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 승소…관련 공무원 인터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시설이 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무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세금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부서 직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이 무려 21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 소송 2심에서 승소한 후 그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동구청은 지난 24일 A사와 벌인 210억 원대의 취득세 감면 소송에서 2심 승소했다. 이자 10억 원이 포함된 220억 원의 취득세 추징은 대구시 역대 최대 세액 규모다.문제는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게 발단이 됐다.당시 재산세담당인 한 계장은 A사의 취득세 감면에 의문이 생겨 중앙부처에 질의하는 등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한 계장은 “2014년 9월 세정담당으로 옮겨와 자료를 확인하던 중 감면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세를 감면받은 것을 발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아무리 확인해봐도 감면대상이 아니었기에 팀원들과 논의를 거쳐 추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속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산단과는 무관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계장을 비롯해 팀원들은 추징 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1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감면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2014년 법제처에서도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재산세담당 팀원들은 야근까지 하며 머리를 맞댔다.김순덕 재산세담당은 “중앙부처의 질의 답변들이 동구청에는 모두 불리한 내용이었다. 타 지역에서도 취득세와 관련해 유사사례도 있어 추징 과정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재산세담당 구성원들이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2심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김지형 주무관은 “당시 관련 법률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산단 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2016년 해당 조항에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법률이 개정돼 명확해졌고 이는 현재 동구청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동구청과 A사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김점권 과장은 “앞으로도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해 피해 보는 구민이 없도록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천용 대구 동구청 세무1과 세정담당(당시 재산세담당).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 동구청, 210억 원대 취득세 소송서 승소해

대구 동구청이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고 세액 규모인 210억 원의 취득세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신축아파트를 분양한 A사를 대상으로 210억 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벌어졌고 지난해 6월 대구지법의 1심 재판에 이어 지난 24일 열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도 이겼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는 “해당 신축아파트는 A사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산단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 A사의 산업단지 내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하던 중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A사는 2012~2013년 당시 산업단지 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하고 209억6천100만 원의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감면받았다.취득세 추징에 불복한 A사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그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쟁점은 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A사는 산단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건설된 아파트도 개발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동구청은 신축 아파트는 산단 내 근로자를 위한 기숙시설이 아닌 일반인에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단 개발사업과 관계가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동구청은 A사가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원금 210억 원과 이자 10억 원 등 모두 220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고 앞으로도 과세업무에 공정과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구 동구청 전경.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주택거래 취득세’ 이대로 괜찮은가

‘주택거래 취득세’ 이대로 괜찮은가배영세대구 서구청 지방세무주사지방세무공무원이 되어 오랜 시간 적용한 것은 지방세법이다. 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뎠을 때, 무너지지 않을 성벽처럼 단단해 보이는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국 실무자들이 제도개선 토론 등을 거쳐 현실에 맞게 법령 개정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법령이 눈에 들어온다.전국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일반화된 하나의 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지만, 세법이라는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 등이 발표되고 일반 납세자의 관심도 식지 않고 있는 이때, 지방세법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공정한가를 생각해보게 된다.주택유상거래에서 현행 취득세의 경우는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해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세율 변동에 따라 구간별로 세 부담이 급등하게 된다.이러한 단순누진세율의 과세단계 경계 부근에 위치하는 취득자의 세 부담이 불리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세표준액의 단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구조인 초과누진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모든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공평하게 부담되는 지방세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하고 있지만, 현업에서 근무하는 지방세정인들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부단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안동시,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

안동시가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에는 지방세 감면 또는 감면연장, 징수 시기 변경 등 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의 감면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 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가산금 인하 등이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취득재산에 대해 감면 기간을 애초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상 연령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했다.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1~3%로 인하하고,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했다. 또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조항 신설과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다가구 주택 재산세 면제, 생계형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애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 이전 법인 공장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 등의 사업소 주민세 감면, 사회적기업 부동산, 임대주택 및 서민주택 감면,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3년간 감면을 연장했다. 취득세 일반과세가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에서 0.025%로, 지방세 범칙행위자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은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 일은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제에서 50만 원을 한도로 감면되며,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80만 원까지로 하되, 토지 부분은 감면에서 제외하고 연면적 100㎡에서 150㎡로 감면규모를 확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을 신설해 고지서 1매당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 세정 운영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