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재난지원금 코로나 연관없는 태양광 사업자도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1만7천218명이다.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천293명이며, 3차는 그보다 2천632명 증가한 9천925명이다.금액은 각 100만 원으로 총지급 금액만 172억1천800만 원에 이른다.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는 20세 미만도 5명이나 포함돼 있다.2차 2명은 각각 2003년생, 2005년생이었으며, 3차 3명은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이었다.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연령대는 60대로 5천90명이었다. 이어 50대(4천598명), 40대(2천663명), 70대(2천116명) 등의 순이었다.한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방역지침 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외에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포함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미성년 4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 1만7천여 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현금 살포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