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6일 전력시장의 환경급전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6일 오후 4시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전력시장의 환경급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홍 의원이 사단법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각계 에너지전문가와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다.토론회에서는 국내 전력산업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정부가 추진하려는 ‘환경 급전’제도 도입에 앞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 및 시장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토론회에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와 조영상 연세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이후 박종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승완 충남대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국내 에너지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홍 의원은 “정부가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대규모 기저발전에 맞춰진 전력시장 구조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실효성 있게 감축할 수 있는 전력시장 제도 변혁의 실현도 마련돼야 하는 만큼 국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 급전이 도입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한국지방신문협회 4일 대구시에서 ‘자치분권 대구토론회’ 개최

대구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기조발제에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현 시점에 지방자치 새 틀을 짤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3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경찰청 박대식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경찰행정에 치안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안동시 국내 대마 산업 활성화의 선두,

안동시가 후원하는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했다.이날 대마 소재개발의 중요성(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함정엽 박사), 대마 성분 의약품 관련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과 시사점(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부연구위원), 산업용 대마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한국대마산업협회장 노중균 대표) 등이 발제 됐다.또 ‘의료용 대마 확대 필요성 및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성석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대마(Hemp)에서 추출 가능한 여러 물질 중 칸나비디올(CBD)은 뇌전증, 치매, 알츠하이머 등에 치료 효과가 있음이 세계보건기구(WHO) 효능검증 보고에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의료용 대마 시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마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곤란하고 산업화에 애로사항이 많아 그동안 법률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안동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마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대마산업협회를 유치하고 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대비한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는 등 안동시 지역추진단 4명이 참여해 대마 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은 예로부터 안동포의 고장으로 우수한 대마를 재배해 왔고, 토질 및 기후 등이 대마 재배에 적합해 안동포의 소재로서 대마 재배 외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산업용 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이 대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향후 안동시가 대마 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곽대훈, 전력공급 안전성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 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제주대 황진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천대 손양훈 교수의 발제로 문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공급 안정성 담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봤다.이후 산업부 김동환 전력산업과 팀장, 전력산업연구회 윤원철 연구위원, 숭실대 온기운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발제를 맡은 손양훈 교수는 “현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국내 전력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또한 “산업용(97.63%)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회수가 주택용(82.71%), 농업용(37.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곽대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의 미래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탈원전에 대해 여론분열과 국력낭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면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시하고 조속히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북도의회 여성의원 ‘뿔났다’ …‘여성비하 발언’ 사과 요구

경북도의회에서 6일 여성비하 발언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박차양·임미애·김영선·박채아 등 경북도의회 5명의 여성의원은 6일 박태춘 의원실을 찾아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했다.문제의 발단은 박채아 의원이 지난 4일 경산시청에서 ‘경북도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 토론회’를 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태춘(비례) 의원이 이 토론주제가 자신이 지난 8월 임시회에서 문제 제기한 자유발언인데 “자신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이 과정에서 박태춘 의원이 이 문제제기를 동료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박채아 의원에게 강압적인 언어와 여성비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이 같은 문제는 바른미래당 박미경 의원에게도 폄훼 발언과 함께 수차례의 의정 활동 방해를 한 사실들이 갈등의 한 축이었다.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박태춘 의원은 “제 의도와 달리 와전된 부분도 있다”며 한발 물러서 여성의원들에게 사과했다.여성의원들은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항의방문하게 됐다”며 “박태춘 의원의 진정한 사과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경연,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 개최

대구경북연구원이 31일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2020∼2024년)을 위한 경상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추진과제 및 사업 계획 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 지역별 과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연계방향, 성과 제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기본 방향 등을 정한 정책 추진 계획이다. 토론은 세계유교문화재단 권두현 대표, 대구문화재단 김찬극 시민문화본부장,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박정숙 사무국장 등이 다양한 관점으로 토의를 진행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경북도, 지진방재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북지역 지진방재정책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최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다.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안동대학교, 경일대학교,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업 대표 등 지진방재분야 전문가와 23개 시·군 업무 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진방재정책을 발굴을 위한 전문가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는 ‘일본 건축물 내진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경북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 현행화와 국가 기본계획 반영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또 지역별 내진보강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켜주는 기술컨설팅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내진성능 확보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와 관련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 분야 내진율 향상 방안 등 지진방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이번 토론회가 9·12 지진과 11·15 지진 이후 경북도에서 추진해 온 지진방재사업으로 구축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가와 공무원 간 정보공유와 교류협력, 담당자의 지진 역량강화, 신규 지진방재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경북도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경북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내진보강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김정태 경북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지진정책과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진방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주호영 의원 , 공수처법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 당위성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4선, 대구 수성구을)은 28일 오전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공수처의 위헌성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법제처차장을 역임한 임병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공수처법안의 민주적 통제절차와 관련법안들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힌다.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을 맡았던 임종훈 아주대학교 교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일정상 서면축사로 대신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주 의원은 공수처법안과 관련,“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2019년 10월 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하는 자문 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자문 교수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적 제도개선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오용준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전문위원과 수원시정연구원 김은영 연구위원은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최사에서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며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를 청렴사회로 만들자-청렴을 대화하고 즐기고 다짐한다

대구시와 대구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공감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역공공기관과 시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논의한다. 청렴토론회는 ‘지역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 수석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으로 박선 대구 YWCA 사무총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 이종학 대구상의 사무처장, 손정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지역 청렴문화 확산과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한다. 청렴콘서트로 청렴연극을 공연한다. 연극배우와 전 관객이 함께 공연에 참여하는 참여형 연극공연으로 관객과 소통해 청렴을 즐겁게 알린다. 퓨전국악 이어랑의 민요 공연, 모래로 청렴을 표현하는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한다. 이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지역기관 단체장과, 경제부문, 직능부문, 언론학계 부문, 시민사회 부문 및 공모로 선정된 시민위원 총 27명이 참석해 청렴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논의한다. 지역사회 각계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렴대구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진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금속노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0년 평가 공개 토론회

금속노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0년 평가 공개 토론회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실이 10월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공단과 노동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9년 인천, 남동, 구미 등 4개 공단을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14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모든 노후공단으로 대상이 확대됐다.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당초 취지였다. 하지만 공익적인 부분보다 민간업체의 이윤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금속노조 관계자는 “구미1공단에 위치한 KEC는 멀쩡하게 가동 중인 생산공장 부지에 대형쇼핑몰과 호텔 등 각종 상업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고집해 지역사회의 반발과 폐업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구상이 현실화되면 공단에 생계가 달린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공인, 주민 등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 산단공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공적 지원을 사용하는 중요한 국책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여는 만큼 주무기관이 참여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경연, ‘DGI환동해상생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

대구경북연구원은 10월1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봉덕로 61)에서 ‘DGI환동해상생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대구·경북의 남북교류 및 환동해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과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는다.이날 토론회는 임강택 통일연구원장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대구·경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이후에는 포럼 위원과 참석자 전원의 자유롭게 토론한다.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24일 4차산업혁명 시대 중소생산자 유통채널 정책제안 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소생산자 유통채널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김성수 의원, 사단법인 혁신경제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제한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중소생산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AI와 빅데이터의 혜택을 대기업, 대자본, 대형유통플랫폼들만이 아닌 중소생산자들도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전략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유통 4.0 정책대안’을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김광회 GBM재단 박사,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 수석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토론을 벌인다.홍의락 의원은 “대형 유통채널들은 소비자의 기호와 행태를 빅데이터로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중소 생산자들은 여러 한계에 부딪혀 취약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생산자들의 유통채널 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가 혁신성장·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회에는 정책관련 담당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업계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