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규원 검사 출국금지 요청서 대검 제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 검사가 7월 초 해외로 1년간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며 “이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지난 4월8일과 11일 대검 감찰부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경위와 과거사위 수사권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요청했으며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했다.이어 “지난 5월 30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검사가 해외로 출국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장기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해외 연수 소문이 사실이라면 출국금지 요청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이 검사 스스로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학의 성접대·금품제공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출국금지

사진=KBS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이 출국금지 됐다.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윤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윤 씨는 최근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수사단은 앞으로 윤 씨를 여러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성접대 의혹 등을 밝혀 나갈 것이라 전했다.online@idaegu.com

고액 체납자 꼼짝 마라

대구시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연 2회(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설정하고 다음달부터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체납금액별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회사 제공,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체납 발생 전 허위 근저당권 설정, 호화생활 체납자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시와 구·군청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추적한다.자동차세 일제 정리를 위해 구·군청 간 징수 촉탁 및 경북도와 징수업무 상생을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연 2회 실시한다.일시적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한다. 또 약속을 잘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한다.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으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