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경 등 심사

경주시의회가 14일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철우 부의장과 박광호·임활 의원이 차례로 나서 안강 두류공단 사업장폐기물 설치 허가신청 반대, 현곡면 금장로얄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와 관련 경주역 앞 집창촌 폐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활 위원장과 김태현 부위원장을 비롯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이어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0여건의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 등이다.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경주시 성건1활성화 계획 수립, 경주시 성동동과 황오동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한다.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은 “연이은 태풍으로 경주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농어민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한국전력기술, 김천 지역 3개 자매결연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한국전력기술이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김천시 증산면 황항리, 대덕면 추량2리, 부항면 하대리 등 3개 자매결연 마을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이들 마을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에 판매한다.이들 3개 마을과 2019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한전기술은 그동안 노후 주택 전기설비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한전기술의 이번 지원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한전기술은 지난달 31일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북도, 대기업·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공동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0억 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경북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출연한다.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봉화군, 태양광 설치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봉화군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2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지원하는 이 사업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증진을 목표로 기획됐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융자는 100㎾ 이하 발전설비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 원 한도로 제한된다.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봉화군은 올해 기금액 30억 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한다.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단점이던 높은 초기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김부겸, 통합당 향해 “4대강 태양광 논쟁 하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11일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향해 국가적 재난 상황인만큼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논쟁을 그만두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름 넘게 이어진 폭우로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다. 실종자도 10명이 넘고, 이재민이 7천500명이 넘었다”며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과 공무원, 열 살도 안 된 아이들이 산사태에 매몰되고 물에 떠내려갔다. 참담하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와중에 통합당 지도부가 뜬금없이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꺼냈다”며 “수해 지역에 갔으면 조용히 피해복구에 손을 돕고 오실 것이지, 이 무슨 소리냐? 하루라도 도발하고 공격하고 정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냐”고 지적했다.특히 화개장터 수해 상황을 언급하며 “그런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한 곳은 물난리가 안 났다는 희떠운 소리를 꼭 했어야 했느냐. 제발 때와 장소를 좀 가리자”고 했다.김 전 의원은 “미통당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섬진강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며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삽시간에 물에 잠기고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지금도 복구작업이 한창”이라고 했다.또한 전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태양광 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난 처참한 현장을 보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밖에 안 나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1만2천721곳 중 피해가 발생한 곳은 12곳(0.09%)이고 전체 산사태 피해 1천79건 중에 1.1%에 불과하다”며 “침소봉대하더라도 좀 상식선에서 하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재난 앞에서는 위로와 수습이 먼저다. 당분간 정쟁을 멈추자”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복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전 방위적 도전에 주눅들 필요 없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우리는 전례 없는 전 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촛불정권이 들어선지 4년 차,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 경쟁과 실험적인 어설픈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은 두 진영으로 갈라져 사사건건 대립하고 그 와중에 경제는 파탄날 지경이다. 설상가상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서민의 삶은 무너지고 기초적 생활터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과 임기응변적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자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 상황이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역대 급 장마가 나라 곳곳을 유린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우울한 나날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믿고 살길을 찾아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노라면 심판의 날이 떠오르고 막연한 두려움에 소름이 돋는다. 인간의 원초적 죄과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미리 대비하면 환난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재난을 당하는 것이 또 인간이다. 재난은 취약한 부분을 용케 골라서 공략한다. 물난리에 수해를 당한 부분이 취약한 급소라는 말이다. 수해를 당했다고 넋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적시한 약점을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찾아온다. 노아의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섬진강이 범람해 그 인근지역에 큰 피해를 준 모양이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범람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원시적 재난이다. 따라서 그 원인과 처방도 새롭지 않다. 강을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제방을 튼튼하게 쌓는 일이 시급하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금상첨화다. 이는 치산치수의 기본적 내용이다. 각론에 들어가면 방법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다. 개별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응용하는 정도다.4대강 사업은 치수의 구체적 사례일 뿐 특별한 게 없다. 이는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치수사업이다. 강에 보를 쌓아 유속을 떨어뜨리고 퇴적물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준설을 용이하게 하고 제방을 튼튼하게 보강한 재난대책에 불과하다. 보에 가둔 강물을 레저시설과 저수지 및 수력발전소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강둑은 공원이나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는 등 부수적 성과도 결코 작지 않다. 폭우피해와 관련해 치수시설인 4대강 보의 영향과 효과성을 다시 조사·평가한다는 뉴스에 정말 어안이 벙벙해진다. 묵묵히 강물을 담고 있는 보도 지난 정권과 함께 적폐로 몰아 철거돼야 한다는 발상은 이념도 정책도 아니고 밴댕이 소갈머리일 뿐이다.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됐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전근대적인 자연재해가 천여 건이나 발생했다. 나무가 많으면 나무뿌리가 흙을 잡아주어서 산사태를 막아준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한 것이 산사태의 한 원인으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으로 여겨진다. 경제성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태양광패널과 산사태의 연관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태양광발전을 산사태의 주범으로 덮어씌울 수는 없지만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고 수려한 경관을 해치는 태양광발전이 친환경·재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부모님 산소 뒤편의 산림을 훼손하고 들어선 태양광패널을 보노라면 울화가 치솟아 욕설이 나온다. 어쨌든 태양광과 탈원전을 재고하게 하는 산사태다.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다양한 도전이 있어왔다. 자연재해와 전쟁, 역병과 폭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번성해왔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를 두고 ‘도전과 응전’으로 설명했다. 홍수와 한발에 치산치수로 맞서서 살아남았고, 역병이 창궐하면 백신을 개발하였다. 부국강병을 통해 힘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냈으며 가렴주구와 폭정이 행해지면 정권을 뒤집어엎음으로써 정치를 선진화시켰다. 폭정, 역병과 자연재해까지 겹쳐진 작금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오천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마음을 돈독하게 먹고 대응한다면 이겨내지 못할 바 없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과 문명은 번성했지만, 그렇지 않은 문명은 사라졌다. 도전이 없는 민족이나 문명도 무사안일에 빠져 사라졌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 방위 도전에 대해 강력한 응전만이 살 길이다. 도전은 살아남은 자의 축복이다.

여야, 집중호우 피해는 4대강 탓vs태양광 탓

집중호우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이던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나마 폭우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으며 산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둑이 터진 건 4대강 보 때문”이라고 역설했다.10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여튼 이번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해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나무를 깎아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적은 바 있다.그러나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느냐’ ‘이명박정부 때 섬진강도 (공사를)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 강 예찬론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썼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였을 것”이라며 “낙동강 강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못 견디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고 썼다.한편 야권은 ‘태양광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무리한 태양광 사업 때문에 환경도 훼손되고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지난달 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상주교도소, 10일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가동

상주교도소(소장 황의호)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상주교도소는 지난 6월9일부터 7월31일까지 직원주차장에 국비 5억7천만 원을 투입해 292.9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오는 10일부터 가동한다.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연간 약 438Mw의 규모로 상주교도소 전체 전기사용량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태양광 발전설비 가동으로 연간 3천35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193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봉화군과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발전 맞손

봉화군은 4일 영남대학교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농촌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영남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엄태항 봉화군수와 서길수 영남대 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영농형 태양광사업이란 논, 밭 등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농지에서는 기존대로 농업을 하고 농지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작물농사와 전기농사를 병행하는 것이다.이번 협약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전문 연구기관과 신재생에너지 주도 자치단체가 함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봉화군은 친영농형 태양광시설의 농민 보급과 현장 적용, 영남대는 친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운용 교육 등의 역할 분담으로 성공적 사업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엄태항 봉화군수는 “1㎽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남대와 MOU체결을 통해 봉화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영남대는 2019년 9월 91억 원의 사업비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영남대 경산캠퍼스 내 약 2만㎡ 부지에 태양광발전 R&BD 실증센터를 준공, 세계수준의 표준화 설계 및 영농형태양광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구미시 영농 목적으로 허가받은 후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시설물 관리 강화한다

구미시가 영농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버섯재배사나 축사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이는 구미지역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절반이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았거나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달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물로 허가받은 595곳을 점검한 결과 45%만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나머지 55%는 미착공 또는 공사 중이거나 영농 목적 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미시는 이에 따라 주 목적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영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단계별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한다.우선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어기면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한다. 위반 시 고발과 행정 대집행도 불사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은 에너지공단에 합동점검을 의뢰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관련부서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 목적사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사업별 운영 세부기준은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피해방지 대책으로 건축 시 대지경계 이격거리를 2~5m로 강화하고 농진청과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신청한 버섯재배사만 허가할 방침이다.또 기간 내 미착공 시설물은 착공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거나 건축허가(신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착공신고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절차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다.특히 동·식물 관련 시설 목적 외 사용 시설물은 농지법에 따른 계도 후 목적사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한다. 축사설치 후 목적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기준 마릿수의 10% 이상 사육 기준을 마련했다.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후 주 목적사업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주시 공공재산 활용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경주시가 공공재산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다.경주시가 지난 18일 대외협력실에서 햇빛새싹발전소,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와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주시는 공유재산 유상 제공 및 전기사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햇빛새싹발전소는 발전사업 설치 운영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한전 경주지사는 전력 계통 접속 연계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경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산업단지 기업체 건물 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 공간 유료 임대에 따른 수익 창출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햇빛새싹발전소는 다음달부터 산단 내 설치 희망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500억 원을 투자해 20㎽(연간 6천500가구 사용량)를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으로 사계절 햇빛, 눈, 비 등을 차단해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태양광 설치 등에 지역 업체 장비 및 인력 사용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부응 정책에 대응하고, 20년간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장비, 인력 등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35억 벌었다.

대구시가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시설개선으로 35억 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시설 개선으로 8만5천900t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시세 35억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창출했다. 대구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를 감축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t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200TJ(terajoules : 열량단위)인 기업이나 지자체·공공기관이 대상이며, 현재 총 639개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대구시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19년에는 12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기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운영 잔여분인 5만1천290t과 2018년 이월량인 2만9천857t, 2019년 잔여분인 4천753t을 합산해 4월 현재 총 8만5천900t을 보유 중이다. 현 시세(t당 4만500원)로 따지면 35억 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잉여분 중 5만t은 202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하고, 올해 상반기 중 3만5천900t을 판매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구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해 반입수와 유출수의 오염도 측정 오차율을 줄이고, 정확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구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407억 원의 시세입을 확보했다. 대구시 성웅경 녹색환경국장은 “태양광 설치를 통해 생산한 자체 전력 이용하거나 온실가스 감축률이 뛰어난 소화기 교반 장치 교체사업 등을 추진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 자원화 사업,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회수사업도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안동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 설비 등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안동시는 150가구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주택에 태양광 3㎾를 설치할 경우 총설치비 502만 원 중 국비와 지방비 351만 원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용은 151만 원이다.신청 자격은 안동지역 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 예정자이다. 신청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전문 시공업체로 선정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greenhome.kemco.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기업을 확인하고, 시공업체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참여 시공기업 명단은 그린홈 홈페이지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참여 시공기업이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안동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기료, 난방비 절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구미시 버섯재배사 등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구미시가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등의 허가를 엄격히 한다.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건축됐거나 건축 중인 69개의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가운데 18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다.버섯재배사 등 영농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현행법상 태양광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허가를 받아 건립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이용해 영농을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다.구미시는 이에 따라 단계별 규제 방안을 마련해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먼저 건축신고(허가) 신청 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표준설계도서에 준해 신청한 시설만 허용한다. 전기사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이 실제 영농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조회할 방침이다.또 이미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반기별로 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을 벌여 허위나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구미시 관계자는 “단계별 규제방안 시행 후에도 영농 목적을 위장한 태양광시설 난립이 지속되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주시 한수원과 협력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협력해 공유재산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경주시는 한수원과 재생에너지 분야 상생발전을 위해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태양광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관계자들은 ‘경주시 공유재산 활용 공익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한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공급량을 확보하게 된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 공급한다.경주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춰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임대료 등의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태양광 사업은 공유재산 중 주차장 또는 공공건물 옥상 등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태양광 설치 및 유지관리, 사후처리 등 사업비는 한수원이 부담한다. 경주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 임대료 수입 외 사계절 눈, 비, 햇빛 등 차단으로 공공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한수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안에 약 140억 원을 투자해 약 7㎽ 태양광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간 9천200㎽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또 경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주지역에서 태양광사업 가능 지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주시와 상생협력을 통한 이번 공익형 태양광사업은 자연환경 그대로 기존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한수원은 종합에너지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로의 새로운 공익형 태양광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주낙영 경주시장은 “한수원과의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 부지 임대료 수익,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업체, 장비,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군위군, 군위읍 사직1리 주민, 태양광발전시설 및 공동묘지 설치 반대 집회

‘주민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군위군은 각성하라.’군위군 군위읍 사직1리 주민 50여 명은 지난 6일 집회를 열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특정 문중 공동묘지 설치를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사직1리 태양광발전소와 공원묘지 허가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을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및 전반적인 허가 과정이 의문투성이다”며 허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또 주민 반대여론에는 귀를 막고 혈세만 낭비하는 군위군의회는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했다.주민들은 앞으로 일어날 법적인 모든 문제는 군위군에 있으며 모든 주민이 외지로 떠나는 불행한 사태를 막고자 결사반대한다고 결의했다.박수권 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허가를 내 준 군위군의 행정이 의혹투성이로 못 믿겠다”며 “허가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태양광발전시설과 특정 문중 공동묘지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