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행착오 없어야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 한국에너지공단, 영남대 등과 지역 상생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새로 조성되는 임하댐 태양광 발전단지는 총 1천179억 원이 투자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시작된다. 56㎿ 규모로 2만 가구 이상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방안 등을 수립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수상 태양광 발전에 앞서 산지 태양광 발전이 주민과 마찰은 물론이고 산사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기피 시설이 돼가는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수상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정부의 올해 수상 태양광 설비 목표는 40개소였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지난해는 47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단 1곳만 지어졌다. 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설치 계획이었던 113개소의 수상 태양광 설비 중 완공된 곳은 10곳에 그쳤다.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신뢰회복이다. 환경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증적 데이터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다.이번에 추진되는 임하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면적은 61만6천㎡로 댐 전체 면적 2천640만㎡의 2.3% 정도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5%를 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금액에 대해 20년 동안 연 10%의 수익을 수자원공사가 보장한다는 것이다.경북도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 모델’ 개발을 강조하면서 임하댐 태양광 시범사업이 경북형 그린뉴딜의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수상 태양광사업이 난개발 우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효과가 과장된 것은 없는지, 생태계 부작용이 과소 평가된 것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 외국과 국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안동 임하댐 국내 최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경북형 에너지 그린뉴딜 사업 신호탄-경북도 향후 안동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등 도내 8개 댐을 대상으로 추진안동 임하댐 수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된다.경북도는 29일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케이-워터(K-water)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영남대 간 ‘지역상상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협약에는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상생 모델 구현과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수상태양광은 1천179억 원이 투자돼 56㎿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부력체는 수중생물 산란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어류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있다.경북도와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방안 등을 수립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주민 참여는 사업비 5%를 직접 투자해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으로 20년간 연 10%의 수익을 K-water에서 보장한다.경북도는 향후 안동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등 도내 8개 댐에 총 648㎿, 1조3천643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모델 개발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공기업, 지역대학 간 협력방안을 통해 임하댐 수상태양광 시범사업이 지역민들에게 체감되는 경북형 그린뉴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류성걸, 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 등 22건 적발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에만 22건의 세무조사를 진행, 약 29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총 22건을 세무 조사했다.이중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의 ‘기획부동산’은 14건이었다.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의 ‘증여세 탈루’는 8건이었다.이를 통해 총 29억1천400만 원을 추징했다.류 의원은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64.4%가 문재인 정부들어 설치됐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태양광발전소 단순 수치만 봐도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탈루 사례는 국세청이 적발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정작 태양광발전 각종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대구 학교 태양광 투자금 회수만 ‘50년’

대구지역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제성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101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비는 약 271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총 누적 발전량은 약 3천500만㎾h다.연평균 전기료 단가인 76.6원을 생산량에 대입해 계산하면 연간 5억4천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인데, 271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약 50년이 소요된다.태양광 설치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을 감안해 2017년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최근 3년간 평균 발전량을 놓고 계산 해봐도 원금을 회수하려면 30년이 걸린다.이는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것이다. 올해 전력시장 가격(SMP)이 지난해 대비 30% 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회수 가능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돼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으로 둔갑해도 모르쇠 하는 관세청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14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외국산 태양광 셀 사용 비중은 60.6%이며 이 중 97%가 중국산이다.공기업 소유의 해외 태양광 설비까지 합치면 외국산 셀 사용은 83%고 이 중 중국산은 78%에 이른다. 문제는 단속 권한이 있는 관세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그린벨트 내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설비 축구장 75개 면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설비가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210건이다.총 면적은 53만4천197㎡로 축구장(7천140㎡)의 74.8배다.태양광 설비 인허가 실적은 2009년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7건으로 10년 사이에 13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허가 실적(135건)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송 의원은 “무분별한 인허가로 그린벨트가 ‘솔라벨트’화 되며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정부의 태양광 목표 채우려면 서울시 면적 70% 패널로 덮혀”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기가와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이는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한국전력거래소 통계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설비용량은 13.4GW, 2034년 목표치는 45.6GW다.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산사태 위험지역(1~2등급) 150곳에 태양광 시설 설치

경북지역 산사태 위험지역(1~2등급) 150곳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수는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 1만2천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2등급 위험지역에 설치돼 있다.지역별 설치 현황은 전북(245곳), 전남(238), 경북(150), 충남(108) 등의 순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고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본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실제로 올해 7~8월 집계된 산지 태양광 산사태 사고 27건 가운데 14건이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서 일어났다.14건 중 10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태양광시설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5건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에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가 급증해 2016년 917건에 불과했던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으로 늘었다.이에 따른 안전 우려도 커졌다.산림청이 지난 5월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당시 5%에 그쳤던 조치대상 비율이 불과 3개월 후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에는 18.1%로 늘어난 것이다.구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정재, 문 정부 이후 태양광 사업 비리 증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4명이다.2015년에는 해당 명목으로 징계받은 자가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징계 사유로는 복수 사유를 포함해 자기사업 영위(66명), 부당연계처리(23명), 금품향응수수(9명), 공사비 면탈(5명) 등이다.징계 유형별로 견책(53명), 감봉(15명), 정직(14명), 해임(9명) 등의 처분이 있었다.김 의원은 “사업 관련 징계 직원이 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소위 ‘탈원전’을 추진하자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징계 수위를 올리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전력기술, 김천 지역 3개 자매결연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한국전력기술이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김천시 증산면 황항리, 대덕면 추량2리, 부항면 하대리 등 3개 자매결연 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이들 마을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에 판매한다.이들 3개 마을과 2019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한전기술은 그동안 노후 주택 전기설비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한전기술의 이번 지원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한전기술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북도, 대기업·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0억 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경북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출연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봉화군, 태양광 설치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봉화군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이 사업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증진을 목표로 기획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융자는 100㎾ 이하 발전설비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 원 한도로 제한된다.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봉화군은 올해 기금액 30억 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한다.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단점이던 높은 초기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김부겸, 통합당 향해 “4대강 태양광 논쟁 하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11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국가적 재난 상황인만큼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논쟁을 그만두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도 10명이 넘고, 이재민이 7천500명이 넘었다”며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과 공무원, 열 살도 안 된 아이들이 산사태에 매몰되고 물에 떠내려갔다. 참담하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와중에 통합당 지도부가 뜬금없이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꺼냈다”며 “수해 지역에 갔으면 조용히 피해복구에 손을 돕고 오실 것이지, 이 무슨 소리냐? 하루라도 도발하고 공격하고 정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냐”고 지적했다.특히 화개장터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물난리가 안 났다는 희떠운 소리를 꼭 했어야 했느냐. 제발 때와 장소를 좀 가리자”고 했다.김 전 의원은 “미통당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섬진강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며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삽시간에 물에 잠기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도 복구작업이 한창”이라고 했다.또한 전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태양광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처참한 현장을 보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밖에 안 나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1만2천721곳 중 피해가 발생한 곳은 12곳(0.09%)이고 전체 산사태 피해 1천79건 중에 1.1%에 불과하다”며 “침소봉대하더라도 좀 상식선에서 하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재난 앞에서는 위로와 수습이 먼저다. 당분간 정쟁을 멈추자”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복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 방위적 도전에 주눅들 필요 없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우리는 전례 없는 전 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촛불정권이 들어선지 4년 차,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 경쟁과 실험적인 어설픈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은 두 진영으로 갈라져 사사건건 대립하고 그 와중에 경제는 파탄날 지경이다. 설상가상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기초적 생활터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과 임기응변적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자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이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역대 급 장마가 나라 곳곳을 유린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우울한 나날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믿고 살길을 찾아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노라면 심판의 날이 떠오르고 막연한 두려움에 소름이 돋는다. 인간의 원초적 죄과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미리 대비하면 환난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이 또 인간이다. 재난은 취약한 부분을 용케 골라서 공략한다. 물난리에 수해를 당한 부분이 취약한 급소라는 말이다. 수해를 당했다고 넋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적시한 약점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찾아온다. 노아의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섬진강이 범람해 그 인근지역에 큰 피해를 준 모양이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범람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원시적 재난이다. 따라서 그 원인과 처방도 새롭지 않다. 강을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제방을 튼튼하게 쌓는 일이 시급하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금상첨화다. 이는 치산치수의 기본적 내용이다. 각론에 들어가면 방법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개별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응용하는 정도다.4대강 사업은 치수의 구체적 사례일 뿐 특별한 게 없다. 이는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치수사업이다. 강에 보를 쌓아 유속을 떨어뜨리고 퇴적물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준설을 용이하게 하고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한 재난대책에 불과하다. 보에 가둔 강물을 레저시설과 저수지 및 수력발전소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강둑은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는 등 부수적 성과도 결코 작지 않다. 폭우피해와 관련해 치수시설인 4대강 보의 영향과 효과성을 다시 조사·평가한다는 뉴스에 정말 어안이 벙벙해진다. 묵묵히 강물을 담고 있는 보도 지난 정권과 함께 적폐로 몰아 철거돼야 한다는 발상은 이념도 정책도 아니고 밴댕이 소갈머리일 뿐이다.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됐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전근대적인 자연재해가 천여 건이나 발생했다. 나무가 많으면 나무뿌리가 흙을 잡아주어서 산사태를 막아준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한 것이 산사태의 한 원인으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으로 여겨진다. 경제성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태양광패널과 산사태의 연관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을 산사태의 주범으로 덮어씌울 수는 없지만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수려한 경관을 해치는 태양광발전이 친환경·재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부모님 산소 뒤편의 산림을 훼손하고 들어선 태양광패널을 보노라면 울화가 치솟아 욕설이 나온다. 어쨌든 태양광과 탈원전을 재고하게 하는 산사태다.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다양한 도전이 있어왔다. 자연재해와 전쟁, 역병과 폭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번성해왔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를 두고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했다. 홍수와 한발에 치산치수로 맞서서 살아남았고, 역병이 창궐하면 백신을 개발하였다. 부국강병을 통해 힘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냈으며 가렴주구와 폭정이 행해지면 정권을 뒤집어엎음으로써 정치를 선진화시켰다. 폭정, 역병과 자연재해까지 겹쳐진 작금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오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음을 돈독하게 먹고 대응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바 없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과 문명은 번성했지만, 그렇지 않은 문명은 사라졌다. 도전이 없는 민족이나 문명도 무사안일에 빠져 사라졌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방위 도전에 대해 강력한 응전만이 살 길이다. 도전은 살아남은 자의 축복이다.

여야, 집중호우 피해는 4대강 탓vs태양광 탓

집중호우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나마 폭우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으며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둑이 터진 건 4대강 보 때문”이라고 역설했다.10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여튼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나무를 깎아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적은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이명박정부 때 섬진강도 (공사를)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것”이라며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썼다.한편 야권은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지난달 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교도소, 10일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

상주교도소(소장 황의호)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상주교도소는 지난 6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직원주차장에 국비 5억7천만 원을 투입해 292.9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오는 10일부터 가동한다.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연간 약 438Mw의 규모로 상주교도소 전체 전기사용량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태양광 발전설비 가동으로 연간 3천35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193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