거래에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주식 매도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한다. 대주주(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보유)인 경우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개정안에는 갑작스러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23년에 완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양도소득세 과세는 2022년부터, 일반기업주식 거래는 세율 10%(농특세 1% 포함), 중소기업 주식거래는 세율 5%(농특세 1% 포함)를 시작으로 2026년에 기본세율인 20%(일반기업주식 농특세 2% 포함, 중소기업주식 양도세 9%+농특세 1%)에 도달하도록 준비와 적응 기간을 설정했다.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한 손실분은 향후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소액투자자의 세금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투자 수익 1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추 의원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계산해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추경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실상 경제 포기선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3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실상 경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날 추 의원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질 않고 그 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고 이같이 비난했다.추 의원은 “질 낮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대,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할 각종 교통요금 할인 등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정도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기업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폭력적 노동운동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확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며 내년 1월1일로 예정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최고세율 25%→20%)하고 기업(企業)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엄중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구조개혁을 포함한 제대로 된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