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재난지원금 코로나 연관없는 태양광 사업자도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 2, 3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도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1만7천218명이다.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는 7천293명이며, 3차는 그보다 2천632명 증가한 9천925명이다.금액은 각 100만 원으로 총지급 금액만 172억1천800만 원에 이른다.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태양광 사업자 중에는 20세 미만도 5명이나 포함돼 있다.2차 2명은 각각 2003년생, 2005년생이었으며, 3차 3명은 2001년생, 2003년생, 2005년생이었다.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연령대는 60대로 5천90명이었다. 이어 50대(4천598명), 40대(2천663명), 70대(2천116명) 등의 순이었다.한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방역지침 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외에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도 포함되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지원을 받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한 의원은 “영업 제한 및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재난지원금이 미성년 4명을 포함한 태양광 사업자 1만7천여 명에게 지급됐다”며 “이 돈은 코로나 피해와 상관없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지급할 게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용 현금 살포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군위 세중보호작업장 ‘해피썬샤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군위군 세중복지재단 산하 세중보호작업장이 최근 한화그룹의 지원으로 ‘2020해피썬샤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해피썬샤인’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유지보수, 발전량 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한화그룹의 친환경에너지 사업인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세중보호작업장은 전력량 9.8㎾급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에 따라 절감될 전기료를 다른 분야의 복지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세중복지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피썬샤인’에 선정됨에 따라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선구자로 거듭나고 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엄태항 봉화군수,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또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봉화군청 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를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벌금액 약식기소했다.엄 군수는 2018년 10월께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하고, 2019년 6월께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9월과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10월께도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김상훈,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친여 태양광업체 ‘몰아주기 특혜’ 의혹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친여 태양광 업체’의 판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6일 SH로부터 받은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였던 SH임대주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천209가구(보조금 3억4천만 원), 2017년 7천448가구(8억4천만 원), 2018년 2만2천927가구(32억 원)로 증가했다.SH임대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된 계기는 ‘미니 태양광 3천기 보급’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변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이유로 2016년 3천 가구에서 2018년 2만 가구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잡았고 사실상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3곳의 태양광발전사업 실적이 급증했다.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없었던 이들 업체는 3천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 1천323가구로 수주량이 증가했다.2017년에는 3천530가구, 2018년에는 6천408가구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SH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2015년 0원에서 2016년 2억3천600만 원, 2017년 3억4천600만 원, 2018년 10억4천500만 원으로 증가했다.김 의원은 또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당시에도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등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3개 태양광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은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문제 소지 또한 확인됐다.공교롭게도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내놓았던 임대주택들이 특정 업체를 키워주는 용도로 활용된 셈이다.김 의원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 업체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임하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행착오 없어야

안동 임하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한수원, 한국에너지공단, 영남대 등과 지역 상생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새로 조성되는 임하댐 태양광 발전단지는 총 1천179억 원이 투자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시작된다. 56㎿ 규모로 2만 가구 이상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방안 등을 수립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수상 태양광 발전에 앞서 산지 태양광 발전이 주민과 마찰은 물론이고 산사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기피 시설이 돼가는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수상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친환경’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우려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정부의 올해 수상 태양광 설비 목표는 40개소였지만 실제 설치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지난해는 47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단 1곳만 지어졌다. 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설치 계획이었던 113개소의 수상 태양광 설비 중 완공된 곳은 10곳에 그쳤다.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신뢰회복이다. 환경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증적 데이터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다.이번에 추진되는 임하댐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면적은 61만6천㎡로 댐 전체 면적 2천640만㎡의 2.3% 정도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5%를 주민이 직접 투자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금액에 대해 20년 동안 연 10%의 수익을 수자원공사가 보장한다는 것이다.경북도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 모델’ 개발을 강조하면서 임하댐 태양광 시범사업이 경북형 그린뉴딜의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수상 태양광사업이 난개발 우려를 떨치기 위해서는 효과가 과장된 것은 없는지, 생태계 부작용이 과소 평가된 것은 없는지 세세히 살펴야 한다. 외국과 국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안동 임하댐 국내 최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경북형 에너지 그린뉴딜 사업 신호탄-경북도 향후 안동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등 도내 8개 댐을 대상으로 추진안동 임하댐 수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된다.경북도는 29일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케이-워터(K-water)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영남대 간 ‘지역상상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협약에는 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상생 모델 구현과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수상태양광은 1천179억 원이 투자돼 56㎿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력체와 태양전지 모듈을 사용해 수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부력체는 수중생물 산란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어 어류 생태계 활성화 효과도 있다.경북도와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방안 등을 수립해 국내 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주민 참여는 사업비 5%를 직접 투자해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 ‘주민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으로 20년간 연 10%의 수익을 K-water에서 보장한다.경북도는 향후 안동댐, 군위댐, 김천부항댐 등 도내 8개 댐에 총 648㎿, 1조3천643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생하는 경북형 그린뉴딜 사업모델 개발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공기업, 지역대학 간 협력방안을 통해 임하댐 수상태양광 시범사업이 지역민들에게 체감되는 경북형 그린뉴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류성걸, 국세청 태양광 ‘기획부동산’ 등 22건 적발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에만 22건의 세무조사를 진행, 약 29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 업자, 증여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해 총 22건을 세무 조사했다.이중 주로 법인사업자가 다수 필지의 부지를 매입해 발전소 부지로 조성한 뒤 개인에게 비싼 가격에 분양하면서 매출 과소신고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유형의 ‘기획부동산’은 14건이었다.부모가 자녀에게 태양광시설 투자금을 빌려준 뒤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자녀가 증여받은 투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유형의 ‘증여세 탈루’는 8건이었다.이를 통해 총 29억1천400만 원을 추징했다.류 의원은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64.4%가 문재인 정부들어 설치됐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태양광발전소 단순 수치만 봐도 ‘기획부동산’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탈루 사례는 국세청이 적발해 낸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정작 태양광발전 각종 불법행위와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된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에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병욱, 대구 학교 태양광 투자금 회수만 ‘50년’

대구지역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제성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101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비는 약 271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총 누적 발전량은 약 3천500만㎾h다.연평균 전기료 단가인 76.6원을 생산량에 대입해 계산하면 연간 5억4천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인데, 271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약 50년이 소요된다.태양광 설치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을 감안해 2017년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최근 3년간 평균 발전량을 놓고 계산 해봐도 원금을 회수하려면 30년이 걸린다.이는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것이다. 올해 전력시장 가격(SMP)이 지난해 대비 30% 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회수 가능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돼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류성걸,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으로 둔갑해도 모르쇠 하는 관세청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모듈(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태양광 모듈(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셀(전지)’을 가로와 세로로 연결,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14일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외국산 태양광 셀 사용 비중은 60.6%이며 이 중 97%가 중국산이다.공기업 소유의 해외 태양광 설비까지 합치면 외국산 셀 사용은 83%고 이 중 중국산은 78%에 이른다. 문제는 단속 권한이 있는 관세청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지난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송언석, 그린벨트 내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설비 축구장 75개 면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설치된 태양광 에너지 설비가 최근 10년간 축구장 75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그린벨트 내 태양에너지 설비 인허가 실적은 210건이다.총 면적은 53만4천197㎡로 축구장(7천140㎡)의 74.8배다.태양광 설비 인허가 실적은 2009년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7건으로 10년 사이에 13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허가 실적(135건)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송 의원은 “무분별한 인허가로 그린벨트가 ‘솔라벨트’화 되며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시설 인허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김정재, “정부의 태양광 목표 채우려면 서울시 면적 70% 패널로 덮혀”

정부의 태양광 에너지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 70% 규모의 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GW(기가와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이는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한국전력거래소 통계와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설비용량은 13.4GW, 2034년 목표치는 45.6GW다.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부지 확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 산사태 위험지역(1~2등급) 150곳에 태양광 시설 설치

경북지역 산사태 위험지역(1~2등급) 150곳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수는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 1만2천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2등급 위험지역에 설치돼 있다.지역별 설치 현황은 전북(245곳), 전남(238), 경북(150), 충남(108) 등의 순이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해 산사태 위험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고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본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실제로 올해 7~8월 집계된 산지 태양광 산사태 사고 27건 가운데 14건이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서 일어났다.14건 중 10건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태양광시설에서 발생했고 심지어 5건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에 산사태 위험지역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건수가 급증해 2016년 917건에 불과했던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으로 늘었다.이에 따른 안전 우려도 커졌다.산림청이 지난 5월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 당시 5%에 그쳤던 조치대상 비율이 불과 3개월 후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에는 18.1%로 늘어난 것이다.구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촉구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김정재, 문 정부 이후 태양광 사업 비리 증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사업 비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4명이다.2015년에는 해당 명목으로 징계받은 자가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징계 사유로는 복수 사유를 포함해 자기사업 영위(66명), 부당연계처리(23명), 금품향응수수(9명), 공사비 면탈(5명) 등이다.징계 유형별로 견책(53명), 감봉(15명), 정직(14명), 해임(9명) 등의 처분이 있었다.김 의원은 “사업 관련 징계 직원이 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소위 ‘탈원전’을 추진하자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징계 수위를 올리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전력기술, 김천 지역 3개 자매결연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한국전력기술이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김천시 증산면 황항리, 대덕면 추량2리, 부항면 하대리 등 3개 자매결연 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이들 마을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에 판매한다.이들 3개 마을과 2019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한전기술은 그동안 노후 주택 전기설비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한전기술의 이번 지원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한전기술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북도, 대기업·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0억 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경북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출연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봉화군, 태양광 설치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봉화군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이 사업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증진을 목표로 기획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융자는 100㎾ 이하 발전설비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 원 한도로 제한된다.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봉화군은 올해 기금액 30억 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한다.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단점이던 높은 초기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